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관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예상되는 대외환경 변화에 정부가 치밀하게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적 국익 외교와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환경의 여러 변화들이 예상된다”며 “관계 부·처·청은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며 “미국과 국제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잘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도 꼭 필요하다”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같은 핵심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새로운 성장 산업 육성 또한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국익과 기업의 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또 각 주 정부들과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전국적으로 법질서 부정 행위 실태를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사업에서 이른바 ‘알박기’로 버티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 예를 들면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 그냥 그게 통하더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뭐 상관있나, 법도 다 가진 사람이나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사업 현장 방문에서도 사랑제일교회 사례를 언급하며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하고 철저한 집행을 당부한 바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 10구역 재개발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신도들을 앞세워 강제집행을 막는 등 저항해왔다. 결국 재개발 사업은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상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대통령은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한다든지 하는 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아닌가. 그런 걸 왜 방치하나”라면서 “전국에 이런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상황을 전부 체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계곡 정비나 단속도 비슷한 거다”라면서 “분명히 나라 것이고 국민들의 것인데 ‘왜 누가 길을 막아놓고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못 지나가게 하지’라며 정부를 다 불신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성숙 총리가 사안을 맡아 관련 사례를 전체적으로 취합해 1∼2주 이내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이 모든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인력 확충과 지휘체계 강화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소방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불길 속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 안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해내며 작은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영웅”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로 인해 각종 재난은 더욱 다양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다”며 “변화보다 한발 앞서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이 재난보다 먼저 달라져야 한다”며 실제 재난 상황에 맞춘 대응훈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유가족 돌봄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 소방은 더욱 안심하고 맡은바 임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정부가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소방의 119가 돼 여러분을 꼭 지켜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들과 오찬을 하며 승진 제도와 본청 근무 기피 이유, 산불 현장 출동 체계, 119 신고 민원 등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물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화재 사망자가 지난 정부 363명에서 현 정부 들어 306명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겪고 있고 제복 공무원 중 자살률이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무인 파괴 방수차 등 소방장비를 살펴보고 무인 소방장비 연구개발(R&D)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와 연계한 합동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도 이날 소방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각각 내놨지만,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며 “소방 시설과 장비 등 국고보조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소방 재원을 다변화해 소방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이 사안을 구체화하고, 당 차원에서도 재정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협의회는 소방 관련 긴급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화재 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소방안전 예산 확대를 제안했지만, 당정의 재원 조달 방식은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곽규택 의원이 주최한 소방의 날 기념 영화 상영회에서 “소방관 위험수당 50만원 인상을 추진하고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소방안전 투자에 총 2조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전날 당정의 2조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에서 갖다 쓰는 꼼수”가 아니라 “정규 예산에 편성해야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청장으로 내정됐을 당시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고려됐으며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추가로 소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 지명 이후 야권에서는 이른바 ‘경·성·대(경기도·성남시·대장동) 라인’의 인사가 또다시 지명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장관, 돌고 돌아 결국 ‘경성 라인’이라며 이 후보자에 대해 “대장동 ‘숨은 설계자’”라고 지칭했다. 같은 당 정점식 원내대표도 SNS에 글을 올려 “역시 이재명정권의 성골은 성남 라인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미 관련 논란을 검증 과정에서 감안했고 이 후보자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었다는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이 됐고,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의 경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일하면서 기본적인 인권 옹호(에 힘써왔고) 그리고 방위사업청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개혁성, 행정력 등을 인정받은 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바뀐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방사청장으로 내정됐을 당시 야권에서는 그가 지난 2010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유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특혜 의혹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과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좌든 우든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맹신·극단주의·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한 이용자의 글을 재인용해 “‘내 편이 하는 말은 모두 옳고 상대편이 하는 말은 모두 그르다’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상태”라면서 “그런 걸 보통 광신이라고 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누가 주장하든 옳은 것은 옳은 것이어야 정상적인 토론이 가능해지고, 그래야 논쟁을 통해 팩트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며 진영 등을 떠나 맹신과 극단주의, 진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재인용한 글은 범여권 진영 안에서의 협력 등을 두고 이용자들 간에 설전이 오가는 과정에서 작성된 글로 ‘공익이 사익에 앞선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모두가 파시스트는 아니다’라는 반박을 골자로 하는 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최인호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하며 “이번 인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의 삶 속에 정책 변화의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임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서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 제도 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이면서도 구조 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 실장은 “국세청 조사국장,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무수석 후임으로 내정된 최 내정자에 대해서는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온 정치인”이라며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공식 방한 중인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과 동티모르는 역사적 시련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굳건한 의지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는 특별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며 “동티모르가 새로운 도약을 이뤄가는 여정에서도 대한민국은 언제나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진행한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랜 역경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잃지 않았던 동티모르 국민의 용기와 의지는 우리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 수호의 정신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본다”며 “우연히도 우리 양국은 같은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다. 