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전 국민에게 25만원 상당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항목에서 한발 물러설 테니 추경 편성에 협조해달라는 것이다. 추경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다루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논의를 하루 앞두고서다. 그러나 여당이 올해 정부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것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를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소비쿠폰 지급을)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다 싶으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2030세대 중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30대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고 한다”며 “청년들이 최악의 고용난을 이겨내려면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자체 추경안에 청년 일자리 및 창업 관련 예산으로 5000억원을 편성한 점을 거론하며 “20일 국정협의체에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소비쿠폰 지급안은 당초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책을 변형한 것이다. 현금 대신 사용 기한이 정해진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점이 다르다. 앞서 민주당은 35조원 규모 자체 추경안을 제시했는데 그중 소비쿠폰이 13조원 규모다. 민주당이 이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한 양보라는 것이 당내 견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제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양당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입장인 국회의장실은 이 대표의 ‘양보’를 내심 환영하는 기류다. 의장실 관계자는 “굵직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항을 두고 양측이 부딪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 “추경을 하자는 큰 물꼬를 트면 그에 따른 세부 논의는 뒤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양당 내부는 낙관론을 경계하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예산 삭감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라며 “삭감된 예산을 복원시키는 데도 야당이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청년 예산 260억원을 삭감해놓고 청년 일자리를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앞선 실무 협의에서 전혀 합의된 바 없이 양당 지도부가 모여 담판을 하든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여당이 주 52시간 근무 규제 유연화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를 추경 합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점도 난관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의 한 반도체 설계업체를 찾아 “반도체 경쟁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을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하다”며 “특별법이 2월 중 반드시 원안으로 통과되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청년 일자리 지원안을 두고선 “그렇게 막연하게 말해선 예산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9일 윤석열(구속기소)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임기 내내 시도한 ‘이재명 죽이기’가 실패하자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의 내란, 계획된 이재명 죽이기”라고 하면서다. 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실제 윤석열의 혐오 발언의 대상이 된 인사들 대부분이 내란 당일의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 이는 체포 명단이 윤석열의 의도를 반영한 것임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명단에는 이 대표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등 야권 인사와 언론·법조·노동계 인사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하라. 불법이다’라고 지시했다는 피의자 신문조서도 거론했다. 염 의원은 “다섯 차례 추가 통화에서도 (윤 대통령의) 같은 명령이 반복됐다”며 “윤석열이 국회를 무력화하는 데 사활을 걸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조 청장의 주장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부합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염 의원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의 조서 내용이 공개된 데 반발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퇴정한 것을 두고선 “더 이상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다 보다”라고 했다. 염 의원은 “내란의 진실은 이미 명명백백하다”며 “이제 단호하게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라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미 다양성을 상실했고 이재명 대표의 절대적 일극체제라는 철옹성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며 “(대선) 필패 카드인 이 대표에게만 기대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대안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극체제 가짜 민주당 껍데기를 벗겨내야만 희망과 대안이 있다”고 하면서다.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원외 인사들 주도의 ‘희망과 대안’ 포럼 출범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절망과 ‘개딸’만 보였던 민주당에서 여전희 희망과 대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극체제 민주당의 껍질을 뒤집어쓴 채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경선 룰에 대한 고민부터 비명계 인사들 간 내부 단일화 경선 등 여러 궁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다지 희망은 커 보이지 않는다”며 “산속에 있다 보면 산의 형태와 변화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 역시 같은 오류에 빠져 있는 듯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자 한다면 가짜 민주당 껍데기를 과감히 벗어던지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깨닫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가 잠재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원외 인사들을 연달아 만나는 것이 화제가 되는 것을 두고선 “큰 의미 없는 만남조차도 뉴스가 되는 이유는 그나마 탈피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라면서도 “당내 인사들이 당대표를 만나 ‘통합’이라는 당연하고 원론 수준의 이야기만 하고 주저앉는다면 이는 