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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이재명의 ‘좌·우클릭’ 혼재에…당내서도 “정신 좀 차리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근무 규제 및 전 국민 25만원 지원 여부와 관련해 말 바꾸기 논란을 자초하자 당내에서도 “이론 없는 정책은 허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반도체업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주당이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무현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반도체법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며 “주 52시간제는 시간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하자”고 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보호해야 할 노동자는 확실히 보호하자.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고액 연봉자는 제외하자”고 했다.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선 이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 정책을 접어야 한다는 취지 주장도 폈다. 이 전 의원은 “1조원만 있어도 예를 들어 500만원 소액 대출자 2000만명에게 1% 이자를 줄여줄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했던) ‘상인적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모 아니면 도, 이런 정치는 하지 말자”고 했다. “정신 좀 차리자. 정도를 가자”고도 했다. 이 전 의원은 “김대중·노무현의 길, 즉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중도 개혁의 길을 확고히 가야 한다”며 “정책은 당내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이 결정되면 실천해야 하고, 변경 사유가 생기면 당원과 국민에게 그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없는 정치는 영혼이 없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리도 “우리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자. 25만원 고집을 버리자”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미 벼랑 끝에 몰렸다. 구급차에 탄 응급환자와 같다”며 “추경은 심폐소생술”이라고 했다. 이어 “언제까지 추경을 두고 정쟁을 벌일 것이냐”며 “숨넘어가는 환자 앞에서 치료방식을 두고 의료진이 싸우는 꼴이다. 이러다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또는 노선과 관련된 정책은 민주적인 토론과 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우리가 민주당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곧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정부의 미래상이기도 하다”며 이 대표의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반도체법상 52시간제 유연화와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내비쳤다가 주 4일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입장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후 당이 제안한 추경안엔 포함됐다.
2025.02.14 19:25:25
김건희 여사, 계엄 전날 국정원장에 문자… 野 “‘김건희 내란’인지 밝혀야”
윤석열(구속기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3 비상계엄 전후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야당은 14일 계엄 선포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밝히기 위한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 해도 민간인인 김건희가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며 “그것도 왜 하필 비상계엄 선포 전날 (김 여사가) 문자를 두 통이나 보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또 “김건희가 경호처 비화폰을 지급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걸 보면 김건희가 계엄 논의와 실행에 개입한 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김 여사가 계엄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던 것이냐”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로 세상에 알려진 공천 개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국정개입까지 셀 수 없는 의혹의 중심에 김건희가 있다”고 논평했다. 한 대변인은 “심지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김건희씨의 죄를 덮으려 남편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의혹이 팽배하다”며 “12·3 불법계엄이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에 의한 내란이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가 조 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공개됐다. 국회 측 장순욱(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조 원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였다. 장 변호사는 “2024년 12월2일 비상계엄 전날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 2통을 받은 뒤 그날 답장을 못 하고 다음날 했는데 기억나냐”고 물었다.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면서도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2025.02.14 16:33:33
野, ‘박지원 치매’ 막말 與에 “고령자 모욕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던 박지원 의원에게 “치매” 막말을 한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 모욕과 책임을 지고 전국의 고령자와 환우들에게 백배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박 의원을 향한 막말 논란과 관련해 “국민을 대표하는 동료이자 우리 헌정사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기도 한 선배 국회의원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1942년생 박 의원은 22대 현직 국회의원 중 가장 연장자이며 5선의 중진”이라며 “생물학적 나이를 겨눈 무차별적 공격 발언은 악의적이며 부도덕한 차별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을 욕되게 하는 국민의힘 의원 발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사람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당장 해당 망언을 한 의원이 누군지 밝히고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징계하라”며 “박 의원과 (박 의원 지역구인) 전남 해남·완도·진도군 주민들 그리고 국민들께 공식 사과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망언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보고 국회 윤리특별위에 문제 발언을 한 의원을 회부해 징계받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개별 의원들이 비판도 잇달았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내란에서 폭력을 지나 고령 폄하로 치닫는다. 보수는 어디 가고 무례만 남아 씁쓸하다”고 했다. 당 청년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본회의장에서 나이 많다는 이유로 선배 의원을 모욕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치매 발언은 단순 실언이 아니라 나이에 대한 차별이자 국회 품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망언”이라고 했다. 문제 발언은 전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이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냐”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는데 그 중 한 의원이 “치매”라고 소리쳤다. 문제 발언을 한 이가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저도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해봤는데 지금처럼 과한 적이 없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2025.02.14 15:33:28
