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보편적 기본사회’ 건설이 국가 정책의 최종 지향점이어야 한다는 그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회복과 성장’을 내세웠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넘어 ‘잘사니즘’(모두가 잘사는 방법)을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전략 분야를 육성하고 경기 부양을 서둘러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국민의힘과 정치권 원로들이 요구하는 개헌 언급은 없었다. 대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며 현역 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촉구했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야권에서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기 대선 정국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재차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약 방불케 한 ‘A∼F’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정책들을 순서를 매기듯 ‘ABCDEF’로 한 줄 요약했다. 지난 대선 때 제시했던 공약의 큰 틀을 유지하되 보다 정교하게 다듬었다. 기존에 제시했던 대표적인 경기 부양책은 농어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지역소멸을 막고, AI 기반 스마트 전력망을 전국에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이었다. 이번 연설의 특징은 AI, 바이오 등 첨단 분야로 재정 투입 분야를 다각화한 점이다. 대선 공약을 방불케 한다. 이 대표는 AI 산업 육성과 관련해 10만장 이상의 AI 반도체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가진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부트캠프(전문 인력 집중 양성기관)를 통한 AI 기술 인력 10만명 양성론을 주장했다.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지식정보화를 넘어 AI 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선도국을 역전할 수 있다는 이 대표의 시각이 반영됐다. 바이오산업과 문화·예술, 방위 산업 분야도 재정 투입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 대표는 특히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내 산업 진흥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직업 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충남 서산·태안 지역 대선 유세에서 화력발전소 직원들의 향후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직업 전환 훈련을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전국 단위로 확장한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 기반한 정책 기조가 유지·발전돼 온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언급 없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이 대표는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더라도 도덕적 결함이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을 국민소환 투표에 부쳐 임기 만료 전이라도 의원직을 잃게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듣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살골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어떤가”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건드렸다. 이 대표는 “방해하지 않으면 더 빨리 할 것이다. 초등학생들도 와서 보고 있다고 하지 않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대선 공약인 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19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당 안팎의 개헌 요구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반도체 특별법상 쟁점 사안인 고소득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 유연화 규정과 관련해선 “주 4.5일제를 넘어 주 4일제 국가로 가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가 최근 52시간 규정에 전향적 입장을 낸 뒤 노동계는 물론 당내 반발이 컸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석에선 “진심이 뭐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잠깐 기다려라. 품격을 지키라”며 옥신각신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 대체율(받는 돈)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나설 것을 여당에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조 개혁 없는 숫자놀음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며 이 대표의 ‘선(先) 모수개혁’ 주장을 일축했다.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그동안 민주당은 ‘소득 주도 성장’처럼 비주류적 대안을 끌어왔지만 이번에는 주류적 시각에서 실용주의를 구현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정책 지향을 먼저 만든 뒤 브랜딩을 해야 하는데, 이 대표가 내세운 ‘잘사니즘’에서는 정치철학이 느껴지지 않고 와 닿지 않는다”며 “지금은 계엄으로 혼란한 정치·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나 개헌 같은 큰 틀의 어젠다를 던지고, 각론은 대선 과정에서 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경기 수원무)은 10일 기본사회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회복과 성장’을 제시한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용주의 천명”으로 평가하고 “12·3 내란 사태로 인한 민생과 경제의 붕괴, 심리적 내전 상태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실사구시 정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일 때 수원시장으로 재직하며 지방자치행정 분야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먹사니즘’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과제로 노동시간 단축,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신성장을 위한 정책(일명 ABCDEF정책), 연금 개혁과 같은 사회적 대타협 등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의원은 “이제 낡은 색깔론과 이념대립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진영논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관세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극단적인 대립에 매몰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고 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은 도약이냐 퇴보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국정 운영의 관건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을 지양하고 탈이념·탈진영의 실용정치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나가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요구를 국민의힘과 정부가 수용한다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등 기존에 주장했던 현금 복지 성격의 예산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의 대규모 예산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자신이 제시했던 공약의 큰 틀을 유지하되 보다 정교화한 ‘ABCDEF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 콘텐츠(Contents & 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 부활 지원(Factory)을 국가의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A : “국가 AI데이터센터 구축해 AI산업 지원” 이 대표는 “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산업화의 초석이었다. 김대중 시대의 초고속 인터넷망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의 토대였다”며 “비록 우리가 뒤처졌지만 AI산업에는 후발주자도 기회가 있다는 희망을 딥시크(Deepseek·중국 AI모델)가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AI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우선 국가 AI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10만장 이상의 AI반도체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가진 AI데이터센터로 AI산업을 지원하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AI 부트캠프(전문인력 집중양성기관)를 만들고 AI 기술 인력을 10만명까지 양성해 AI 산업을 전략자산으로 키워야 한다”고 했다. ◆B :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선 “현재 국내 10위 기업 중 2개가 바이오 기업”이라며 “향후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연구·개발(R&D) 및 금융 지원,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 생태계를 강화하자”고 했다. ◆C : “문화·예술 예산 대폭 확대” K컬쳐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K팝,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는다”며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선 시대, 문화가 곧 경제이고 미래 먹거리”라고 강조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흑백요리사’를 언급하며 “K미식여행이 관광업의 새 활로가 됐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K컬쳐 관광 5000만 시대, ‘버킷리스트 한국 관광’을 통해 국제적 한국문화 열풍을 매출 증대와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한다”며 “문화는 융합이 쉬운 만큼 브랜드, 디자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적극적 문화·예술 지원으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더 깊게 스며들게 하자”고 제안했다. ◆D·E : “방산 R&D 예산 늘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이 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밀도,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이 오늘날 괄목할 방위산업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자”고 했다. 