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방형 직위 과장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정보보호 컨설팅 업체 대표 B씨와 금전으로 얽힌 ‘상부상조’ 관계가 남달랐다. A씨가 2024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근무하는 동안 서로 ‘형님’, ‘아우’ 해가며 일감도 챙겨주고, 그 대가로 다양한 금품·향응을 주고받았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B씨로부터 “이번 설날에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와 ○○호텔에서 하루 보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라며 인천 소재 숙박시설 이용을 권했다. B씨는 1박에 88만원인 호텔 예약 내역을 텔레그램으로 건넸고, A씨는 “아우님! 감사합니다!”라고 답장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B씨 회사는 2억4000만원어치 서울시 일감을 따냈다. A씨는 같은 해 5월에는 B씨 회사의 법인카드도 건네받았다. 둘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B씨가 모는 차 안에서였다. B씨는 A씨를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형님,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기도 하고 형님과 형수님도 아프니 이걸로 건강식품이라도 챙겨서 드세요”라며 푸른색 법인카드를 건넸다. “부담 갖지 마세요. 한도는 월 200만원입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라고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 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결재를 했다. B씨는 텔레그램으로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마음 졸이고 있는데 해갈해주는 단비 같다”며 연신 감사 표시를 했다. B씨는 A씨의 모친과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도 살뜰히 챙겼다. 2025년 7월 그는 A씨에게 “형님 애들은 좋은 데도 경험해봐야지 사회에 나가서도 도움이 된다”며 서울 시내 호텔 2박 3일 숙박을 예약해줬다. 킹사이즈 객실 2개에 마사지·사우나·수영장 등 시설 이용, 조식이 포함된 268만원 상당의 숙박권이었다. B씨는 그해 12월엔 A씨 자녀의 학업성취를 기원하며 “다음번 연초에 뵐 때는 맥북(애플 노트북) 드리겠다”고 문자했고, A씨는 “헐 아우님! 이렇게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동입니다. 황송합니다”라고 답장했다. 그러고선 B씨 회사와 계약해 수행한 준공검사 문서를 검토·결재했다. 올해 1월 B씨는 약속했던 16인치 맥북 프로를 차량 트렁크에서 꺼내 A씨에게 건네줬다. 378만원짜리 그 노트북은 감사원 감사 당시까지 미개봉 상태였다고 한다. 이 밖에도 식사, 골프 접대 등 각종 향응도 두 사람 사이에서 빈번히 오갔다. A씨가 이런 식으로 받아 챙긴 금품·향응은 건네받은 법인카드 사용액까지 포함해 29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는 총 51번 긁었는데 식사비, 의류비 등에 주로 썼다. 이날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 토착비리 공직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실히 공직생활을 한 점, 병환 중인 노모를 간병하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B씨에게 특혜를 제공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드 사용액을 전액 변제했다는 소명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울시도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감사원은 A씨를 금품수수·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고검장 출신 김후곤(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스파이 특별법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배후에 있는 ‘기술유출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스크린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특별법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부에서 유출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며 “기술 종류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면 나중에 기술의 중요도가 달라질 경우 오히려 처벌 수위가 이상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를 지난 2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산업스파이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의 기술유출 범죄는 생계형 산업스파이였다. 제가 검찰 첨단범죄수사부에 근무할 당시에는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되는 줄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한 피의자도 있었다. 이전엔 자신이 다루는 기술을 외국으로 이직하면서 함께 유출하던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110건, 그중 국가핵심기술이 30% 정도 되는 등 국가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즉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기술은 기업과 해당 산업의 경쟁력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 경제안보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유출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특정 국가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전략기술 수집을 위해 정부기관까지 동원한다고 들었다. 수법을 보면 국가 차원의 인재 유치를 빙자해 첨단기술 연구자료를 빼내기도 하고, 기술수집을 위한 위장연구소 운영은 물론 기업 인수·합병(M&A) 등까지 하고 있다. 