차기 주자 1위 이재명…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vs 민주 3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그러나 정당 지지율 면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응답률 34%를 얻어 차기 주자 중 1위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2%)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각 5%)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각 1%)가 동률을 기록했다. 중도층으로 분석되는 의견 유보(30%)와 없음(26%) 응답자 규모가 상당해 이들 민심의 향배에 따라 순위가 언제든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대선 잠룡 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조사 결과와 달리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39%)과 민주당(38%)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백중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위기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중도층은 지지할 정당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뒷받침하듯 무당층(16%)과 지지 정당 없음(14%) 응답률이 단순 합산 시 30%에 달했다. 한국갤럽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무선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6.1%였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2.14 14:35:34
이재명 “윤석열 제명 않는 국힘, 극우도 아닌 범죄정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국민의힘이 윤석열(구속기소) 대통령을 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 중대범죄자를 그대로 끌어안고 동조하는 정당이 보수정당 맞는가. 극우정당도 아닌 범죄정당”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범죄자(윤 대통령) 자신이야 그럴 수 있다 치고 일국의 집권당이라는 국민의힘 태도가 기가 막힐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갈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 같다. 이게 민주공화국의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협조하지 않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경에 대해 역시 말로만 하자고 한다”며 “나라 살림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괴롭힐까’(만 궁리하며) 추경 안 하고 국민경제를 나쁘게 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지 않고 악화시켜서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시쳇말로 나라 망치자고 하는 일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체적 협의를 하려 하면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서 “작년 연말 삭감한 예산안을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삭감한 예산안들이 대개 특수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예비비인데 그것을 늘리면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되냐”고 했다.
2025.02.14 10:11:24
새민주 전병헌 “이재명의 ‘호떡정책’에 당이 바이킹·번지드롭 돼”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가치가 소멸되고 민주당의 DNA는 경기동부연합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창당 1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겨눠 “‘이재명 일주체제’로 파쇼형 나찌당으로 변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당의 정책이 조변석개(朝變夕改)하고 정체성이 사라졌다”며 “호떡 뒤집듯 언제든지 뒤집히는 호떡정책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기본소득에서 시작해 기본국가론을 펼치더니 갑자기 입장을 바꾼다”며 “국토보유세나 로봇세, 탄소세를 신설해 기본소득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별말 없이 모두 거둬들였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이어 “지역화폐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해야 한다더니 그런 것 안 해도 되니 추경만 해달라고 한다”고 이 대표를 거듭 질타하며 “금융투자소득세나 가상자산 과세도 하지 말자고 한다. 그래놓고 복지나 불평등 해소 같은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이젠 성장 노선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말 한 마디로 민주당 전체가 놀이기구 바이킹이나 번지드롭처럼 위 아래, 좌우로 순간 이동하는 정신없는 정당이 돼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 지난 대선 패배 책임이 문재인정부에 있다고 보는 시각을 가진 것을 두고선 “이재명 후보가 치명적인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후보(윤석열 대통령)에게 진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든 사람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고, 대통령을 만들어 준 것은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민주당 내에는 충성과 아부가 아니면 침묵밖에 없다”며 “자유민주국가 내에 김정은 노동당 같은 기형적 정당이 기생하고 있는 기형적 존재”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는 “망가진 윤 대통령이 없었다면 이 대표 또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브로맨스와 적대적 공생이 지속되는 동안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와 정당이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했다.
2025.02.13 19:48:47
민형배 “민주화 성지 광주서 내란 선동 집회는 민주주의 모욕”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재선·광주 광산을)은 13일 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 광주를 의도적으로 모욕하려는 것”이라며 “광주 집회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지역 유일 재선 의원인 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세이브코리아의 집회를 “내란 선동”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광주는 대한민국 헌법의 어머니 땅이다. 금남로는 대한민국 헌법이 탄생한 탯자리”라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 주말 세이브코리아 대구 집회에서 이뤄진 전한길(한국사 강사)의 선동에 ‘사제폭탄을 만들겠다’는 댓글까지 등장했다”며 “당시 집회는 ‘국가비상기도회’라는 가면을 쓰고서 ‘이웃’을 향한 혐오와 분노, 파괴를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성지에서 그 같은 집회가 열리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며 “집회 그 자체로 기독교에 대한 모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세이브코리아에 경고한다”며 “이웃에 대한 혐오와 위협을 멈추라. 무엇보다 내란 선동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집회를 즉각 취소하란 말”이라고 했다. 그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집회의 끝은 ‘엄중한 징벌’뿐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2025.02.13 17:59:16
