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혐의(내란 수괴)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할지를 두고 26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하자 야권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윤석열의 내란 유죄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무엇보다 온 국민이 12·3 내란을 지켜봤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기소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기소 및 내란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검찰은 윤석열을 봐줄 생각하지 말고 민의를 받들어 구속기한 내에 윤석열을 즉각 기소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검사장회의를 두고 “검찰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하려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쓸데없는 회의 개최 당장 그만두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빨리 구속기소하고 이후 충실히 공소유지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할 생각이라면 이미 국민에게 다 들켰으니 접으라. 밥값이나 제대로 하기 바란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기소 여부에 대한 일선 고검장 및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위해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구속된 뒤엔 조사에 불응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조사 및 보완수사를 위해 구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윤 대통령을 단 한 차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하거나 석방 후 불구속기소하는 방안 중 택일해야 하는 진퇴양난 처지에 놓였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혐의(내란 수괴)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윤 대통령의 석방 필요성을 주장하자 조국혁신당은 “미친 소리”이자 “헛소리”라며 “그저 윤석열의 극렬 지지자와 돈벌이에 혈안이 된 극우 유튜버들의 선전선동용 더러운 땔감을 제공하는 말을 쏟아냈다”고 규탄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윤갑근의 오늘 배설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사법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한 위헌 위법적인 주장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질서 붕괴를 목적으로 한 명백한 내란 선동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변호인의 조력권을 넘어선 명백한 내란 옹호 및 선전 선동행위”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이 자의 라이선스(자격)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혁신당이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충고한다”며 “닥치고 영원히 감방에서 살 준비나 하기 바란다. 이번 기회에 술 끊고 건강관리 계획이나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지지층 결집과 더 나아가 폭동 선동을 꾀한다면 후환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함량 미달 변호인을 시켜 국민들 힘들게 하지 마라”며 “다신 전파 낭비할 생각도 접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양자대결 시 박빙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여당 내부에선 단일 후보를 내세우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엿보인다. 민주당이 여론조사 제도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카카오톡에 이은 여론조사 검열”이라며 여론전의 칼을 빼 들었다. 조원씨앤아이가 시사저널 의뢰로 실시한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41.8%, 김 장관은 46.4%로 나타났다. 4.6%포인트 격차다.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접전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도 각각 0.7%포인트 및 1.6%포인트 차로 초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대결에선 8%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밖 우세를 기록했다. 정권 재창출보다는 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더 높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정권교체(49%) 응답이 재창출(41%)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38%)과 민주당(36%)이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중인 것으로 나왔다. 한편 민주당은 지지율 정체 현상을 겪자 여론조사업체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에 이은 여론조사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로 대응에 나섰다. 당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특위’ 위성곤 위원장은 “최근 보수층이 결집해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저희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굵직한 국정현안이 있을 때 특정 지지층 응답자가 활성화되고 과표집돼 나타난 현상”이라며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론의 향배 역시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5호담당제식 카톡 검열을 하겠다고 하더니 민주당과 이 대표 지지율이 폭락한 여론조사가 줄지어 나오자 여론조사 검증특위를 만들어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오직 하나다. 대한민국 최고 존엄이나 다름없는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위원장에게 “헌재의 4대 4 결정은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방통위의)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이미 방송문화진흥원(MBC 대주주) 이사 임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 관련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방통위 2인 구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원들은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방통위는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머슴”이라며 “과방위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민이 부여한 언론자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 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2일 “그때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긴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뒤늦게 정치인 체포 지시였음을 알고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지만, 조 원장은 보고받길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홍 전 차장에 따르면 계엄 당일 오후 8시22분쯤 윤 대통령은 ‘한두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대기하라’고 전화 지시했고, 계엄 선포 후인 10시53분쯤 재차 통화로 문제의 “싹 다 정리” 지시를 내렸다. 윤 대통령이 말한 ‘정리 대상’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 14명이란 사실을 안 것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이후라고 했다. 홍 전 차장은 관련 사안을 조 원장에게 보고했는데,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며 별도의 업무지침도 내리지 않은 채 앉아있던 소파에서 일어나 자리를 떴다는 것이 홍 전 차장의 주장이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을 좋아했다. 시키는 것 다 하고 싶었다”면서도 “그 (체포)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 했다. 이어 안규백 특위 위원장에게 “예를 들어 위원장이 가족과 저녁 식사하고 TV 보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 수갑을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이 있다. 어디, 북한 보위부”라고 했다. 한편 증인으로 나선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길 거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 원장은 방첩사를 지원할 것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보고를 홍 전 차장으로부터 받았지만, 정치인 체포 관련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자신을 “철들고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정의한 점을 겨냥해 22일 “한마디로 여전히 철 안 든 사람, 철딱서니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KBC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본래 자유민주주의 기반, 민주공화국의 기반으로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무슨 철이 들어야 자유민주주의 신념이냐”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어 “철들 필요도 없이 본래 태생적으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철학을 기반해 발전돼 온 나라”라며 “그것을 과거 군사독재자들이 탄압했기 때문에 지키고 되찾기 위해 많은 피와 땀을 흘려오고 희생을 해 왔던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실패와 윤 대통령의 탄생은 적폐청산을 우선시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전 대표는 “문정부 정책 1호가 검찰개혁이었다. 