이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배후에 있는 ‘기술유출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스크린하고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기술보호법, 첨단전략산업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통해 기술유출에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간첩죄 개정으로 외국을 위한 간첩죄 처벌 조항을 신설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률들은 보호 대상을 ‘첨단기술’로만 특정하고 있어 첨단기술 관련 정보나 공급망 안정품목, 핵심자원 수급 관련 정보의 유출을 의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외국의 조직적인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 관련 부처 주도의 보호체계에서 더 나아가 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주도하는 국가안보 차원의 경제안보 범죄 대응을 위한 법률과 체계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 ―검사 시절 법망 미비를 체감한 경험은. “기술유출 수사는 첩보 입수도 어렵지만, 수사 착수 후에도 증거를 확보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어려운 분야다. 기술 자체가 보호 대상인지,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지, 범죄 행위에 있어서도 실제로 자료가 외국기업에 전달됐는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증명해야 했다. 오래전 사건이지만,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 인수 후 하이브리드 제어기(HCU) 기술을 유출한 사건, 중국 BOE의 하이디스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법망 미비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대표 사례다. 두 사건 공히 중국 업체에서 인수 후 적자로 전환돼 몇 년 만에 대만과 인도의 기업으로 각각 매각된 전형적인 ‘먹튀’ 사례다. 주요 개발진이 중국에 출장 근무하거나 양사 전산망을 통합해 자료를 대량 유출하거나(하이디스), 쌍용차 임직원이 동의했다는 메일 발송, 업무일지, 진술 등의 검찰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범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과 자동차 산업은 급격히 성장해 2020년에 디스플레이 세계 시장점유율은 중국에 역전되는 사례까지 이르렀고, 중국의 자동차 산업도 급격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범죄가 일어났던 당시에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법적 공백이 많았고, 이후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의 M&A에 대해 정부의 승인 또는 신고 제도가 생긴 계기가 됐다. 산업스파이 처벌법이 있었다면 외국 법인 등의 이익을 위한 침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별법안에 보면 ‘외국 법인 등’이라 함은 외국의 법인·단체 또는 외국인과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 지휘·통제를 받는 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는 조항에 따라 중국 업체들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피해기업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피해기업은 시간과 손실 입증의 한계를 가장 절실히 호소한다. 시간은 되찾기 어려운 손실이다. 수백억원 기술 개발에 10년 걸렸다 해도, 하루아침에 경쟁사에 추월당할 수 있다. 하이디스·BOE 사건에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중국으로 넘어간 기술자료가 4331건으로 확인됐지만, 피고인(한국인 임직원)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고 피해액 산정이 곤란하다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결국 중국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우위를 갖는 계기가 됐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재판 기간은 구속 21.8개월, 불구속 23.6개월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인 구속 4개월·불구속 6.2개월보다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기업은 ‘법원이 2년간 유출을 판정할 동안, 경쟁사는 미리 제품을 개발한다’며 시간적 손실을 호소한다. 어느 중소기업 대표는 기술유출 사건 발생 후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 투자유치, 영업 및 홍보와 회사 관리를 모두 신경 써야 하는데 기술유출 사건을 신고하고 보니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 회사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2차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소송 대응이 힘들다고 호소한다. 특별법안에서는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에도 있으나 친고죄로 규정).” ―산업스파이들의 수법은. “과거에는 핵심 기술자료를 빼돌리고 대가를 주거나, 핵심인력을 스카웃하는 방식을 주로 썼다. 중국 기업은 높은 연봉, 자녀 교육 등을 미끼로 국내 핵심연구자를 직접 영입한다. 내부자 위협(이직·퇴직 시 USB·노트북으로 자료 반출)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브로커를 통한 인력 빼가기도 확인된다. 2021년 4월 수원지검은 헤드헌팅 업체 대표 장씨와 직원 최씨를 국내 기업 연구원 43명을 중국의 동종업체로 이직하도록 도운 뒤 그 대가로 8억3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연구원 1명을 중국에 보낼 때마다 책정 연봉의 20%를 알선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2월 헤드헌팅 업체 대표 A(64)씨가 2018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30명을 중국 청두가오전(CHJS)으로 이직시켜 20나노 D램 기술을 유출(피해액 약 4조원 추산)한 사건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기술자료 직접 반출 증거가 없으면 예전에는 직업안정법 위반으로만 기소됐지만, 지금은 산업기술보호법이 소개·알선·유인행위 자체 금지함). 또한 연구·개발(R&D) 협력 구조를 빙자한 유출도 심각하다.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중국 정부 차원의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에 참여하면서 라이다 센서 관련 R&D 성과물을 중국 측에 유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확정됐다. 