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론이 정권연장론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 발표를 앞두고 정권교체론이 보다 힘을 받는 모양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론은 55.5%로 한 주 전과 비교해 5.1%포인트 올랐고 여당에 의한 정권연장론은 40.0%로 4%포인트 하락했다. 정권교체론은 지난달 넷째 주부터 3주 연속 정권연장론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지르고 있지만 그 격차가 6.4%였던 한 주 전과 비교해 15.5%로 크게 벌어졌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에서는 74.2%가 정권연장을, 진보층에서는 86.3%가 정권교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연장(31.0%)보다 정권교체(64.7%) 여론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와 관련해 리얼미터는 “20대·50대·70세 이상, 수도권과 충청권, 중도층과 보수층 내에서 정권교체론이 주로 결집했다”며 “중도층 내 정권교체론은 정권연장론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율 격차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3.3%포인트 상승한 44.3%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3.7% 낮아진 39.0%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6.9%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8.1%), 홍준표 대구시장(6.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유승민 전 의원(2.4%) 등에 앞섰다. 이 대표 지지율은 여권 후보 다섯 명의 지지율 총합(39.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산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은 주말 장외투쟁에 총력을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 인근까지 5차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박 원내대표는 행진 전 모두발언에서 “헌재는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그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대립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번 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법률에 따라 즉각 (내란)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라”고 했다. 범야권 탄핵 촉구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는 야5당이 공동으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도 열었다.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소속 민주당 김준혁·민형배·박수현·위성곤 의원 등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졌던 이 대표와 비명계 간의 갈등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단일대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이후 탄핵 인용 여부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계파를 떠나 일단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단합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로 8일째 광화문 앞 단식농성장에서 단식을 이어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광화문 농성장에서 김 전 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비명계 주요인사들과 시국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촉구에 뜻을 모았다. 이후 당내에서는 계파를 떠나 탄핵 촉구 대외 메시지 발신에만 집중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헌재가 감사원장 및 검사 3명의 탄핵을 기각한 후에도 비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와 친명계 지도부를 향한 비판 메시지를 뚜렷하게 내놓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기류를 보여준다. 다만 이 대표와 비명계 인사들의 의기투합이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위한 것인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고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면 상황은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 경우 계파 갈등에 다시 불이 붙는 것은 불가피하다. 만일 조기대선이 현실화하고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비명계 인사들은 이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조기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발표된 의제들과 관련해 “대선 공약으로 오해하지 말라”며 조기대선 준비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지만 지역화폐 확대, 주4일제 추진 등 논쟁적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며 일각에서는 야당이 벌써 조기대선을 겨냥해 포퓰리즘성 정책을 선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금융·주거 분야에 관한 민생의제 발표회를 열었다. 민생연석회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7개 의제, 노동사회위원회 7개 의제, 금융·주거위원회 6개 의제를 큰 틀로 삼아 60개 세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이 대표가 그간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해온 지역화폐 확대와 주4일제 등이 포함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정책과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자발적 퇴직자 청년 구직·실업급여 지원, 가산금리 인하 등도 담겼다. 발표 의제와 정책과제 중 일부는 최근 이 대표가 보여준 ‘우클릭’ 행보와 다수 상충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몰이성 정책 발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발표된 첫 번째 정책과제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였다. 지역화폐 확대는 이른바 ‘이재명표 민생 정책’의 주축 중 하나로 꼽히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제시한 추경안에서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 2조원을 할당한 바 있다. 그러나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 등으로 인해 지역화폐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최근 이 대표가 ‘친(親)기업’ 행보를 보여온 것이 무색하게 기업계와 시장에 반하는 정책도 여럿 포함됐다. 민생연석회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1주 연장근로 한도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4일제를 법제화해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선택적 근무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완화 조치가 이뤄진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정책도 제시됐다. 상권보호의 취지를 되살리고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해 지역 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도 포함됐다.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8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다. 재계와 보수 진영에서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책임만 과도하게 늘리는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야5당은 최근 노란봉투법을 재추진 중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20대 민생의제와 60개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조기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발표된 의제들과 관련해 “대선 공약으로 오해하지 말라”며 조기대선 준비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지만 지역화폐 확대, 주4일제 추진 등 논쟁적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며 일각에서는 야당이 벌써 조기대선을 겨냥해 포퓰리즘성 정책을 선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금융·주거 분야에 관한 민생의제 발표회를 열었다. 민생연석회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위원회 7개 의제, 노동사회위원회 7개 의제, 금융·주거위원회 6개 의제를 큰 틀로 삼아 60개 세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이 대표가 그간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해온 지역화폐 확대와 주4일제 등이 포함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정책과 자영업자 육아휴직제, 온라인플랫폼 독점 규제, 자발적 퇴직자 청년 구직·실업급여 지원, 가산금리 인하 등도 담겼다. 이날 발표된 의제와 정책과제 중 일부는 최근 이 대표가 보여준 ‘우클릭’ 행보와 다수 상충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몰이성 정책 발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발표된 첫 번째 정책과제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였다. 지역화폐 확대는 이른바 ‘이재명표 민생 정책’의 주축 중 하나로 꼽히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제시한 추경안에서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 2조원을 할당한 바 있다. 