양국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모범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저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시간은 한국과 동티모르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동티모르 정상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지난 2002년 양국 수교 이래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99년 동티모르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파견됐던 우리 상록수부대를 언급하며 “양국 간 각별한 연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임무 수행 중 희생된 우리 장병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유가족들에게 훈장을 수여해준 오르타 대통령의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올해가 오르타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지 30주년 되는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조국의 독립이라는 역사적 꿈을 이루고 이제는 국가의 발전을 이끌고 계신 대통령님의 헌신과 그 지도력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지식재산과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지식재산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지식재산 보호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동티모르의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동티모르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쟁과 빈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지원과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뤄냈다”며 “우리는 이러한 발전 경험을 동티모르와 적극 공유하고, 동티모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노동·교육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치안협력 기술약정 체결을 계기로 치안 당국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 간 정례적 협의체를 신설해 양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길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우리 정부의 철학을 설명하고 평화공존을 위한 3대 청사진을 소개했다. 이에 오르타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첫째 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1%로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한 주 전(39%)과 비교해 2%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도 50%로 직전 주(49%)보다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 긍정평가의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항목은 ‘외교(18%)’였다. 뒤를 이어 ‘경제·민생(15%)’, ‘소통(10%)’, ‘서민정책·복지(8%)’, ‘전반적으로 잘한다(5%)’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직무수행 부정 평가의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부동산 정책(19%)’이었다. 이어 ‘경제·민생(13%)’, ‘국방·안보·대북(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8%)’ 등이 부정 평가 이유로 꼽혔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고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직접 소통’에 관해 “저한테는 목숨줄 같다”고 표현하며 향후 집무실 불시 생방송 등을 통해 직접 소통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과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에도 직접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대통령의 Y’ 첫 방송에서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언론도 정치도 권력도 모두가 저를 공격할 경우가 많았다”며 “그럴 때 제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안 했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며 언론의 정보 전달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집무실 생방송’… 소통 확대 이 대통령은 이날 녹화방송에 대해 “편집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다”며 “제가 위험하지만 생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거다. 속까지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녹화방송)도 하고 생중계도 한번 해 보고 집무실에서도 가끔 불시에 생방송을 해볼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SNS 활용에 대해선 줄이라는 의견이 “일리가 있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논쟁을 해야 된다. 논란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논란이라는 것도 저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논쟁·토론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밝혔다. SNS 역시 국민을 만나는 공간이라는 취지로 “SNS에도 사람이 산다”고 했다. 정부 보고서에 없는 정보나 아이디어도 얻는다며 SNS 활용을 “더 넓힐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을 비판한 SNS 글의 인용이 공격이라는 지적에는 “그러면 저한테 쓰지 말아야 했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공개된 공간에서 제기한 주장에 답한 것일 뿐이라며 게시글 작성자의 과거 이력까지 확인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특정 알고리즘에 갇혔다는 비판에는 욕과 비난도 읽는다며 반박했다. 국무회의 생중계로 발생한 논란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이 대통령은 “부작용이 없다고 할 수 있겠나. 세상 모든 일에는 음지와 양지가 병존하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라며 “오류나 부적절함이 노출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건 아직은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최근 자살 관련 통계를 잘못 설명한 사실도 인정했다. 정확한 그래프가 화면에 공개돼 있어 별도로 정정하지 않았지만 “그런 게 있으면 교정하면 된다”며 공개를 중단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공개했으면 계엄이 가능했겠냐”고 반문하며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현안 중에서도 모든 걸 공개하지 않는다”며 공개와 비공개 안건을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것”이라며 “당연히 머슴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원하면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머슴이 주인 못 보게 칸막이하고 숨어서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도 권력 남용 예방 장치로 설명했다. 청와대 수석이나 가족들이 특별감찰관의 감시를 의식하면 더 조심할 것이라며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그러면 신뢰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기쁜 일 ‘경제 활성화’ 취임 후 가장 기뻤던 일로는 경제지표 개선을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아주 급격하게 개선된 것, 특히 핵심적인 지표로 수출이나 무역수지 흑자, 외환 문제나 이런 걱정을 다 털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이것 때문에 ‘나는 뭐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며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제가 취임한 지 1년6개월도 아직 안 됐는데 뭘 벌어야 쓸 것 아닌가”라며 “시간을 조금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장 슬펐던 일로는 산업재해나 대형 사고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저는 누군가 죽어가는 상황이 제일 슬프다”며 “목숨이라고 하는 게 다 그 사람에게는 우주”라고 말했다.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지 못한 가족까지 희생되는 사건을 ‘동반자살’로 표현하는 것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루 6시간 정도 잠을 자고 업무 중 1∼5분만 졸아도 피로가 풀린다며 평정심을 잃을까 걱정하는 시선에도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돼 모든 국민이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창업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창업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일부 산업과 대기업의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국민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을 창업사회 전환의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의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만큼 다양한 경제 주체가 직접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과정 개선,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에 국가 역량을 모으라고 주문했다. 또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 등에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과 물가 불안으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난방비 지원 제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 취약시설의 안전 점검과 한파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선제 발굴해 신속히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공,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하도록 시험장 관리를 주문했다. 감독관 역량 교육과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감독관을 보호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