중국 배터리기업 에스볼트는 고려대 안암캠퍼스 산학관에 에스볼트코리아를 두고 국내 배터리 기술자를 고액 연봉으로 영입한 혐의를 받았다. 2024년초 경찰은 삼성SDI·SK온 전·현직 임직원 5명과 에스볼트코리아·중국 본사·모회사 장성기차 등 법인 3곳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경찰은 에스볼트의 모기업인 장성기차가 조직적으로 기술 탈취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기업 구제수단은 충분한가. “기업은 형사고소·민사소송, 가처분, 증거보전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핵심은 초기 압수수색이다. 외국 서버나 기업으로 기술이 넘어가면, 증거확보와 피의자 인도에 시간이 오래 걸려 증거가 사라지기 쉽다. 기술유출 사건은 수사와 재판 모두 일반 사건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앞서 언급한대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1심 처리 기간은 약 22~24개월이 걸린다.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용금지 가처분과 해외 추적 협조 요청이 중요하다. 피해기업의 비밀유지를 위한 재판 절차 개선(증거 취급·공판 비공개)과 피해기업 의견권 보장도 필요하다(※ 정부는 2024년 12월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지식재산 형사소송 1심을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 중복관할, 2심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집중하는 개선안을 확정).” ―왜 그동안 처벌이 약했나. “기술유출 범죄는 입증·구성요건의 어려움이 크고 첨단기술 유출을 기업의 이익 침해로만 보는 경향과 함께 연구자의 초범, 개전의 정, R&D에 기여 등 감경사유의 적용으로 처벌이 약했다고 생각한다. 2025년 7월22일 시행된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3년 이상 유기징역과 65억원 이하 벌금 병과로, 산업기술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고, 처벌 요건에서 목적범도 삭제했으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쉽지 않다. 판례(하이디스, 쌍용)에서 보듯, 영업비밀성·유출행위·부정목적 증명이 쉽지 않다. 하이디스 사건은 막대한 유출을 인정해도 피해액 산정의 불확실성으로 실형을 못 받았다.” ―개정 간첩죄만으로는 부족한가. “새로 신설된 형법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로도 부족하다.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형법상 간첩죄(98조)는 ‘적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기밀 누설만 처벌한다. 반면 형법 98조의2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국가기밀 누설’을 처벌한다. 즉, 대상 정보는 국가기밀에 한정된다. 반도체·배터리 기술은 국가기밀까지는 아닐 수 있다. 또 외국 민간기업이 지령 없이 산업스파이를 활용할 경우 간첩죄 적용이 애매할 수 있다. 즉, 외국 정부가 관련된 경우 간첩죄가 적용되지만, 해외 기업 배후에만 있고 국가기밀 아니면 특별법이 필요하다. 산업스파이법은 ‘국가핵심산업정보’ 개념을 만들어 핵심기술은 물론 정부 산업정책 정보를 보호하고, 배후 구조별로 ‘경제간첩죄·경제이적죄’를 규정하는 점에서 다르다.” ―기존 산업기술보호법 등으로도 부족한가. “현행법도 강하게 규정된 부분이 많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해외 유출, 브로커 알선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도 영업비밀 침해 전반을 다룬다. 예를 들어 앞서 본 반도체 인력 알선 사건에서는 ‘브로커 처벌 공백’이 지적됐으나, 이미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6호(소개·알선·유인 금지)로 법이 보완됐다. 그런데, 법적 틀은 있으나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배후·국제공조 등 일괄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특별법은 ‘경제간첩·경제이적’처럼 범죄 성격별로 형량 차등, 국외범·법인 처벌·공소시효 연장, 피해기업 구제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의의다.” ―기존 법률 개정으로는 부족한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기술유출 양상이 퇴직자에서 M&A, 브로커, 위장법인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어, 사후적·부분적 개정만으로는 기술탈취 조직망 전체를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특별법은 ‘개별 조항 하나 추가’가 아니라, 첨단기술과 그 기술에 관한 정보, 공급망 및 자원 관련 핵심정보로 대상을 확대하고 범죄의 배후·국외범 처벌·공소시효·피해기업 구제 등 제도적 과제를 한꺼번에 묶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보호 법제도 큰 틀에서 두 가지로 가야 한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처럼 기업의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적 계약에 기반한 기술유출을 의율하는 법률과, 형법상 간첩죄처럼 국가안보나 경제안보 차원에서 기술을 바라보고 국가법익 차원에서 다루는 법률로 나눌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은 영업비밀 침해(1832조)와 경제스파이 행위(1831조)를 명백하게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특별법 제정의 기대효과는. “기술을 유출하는 입장에서 기술 탈취의 ‘비용’을 올리는 것이 핵심 목표다. 기업이 10년 개발할 기술을 몇 달 안에 빼갈 수 있고, 설사 들키더라도 개인에 대해서만 경미한 처벌로 끝난다면 잘못된 경제적 유인이 생긴다. 따라서 배후기업과 자금·최종수혜자까지 처벌하고, 처벌도 경제적 불이익(벌금, 몰수·추징)을 포함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력하게 하는 국가적 의지를 보인다는 국내와 외국에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20년~2025년 6월 적발된 해외 유출 110건의 피해 추산액은 23조원가량이다. 기술유출이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국가 산업경쟁력의 손실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수치다. 결국 특별법의 효과는 ‘기술탈취=직접개발 비용보다 비싸게’ 만드는 것이다.