그러나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 등으로 인해 지역화폐는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과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비용을 합한 경제적 순손실은 올 한 해 총 2260억원에 달한다”며 “지역 내 소매업 매출이 증가하면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역화폐가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이 대표가 ‘친(親)기업’ 행보를 보여온 것이 무색하게 기업계와 시장에 반하는 정책도 여럿 포함됐다. 민생연석회의는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약 130시간, EU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길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춰 1주 연장근로 한도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4일제를 법제화해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선택적 근무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앞서 지난해 민주당 이 대표의 주4.5일제 주장에 대해서도 ‘인기영합적 주장’,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현행 주52시간제만으로도 이미 많은 사업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작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생산성 저하나 일자리 축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같은 비판으로 주4.5일제도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이보다 강력한 근로시간 단축안인 주4일제나 주 48시간제를 추진한다면 산업계의 강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부 들어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완화 조치가 이뤄진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정책도 제시됐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도 포함됐다.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8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다. 재계와 보수 진영에서는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책임만 과도하게 늘리는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야5당은 최근 노란봉투법을 재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업의 리스크를 너무 많이 늘리면 결국 기업이 탈출하고 노동자들도 불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 가능성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날 발표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발표된 내용은) 민생연석회의 의제다. 혹시 (대선) 공약이나 이런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 안 생기면 좋겠다”면서 “특히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쪽에서 ‘이런 것을 한다더라’ 이렇게 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여파로 여론이 출렁이는 가운데 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동시에 여당을 향해 “내란 수괴 지키기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국정협의회 결렬의 책임을 야당에 돌린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밀어 넣고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나쁜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애초에 국정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12·3 내란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로 해놓고 (여당은) 뻔뻔하게 국정협의회를 생떼 쓰기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나”라면서 “매일같이 내란을 선동하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야당이 대한민국을 내전으로 몰아간다’고 매도하는 것도 정말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수괴 지키기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는 국민의힘이 뻔뻔하게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국가적 혼란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나쁜 정치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내란수괴와 결별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도 여당을 향해 “내란수괴의 나팔수 노릇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9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관저를 예방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내란수괴 수발이 눈물겹다. 옥중정치를 수발하던 국민의힘 ‘투 톱’이 이제는 관저정치의 졸개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염 의원은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 수용소에 갇힌 청나라 황제 푸이의 신발 끈을 묶어주던 신하가 떠오른다. (여당은) 국민에게 폭력을 사주한 내란수괴와 손절해도 부족할 판에 나팔수 노릇에 나선 것”이라며 “내란수괴에게 목줄 잡힌 국민의힘의 모습에 참담함을 넘어 안쓰러움까지 느낀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에게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당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장단을 맞추듯 법원의 구속 취소가 윤 대통령 무죄의 증명인 듯 호들갑을 떨고 있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수괴가 돼 파면을 앞두고 있는데도 사과는커녕 뒤집기 시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이 국가와 헌법을 파괴하는 흉기가 돼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의 아바타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 공화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부디 자기 무덤을 파는 ‘자학의 정치’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3차 국정협의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관한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약 30분 만에 파행됐다. 여야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의회가 시작된 지 약 30분 만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회담 결렬”이라고 말하며 의장실을 빠져나왔다. 이날 협의회가 파행된 것은 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차 때문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일 2차 협의회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각각 43%, 44%로 고수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모수개혁 단계가 아닌 구조개혁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협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민주당은 이날 소득대체율 43%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각각 43%, 44%를 고집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협의회 당시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것을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는 ‘당내에서 소득대체율 43%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며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이날 추경 편성을 전제로 정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참여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협의회가 파행되면서 이 또한 무산됐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 추경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듣고자 했는데, 전체 추경 규모와 실시 시기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금주 중에 개최하자는 의장의 제안에도 (여당은)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튿날인 9일 야당은 윤 대통령이 석방 이후 지지자들을 향해 내놓은 메시지들을 집중 타격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시민의 힘으로 구속시킨 내란수괴 윤 대통령이 풀려나 주먹을 쥐고 환히 웃으며 거리를 활보했다”며 “윤 대통령이 감옥을 나오는 순간 민주 수호 시민들의 세상이 감옥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피소추인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께 감사하다’며 지지자들만 갈라쳐 챙기고 서부지법 폭도들의 석방까지 기원했다”며 “입만 열면 분열을 조장하고 내란을 선동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관저 정치로 극우와 교신하고 헌법재판소를 흔들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다. 걸어 나왔다 해도 헌정 파괴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빠른 파면만이 답이다.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엄중히 심판함으로써 헌정과 법치, 민주주의 복구의 소중한 길을 터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수괴 윤 대통령이 풀려났다.