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경호차장 영장 반려…野 “국민이 檢 농간 용납 안 할 것”
야권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자 “그동안 잠잠하더니 검찰은 또다시 내란 수괴 윤석열 비호에 나서는 것이냐”고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김 차장은 내란 수괴(윤 대통령)를 비호하고 적법한 법 집행을 막은 경호처의 대표적인 강경파 인사”라며 “그런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법원 문턱도 넘지 못하게 반려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검찰의 농간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내 강경파들을 향한 경고도 이어갔다. 윤 대변인은 “윤석열 체포 저지 지시는 위법부당한 명령”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호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포함한 어떠한 위해행위를 가한다면 반드시 처벌받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경호처 소속 직원들에게는 “차후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든 반드시 국회로 제보해 법의 보호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경찰을 향해 “김 차장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다시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윤석열이 이미 체포돼 구속된 점을 고려한 듯하다”면서도 “윤석열의 범죄와 김성훈의 범죄 혐의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또 “김 처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갈 경우 할 짓이 뻔히 보인다”며 “윤석열 체포 저지에 몸을 던지지 않았던 경호관들을 협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에 걸쳐 방해하도록 휘하 경호관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025.01.19 14:17:52
이재명 “법원 난동사태, 민주공화국 질서 파괴 행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층이 법원 경내로 침입해 유리창과 출입문, 셔터 등 시설물을 훼손하고 난동을 부린 사태와 관련해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번 폭력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여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구속이 이 대표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여권의 주장엔 “이미 이 대표는 사법 절차에 따라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것만 해도 5개 아닌가”라며 “재판 출석한 것이 80일이 넘고 시간만 해도 800시간이 넘는다”고 반박했다.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내란 수괴)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영장 재판을 맡은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고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조사를 거쳐 구속기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025.01.19 13:23:59
尹 구속에 공격당한 법원… 野 “엄정 처벌로 내란 씨앗 뽑아야”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 대통령 지지층이 서울서부지법 출입문과 외벽, 현판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야권은 “내란 수괴를 옹위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에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경찰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 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내란 일당과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동조 세력에 경고한다”며 “폭력을 불사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폭거를 당장 멈추라. 내란 선동에 더 이상 관용은 없으며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에 “내란 동조 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가하라”며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를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개별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원이 폭도들에게 마구 아수라장으로 짓밟히다니,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염 의원은 “그간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결정까지 능멸하고 위법이라 몰아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파손하고 법원을 침탈한 폭도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내란 선동·선전의 잔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휘체계가 있는지를 강력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헌정사상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폭동을 일으킨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폭력과 내란의 씨앗을 뽑아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욱 전 대변인은 “법치주의와 공권력에 대한 유린과 무도한 도전에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법치주의와 공권력을 무시하고 무너뜨린 윤석열과 폭도들에게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에 살아서는 안 되는 폭력 범죄자들”이라고 질타했다.
2025.01.19 11:02:06
尹 구속… 대통령실 “형평에 안 맞아” 野 “끝까지 내란 수괴 비서실”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한 혐의(내란 수괴)로 19일 구속된 것을 두고 대통령 비서실이 부당성을 주장하자 야당은 “대통령 비서실은 끝까지 내란 수괴 비서실로 남을 작정이냐”고 강력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윤석열이 내란을 벌일 동안 무얼 했는지 모를 대통령 비서실이 반발하고 나서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이 구속된 이유는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며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독재 체제를 만들려 획책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이 윤 대통령 구속으로 사법 신뢰 훼손을 거론한 것을 두고는 “이제 사법부마저 부정하고 흔들 셈이냐”며 “대통령 비서실은 윤석열의 구속에 반발할 게 아니라 내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고 책임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차 부장판사는 장고 끝에 이날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던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를 면하기 어렵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고 구속되는 일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정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5.01.19 09:25:24
민생 행보 나서는 野… 수권능력 부각 포석 [尹대통령 체포]
여권이 12·3 비상계엄 후폭풍 속 윤석열 대통령 체포로 구심점을 잃고 혼란한 사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행보 강화 기조가 뚜렷하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넘겨지면서 유일한 ‘선출 권력’으로 남은 국회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행보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유권자들에 수권능력을 증명해 보이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은 16일 현역 의원들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민생 행보에 주력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하루 만이다. 연구원은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포럼을 열고 배터리업계의 고충을 청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무역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과 이인호 협회 상근부회장 등 11명으로부터 무역업계의 각종 고충과 건의사항을 전달받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 관세는 높이고 보조금은 낮추는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행보의 일환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내란 사태로 가속화된 내수 부진, 고용 감소, 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 경제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촉구했다. 진 의장은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는데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을 위한 추경을 ‘대선용 추경’이라면서 정쟁 수단으로 비화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예산 조기 집행만 고수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정책으로 소비를 유발하고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선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온 여당과 정부가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낮다”며 맞서고 있다. 이러한 야당 입장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이 대표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전날엔 ‘국회 첨단전략산업·에너지포럼’ 발족 기념행사도 열었다. 에너지 정책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다. 농촌 지역에 태양광·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해 주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에너지 판매를 통해 ‘햇빛 연금’, ‘바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구상이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전력망을 전국에 설치해 전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나설 경우 이를 재차 공약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2025.01.16 18:37:00
조국혁신당 “尹 ‘황제경호 특혜’ 방치는 내란 동조”
조국혁신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서울구치소 구금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은 것을 두고 “경호처가 내란 수괴(윤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 및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경호처의 엽기경호이자 황제경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혁신당은 이들의 엽기적 경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교정당국에 그 어떤 특혜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며 “불길한 예상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상상 그 이상을 벌이던 자들은 사람이라면 갖는 그 어떤 부끄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됐다”고 했다. 지금과 같은 경호처의 윤 대통령 경호를 방치하는 것은 “내란 동조”라고 주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을 즉각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을 이토록 타락시킬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다”며 “중대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특혜 제공은 내란을 이어나가는 데 협력한 부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나 집행하지 않았다.