기만적인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합을 논하는 것 자체가 친명(친이재명)계 입장에선 헛소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전 국민 소비쿠폰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 쓰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단군 이래 가장 잘살게 됐다는 선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IMF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 고 언급하면서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지난 1월 2030세대 중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30대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풀타임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없어진 고용시장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처음으로 6%를 넘었다”며 “청년들이 최악의 고용난을 이겨내려면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의 청년성장학교, 관악구의 관악 디딤돌 청년 일자리 사업처럼 민주당의 지방정부들까지 청년과 지역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며 “청년들이 일을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체 추경안에 청년 일자리 및 창업 관련 예산으로 5000억원을 편성한 점을 거론하며 “20일 국정협의체에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가 ‘민주당의 지방정부’로 영등포구를 언급한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보인다. 현재 영등포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 최호권 구청장이다. 득표율 51.99%로 전임자인 민주당 소속 채현일 전 구청장을 꺾고 당선됐다. 재선이 좌절된 채 전 구청장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됐다. 관악구청장은 민주당 소속 박준희 구청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방정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최근 6년간 사교육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뒷돈을 받고 학교 시험 문제를 밀거래한 교사들이 2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거래를 위해 동료 교사들을 규합해 원팀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으로 장사해온 이들도 덜미를 잡혔다.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EBS 수능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해 이름을 알리고선 EBS 교재 문항을 빼돌려 학원에 팔아넘기기도 하는 등 일부 교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의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고 문제 장사를 한 서울·경기·부산 등 6개 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교사들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학원 측은 학연과 인맥을 동원해 교사들에게 접근했고, 교사들은 사교육업체의 제안에 응해 구두 계약을 맺으면서 첫 거래를 텄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챙긴 돈이 적발된 금액만 해도 총 212억9000만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제작·판매 행위는 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불명예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계속적 영리 업무’ 종사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및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적발된 교사 중 비위 정도가 심각한 29명에 대해 교육부에 통보하고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220명에 대해선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적정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교육부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현직 고교 교사들의 시험문제 뒷거래 행태는 충격적이다. 사교육 시장과 짬짜미한 교사들이 만든 ‘검은 카르텔’이 예상보다 깊숙이 교육 현장에 침투해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교육 시장과 첫 거래를 튼 교사들은 주변 교사들에게 ‘사업 아이템’ 소개하듯 서로를 꿰었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팀을 결성해 역할 분담을 하는 등 사실상 ‘기업형 범죄’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였다. 공정의 가치는 교실에서부터 무너져내렸고, 시험은 더 많은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러한 뒷거래는 학원가가 밀집한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횡행했다. 일부 교사들의 일탈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됐다. 교사와 사교육업체 간 뒷거래 방식은 상식을 초월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한 수학 교사는 2019년 2월 수능 모의고사 문제 1회분(33개 문항)을 세전 1000만원에 제공하는 ‘납품 계약’을 구두로 맺었다. 서울 송파구의 윤리 교사는 2018년 4월 수능 모의고사 10회분(1회분 20개 문항)을 사교육업체에 회당 250만원에 제작·판매했다. 서울 강북구의 지구과학 교사는 2020년 10월 “한 달간 연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해 사교육업체 담당자로 하여금 수능 출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그러고선 자신이 제공하는 20개 문항당 거래단가를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해 관철시켰다. 서울 송파구의 영어교사는 2019년 12월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을 빼돌려 변형한 뒤 학원 강사를 상대로 장사하던 중 보안이 강화돼 교재 파일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문항당 거래단가를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했다. 6∼7년에 걸친 장기간 뒷거래를 이어가며 2억∼7억원을 챙긴 서울 강북구의 지리교사, 경기 용인의 수학 교사 등도 있었다. 나아가 서울 양천구의 일부 국어교사들은 다른 사교육업체와 거래를 트지 않는 조건으로 특정 업체와 전속계약을 맺고 1700만∼33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수학 교사는 6년에 걸쳐 매달 300만원씩 총 1억9000만원을 챙겼다. 학교가 아닌 사교육업체 소속 직원처럼 활동한 교사들도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구의 국어교사는 2010년 사교육업체 사무실에서 다른 교사들과 모여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했다. 경기 수원의 수학 교사는 사교육업체 요구로 다른 교사들을 섭외해 팀을 꾸리고 자신이 팀장 역할을 했다. 서울 서초구의 수학 교사는 2017년 4월부터 1∼2주에 한 번씩 다른 학교에서 ‘팀원’들과 모여 교재를 집필해 사교육 시장에 납품했다. 서울 동작구와 양천구 등 소재 고교 국어교사 12명은 번갈아 팀을 이뤄 뒷거래를 이어왔다. 