정세균 “편 가르기 나쁜 정치 발호… 정치인 부리려는 팬덤 낳아” [세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했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하기 전에 먼저 만나자고 해서 국정을 제대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 대신 전쟁을 했어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이 실패한 원인을 정치를 등한시한 태도에서 찾았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거쳐 총리를 지내며 정무·행정감각을 갈고 닦은 정 전 총리는 자신이 국정운영을 한다면 “정치를 잘할 것”이라며 “여야가 윈윈하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일극체제를 겨냥한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비판엔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특히 22대 총선 때 ‘비명횡사’(비명계 공천 불이익) 공천으로 당에서 멀어진 이들을 위한 이 대표의 포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것을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것은 소인배의 짓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외에도 비상시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 팬덤 정치의 폐해와 정당 정치의 복원 방안,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견해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인터뷰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됐다. ―탄핵 정국 속 진영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령은 진영 논리보다 훨씬 심각한 국가적 문제다. 좌우 이념과 관계없이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안에도 진영 논리가 개입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에도 극우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흐름은 정당 정치의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정당 정치는 이념과 정책, 노선으로 경쟁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다음 대선만을 생각하며 상대 정당을 악마화하고 지지 세력을 동원해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나쁜 정치가 발호하고 있다.” ―‘나쁜 정치’는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나. “팬덤정치의 폐해가 너무 크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김대중(DJ)·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팬덤이 있었다. 지지하는 정치인이 잘하도록 응원하고 돕는 형태였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인을 ‘부리려고’ 하는 팬덤이다. 정치인들은 그런 팬덤의 눈치를 본다. 다수 국민은 뒷전에 두고 소수 팬덤에 적극적으로 의존한다. 거기서 벗어나면 공격을 받는다. 결국 정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정당이 정책과 노선으로 경쟁하고 대화와 타협이 살아나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통합’을 외치는 정치권의 발언도 공허하다. “말로만 통합하고 자신들의 지지 그룹을 동원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정치권의 잘못이 횡행하고 있다. 그것이 보편화됐다고 봐야 한다. ‘나를 따르라’가 통합이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으면서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이비다. 대화와 타협을 실천하는 리더가 진정한 국민통합의 리더다. 우리는 그런 리더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2·3 비상계엄 때 야당은 국회로, 여당 대다수는 당사로 모였다. “여당 의원들이 장기판의 졸로 전락한 듯한 느낌이다. 여당 대표의 말이 친윤(친윤석열)계에게 먹혀들지 않았다. 친윤계는 대통령과 자신들을 일체화하며 사안의 옳고 그름보다 대통령을 지키는 데 집중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기계적 관성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 친윤계의 이러한 행보가 계속되는 한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어떻게 보나. “한 총리가 무리수를 뒀다고 본다. 대다수 헌법학자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 우세했다.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완전체로 갈 수 없는 것 아닌가. 헌재가 작동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하는가. 재판관 임명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당연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명 중 2명은 임명했다. 국회 몫이기 때문에 사실 3명 다 임명해야 했다.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보류를 위헌으로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도 탄핵해야 하나. “최 권한대행은 공직자 출신이다. 헌재에서 결정하면 따라야지 거부하면 안 된다. 한편으로 민주당이 그간 탄핵을 너무 남발했다. 탄핵은 대통령이나 한 총리 같은 경우에 하는 것인데 판사, 검사들도 탄핵하면서 희화화하고 권위를 상실한 측면이 있다.” ―지금 권한대행이 집중해야 할 일은. “자신을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의 대행이 아닌 정파를 초월한 비상시국의 대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의회와의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야가 주요 입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이나 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등 중요 입법이 이뤄지도록 국회의 협력을 받고 지원을 얻는 일이 제일 시급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경제·외교·안보 모두 비상이다. “우리는 10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미국과 터프하게 경쟁도 해야 한다. 결국 기술력과 경제적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내 미국에 보여줘야 한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삼성전자에 먼저 갔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미국에 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국익을 지키는 실용외교다.” ―경제 상황이 무척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DJ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복기할 필요가 있다. DJ가 IT(정보기술)를 알았겠나. 그런데도 IT를 받아들였다. 벤처기업을 밀어줬다. 지금이야말로 그렇게 할 때다. 딥시크(Deepseek)가 한국에서 나왔어야 했다. 한국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냈다. 그걸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해 빼앗겼다. 지금이야말로 대기업에 자율권을 주고 스타트업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과거에 비해 대기업들의 역량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는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규제 유연화도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해줘야 한다.” ―탄핵 정국에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1987년에 하고 38년 차다. 정상국가 중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못한 건 우리가 유일할 것이다. 다만 조기 대선 전에 개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정치협상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개헌 준비는 국회에서 여러 번 특위를 거치며 이미 다 돼 있다. 제가 국회의장을 할 때도 대규모 특위로 1년 동안 준비를 했다.” ―개헌의 키를 쥔 이재명 대표에게 제언한다면. “옛날부터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개헌에 찬성했다. 그러나 유력 대선 후보들 때문에 개헌이 안 되는 것이다. 후보일 때는 약속해 놓고 당선되고 나면 미룬다. 임기 말이 되면 다음 후보가 나온다. 그래서 임기 초에 개헌해야 한다. 모든 잠재 후보에게 확실한 약속을 받고 당장에라도 정치협상위원회를 띄워야 한다. 식언을 못하게 해야 한다. 개헌을 못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좀먹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 ―비명계의 이 대표 비판이 거세다. “원래 정당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뤄진 결사체다. 다양성이 존중돼야 강력한 원팀이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착이 안 된다. 과거에도 주류와 비주류가 공존했다. 비주류가 없는 것은 비정상이다. 제가 당대표 때는 마음대로 말하고 수염도 잡아당기게 했다. 뭘 하든 존중했다. 그게 정당이다. 이견이 표출되지 않으면 건강한 정당이 아니다. 오히려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운영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대통령은 정치의 정점에 있는 자리다. 저라면 정치를 잘할 자신이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야당과도 협력하며 국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 대화와 타협이 살아 있는 정치로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공자 같은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믿는다.”