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은. “범죄자는 결국 이익 논리로 움직인다. 엄벌과 함께 범죄로 얻은 이익 추적·동결·환수 조치를 강화하면 기술탈취를 감행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2025년 한 해 경찰이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한 범죄수익은 23억4000만원에 달하는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피해기업들이 잃은 가치는 이보다 훨씬 크므로 이를 막는 게 특별법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된다.” ―유출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경중을 달리하자는 주장도 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법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다.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법을 정한다면 나중에 기술의 중요도가 달라질 경우 오히려 처벌 수위가 이상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미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기술은 간첩죄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산기법 등에 처벌규정이 되어 있다. 더 세분화하여 기술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총력 엄호했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당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임명 반대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며 사수전에 나섰다가 결과적으로 민심과 거리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뿐 아니라 민심을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해야 할 여당 지도부의 판단과 대응 전략도 되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김 전 후보자 낙마 뒤 검찰 수사자료 불법 유출 의혹을 앞세워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처벌 요구를 전면에 세우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김생용사’ 후유증… 검증 책임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포기하더라도 자당 소속인 김 전 후보자는 지켜야 한다는 이른바 ‘김생용사’ 전략을 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1일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며 “지킬 것”이라고 했고, 김의겸 의원도 14일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후보자로 고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반발 속에 김 전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실시한 조사에선 김 전 후보자 임명 반대가 52.1%로 찬성 25.1%의 두 배를 웃돌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무당층에서는 반대가 54.2%였다.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뒤 김 전 후보자가 다음 날 물러나면서 당 지도부가 전체 민심의 경고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전직 보좌진이 성추행 및 무마 의혹과 추가 음주운전, 폭언·갑질, 청탁 의혹 등을 담은 탄원서를 대통령 기자회견 전날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검증 책임론은 더 커졌다. 민주당은 탄원서가 당에도 전달됐다는 보도에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탄원서 접수 여부와 전달 경로, 검증 라인 공유 시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내에서도 지도부 대응을 함께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인사검증 실패를 두고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했고, 다른 현역 의원은 “명백한 무능”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20일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를 검토했다가 미뤘다. 이날 김 전 후보자 관련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무대응서 한동훈 수사로… 공세 강화 민주당의 김 전 후보자 의혹 대응은 초기 무대응에서 적극 엄호, 한 의원에 대한 역공으로 단계적으로 강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 4일 한 의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제기에 “한동훈 의원 문제 제기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현역 의원 4명으로 ‘한동훈 전담대응팀’을 꾸렸고, 9일에는 제넨셀 사건 관련 검찰 수사자료 유출과 증거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이를 ‘한동훈 사건’으로 규정했다. 김 전 후보자가 이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인 데다 의혹 공세를 윤석열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의원이 주도했다는 점도 민주당의 선택지를 좁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후보자 사퇴 뒤 민주당의 화력은 한 의원에게 더 집중됐다. 