적발된 교사들 중에는 문제 장사로 번 돈을 배우자 계좌로 입금받아 추적을 피하고 탈세를 하는가 하면, 배우자 명의로 문항거래업체를 차려 공급책으로 활용한 이들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당내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김 전 총리와의 만남 일정을 이같이 잡았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났을 때와 같은 형식으로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배석자 없는 독대 형식으로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13일 김 전 지사와 국회에서 만나 90분간 차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지사는 “당내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을 보듬을 때가 됐다”고 했고, 이 대표는 “통 크게 통합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했다. 보수 단일 진영에 맞서 분화한 진보 세력은 물론 당내 세력을 규합하는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데 두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표 측은 이 외에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과의 만남 일정도 잇달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띄운 상속세 완화책을 두고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정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며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지금 어떤 형식의 감세도 결국 국가재정을 써야할 곳에 못 쓰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상속세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간다”며 “상속세 공제금액을 10억원에서 많게는 18억원까지 올리면 그 사이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더 비싼 집을 보유한 사람도 18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니다. 서민은 내고 싶어도 못 낸다”며 “2025년 1월11일 서울부동산광장정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은 9억9544만원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어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29만2545명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이들은 1만9944명으로 6.6%에 불과하다”며 “감세의 결과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금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감세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감세로 쪼그라든 국가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이라며 “집값 상승에 나라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이들은 상속세를 내게 된 이들이 아니라 집이 없어 떠도는 청년들”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외교·안보·통상정책을 두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의 관세전쟁도 불사한다.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들과의 대화·협상도 불사한다”며 “우리 역시 이 점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속 경쟁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어내기 바란다.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견고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행히 지난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며 “관세를 포함해 경제안보와 인공지능(AI), 양자,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소통해가기로 한 만큼 여아와 정부, 기업인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대응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 핵·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힌 점도 높이 평가했다. 자신이 국회 연설에서 강조했던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두고선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발언한 데 이어 13일 부산시가 북극항로 전담조직 첫 회의를 개최한 점을 거론하며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일에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롯데리아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수첩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을 비롯해 문화·예술·체육계 인사 등을 체포대상으로 기재했던 것으로 전해지자 야당은 “황당무계하고 잔인한 계획”이라며 “이 자들이 정녕 인간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대상자들도 광범위하다. 차범근 감독이 거기 왜 들어가냐”며 “연예인, 종교인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닌가. 불편한 사람 다 죽이려 한 것 아닌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더 기가 막힌 일은 우리가 옛날 교과서에서 봤던 3선 개헌을 시도했다는 것 아니냐”며 “3번 연임하고 그것도 부족해 후계자를 정하자는 메모까지 있었다고 한다. 독재왕국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구속기소) 대통령을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에서 제명하지 않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이 대표는 “이런 중대범죄 행위를 한 윤 대통령을 제명하자는 안건이 당내에서 종결 처리됐다는 보고가 조금 전 있었다. 그럴 계획이라는 것 같다”며 “제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갈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정당이냐. 이게 민주공화국의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로지 윤석열 정권 유지와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해 테러와 살인도 서슴지 않겠다는 잔인무도한 무법자들”이라고 여당을 규탄했다. 또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두 달이 넘도록 윤석열을 징계하기는커녕 ‘1호 당원’ 자격을 유지해주고 있다”며 “윤석열과 야합해 폭도들을 부추기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있다. 남미 마약 카르텔이나 할 짓 아니냐”고 주장했다. 개별 인사들의 비판 행렬도 이어졌다. 염태영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문건으로 윤석열의 ‘경고성 계엄’이라는 궁색한 해명은 그마저도 설 자리를 잃었다”고 했다. 허영 의원은 “노상원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의 끔찍하고도 치밀한 메모를 보면 12·3은 단순히 ‘계몽령’과 계엄령을 훨씬 뛰어넘어 윤석열의 극우 장기집권 독재플랜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규정짓게 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노상원 수첩’은 한명회가 수양대군에게 바친 ‘계유정난 살생부’ 같다”며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야만의 시대를 끝내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