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동훈 “북 지뢰 공격에 상응한 강력조치 있어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원인은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리 군 당국의 28일 브리핑과 관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한 지뢰 공격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사의 즉시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29일 조사 착수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앞선 글에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비겁하게 동문서답 말고 29일 하기로 정한 ‘범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또 폭발 지점에서 북한의 목함지뢰와 유사한 형태의 지뢰를 목격했다는 장병들의 진술을 군 당국이 확보한 시점이 언제인지도 추궁했다. 만약 지난 21일 사고 직후 해당 진술을 확보하고도 군이 연휴가 지난 29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면 잘못이라는 취지다.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과 관련, 여권 인사들의 주장도 일일이 반박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 정부와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선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 참여 안 할 거냐”며 “이재명 정권은 약점 잡힌 북한 비위 맞추느라 이 엄청난 국익을 버리려 한다”고 했다. 포로들의 신원이 공개되면 안 된다고 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향해선 “이미 MBC PD수첩 등을 통해 모자이크 없이 얼굴이 다 공개되는 등 신원이 만천하에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② 장동혁 “李, 김정은 아닌 ‘문조털래유’와 싸우기 바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DMZ 폭발과 관련, “군이 이 중요한 사안을 발표하는 시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가롭게 김어준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있었다”며 “이 엄중한 안보 위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음소거’ 상태”라고 날을 세웠다. “분명 보고를 받았을 텐데도 청와대의 입장 표명조차 없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김정은과 싸워야 할 대통령이 ‘문조털래유’(친문재인계 인사들 멸칭)와 싸우기 바쁘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김정은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어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라 진영통수권자다. 대통령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군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북 강경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을 포함해 침략 행위를 응징하는 최대한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이를 막는다면, 스스로 대한민국 안보의 ‘지뢰’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지뢰는 터지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안보를 포기한 대통령, 국민이 반드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했다. ③ 김민석, ‘유시민 법적대응’ 질문에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8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상대가 한다고 (우리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지지층 내부에서 상호 멸칭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날 선 비판을 가한 유시민 작가를 법적 대응해야 한다는 시청자 의견에 “일차적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멸칭, 표현에 있어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먼저 드린다”고 하면서다. 다만 김 대표는 유 작가 등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당에는 당헌·당규상 정한 절차들이 있어서 그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믿고 맡겨주셔야 한다. 제가 하고 있다”면서 “다 사안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강원 원주시 내 혁신도시 부지에 공장을 짓겠다며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누린 업체들이 10년 넘게 입주는커녕 공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도 원주시는 행정 조치 없이 손 놓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28일 제기됐다. 정작 세제 혜택을 받았어야 할 업체들은 시의 홍보 미흡 탓에 지원받을 기회를 잃게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원주시는 지난해 이전에 분양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13곳 중 6곳이 최대 10년 이상 착공도 되지 않았거나,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돼 있는데도 업체 측 말만 듣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기준 원주 혁신도시 클러스터는 분양 후 실제 입주율이 전국 평균(57.1%)을 밑도는 45.6%에 그쳤다. 공사를 안 하고 버티는 업체들에 보조금은 꼬박꼬박 지급됐다. 혁신도시법상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은 부지를 조성원가에 공급받고, 법인세·지방세 등을 감면받을 뿐만 아니라, 부지 매입 목적의 대출이자도 3∼5년간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런데 강원도는 2017년 5월 착공했다가 2년 뒤 공사를 중단한 A사에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이자 3600만원을 지원했다. 2023년 5월 착공식만 열었을 뿐 공사는 하지 않은 B사엔 세 차례에 걸쳐 대출이자 2800만원을 지원했다. 이미 폐업한 업체도 창업 중소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원주시가 2024년 3월 폐업한 업체 등 4곳의 공장설립 계획을 승인했는데, 그로부터 4∼13년간 업체 측이 공장을 짓지 않아 설립승인 취소 사유가 생겼는데도 행정 조치 없이 방치해서다. 한 업체는 2019년 8월 공장 설립계획을 승인받아 2억9000만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은 뒤 산지 2만3931㎡를 깎아내고 나무 639그루를 벌채하고도 정작 공장을 짓지 않았다. 해당 부지는 집중호우시 산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정작 지방세 감면을 받아야 할 업체들은 받지 못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창업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받는다. 