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는)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로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선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외환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 개별 의원들의 대여 공세도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가기관의 법 집행을 국가기관이 무력으로 막는 초유의 일을 벌인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씨 본인”이라며 “큰 사고 없이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던 건 경호처 소수 수뇌부의 지시를 다수 부장단에서 거부하고 사실상 ‘항명’을 해준 덕분이다.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스스로 내란 수괴의 하청기관을 자처한 자들이 국민의힘에 수두룩하다”며 “체포영장 집행 막겠다고 수십명이 몰려다니는 게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은 “끝까지 지XXX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라며 “‘법이 무너졌다’는 그의 개소리도 끝. 모든 ‘짐승의 시간’도 그와 함께 소멸하길”이라고 했다. 염태영 의원은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심판의 시간”이라며 “내란 우두머리가 있어야 할 곳은 관저가 아닌 교도소”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윤 대통령의 ‘법치 붕괴’ 주장에 “샷업”(shut up·입 다물라)이라고 했다. 잠재 대권 잠룡들도 거들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 체포는 법 앞에는 성역이 없다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며 “이제 둘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추스를 차례”라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제 불확실성을 하나 해소한 셈”이라며 “계엄과 내란 수사, 탄핵은 이제 법적 절차에 맡기고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넓은 ‘민주주의 연대와 민생경제 연대’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정치·경제·사회 대개조, 대한민국 재설계를 위한 새판 짜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앞으로는 법치의 시간”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심판, 수사기관의 철저한 단죄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14일 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술접대를 받은 뒤 무자격 업체에 관광지 호텔 신축 사업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 담당 직원 3명은 2020년 5월7일 유흥주점에서 A시행사 대표 B씨를 만나 33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았다. 그날은 사업 최종 전자입찰 하루 전이었다. A사는 이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합천군은 A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입찰 무효 사유인 담합 정황이 뚜렷한데도 그대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 관련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발견됐다. 한밤의 술접대를 받고 치러야 할 대가는 컸다. 합천군은 2021년 9월 사업 추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합천군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합천군이 대출 원리금 전체를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사업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이후 B씨가 사업비 중 189억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이 2023년 6월 중단됐다. 결국 합천군은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대출 원리금 278억원에 대한 우발부채를 떠안게 생겼다. 이와 별도로 합천군은 군의회 동의 없이 사업비 190억원을 무단 증액하고 사업시행자의 이행보증 의무를 면제해 29억5000만원 상당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관련자 8명을 해임, 정직 및 주의 처분하라고 합천군에 요구하고 재정적 손해를 끼친 3명에게는 변상하도록 했다.

최진식(사진)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13일 킬러·민생규제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인체·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 공동사용,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등 규제심판 위원으로서 규제개선에 기여했다”고 표창 수여 사유를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주도 규제개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이해관계자와 소관 부처의 의견 청취, 국민 여론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최 교수는 “앞으로도 규제심판제도가 국민과 기업,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 또는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개선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3일 내란 수괴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것을 두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한남동 요새에서 스스로 걸어나와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자숙하기는커녕 국론 분열을 계속 선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극우 유튜버들을 방패 삼아 대한민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호처 공무원들을 인질 삼아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을 향한 질타도 쏟아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이 지금 할 일은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며 “극우 유튜버들의 왜곡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편타당한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보수 궤멸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두문불출 중인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불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며 버티고 있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조사 요구에는 형식과 절차를 검토한 뒤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첫 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경호 등 안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경기 수원무)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두문불출하는 것을 두고 “내란 수괴의 ‘관캉스’(관저 바캉스)를 당장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주저하지 말고 즉각 영장을 집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14일 열리는 본인 탄핵심판 첫 기일에도 불참하겠다는 뜻을 변호인들을 통해 밝힌 것엔 “쉽게 말해 체포될까 봐 못 나온다는 것이다. 찌질하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무기를 사용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알량한 권력을 하루라도 더 지키기 위한 벼랑 끝 전술 괘씸하다”고 날을 세웠다. 