2025.01.16 14:44:49
김영배 “美 트럼프 취임식 방문, 의원외교 강화의 장 될 것”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등장, 그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출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으로선 매우 중요한 국가대표 사절단 파견입니다.” 지난 14일 만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 대통령 취임식(현지시간 20일) 참석을 위한 국회 대표단의 방미가 갖는 의미가 어느 때보다 크다고 했다. 대표단은 18일 출국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로 요동치는 정국을 뒷수습하는 데 여·야·정이 집중하는 사이 해외 각국은 인적 네트워크를 끌어모아 트럼프 행정부 2기 체제를 구성할 미 조야의 핵심 인물들과 소통하는 데 총력전을 벌여왔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가 국내 정정(政情) 불안에 대처하느라 72년 혈맹관계인 미국의 새 리더십 등장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이다. 김 의원은 “부끄럽고 참담한 정치 현실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굳건하게 존재해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이번 방미가 결정됐다”고 했다.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한반도 평화 기조의 중요성을 미국에 설명하는 것이 사절단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2017∼2018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세계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과 헌신을 잘 기억하고 있고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평화와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단 점을 전하려고 합니다. 국내 정국과 관련해선 우리가 회복력이 강한 나라인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할 계획입니다. 다만 헌법과 법률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달 동안만은 인내심을 갖고 동맹국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다려달라는 뜻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대표단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짐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과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접촉할 예정이다. 한국계 최초 미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 상원의원과 한국계 하원의원들도 차례로 만나 소통한다. 아울러 전·현직 미 의원들의 한국 공부 모임인 CSGK 및 상·하원의 전·현직 의원 모임인 FMC 측과의 만남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 만남 일정은 김 의원이 주도해 성사됐다. 트럼프 체제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조 속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측을 설득하는 것 역시 대표단의 핵심 임무다. 관세는 높이고 기업에 가는 보조금은 줄이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뚜렷할 것으로 우려돼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칩스법) 폐기로 자동차와 반도체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미 의회 설득에 만전을 기할 때다. “이번 방미를 의원외교 강화의 장으로 삼으려 합니다. 특히 우리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RA, 칩스법은 의회 소관인 만큼 의원외교가 중요합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해 2차전지 소재, 철강 등 전 산업계가 이번 방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입니다. 2023년 215억불, 2024년 10월까지 363억불로 2년 연속 최대 그린필드 투자국이기도 하며,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에게 조선업 협력을 요구했던 만큼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함께 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25.01.16 11:02:05
“가짜 투표지 발견 안 돼”… 선관위, 尹 ‘부정선거’ 주장 반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가짜 투표지’ 의혹 및 선관위 전산망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선관위는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의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2023년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선관위는 국가정보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사전에 제공했다. 모의 해킹은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됐다”고 했다. 선관위 전산망이 국가기관 전산시스템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엔 “보안컨설팅 이후 이행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적된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22대 총선 실시 전에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2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했다”고 했다. 아울러 “합동 보안컨설팅 당시 통합보안관제를 수행하던 업체는 보안관제전문기업,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 자격을 모두 갖춘 정보보안 전문업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답변서 내용도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전산망의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해 보안이 허술하다’는 취지 주장엔 “선관위의 업무·선거·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 중”이라며 “방화벽과 서버접근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권한 없는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속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취약 비밀번호의 변경 조치뿐만 아니라 중요시스템의 경우 인증서, 모바일 등을 활용한 2차 인증체계를 도입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국 전자개표기를 수입한 국가들이 부정선거로 국가적 혼란을 겪었다’는 취지 주장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각국에 수출한 선거 장비는 국내 선거 장비와는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를테면 키르기즈공화국은 투표소에서 광학판독 개표기로 투표수를 집계한 뒤 결과를 해당국 선관위로 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실물 투표지를 개표소에서 집계한다는 식이다.
2025.01.15 19:10:02
野 “尹 체포, 법치 실현 위한 첫걸음… 김건희도 체포해야”
야권은 15일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헌정질서 회복과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로 규정하고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로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선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 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 내란특검법 처리도 재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간을 질질 끌며 내란특검법을 반대하더니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며 “동시에 (수사 범위에서)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타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단 의지가 통 보이지 않는다”며 “(여당이)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오후에라도 발의하면 밤새워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도 윤 대통령 체포를 두고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내란 수괴 신병을 수사기관이 확보했으니 내란의 시간에서 정의구현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논평했다. 또 “윤석열의 경제, 정치, 주술 공동체인 배우자 김건희씨도 사법기관이 조속히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15 13:36:34
국회의장, 尹 체포 직후 “국정협의체 조속 가동되도록 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자 “국회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의원외교와 민생안정을 위한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에 역량을 모아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언행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 유치 혐의를 수사 범위에 포함한 내란·외환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당초 특검 도입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외환 유치 혐의를 제외한 자체 특검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안을 제시할 경우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체포를 계기로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막판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5.01.15 13: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