그런데 원주시는 이런 제도를 안내하지 않아 공장설립을 승인받은 7개 업체가 1억여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기회를 잃게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의 지방보조금 운영도 허술했다. 시는 2023년 관내 한 종합격투기 단체에 보조금 6억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이미 보유한 경기장(케이지) 임차료 명목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아나운서 경력이 없는 한 격투기 선수 배우자에게 ‘아나운서비’를 지급하는 등 5400여만원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원주시는 대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2024년 8월 이 단체에 7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번 감사에서 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한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강원도, 원주시에 혁신도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각각 통보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전무)은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설명하며 반도체 기술유출은 곧 우리의 경쟁력, 나아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탈취로 인해 경쟁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히거나 기술력 역전이 벌어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산업스파이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를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지난 8일 만났다. ―산업스파이법안을 평가한다면.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을 좀 더 넓고 깊이 있게 다룬 법안으로 판단된다. 처벌의 수위도 기존의 다른 법률보다 높다. 법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진 않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법적 안전망이 마련된다면 기술유출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에 대한 협회의 공식 입장은.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은 한마디로 기술경쟁이다. 이런 환경에서 기술유출은 우리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핵심 원인일 수밖에 없다. 반도체 기술은 우리가 세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후발주자의 맹추격이 위협적이다. 경쟁국과의 기술격차를 단숨에 좁히는 기술유출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산업스파이법은 반드시 필요하고, 국회에서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 ―현장에서 느끼는 기술탈취의 심각성은.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제품 개발에 나설 땐 처음부터 시작한다. 거기엔 시간과 비용, 기업이 피땀 흘려 확보한 경쟁력이 투입된다. 그런데 도둑맞은 기술이 경쟁국, 경쟁기업에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서 우리와 똑같은 제품이 생산된다. 더 위험한 것은 도둑질해 간 기술을 발판 삼아 개발된 신기술이 우리의 경쟁력을 넘어서는 경우다. 이러면 우리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농담 같은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다. 그럼 정말 억울하지 않겠나.” ―경쟁국에 역전당하면 우리가 재역전할 수 있나. “그건 어렵다고 본다. 경쟁기업은 기술 개발에 쏟아부었어야 할 역량을 기술 도둑질 덕에 축적하고 있었다. 더구나 그들은 훔친 기술에 안주하지 않는다. 해당국 차원의 지원에 힘입어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그래서 한 번 추월당하면 다시 추월하기는 어렵다.” ―우리 반도체 기술이 경쟁국에 역전된다면. “올해 기준 반도체 수출액이 4천억달러 이상으로 전망된다. 반도체만 따져도 그 정도다. 전체 수출액은 1조달러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한다. 그런데 기술유출로 들어오던 외화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보라. 환율과 물가가 치솟고, 국민생활에 직접적 악영향이 갈 것이다. 반도체 경쟁력 상실로 인한 국가경제의 피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기술유출로 인한 반도체업계의 피해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다. 연구·개발(R&D) 비용과 잃어버린 시장기회를 합산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 제조 기술 중 하나를 개발하는 데 약 1조원이 든다고 보자. 그런데 기술을 훔쳐가는 데 필요한 비용은 그보다 훨씬 적지 않겠나. 훔친 쪽은 그만큼 비용을 절감한 것이다. 절감한 예산으로 다른 R&D를 하고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결국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줄게 될 것이고, 피해는 수십조원에 달하지 않을까 싶다.” ―각 기업이 ‘문단속’을 잘하면 어떨까. “문단속 잘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나 빈틈이 존재한다. 법이 견고하다고 해서 위법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술 유출범들은 늘 빈틈을 파고든다. 이들의 범죄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이 필요하다.”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존 법률로는 부족한가. “기존 법률이 있어도 기술유출이 줄지 않았다. 기술 유출범 입장에선 ‘적발돼도 처벌을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다. 설령 소송까지 가서 처벌받더라도 경제사범으로 분류돼 이미지 타격이 덜하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다. 산업스파이법은 기술유출 행위를 경제안보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유출범을 경제안보 사범으로 본다.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되면 기술 유출범들도 범행을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 및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북한 포로 송환 등으로 대야 전선이 넓어진 데 더해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여당 내 공소취소 모임(공취모) 해산 촉구 등 범진보진영 내홍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국면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상대로 ‘고전’했던 민주당 내부에선 안보 이슈에 대한 정부의 설명 미흡을 질타하며 “뭘 알아야 한 의원과 싸우지 않냐”는 불만도 제기됐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DMZ 사고와 관련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고,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에 대한 언급도 삼갔다. 