염 의원은 “젊은 경호원들이 범죄자가 돼 평생 불명예 속에 살아가든 말든, 한파 속에 때아닌 ‘야전 생활’을 하든 말든,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도 따뜻한 관저에 틀어박혀 유급휴가를 즐기고 있다”며 “심지어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서도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3%나 올라 2억6200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3일 가수 나훈아씨의 “왼팔 넌 잘했냐” 발언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문제삼은 것을 두고 “나씨의 말이 그들의 아픈 부분을 찌르긴 한 것 같다”며 “이것이 국민의 상식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민주당만 부정하고 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 같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내란 당사자(윤석열 대통령)는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됐고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계엄을 막은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막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나씨 발언에 ‘내란을 가만히 두라는 것이냐’고 반응한 것을 겨냥해선 “지금 국민이 내란을 그냥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가 접전 중인 점도 도마에 올렸다. 전 대표는 “계엄령 내란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토막이었는데 한 달이 채 안 돼서 지지율이 계엄 내란 이전으로 원상복귀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민주당만 알지 못한다”며 “계엄 내란죄의 반사이익을 한 달도 채 안 돼서 국민의힘에 뺏기는 민주당의 자화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실패한 계엄령의 반사이익을 야당이 보는 것이 아니라 계엄당(국민의힘)에 헌납하고 있는 현실은 블랙코미디를 넘어 기상천외한 일”이라며 “실패한 계엄의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누리는 것이 정상인가. 그것도 민주당 탓이 아니란 말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이 방탄에만 정신머리가 쏠려 정상적 상황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10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40.8%, 민주당은 42.2%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백중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비해 6.4%포인트 올랐지만 민주당은 3.0%포인트 떨어졌다. 조사는 유·무선 자동응답식, 무작위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처 간부들에게 흉기를 소지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13일 나왔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서울)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석열씨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 도중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말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를 인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기로 막으라고 불법적인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확인한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12일에도 경호처 간부 5∼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오찬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 이광우 본부장 등을 비롯해 5∼6명의 간부가 함께했다고 한다”고 일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다. 차마 믿기 힘든 내용”이라고 했다. 또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윤석열씨는 이런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 당장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 언제든 자신의 목숨까지 던질 각오를 하며 일해 온 수많은 경호관은 특정인의 사병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그들에게 범죄자가 되라 요구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정신 나간 수뇌부 몇몇이 경호처 조직 전체를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씨가 일부 경호처 세력을 등에 업고 ‘광기’를 보일수록 그가 왜 체포돼야 하는지, 왜 탄핵이 정당했는지만 더욱 입증될 뿐”이라고 했다.

14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이 되지만 탄핵정국을 둘러싼 파열음과 갈등은 오히려 증폭되는 양상이다. 정당 지지율은 비상계엄 사태 전처럼 엇비슷해졌고 심지어 탄핵 반대 여론이나 윤 대통령 지지율도 높아지고 있다. 갈등 양상이 지금처럼 지속 확산할 경우 우리 사회에 심각한 상처와 후유증을 남길 우려감만 커지고 있다. 여야가 갈등의 늪에 빠진 것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데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야당의 일방적 독주와 여당의 지지층 구애 행태 등이 맞물린 탓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려다 거부당하는 등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했다. 이를 기회 삼은 여당은 극우 지지층에 호소해 ‘집토끼’ 결집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의회 독주와 각종 헛발질로 중도층을 돌아서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갤럽이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정당별 지지도를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4%, 민주당은 36%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달 3주차에 비해 여당 지지도는 10%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1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양당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여서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이다. 계엄 사태가 무색할 정도의 백중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내란 특검을 통한 수사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이자 현실적인 해법임에도 각 당의 과욕과 실패가 부딪치면서 갈등과 파열음이 증폭된 셈이다. 야당은 정치적 협상이나 타협 없이 연일 고강도 공세만 펼치고 있고, 국민의힘 역시 계엄 사태에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윤 대통령 엄호 태세만 유지하고 있다.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의 반감에 따른 당 지지율 급상승에 기대어 정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된다면 정치와 헌정질서의 회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수찬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12일 “야당의 ‘의회 독점’에 대한 유권자의 반감이 큰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까지 강행했다. 야당으로선 이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며 “여당도 지지층만 바라보며 버티기에 집중하고 있다. 마치 해방정국 당시 벌어졌던 진영 갈등만이 남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의 투표율은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진영 간 결집이 또다시 간발의 차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 속 여야 간 정쟁이 극에 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정국이 어느 때보다 불안정한데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점과 해석의 틀을 정치적 주장과 버무려 제공함으로써 지지층 결집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들의 각종 막말이 여당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다. 학계 등 전문가들은 12일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시국에서도 선거 승리만을 바라는 정당들의 근시안적 태도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尹 사형” 발언에 보수 결집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수사 및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하는 것부터 여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빈손 철수’한 뒤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력 부족’ 논란까지 더해졌다. 