조계원 대변인은 20일 “국민이 원하는 건 범죄혐의자 한동훈 수사”라고 했고, 전용기 최고위원은 “이제 한 의원이 책임질 차례”, 한민수 최고위원은 “수사 기록 유출 연루 의혹 등은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는 한 의원 공세에만 집중하는 데 대한 경계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한 의원을 공격해 우리가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김 전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본질보다 의혹 제기 경로와 한 의원 공격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후보자의 추가 의혹과 관련해 “(탄원서) 내용이 상당 부분 진실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며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과 무마 시도가 있었고, 그 성추행 자리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탄원서 내용을) 알고도 밀어붙이려 했다면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는 등의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연속 집권 성공의 길을 갈 것”이라고 하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전국민의 지난 20일 동안의 김승원 오빠 독약 로비에 대한 기억을 당신들 마음대로 포맷해서 싹 지울 수 있다고 착각하냐”며 “김민새천년NHK당, 코미디 하나”라고 일갈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가 ‘김승원 대국민사과’가 아니라 개헌 얘기, 민주당 연속 집권 얘기를 앞세웠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또 “어제(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음주운전 탄원서 KBS 보도가 ‘어사무사’했으니 김승원 오빠 독약 로비 사태를 개헌 얘기해서 ‘어사무사’하게 넘길 수 있겠다고 헛된 기대하는 것 같은데,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이 말한 ‘김민새천년NHK당’은 김 대표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결별했던 것을 계기로 ‘철새 정치인’으로 낙인 찍히며 얻은 ‘김민새’ 별호에, 새천년NHK라는 유흥주점을 광주 5·18 전야제 때 출입했단 논란을 합친 것이다. 김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이하고도 기자들로부터 정치 현안 관련 질의를 받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렸다. 한 의원은 김 대표가 “기자들 상대 질의·응답도 못하고 도망갔다고 한다”며 “다시 묻는다. 김승원 성추행, 음주운전 제보를 청와대보다 ‘김민석 민주당’이 먼저 받고 뭉갠 것 맞나. 창피하게 도망가지 말고 말을 하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리위도 없나. 오빠 독약 로비, 성추행, 음주 갑질 김승원을 윤리위에 올리는 시늉도 안 하나”라고 했다. 당초 취임 한 달 맞이 기자간담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김 대표는 이날 당 개헌추진단(단장 김태년) 출범 기자회견에서 축사를 한 것 외에 인사청문 정국과 관련한 현안 메시지는 극도로 자제했다. 김 대표는 5·18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고, 권력구조 및 정치개혁을 하는 방향의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정 성공·개헌 성공·국민통합 성공·연속 집권 성공의 길을 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취임 한 달 맞이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는 데 대해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이틀 만에 당대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짧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식 기자회견보다는 기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티타임을 생각했다. 추후 (일정을) 검토해 말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뜻이 없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이 더는 개헌을 막을 명분이 사라졌다고 강조하고 권력구조 개혁을 포함한 개헌 준비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개헌추진단(단장 김태년)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5·18부터 부마까지 헌법전문에 명기해야 한다”며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있나. 5·18을 수용하고 반(反) 5·18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 개혁, 정치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품격사회, 즉 품격 있는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권적 기본권’은 조국혁신당의 핵심 비전인 ‘사회권 선진국’과 맥이 닿은 개념으로 보인다. 이는 주거·노동·교육·건강권 등을 보장받는 북유럽식 복지 강국으로 가자는 취지다. 김 대표는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은 오직 민생에 올인, 올인, 또 올인할 것”이라며 “개헌의 본질도 민생개헌, 국민통합개헌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성공·국정 성공·개헌 성공·국민통합 성공·연속 집권 성공의 길을 갈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국정 성공과 연속 집권 성공을 이룬 김대중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통합을 시도하다 정치검찰의 칼에 희생됐던 노무현의 역사를 되새기고, 국정 성공·개헌 성공·국민통합 성공·연속 집권 성공을 이룬 노무현의 새 역사를 재창조하고, 개헌을 본격 제기한 문재인의 역사를 완성하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역사를 창조할 것”이라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해 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혹평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선제일관종 왕자병”, “정치검사 특유의 못된 버릇” 등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 이름을 합쳐 “윤동훈”이라고도 했다. 한 의원은 “김승원 밀어붙일 깡은 없으면서도 ‘우리는 진 게 아니야’라며 허세 부린다”고 응수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한 의원을 겨눠 “이 대통령의 말을 제멋대로 비틀고, 자신의 악의적 주장을 사실인 양 우긴다”며 “윤석열의 허세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판박이 정치질에 여념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본인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조항을 ‘조작기소 특검법’에 넣지 말라고 한 것을 한 의원이 “어떤 절차로든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한 것은 “왜곡”이라고 했다. 