대신 정부가 포로 송환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귀순자의 신변 안전” 때문이라고 조계원 당 대변인이 논평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포로들이 이미 국내 언론과 얼굴을 공개한 채 인터뷰했다며 여당에 “국민 상대로 사기 치지 말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안보를 정쟁에 활용하지 말라”며 야권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지만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청와대를 향한 한 의원의 공세 수위가 날로 높아지자 ‘방파제’ 역할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차기 주자’로서 한 의원의 정치적 존재감이 덩달아 커지는 것이 여당의 고민이다. 여당 내에선 DMZ 사고 및 포로 송환 관련 정보를 정부가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데 대한 성토가 나왔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전날 “저 못된 야당, 한 의원과 싸우려 해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며 각 부처 장관들에게 “그렇게 하려면 다 내려오라.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민주당은 지금의 당·청 지지율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할 수 없다고 보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유 작가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조 전 대표가 공취모 해산을 요구하며 불거진 범여권 내홍 수습도 여당의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시도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고 주장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하며 “탄핵을 입에 올리는 한 의원은 국회 퇴출과 법의 심판이 답”이라고 25일 주장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한 의원을 겨눠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고 권력찬탈극을 벌인 한동훈의 대통령 탄핵 인터뷰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2024년 12월7일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투표조차 성립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장을 떠났다. 그 당 대표가 한 의원이었다”고 했다. 이어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보낸 윤석열의 탄핵은 방해하더니, 이 대통령에게는 탄핵을 예고한다”며 “한 의원에게 탄핵의 기준은 헌법이 아니라 정치적 진영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한 의원이 자신의 발언 수위가 높은 데 대해 민주당과 180대1로 싸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을 두고선 “숫자가 적으면 저급한 막말이 허용되는가”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전직 국민의힘 대표”라며 “염치가 있다면 약자를 자처하며 폭력적이고 저열한 막말을 정당화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뜻을 모으면 저는 탄핵까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 대변인의 논평에서 장 대표 관련 언급은 없었다. 조 대변인이 언급한 한 의원의 언론 인터뷰는 추석 연휴 직전인 23일에 나온 것이다. 한 의원은 여권이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진짜 실행한다면 이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이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송환한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야는 25일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우크라이나를 향해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두렵냐”며 여권을 겨눠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깨고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며 “우크라이나 측은 공개 경위를 우리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당사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후속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국내 송환된 포로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신원과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추가로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착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자화자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이번 송환은 오로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외교·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결과일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 “이 사안을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라”고 촉구하며 “외교적 신뢰를 지키고 인도적 보호의 책임을 다하는 일 역시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포로 송환은 한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인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북한 포로 국내 송환은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송환 사실 공개에 유감 표명한 것을 두고선 “북한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두렵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에 집착한 이유가 뭐냐”며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웠나. 그 두려움이 대북 송금 사건의 약점 때문이냐”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허세 부리던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 공격에는 입 꾹 닫고 북한 포로 입국 공개된 것에만 화 낸다”며 “이재명 정권의 안보 기준은 ‘한국인을 건드렸느냐’가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기분을 상하게 했느냐’다”라고 했다.