여기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이 대표 특유의 미래 비전 제시 스타일이 반영됐다. 이 대표는 “다변하는 미래 전장과 기술 환경에 맞춰 드론과 로봇, 장비 등의 R&D에 지속 투자하고 방산 협력국을 지속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전력망이 고갈된 사실상의 섬이어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탄 비중은 최소화하고 LNG(액화천연가스) 비중도 줄여가되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며 “전력생산지의 전력요금을 낮춰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전남 신안, 영광 등 서남해안 소멸위기 지역을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F :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 강력히 추진” 이 대표는 “수출과 내수의 고리가 끊긴 지 오래다. 기업 매출 증가가 국내 재투자, 고용, 임금 인상에 연결되지 않는다”며 “기업이 해외 투자에만 집중하면 대한민국은 산업공동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강력한 국내산업 진흥책을 적극 추진할 때”라며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 협력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자”고 했다. 가격경쟁력 약화에 통상 압력이 더해지며 철강·석유화학 업계가 불황을 겪으며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데 대한 대비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아산 등을 거론하며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며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한다”고 했다.

여야 잠재 대선 주자급 광역단체장들이 9일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 “미·일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윤석열정부가 유지해 온 대북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며 한·일관계를 복원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망친 한·미관계를 완벽히 복원했다”고 평가했다. 그러고는 “윤정부의 국정에서 책임질 것은 지되 발전시킬 업적은 더 정교하게 담금질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담금질할 노선이 강력한 한·미·일 외교·안보 공조”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저는 계엄 선포에 즉시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에는 예나 지금이나 적극 찬성하고 동의한다”며 “이렇듯 단호한 기조야말로 한·미·일 합동훈련조차 ‘국방 참사’니 ‘극단적 친일행위’니 망언을 일삼는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구별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의 민주당은 좌우를 아무렇지도 않게 오가며 그때그때 동맹을 정쟁거리로 활용한다”며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세력인가”라고 했다. 이에 문재인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뺄셈 외교’에만 치중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고립무원 처지를 자처했다”고 날 선 반박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내란으로 대한민국 외교를 30년은 후퇴시킨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며 쌓아 올린 K브랜드와 국격, 대외신인도를 하루아침에 추락시킨 내란세력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냐”고 오 시장을 질타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시대가 시작됐는데 외교 무대에 나서지도 못하는 지금의 위기를 알고는 있냐”며 “모른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도 외면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당장 이달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산적한 세계 경제현안 속에서 우리 입지만 좁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경제·외교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윤석열의 외교를 옳다고 말하는 건 내란 계엄세력을 옹호하려는 목적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며 “이럴 때일수록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 동참하려 했지만 “대선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해 현장에 나서지 못했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을 향해 “지난 대선 때도 빨간불이 깜빡이는데 앞만 보고 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과 광주시당으로부터 지원 유세를 요청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또 “언론과 여론조사가 지속해서 경고음을 보냈지만 무시했다”며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고 호소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 일극체제가 구축된 이후 비주류의 소수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류를 정조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임 전 실장은 “당은 비판과 공론으로 떠들썩한 게 좋다”며 “(친명계가) ‘김경수(전 경남지사), 김동연(경기지사), 김부겸(전 국무총리)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며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지 안타깝다”고 일침을 가했다. 임 전 실장은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기 바란다”며 “내란 저지와 탄핵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았던 모든 역량을 오롯이 모아내야 국민과 함께하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믿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대선 잠룡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7일 “탄핵을 통한 내란 세력 심판과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를 위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복당 첫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부산에서 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민통합 정신을 기리는 내용의 특강을 하는 것으로 정치 행보를 본격화한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통하는 김 전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의 복당이 우리 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고 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자동 탈당 처리됐던 것을 두고는 “당에 부담을 주었던 점에 대해 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전 지사는 복당 후 첫 행보로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정기총회에서 ‘노무현이 꿈꾼 나라-내 평생의 목표는 국민통합입니다’란 제목으로 특강한다. 