2025.02.12 06:00:00
이재명 “기억을 어떻게 처벌하나, 선거법 2심 걱정 안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2심 판결 전망에 대해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나.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지난 대선 패배 책임론 공방이 벌어진 것을 두고선 “제일 큰 책임은 제게 있다”며 봉합에 나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신과 당 차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선거법 사건 2심과 관련해 “3월쯤 (선고가) 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재판이)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 불만이 없다. 빨리 정리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2개월 내에 날 가능성에 대해선 “그건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본인이 결백하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했다. 이 대표는 “제가 (변호사 시절) 수십년 재판을 했는데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는 경우는 손가락에 꼽는다”며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이라고 했다. 또 “외부적 사실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기억을 어떻게 처벌하나.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결심 공판기일은 26일로 예정됐다. 지난 대선 패배와 관련해선 “제 부족함이 영향을 미쳤다”며 “과거 이력들에서도 흠잡을 데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정부 출범과 관련,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내게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내 화합과 단일대오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번 대선은 ‘누가 이기냐’는 다음 문제이고 ‘이기느냐 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보수 아닌 보수집단이 재집권하면 카오스(혼돈)”라고 했다. 이날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도 KBS 라디오에 나와 “민주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에 굉장히 애정과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말씀하는 건 큰 문제가 없다”며 계파 갈등 확전을 경계했다.
2025.02.11 21:00:00
“여당 포기 선언문” “반성 없어”…권성동 연설에 질타 쏟아낸 野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한마디로 여당 포기 선언문이었다”고 강력 질타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내란 사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 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비전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욕설·비난만 난무했다”며 “상대에 대한 비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고 날을 세웠다. 탄핵 정국에서 개헌 필요성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당의 행보도 도마에 올렸다. 윤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윤석열이 그렇게 대통령 노릇을 잘했다면 대체 왜 지금 개헌을 주장하냐”며 “민주당 정권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던 한·미동맹은 왜 들먹이냐”고 했다. 그는 “모두가 국정농단과 내란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과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이라는 본질을 흐리기 위한 궤변과 꼼수”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의 연설을 보면 마치 민주당이 여당이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보인다”며 “자신들의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야당 대표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민생경제는 없고 민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라고 몰아세우며 “내란 수괴 윤석열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내란에 동조하는 위헌 세력”이라고 했다. 개별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정진욱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거짓말로 가득 찼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닭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헛소리, 개소리, X소리(허튼소리)를 해도 윤석열은 파면되고 민주정부가 온다”고 했다. 당 청년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얼굴 두껍게 다니자던 본인 말처럼 부끄러움은 잊었나 보다”라며 “보수 몰락과 극우 선동의 서막이 열렸다”고 했다.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수원시장으로 재임하며 지방행정 분야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염태영 의원은 “‘남 탓 타령’으로 일관한 참으로 듣기 민망한 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염 의원은 “연설의 주제는 책임 회피였다”며 “무려 22번이나 ‘이재명’을 지칭하는 언급을 했다. ‘이재명 포비아(공포증)’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집권 가능성에 대한 (여권의) 불안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염 의원은 “권 원내대표 연설의 핵심 메시지는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여야 했다”며 “12·3 내란 사태와 탄핵심판을 방해한 행위를 국민들께 반성했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오히려 스스로를 ‘내란 방탄 정당’, ‘내란 동조 정당’임을 자인하고 말았다”며 “결국 윤석열과 함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5.02.11 14: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