개정된 법률 시행 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도 농외소득 상한을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높인 완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이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새 지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물가상승으로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농업인들의 지원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감사원은 2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컨설팅 요청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개정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농외소득) 상한을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09년 직불금제 도입 후 농외소득 기준이 물가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개정 법률의 적용 시점이었다. 개정법은 변경된 농외소득 기준을 올해 1월1일 이후 등록 신청분부터 적용하도록 했지만, 올 11월 법 시행 전에 이미 직불금 신청을 마친 농업인에게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들에게도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확정·통지할 수 있는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 감사원은 관련 법 규정과 부칙, 개정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입법 취지 등을 검토한 뒤 “농식품부는 개정 법률 시행일 전에 이뤄진 2026년도 직불금 신청에 대해서도 개정된 지급요건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확정·통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종전 3700만원 기준을 적용받아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농업인들도 4700만원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이번 컨설팅이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면충돌은 올해 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때부터 누적된 불신과 이견이 결국 표면화한 결과다. 후보 선정 단계부터 청와대와 대법원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조 대법원장이 기존 관행을 깨고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손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뒤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기관 간 권한 충돌로 번졌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21일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4명을 추천했다.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에 난색을 보였고, 양측은 최종 후보를 놓고 장기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고법판사는 이재명정부에서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다. 노 전 대법관이 3월3일 퇴임한 뒤에도 후임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자 후보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방안까지 검토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 시점까지 다가오면서 두 대법관 후임 인선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동시에 제청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의견이 모였지만 손 후보자는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조 대법원장은 통상 대통령과 조율한 뒤 직접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행과 달리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장기간 물밑에서 이어지던 양측의 인선 갈등이 이때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열흘 뒤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반면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해 두 후보자의 인선 절차를 분리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를 받은 뒤 공개 답변을 미뤄왔지만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날 이 대통령과 김성수 대법관 임명식 뒤 차담까지 했지만 양측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협의 문제가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가운데 어디까지 상대방이 관여할 수 있느냐는 헌법적 권한 다툼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충돌의 밑바닥에는 이 대통령과 여권, 조 대법원장 사이에 쌓여온 정치적 불신도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1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당시 판결의 속도와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했고, 이후 사법개혁 입법과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문제 등을 놓고도 충돌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손 후보자 서면 제청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맞부딪치며 잠복해 있던 불신까지 다시 전면화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공식 거부하면서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다시 출구를 찾기 어려워졌다.

감사원(원장 김호철)은 22일 완화된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의 지급 기준을 개정 법률 시행 전 직불금 신청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개정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농외소득) 상한을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09년 직불금제 도입 후 농외소득 기준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개정 법률은 변경된 농외소득기준을 올해 1월1일 이후 등록 신청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개정 이전에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에게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정·통지할 수 있는지를 고심한 끝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 감사원은 관련 법 규정·부칙, 개정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입법 의도 등을 검토한 뒤 “농축산부는 개정 법률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2026년도 직불금 신청에 대해 개정된 지급요건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통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번 컨설팅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법령과 행정규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가 주요사업이 지체되거나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의 과거 ‘검수완박’ 반대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반대 입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도 21일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미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로 당·청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 인선까지 철회할 경우 인사 혼선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대통령에게 더 이상 정무적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검사 시절 이력을 거론하며 “검찰주의자들이 김 후보자를 감싸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살펴봐 주면 좋겠다”고도 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을 중수청장에 앉혀야 한다는 주장에는 “차장들을 수사 전문가로 배치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찰개혁이 되돌아가고 있다”며 “정치검찰·부패검찰을 끝내겠다는 국민의 염원”이라고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행정안전부를 향해 “‘윤석열의 용병’ 김지용 구하기 대변인 노릇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은 지명 직후부터 계속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추가 검증을 지시했고, 행정안전부는 이후 별도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지 않고 추가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당내에서는 추가 낙마 부담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까지 김 후보자에게 장관 후보자들에게 제기됐던 것과 같은 개인 비위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불거진 상황은 아닌 만큼 과거 검찰개혁 관련 입장만으로 인선을 접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미 인사검증 실패로 큰 상처를 입은 당과 청와대가 여기서 또 물러난다면 누가 반길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