김 전 지사 측은 “인생을 걸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추구했던 노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돌아보고, 노무현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민주당이 노무현의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재단 회원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연은 이날 오후 7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1층 다목적영상홀에서 한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31일 자동 탈당 되기 직전 당적지인 민주당 경남도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 경남도당은 지난 3일 김 전 지사를 포함한 7명의 복당을 허용한 뒤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 입장이 좁히지 않아 ‘걸림돌’로 지적돼 온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논의를 차후로 미루고 나머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법정 정년 연장과 증여세 완화 의지도 내비치며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52시간 조항을 제외한 채 반도체법을 처리해선 안 된다며 대립했다. ◆野 “반도체법, 패스트트랙도 검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연 정책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입으로만 급하다고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미룰 수 없다”며 “(이견 없는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고 여야 간, 노사 간 이견이 큰 노동시간 적용 제외는 별도 논의를 지속해 합의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빠른 시간 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반도체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당 차원 논의를 활성화하라는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정책위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및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의원총회를 통한 의견 수렴도 검토 중이다. 야당은 정년 연장 추진에도 시동을 걸었다. 진 의장은 “현행 제도를 고수하면 정년퇴직과 연금수령 시기의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년 연장을 할 때 노동자의 고용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쟁점”이라며 “기업 측은 신규고용이어야 한다고, 노동계는 계속고용을 주장한다”고 전했다. 상속세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진 의장은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 부담을 해소하는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공제의 한도를 늘리고 일괄공제의 한도를 높여 중산층의 부담을 덜자는 것”이라고 했다. ◆與 “野, 노동계 눈치만 보나” 국민의힘은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 조항을 제외한 채 반도체법을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반대하는 노동계 눈치만 보고,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에도 여·야·정 협의체 실무협의 당시 이러한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정년 연장 필요성에는 국민의힘도 공감한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차원의 논의가 우선이란 기조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내고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현재 중단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먼저”라며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껏 축적해온 경사노위의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정년 연장 외에 퇴직 후 재고용, 정년 폐지 등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현행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속세를 손질할 필요성은 우리 당이 먼저 제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책위와 상의해 상속세가 개인적으로도, 기업에도 부담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반도체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내팽개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반도체법 처리 여부는 향후 이 대표의 대선 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노동자들의 눈에는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일 뿐”이라고 했다. 재계 입장은 다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위기이니 반도체 산업만이라도 근로시간 유연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연구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집중해서 근무해야 하는 게 연구직군인데 지금의 52시간제하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전력거래소가 전력 관제 최적화로 절감할 수 있는 발전비용이 연간 1조8250억원에 달하는데도 전력 관제의 경제성을 판단할 지표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6일 이러한 내용의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우리나라는 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전력 관제의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는 등 전력 관제의 실적 분석 및 개선 체계가 부재하다”며 “미국 사례를 참고해 2022년 10월∼2023년 9월 전력거래소의 관제 실적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가 휴일에 근무조를 운영하지 않아 다음 날 전력 수요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거래소 관제사가 저비용 발전기 대신 고비용 발전기를 쓰도록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이를 “비효율적 지시”라며 개선 대상이라고 했다. 한국전력공사 발전 자회사들의 예산 낭비 사례도 적발됐다. 서부발전은 2021년 스웨덴 풍력발전사업에 투자하면서 경제성 검토를 소홀히 해 투자금 392억원 전액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남부발전은 태양전지 모듈 업체가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필요 이상의 물량을 구매하는 변경계약을 재차 체결해 4억500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15개 공항 모두 항공기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으니 장비 도입을 서두르라는 국회의 지적을 정부가 6일 수용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올해 670억원 등 향후 3년간 총 2470억원을 투자해 국내 전 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와 열화상카메라, 차량형 음파발생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를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국토부가 밝힌 사업계획은 상당 부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정부에 촉구했던 것이다. 박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직후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통해 국내 전 공항이 조류탐지레이더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음을 파악됐다. 미국과 일본 등 항공 선진국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기 조류충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비 시스템 구축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박 의원은 “항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올해 투자하기로 한 670억원의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기 위해선 신속한 추경이 필수적”이라며 “3월에는 열화상카메라, 4월엔 조류탐지레이더 구매 절차가 시작되는 만큼 예산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잠재 대선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4일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이번 (대통령)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를 정조준했던 김 전 지사가 이번엔 개헌에 찬성했다가 신중론으로 돌아선 이 대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전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란 이전에는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내각제와 같은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 개헌의 주요쟁점이었다”며 “내란 이후는 불법적 계엄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인지가 더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더해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할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 민심도 자극했다. 김 전 지사는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5·18 광주’라는 뼈아픈 역사와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계엄과 내란을 원천봉쇄하는 개헌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낸 광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했다. 이 대표에겐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개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의회로 대표되는 87년 현행 헌법이 종말을 고한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달 17∼19일 개헌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당내 개헌특위 위원장으로는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을 내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인 2022년 2월 서울 명동 출정식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최근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