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의 배틀필드(battlefield·전장)는 법정”이라고 했다. 2020년 11월 검찰총장 시절이었다. 그는 “검찰 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했다. “수사도 재판의 준비과정”이란 말도 남겼다. 그것은 검찰이 조서를 ‘꾸민다’는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 던지겠단 선언이자,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해 모두가 바라보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기 위해 보다 성실하게 수사하자는 다짐으로 해석됐다. 그때 그 말들은 지금 윤 대통령 자신의 행동 탓에 빛바랜 금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사법 리스크를 자초한 그는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선 정작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생에 검찰청은커녕 동네 파출소도 한 번 갈 일이 없는 선량한 대다수의 일반 국민은 엄두도 못 낼 일을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이 연일 거리낌 없이 해내고 있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고 거침없이 말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에 그가 했던 ‘수사가 재판 준비과정’이란 말은 공허하기 짝이 없고 ‘재판이 중요하다’는 말은 무의미하기 그지없게 됐다. 수사도 제대로 안 받는데 무슨 재판인가. 걸핏하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고선 정작 나라의 온갖 실권을 군대에 몰아주는 위험천만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그의 언행불일치는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내로남불’이란 표현도 많이 모자란 감이 있다. 비판을 위한 마땅한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12·3 계엄 때 국회 본관에서 계엄군을 목격했을 때와 비슷한 당혹감이 다시 밀려와서 그런 것 같다. 윤 대통령은 현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선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의 선언으로 관저 앞 도로는 이제 제2의 광화문, 대한문, 서초동이 되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배틀필드를 아스팔트 위로 정한 듯하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장기 내수 부진과 12·3 내란 사태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폐업 100만 시대, 75%의 자영업자가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95만명의 소득이 0원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후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가처분소득 감소, 소비 급감, 매출 하락, 폐업 급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로 환율이 폭등하고 소비는 더욱 급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슨 투자가 있으며 공제 한도를 올린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이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산가·대기업 등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주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금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강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 권한대행에게 “정부의 역할을 팽개쳐놓고 그냥 대출받아서 견디라고 하는 말과 다름없다”고 했다. 정책위는 “새해를 맞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골목상권과 가계경제 부양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를 시행하자 오픈런이 일어나고 조기 마감됐다”며 “재정이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지체 없이 추경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불법 관저 점거 농성을 언제까지 두고 볼 셈이냐”며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색·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불과 24시간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한은 6일까지다. 그 안에 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윤 대변인은 “공수처는 영장 집행의 의지가 있기는 하냐”며 “지난 금요일(3일) 영장 집행은 무력한 사법시스템을 국민과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또 “경호처의 위력 시위 앞에 굴복해 돌아서는 공수처의 모습은 모두를 실망시켰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관저에 철조망까지 설치하며 불법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끝끝내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안락한 관저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것을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공수처의 사명”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의 5시간여 대치 끝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지만 두 사람이 윤 대통령 경호를 사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하고선 불출석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끝내 체포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비협조한 대통령 경호처를 “윤석열의 사병”으로 규정하고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내란 수괴 엄호라는 도박에 경호처 전체의 운명을 걸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경호처 직원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사병 행각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체 누가 경호처에 헌법 위에 군림할 권한을 줬냐”며 “지금 경호처는 ‘적법 절차’ 운운하며 윤석열 내란 수괴의 사병화 맨 앞에 서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행정 수반의 경호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찰에 속해있다”며 “직무 해제된 대통령을 국민보다 먼저 법치보다 우선 지키려는 경호처는 해체 후 여느 나라처럼 경찰의 지휘하에 둬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경호처의 비협조로 5시간30분 대치 끝에 철수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대면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했으나 두 사람이 대통령 경호 업무를 사유로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하고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한은 6일까지다. 그 안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윤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위한 출석 통보에 3차례 불응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수사를 “월권”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부당거래”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내란 선동을 부추긴다”며 “당명도 ‘내란의힘’으로 바꾸라”고 비판했다. ◆與 “판사 쇼핑에 불공정 영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거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3차례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해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가 현실화했다는 지적에는 “아무리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직무정지됐어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치 않고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단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수사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2종 원동기 장치 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판사 쇼핑”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순형(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에 대해선 “월권행위”라며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헸다. 거론된 형소법 조항은 군사·보안상 기밀시설 및 자료를 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경호처장이 대통령 관저가 보안시설이란 이유로 영장 집행에 불응하지 못하도록 이 부장판사가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형사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영장 발부 및 집행 시도에 항의하기 위해 대법원과 공수처를 잇달아 방문했다. ◆野 “소가 웃을 극우 유튜버 논리”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을 “내란 선동”으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입장이 극우 유튜버와 다를 바 없다”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얘기”라고 혹평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 대통령처럼 극우 음모론을 맹신하고 있다”며 “내란 혐의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합법적 영장 집행을 방해한 세력은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내란 종식에 협조하긴커녕 이에 동조하고 내란 수괴 옹호에 급급하다. 