게다가 국회 측 변호인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상의’한 것으로 해석될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를 민주당이 방어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정쟁과 뒤섞이는 모습이다. 나아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이 회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겨눠 “어차피 내란죄로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하자 여당이 이를 “막말”로 규정하고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을 겨냥한 “미치광이”(이언주 최고위원) 발언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를 겨눈 “한덕수 진짜 개××이네”(문정복 의원) 발언은 보수층의 결집은 물론 중도층 민심 이반을 유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상당히 빠졌던 상황 속에 중도층을 바라볼 여유가 없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부터는 중도보다는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 집중해왔다”며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결국 총선이건 대선이건 이겨야 한다는 일념이 진영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수찬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각 당이 ‘결집된 소수가 흩어진 다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고정 지지층의 결집을 더욱 공고히 하면 중도층은 목소리가 큰 쪽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여기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정치엔 답이 없기 때문에 여야가 타협해야 하는데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모든 결정권을 사법 영역이 도맡게 됐다”고 했다. ◆국회에 ‘백골단’ 들인 與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에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기 대선을 막아야 한다는 방어 심리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계엄 사태만 없었어도 이 대표 재판은 저절로 흘러갔을 텐데 윤 대통령이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키다니 답답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형량에 따라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못지않게 이 대표의 형사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극단 보수층의 심리에 편승해 “공산당은 싫어요”(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와 같은 발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선 사복경찰 체포조 ‘백골단’을 표방하는 보수단체를 위해 김민전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장을 예약해주는 등 도를 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농민단체의 트랙터 시위를 겨냥해 “몽둥이가 답”이라고 한 윤상현 의원은 보수 집회를 여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겐 90도로 인사하며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했고, 김민수 전 대변인은 유튜브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과천상륙작전”이라고 해 물의를 빚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여권의) ‘구심점’이 없으니 일단 시간을 끌고 보자는 식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은 “정치적인 주장들만 난무하면서 무엇이 문제의 본질인지조차 실종돼 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사회 ‘원로 진영’의 실종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양쪽으로 갈라져서 ‘죽기 아니면 살기’ 경쟁에서 밀리면 끝난다는 대결을 중재할 원로들이 이미 정치적으로 소모돼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9일 재발의한 ‘12·3 내란 일반특검법’은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일부 독소조항이 제외된 대신 수사범위는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의 일부 조항 제거 요구는 수용하면서도 수사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보다 위협적인 법안으로 분석된다. 야권은 “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못 박았다. ◆후보 추천권은 ‘양보’ 야권은 새 특검법안에서 여당이 주장해 온 독소조항을 걷어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특검 후보자 2명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을 여당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안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에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정당은 민주당과 혁신당뿐이다. 여당이 여론의 뭇매를 감수하면서도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해 온 이유다. 대통령이 최종 낙점한 특검 후보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은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특검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야권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후보 추천도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주도로 이뤄졌던 만큼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하는 윤 대통령 수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야권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였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비밀 및 공무상 비밀 관련 사항은 압수수색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진 못하도록 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다. ◆외환 범죄 수사는 ‘추가’ 야권은 대신 기존 안에 없던 ‘외환 범죄’를 수사범위에 포함했다.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추진하고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정황 등이 드러나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권은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새 특검법안에 담겼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수사범위는 더 광범위하게 하면서도 수사 기간과 수사관은 조금 줄이는 식의 법안을 냈다”며 “주먹구구식 법안”이라고 혹평했다. 또 “수사대상에 이미 결론을 예단하고 있어 특검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납치·고문·발포·외환 유치 등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잔뜩 포함돼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내란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해 언론 기사에 댓글을 단 일반 국민도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안으로 맞설 태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야당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 폐기한 것을 두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한 정부와 여당의 결단”이라며 “실효성 있는 (특검법)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