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발등이 찍힌 더불어민주당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공수처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월권’으로 규정하고 “손 떼라”고 했는데 이제 와 공수처마저 ‘손절’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밝히려는 중대한 시점에 공수처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검찰이 잇달아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야당은 못마땅한 기색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8일 당 회의에서 공수처를 향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하라”(전현희 최고위원)며 “실패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성공할 때까지 사즉생의 각오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김병주 최고위원)고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인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통령 경호처를 고사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며 윤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인원·물자 보급을 차단해야 한다고 공수처를 ‘코치’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공수처가 주도하는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이 제각각 진행해왔다. 야당은 공수처가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끌고 수사 성과를 낼 것을 독려하며 검찰을 견제했다. 검찰 특수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현대고, 서울대 법대 후배여서 편향된 수사를 할지 모른다고 의심해서다. 이에 민주당은 “박 본부장 탄핵도 검토할 것”(김민석 최고위원)이라거나 “검찰 수사는 정치 행위”(김용민 의원) 등 날 선 발언을 이어왔다.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처럼 야권의 지지를 받아온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한 데 이어 영장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려다 불발에 그치자 민주당은 “공수처장 탄핵 가능성”(박수현 의원)을 거론하는 등 격앙된 표정이다. 반면 검찰은 계엄 모의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장성들을 줄줄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각종 계엄 지시사항이 담겨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란 평가가 나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력 뽐내는 멍석을 이번에 제대로 깔아준 격이 됐다”며 “당의 전략이 첫 단계에서부터 잘못 끼워진 느낌”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 거닐다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8일 “의도된 노출”이라며 “자신의 건재를 과시해 관저 주변 아스팔트 극우들의 준동을 부추기고 내란의힘(국민의힘 비하)과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세력에게 대한민국이 어찌 되든 상관 없으니 끝까지 민심에 저항하라고 지시하기 위함일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오마이TV가 공개한 영상 속 윤 대통령 추정 인물을 두고 “건들건들한 걸음, 거만하기 짝이 없는 손짓, 내란 수괴라는 중대 범죄자의 몸짓이라고 믿기 어려운 어이없는 지시 동작 등이 영락없는 내란 수괴 윤석열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아울러 “체포영장 재집행 시 도주를 위한 의도된 속임수일 수 있다”며 “그간의 언행으로 비추어 졸렬하고 교활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벌이지 못할 일은 없으므로 그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에서 협업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을 향해선 “체포영장 재집행 때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수사기법을 동원하기 바란다”며 “인터넷 접속기록, 휴대전화 기지국 확인 등을 통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관저 소재지)에 있는 것인지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수행부장 2명과 가족부장의 위치 확인도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변인에 따르면 수행부장 중 한 명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 담화 당시 윤 대통령이 탁자 앞에 편히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당겨준 이다. 또 다른 이는 지난해 2월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 때 윤 대통령을 비판하던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았던 이다. 가족부장은 김건희 여사와 같이 움직일 것이라는 게 윤 대변인의 주장이다. 앞서 오마이TV는 관저 일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행 인원들과 거닐며 각종 지시를 하는 듯한 모습을 유튜브로 중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의 통화 사실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장인 정 의원은 국회에서 “어제(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 제가 한·미 의원연맹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며 골드버그 대사의 발언을 전했다. 정 의원은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온갖 관계자에게 모두 통화를 시도했지만 일절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유일하게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4일 아침 시간에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가 된 사람이 있었다. NSC의 핵심이자 윤석열의 뇌수인 NSC 사무처장 김태효”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그 사람(김 차장)은 이미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버그 대사에게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되풀이했고 (골드버그 대사가) 그 얘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김 차장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그는 “12월3일 계엄이 선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바 있다”며 “육성으로 방송된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부 간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재차 “오늘 공개한 사실은 아주 믿을 수 있는 소스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일부 당직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야당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등이 사전에 계엄 모의를 했다며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적반하장”이라며 단호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대통령실이 오늘 이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며 “내란 세력들의 적반하장이 끝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12·3 내란 상설특검 후보를 국회에 추천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내란 진압을 봉쇄하고 있는 내란 잔당의 수괴인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을 두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골라서 한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선택적으로 임명했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 요청을 지체없이 하라고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음에도 거부하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처럼 탄핵당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렸다. 