한 의원이 김 후보자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선 “검찰 캐비닛 정치”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이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며 “결국 스스로의 범죄만 키운 자승자박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동훈에게는 알량한 세 치 혀로 스스로 키운 범죄 혐의가 가득하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곧장 페이스북에서 맞대응에 나섰다. 한 의원은 “‘김민새천년NHK당’ 민주당이 김승원 철회에도 정신 못 차리고 일요일 아침부터 ‘한동훈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당 공식 입장을 냈다”며 “그 복수, 잘 해보라”고 했다. 또 “그럴 거면 김승원 밀어붙이지, 그럴 깡은 없어서 철회해 놓고 우리는 진 게 아니라고 허세 부리는 민주당이 참 눈물겹다”고 했다. 한 의원이 말한 ‘김민새천년NHK당’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결별했던 것을 계기로 ‘철새 정치인’으로 낙인 찍히며 얻은 ‘김민새’ 별호에, 새천년NHK라는 유흥주점을 광주 5·18 전야제 때 출입했단 논란을 합친 것이다. 한 의원은 “오빠 독약 로비 김승원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언제 김승원의 기자 성추행, 음주운전, 갑질 폭언 제보를 받았는지, 그 제보자도 색출해서 경찰 동원해 보복할 것인지 답하라”고 했다. 이러한 의혹을 “청와대보다 먼저 제보받고도 뭉갠 것 맞냐”고도 추궁했다. 뒤늦게 불거진 해당 의혹은 전날 KBS 보도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측은 “언론에 보도된 탄원서 소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며 “위 소문에 대해 당시 근무했던 보좌관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왔다”고 했다. 아울러 “보도 경위와 내용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범진보 연대의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양당 당적을 동시에 보유한 이중당적자 문제를 합당 논의의 선결 과제로 제시하며 혁신당과 관련 소통이 시작됐다고 밝혔지만, 혁신당은 “어떤 사전 접촉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둘러싼 이견에 이어 소통 여부까지 주장이 엇갈리면서 범진보 재편 논의가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이중당적자 문제는 6·3 국회의원 재선거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거듭 제기돼 양당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이중당적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 하겠다고 (혁신당에) 처음에 말했다”고 밝혔다. 당대표 취임 뒤 혁신당 등 진보정당을 예방해 이 같은 뜻을 전했고, 대통합추진단 박범계 위원장과 이해식 조국혁신당분과위원장도 전날 이 문제로 혁신당 측과 소통했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정춘생 사무총장이 어젯밤 ‘한번 만나자’는 전화 한 통 받은 것 이외에 어떠한 협상 테이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마치 다른 정당들과 논의가 진행된 것처럼 말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약속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부터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범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당 운영 방향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7일 “여야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내에서도 조국혁신당 등 이중 당적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어 정리해야 한다”며 “특히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제기될 경우 당원투표를 가정할 때 반드시 사전에 선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김 대표는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합당 관련) 논의는 하더라도 결론은 이중 당적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 하겠다고 처음에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문제는 각 정당이 (당원) 명단을 내놓지 않으면 진전이 안 되는 것이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러 현실의 사례를 놓고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섭단체 완화 문제를 포함한 진보정당 내 토론 문제를 제기했고, 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을 돌 때 이미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는 당 대통합추진단 박범계 위원장과 이해식 조국혁신당연대분과위원장이 전날 이 주제로 혁신당과 소통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중당적자들이 지난 전당대회 때 투표에 참여해 여론조사를 왜곡했을 가능성도 도마에 올렸다. 아울러 “당 주변에서 당이나 주요 인사·기획·선거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나 컨설팅 업체가 비정상적이거나 부도덕한 상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당 차원의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았다. 