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눴던 내란수괴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상황을 어떤 국민께서 납득하시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 후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인 것을 언급하며 “금메달이라도 땄나”라며 “단지 절차상의 문제로 구속이 취소됐을 뿐인데 마치 계엄과 내란이 면죄부라도 받은 듯 의기양양해 했다”고 꼬집었다. 염 의원은 “(윤 대통령은) 석방되자마자 극렬 지지자 선동에 나섰다”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온 국민을 분노와 충격에 빠뜨려놓고도 사죄는커녕 ‘응원해주신 국민과 미래세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또다시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이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고 “3월 중순이 다가오지만 진정한 봄은 아직 우리 곁에 오지 않았다. 내란수괴의 뻔뻔한 태도를 보며 다시금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윤 대통령 파면과 함께 내란 주요 종사자들과 동조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반드시 헌정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거망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 법원의 구속 취소는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일시 출소’에 불과하다”며 “일시적으로 풀려난 윤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뼈저린 반성과 대국민 사죄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과거 비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장 전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받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장 전 의원이 수 년 전 비서를 성폭행한 준강간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장 전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박까지 하고 있다”며 “장 전 의원의 이러한 ‘입틀막’ 행태는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가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여성위원회는 이어 “피해자는 (장 전 의원이) 현역 의원이던 시기에 고소하려 했지만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장 전 의원과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장제원 일가의 권세가 두려워 고소를 못 했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장 전 의원은 고소가 뒤늦게 제기된 의도와 배경을 의심하며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 ‘앞뒤 자른 문자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성폭행 자체가 거짓이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위원회는 “2018년 사회 각 영역에서 일어났던 ‘미투(Me Too) 운동’에서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은 가해자의 권력과 직장 내 위계관계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 있다”며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신고 이후에 피해자에게도 비난을 쏟아내는 사회 분위기 역시 여전한 문제”라며 “수사기관에 엄정한 사건 조사를 요청한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없도록 세심한 수사 진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사로 장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드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이던 지난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최근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분명 거짓”이라며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이와 같은 고소를 갑작스럽게 제기한 데에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일’이라는 주장을 편 데 대해 고민정 의원이 “악수 중 악수”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그간 이 대표가 보여준 통합 행보의 취지가 퇴색될 것을 우려했다. 고 의원은 6일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발언은 바둑으로 치면 진짜 악수 중에 악수를 둔 것”이라며 “(이 대표) 스스로가 만들었던 여러 종류의 공든 탑들이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 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려는 행보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 개인적 속내는 어떤 분노와 증오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밖으로 국민에게 보이는 메시지는 국론이 분열돼있는 대한민국을 통합시키는 지도자의 면모를 조금씩 갖춰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봤다”며 “그 발언으로 인해 공든 탑들이 다 가려지게 돼버릴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라는 진행자의 말에 동의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실에 대해 침묵하면 진짜로 민주당에 그런 뒷거래가 있다는 것을 동의하는 게 되고, 말을 얹으면 얹을수록 당내 분열 혹은 여러 가지 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이 대표께서 뚜껑을 열어버리셨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렸다”고 말했다.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고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보고나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없었다. 저만 빼고 뭔가를 하지 않는 한”이라며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전날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2023년 이뤄진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가결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간 정쟁 수위가 고조되며 의원 징계안이 역대 최다 수준으로 발의됐지만 징계안을 처리할 윤리특별위원회는 10개월째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성 방식 등을 두고 입장차가 여전해 이른 시일 내에 실제로 특위가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이날까지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총 26건이다. 2020년 5월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이듬해 3월 초까지 발의된 의원 징계안이 10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2대 들어 같은 기간 2.6배나 많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3개월 사이 제출된 징계안만도 9건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지난 1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공수처·선관위·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했다. 지난 1월에는 과거의 ‘백골단’을 연상케 하는 ‘반공청년단’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주최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해 12월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여당 위원 중 상당수 위원은 추경호 의원과 같이 공범으로 내란을 공모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당은 지난해 9월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영 의원을 향해 ‘또라이’ 등 비속어를 사용한 김민석·박범계·박선원 의원을 대상으로 무더기 징계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국악 연주가 이뤄진 것을 두고 “(청와대를) 기생집을 만들어놨나”라고 발언한 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모욕 등을 사유로 징계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이처럼 징계안이 남발되는 것은 여야 간의 갈등 심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쟁이 심화하며 서로를 향한 ‘막말’과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한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보다 징계안으로 대응하는 일이 보편화하고 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지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해 여전히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수당인 야당은 윤리특위 위원 구성에 의석수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여야 동수를 주장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전례가 있으며, 다수당의 소속 의원 비호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특위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하는 부분에서 일단 민주당 답이 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수용해야만 다른 4개 특위 인선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만일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경우 13일 열릴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특위는 일정 합의가 이뤄진다면 오는 13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