윤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을 어겨가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싸고 도는 경호처의 방탄 책임자들을 해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금융경제 당국 수장들이 참석하는 소위 ‘F4 회의’를 소집한 점을 두고는 “석연찮은 행적”이라며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F4 회의 참석 대상은 경제부총리(최 권한대행)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다. 윤 대변인은 “국회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 재원을 마련하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담긴 문서를 ‘받기는 했는데 보지는 못했다’며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를 대행 중인 최상목은 단순히 몸통과 꼬리가 정도가 아니다. 같이 법정에 세워야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 사유상 내란죄를 빼는 사안을 두고 헌법재판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력 부족이 더해지면서 여야 간 정쟁은 총력전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 두 가지 쟁점을 내세워 수사와 탄핵심판의 절차상 정당성을 부정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옹호세력이냐”며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포기도 모자라 경찰에 영장 업무를 떠넘기려 할 것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분위기를 반전시킬 타개책으로 특검 도입을 벼르고 있다. ◆朴 탄핵 땐 없던 일 윤 대통령 관련 사법 절차는 징계 성격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형법상 내란 수괴 혐의 수사 등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재 측과 소통이 있었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이를 부인하는 반면 민주당은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탄핵 사유를 ‘재정리’하는 것은 ‘내란 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탄핵심판의 성격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의 경우 내란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어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 사유는 외환 및 내란죄를 범한 경우뿐이라는 점이다. 결국 야권 논리대로 윤 대통령 수사가 직권남용에서 출발한다면 애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 여권의 논리다. 윤 대통령 측도 “수사권을 가진 경찰 수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와중에 공수처가 수사는 자신들이 할 테니 영장 집행은 경찰에 대신해달라고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으면서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논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는 보기 힘든 일이었다. 박 전 대통령 수사는 특검이 맡았고, 탄핵심판 절차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야권의 한 관계자는 “무리하게 공수처를 만들고선 검찰을 못 믿겠으니 사건 이첩을 압박해 일이 더 어려워진 셈”이라고 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것도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점이다. ◆“왕 되려는 죄수” VS “내란 옹호” 국민의힘은 7일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쟁점 삼아 정치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또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 문재인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며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상 내란죄 부분을 수정하려는 것은 헌재의 심리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림수라고 의심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확정판결 전에 헌재 결정을 먼저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차기 대선 출마길이 막힌다. 현재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탄핵 사유 수정 움직임을 “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탄핵 반대에 혈안이 된 극렬 극우세력을 부추겨 폭력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막겠다는 선동을 당의 주요인사들이 앞장선다”며 대여 공세를 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커녕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온갖 꼼수를 부려 탄핵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언행 어디에도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챙길 수 있다면 국민이 분열되고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추악한 권력욕만 가득하다”며 “국민의힘은 당명에 ‘국민’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12월3일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내란 특검법 통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이러한 결과를 발표한 여론조사 업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계엄령으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체포하려던 윤석열보다 한술 더 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견해와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고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군사독재 계엄에서나 가능했던 황당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여론조작까지도 서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하게 된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도 도마에 올렸다.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을 30번째 탄핵 대상으로 겁박하기 시작했다”며 “입법 권력을 쥐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에 방해되면 탄핵하는 모습을 봤을 때 만일 이 대표가 대권을 가졌다면 탄핵이 아닌 숙청을 자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이 대표의 폭주와 민주당의 횡포를 보면서 그들의 뜻대로 조기 대선을 치러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가 좀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파출소 피하려다 경찰서 만나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및 장외집회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추적해 민·형사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당내에 지시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전용기 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부터 가짜뉴스 신고 플랫폼 ‘민주파출소’ 홈페이지 관련 보고를 받았다. 민주파출소는 당원과 지지층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뒤 진위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일종의 온라인 신고센터다. 