전당대회 당시 제기됐던 신천지 신도의 조직적 당원가입 의혹 진상규명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당 차원 TF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를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자신이 전당대회 때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배경엔 신천지 고위급 출신의 증언이 있었다며 “수사를 위한 부분을 정리해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절한 때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의 부당한 감찰 개입은 특별감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외압이 될 수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최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그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의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 거부, 감찰 방해가 발생할 경우 외부 공개나 수사 의뢰 의지가 있는지를 묻자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간섭하거나 감찰을 방해하는 것은 특별감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후보 추천 경위와 관련해서는 “2026년 7월쯤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 추천 전 개인적으로 접촉한 민주당 의원·당직자 또는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통령실 관계자와도 사전에 접촉한 적이 없다고 했다. 2019년 바른미래당 추천 후보 경력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됐다는 대통령실 평가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나 대통령실의 생각을 추측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정치권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만을 위해 일한다는 자세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독립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임명될 경우 법령과 직제를 점검하고 인력·예산을 조기에 확보한 뒤 제보 접수부터 감찰 개시·조사·결과보고·수사의뢰까지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도 직원 교육과 감찰 절차 정비를 통해 정치적 중립과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일부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한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① 김민석 “盧 탄핵 전조 비슷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4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당 내분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고 하던 그런 시기의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금 대통령이 1년 차 됐고,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이지 비판할 시점이 아니다”라면서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눠 ‘내란 세력을 등에 업고 정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대표는 “발언자를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도지사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고선 “일반적으로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느꼈다”고 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을 해 여권의 미움을 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을 거쳐 더 강한 경찰개혁, 그리고 더 강한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문제는 다들 분노가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 (민심과의) 비등점을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② 조국 “李 지지율 하락, ‘문조털래유’ 쳐낸 결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문조털래유’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 중심으로 하는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뉴이재명만으로 국정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이 된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간신”이라며 “민주정부 ‘이어달리기’를 부정하고 진영 내부 ‘갈라치기’를 일삼는 자가 역신”이라고 날을 세웠다. 뉴이재명은 이 대통령이 기초·광역단체장을 거쳐 중앙정치에 발을 들인 때와 맞물려 민주당에 입당한 지지층 그룹을 가리킨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해 온 기존의 전통적 지지층과 구분된다. 문조털래유는 문 전 대통령과 조 원장,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 민주당 정청래 의원, 유시민 작가를 한 데 묶은 멸칭이다. 조 원장은 진보진영이 구조적 다수를 구축하려면 김·노·문 전 대통령 지지층과 뉴이재명을 아우르는 범진보 ‘빅텐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선결 과제는 지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간 훼손됐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민주당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③ 한동훈 “‘김승원 청문회’에 내 회계보고서가 왜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위원인 진보당 손솔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한 의원은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측 비례로 배지를 단 손 의원이 ‘김승원 청문회 자료 요구’로 ‘한동훈 후보자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요구했고, 선관위가 이걸 내줬다”고 했다. 이어 “‘김승원 청문회’와 ‘한동훈 후보자 후원회 회계보고서’가 무슨 관련이 있어서 손 의원은 요구하고, 선관위는 이걸 왜 주나”라며 “선관위는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한 제게 보복하는 것이냐”고 했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서영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손솔의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요청했다”며 “선관위가 제 것 내주듯이 당연히 주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