검찰개혁부터 하고서 적폐청산을 해야 했다”며 “개혁 대상인 검찰의 칼을 적폐청산에 쓴 다음 개혁하려면 그 칼이 제대로 말을 듣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 간 대립이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키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기존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 직급을 검사장급으로 낮춰가며 윤 대통령을 파격 임명한 데 이어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시켰다. 전 대표는 중앙지검장 임명엔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총장 임명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며 “영향력 있는 중진 중 반대한 것은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였다. 그건 명확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여당과 맞붙을 경우 정권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대표는 “이 대표는 소위 비호감 낙인이 찍혔다. 또 사법 리스크가 너무 많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문화를 완전히 일극 체제와 파쇼 체제로 변화시킨 것을 국민들이 목도했고, 최근에 와선 카카오톡까지 ‘검열’하는 식으로 독재적 성향까지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이 무슨 죄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당 회의에서 준비된 모두발언을 마친 뒤 “더 말씀드릴 것이 생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회의실 벽면에 새로 건 문구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이 윤석열정부의 구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직접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실 벽에 걸린 구호가 ‘다시 대한민국’인데 그걸 쓰면 되겠냐는 논란이 있었다. 알면서도 제가 쓰자고 했다”며 흑묘백묘론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우리 근대사에 가장 부정의한 사람이 저는 바로 전두환이라고 생각한다. 사욕을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했다. 또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회생 못 하게 파괴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말이 ‘정의사회 구현’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헛된 말, 헛된 이념이 아니다. 진영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탈이념, 탈진영의 실용주의로 완전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행정가 출신으로서 실용성을 중시하는 면모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것이 지론인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좋은 정책’엔 당적이 없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2022년 3월7일 대구 유세에선 “정치권에 묘한 습관이 있다. 좋은 정책도 상대가 먼저 하면 안 한다”며 “제가 (국민의힘) 홍준표 전 후보가 대구·경북 정책 5개 약속한 것 다 이어서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보다 사흘 전 강원 홍천 유세에선 “장병들 월급 최소 200만원 주자는 건 이재명이 먼저 주장했는데 나중에 베낀 사람이 각광받는 건 또 뭐냐”며 “저작권 표시를 해야 한다. 제가 ‘홍준표 정책’, ‘유승민 정책’ 이렇게 저작권 표시해주잖나”라고 넉살을 부리기도 했다. 그해 1월18일 MBN 인터뷰에선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다”라며 “가장 유용한 정책을 골라야 하는데 보통 상대가 하면 안 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국은 조기 대선을 향해 달음질하고 있다. 성남시장 때, 경기지사 때 각각 ‘변방 장수’로서 대선 출사표를 던졌지만 고배를 마셨던 이 대표의 대선 삼수 도전 선언은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기본 시리즈(소득·금융·주택)를 비롯해 친환경 발전설비 및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전력망 확충으로 설명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추진, 지역화폐 활성화 등 지난 대선 때 공약에 더해 진영에 구애받지 않는 지역 맞춤형 공약을 다채롭게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20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 권한대행직을 김인회(사진) 감사위원이 이어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임기(4년) 만료로 지난 17일 퇴임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위원은 18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율사 출신인 김 권한대행은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조정1비서관과 시민사회비서관을 거쳤다. 이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위원 임명장을 받은 김 권한대행은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룬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문 전 대통령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조 전 위원의 후임으로는 백재명 감사위원이 취임했다. 두 사람은 별도 이·취임식을 갖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은 직무정지되기 전인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백 위원을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일부 위원 변동으로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신·유병호·백재명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인회·이미현·이남구 위원 체제가 됐다.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폭도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에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테러 행위”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을 향한 초유의 폭력·불법적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법사위원들은 규탄 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눈 뜨면 간밤의 내란과 폭동을 수시로 걱정하고 확인해야 하는 나라가 됐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러한 파괴적 행위는 윤 대통령과 법률 대리인이 지속적으로 보여준 사법부에 대한 능멸 행위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그들은 조석으로 사법부 권능을 무시하고 깔봤다. 극우세력은 마치 지시라도 받은 양 사법부를 물리적으로 침탈하고 파괴하려 들었다”고 지적했다. 여당을 향해선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공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사고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극우세력 소요사태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를 묵인하고 부추기는 듯한 언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진정 이것이 국민의힘 전체 의사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폭도들이 서부지법 출입문과 유리창, 셔터, 현판 등을 훼손하고 청사 내로 난입한 것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인 이날 오전 3시쯤부터다. 폭도들은 청사 7층까지 올라가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을 약 3시간 만에 진압하고 87명을 연행했다. 차 부장판사는 미리 자리를 옮겨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위헌적 불법계엄을 선포한 혐의(내란 수괴)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불응하자 조국혁신당은 19일 “윤석열이 좋아하는 폭탄주로 유인하면 어떠냐”고 공수처에 제안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대기 중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질문 하나에 폭탄주 한 잔씩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태도가 확 달라질지도 모른다”며 “윤석열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소주 절반에 맥주 절반씩 타서 꽉 채워주면 (자신의 혐의를) 술술 불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석열의 진술과 폭탄주 교환방식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는 윤석열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끌어내어 데려오거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모두 엄청난 행정력 낭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불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날 새벽 2시50분쯤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