전 위원장은 “현재 임시 오픈 상태인데도 벌써 제보가 1만3000건 넘게 들어왔다”며 “(정식 오픈하는) 7일부터는 일반 게시물이 아닌 허위사실이 담긴 뉴스 댓글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 위원장에게 “최근에는 경찰이 시위대에 맞아 혼수상태가 됐다는 가짜뉴스가 돌고,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가짜논평까지 낸 일이 있었다”며 “저 대신 이를 (민주파출소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고발로 끝내면 안 된다. 금융치료, 즉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했으면 좋겠다”며 “벌금만으로는 너무 약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를 자신의 민원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엄청난 재산상 손실까지 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혼수상태라는 인터넷 게시글은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악의적 음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집회 참가자가 던진 무전기에 한 경찰관이 맞아 이마 약 3㎝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혼수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를 경찰이 맡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해외 주요국에선 대통령, 총리 등 국가원수 경호를 경찰이 맡고 있는 만큼 과거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창설돼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경호처를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내란 수괴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경호처가 가로막아 불발에 그친 점도 경호처 폐지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야권의 시각이다. 경호처가 일종의 ‘사병 조직’이 돼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비롯한 현직 대통령 수사를 불법적으로 가로막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이러한 업무를 별도 조직인 경호처가 아닌 경찰이 맡고 있다.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에서 각각 대통령과 총리 등 경호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조직의 장은 경무관이나 치안감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이 준비 중인 두 법안 개정안은 지금의 경호처를 폐지하는 대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국’을 신설해 관련 임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황 의원은 “최근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경호처는 공수처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친위대 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군사정권의 유물인 경호처의 폐단이 드러난 만큼 해외 선진국 사례를 반영해 관련 업무를 경찰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끝내 실패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공수처를 향한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겨냥한 원색적 비난에 더해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수처의 ‘산파’ 역할을 했다. 그렇게 탄생시킨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영장 재집행 시도는커녕 경찰로 업무를 떠넘기려고 시도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오 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오 처장은 엄동설한에 밤새워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며 “오 처장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정진석 비서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더해 오 처장을 싸잡아 “내란 행위가 한 달 넘게 지속되도록 하고 있는 ‘신(新)을사오적’”으로 규정하고 “반국가행위자 명단에 이들 5명을 올려둬야 할 것 같다”고 가세했다. 개별 의원들의 ‘공수처 때리기’도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지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바보 공수처장, X맨 공수처장”이라며 “처음부터 법사위에 나온 이분 회색분자더라”고 했다. 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 했던 것을 두고는 “정신 나간 공수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공동대표인 박수현 의원은 “(공수처가 영장을) 재집행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존폐의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본다”고 날을 세웠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가 “시쳇말로 밥을 떠먹여 줬는데 씹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공수처를 질타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격앙된 상황이다. 이 와중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대통령경호처의 비협조로 5시간여 대치 끝에 ‘빈손 철수’하자 성난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는 영장 집행의 의지가 있기는 하냐”며 “무력한 사법 시스템을 국민과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강력 질타했다. 그는 “영장 재집행을 하지 않으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수처를 압박했다. 야당 법사위원들도 공수처 항의 방문으로 화력을 보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했다. 야당은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려다 취소하자 수사권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 사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위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여론전을 펼치는 마당에 하필이면 공수처가 여권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조치를 취해 자칫 장기전으로 흐를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도 여권과 대치 중인 민주당은 전력이 분산되는 뜻밖의 상황에 처하자 일단 경찰 주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되 결국 특검 도입만이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내란 특검을 우선순위로 본회의 일정을 짜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집행할 경우 소속 의원들이 영장 집행 과정을 직접 참관하겠다고 5일 밝혔다. 혁신당은 이러한 내용의 협조 공문을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명의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발송했다고 했다. 혁신당은 “이는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명목으로 지난 3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저지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와 경호처 등 국가기관 간 충돌 방지와 중재 등을 위해 직접 참관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국민의 안전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조속히 요청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영장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 상황에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려 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여 대치 끝에 ‘빈손 철수’했다. 혁신당은 이와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경호처 박종준 처장 및 김성훈 차장 등을 대통령 경호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한은 6일 자정까지다. 그 안에 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