이럴 거면 차라리 당명도 ‘내란의힘’으로 바꾸라”고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지만 경호처와 대치 끝에 ‘빈손 철수’하자 야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이어 법치까지 실종되는 참담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입장 발표를 통해 “국민들이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을 것”이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공수처는 오늘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며 “경호처 처·차장 및 본부장, 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지만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혔다. 공수처는 경호처 처·차장을 각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 대면 조사 출석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즉시 대통령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장이 정상 집행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은 오늘까지도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했다. 정국 혼란을 수습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하기 전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영장 집행 불응은 “난동”이자 “명백한 2차 내란”이라며 “윤석열 체포의 시급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 수괴 윤석열이 관저 농성을 벌이며 내전을 선동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 체포에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지만 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에게 가로막혀 대치 끝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영장 집행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3차례 불응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 기한은 이달 6일까지다. 그 안에 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은 즉각 “윤석열 내란 옹호 성명서”라고 질타하며 여당 법사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성명서를 “관저 앞 자신의 지지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반국가범죄를 선동하는 윤석열과 한치도 다르지 않은 성명서”라고 혹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혐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여당을 향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공용물손괴죄,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가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공수처법 2조 4호 ‘라’목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관련 범죄’ 규정을 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점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야당은 주장했다. 야당은 “체포영장은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3회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발부된 것”이라며 “체포를 하려면 윤석열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한다. 윤석열을 찾는 행위를 하기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이고, 이는 체포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잘못이라는 여당 주장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받아쳤다. 야당은 “공수처법 31조 단서에 따라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도 ‘재판관할’로 인정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이에 따라 윤석열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발부받은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 발표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사법연수원 28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이 부장판사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및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 여당 입장이다. 해당 형소법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여당은 “이 부장판사가 수색영장에 한 줄 기재했다고 해서 임의로 (형소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법조계 판단”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장심사) 장장 33시간에 걸쳐 억지 논리로 꿰맞추기 한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공수처도 도마에 올렸다. 여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긴 하나,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맡게 돼 있는데도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판사 쇼핑”이라며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촉구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면 그 부담을 경호처 직원들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부당한 지시의 피해자, 불법행위 당사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지금 즉시 경호처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협력할 것을 지시하라”며 “최 권한대행은 불안해하는 경호처 직원과 현장에 있는 국민 등 모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란죄 피의자를 지키는 것은 경호가 아니다”라며 “계엄 사태 당시 불법적 명령에 거부했던 군인처럼 부당한 명령은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호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서울서부지법 이순형(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통령 경호처에 발송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발부된 영장의 유효기한은 이달 6일까지다. 기한 내 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공조본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응할 경우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내 조사실에서 대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제는 개인화기로 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이 윤 대통령 신변 보호를 명분으로 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 지지층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간 띠를 형성하거나 도로에 드러눕고선 영장 집행을 위한 공조본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인편으로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체포조’에 가담한 중령급 팀장 8명과 소령 10여명, 대위 2명 등이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정모·김모 대령을 중심으로 한 이들 정보사 계엄팀은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소집 명령으로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정보사 100여단 1층 대회의실에 집합해 대기했다고 한다. 해당 제보를 접수한 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초선·경기 용인병)은 “(정보사 대회의실에) 대기한 인원 중에서 임무(체포조)가 무엇이었는지 인지하고 있던 인원이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며 “이들 계엄팀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통한 보고를 하지 않고 활동한 사조직이며 이는 엄연한 군기 문란 행위이자 반란미수행위이기에 정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계엄 당일 임무가 적힌 문건이 회의장에 모인 인원들에게 배포됐으며 12월4일 새벽 A중령이 회수 후 폐기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12·3 당시 노트·메모 등을 포함한 계엄 관련 전자·비전자 기록물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또 “정보사·방첩사 등 국방부 기관과 대통령실,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계엄 관련 필수 생산 기록의 누락 여부와 무단폐기 정황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조사단은 “정 대령이 지난 10월 중순부터 정보사 공작요원 등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며 은밀히 진행했다”며 “계엄 이후에는 정 대령 라인인 모집책 ‘육사 3인방’이 계엄팀 소속 인원에 대해 개인행동 금지 등을 통한 입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전국 15개 공항이 모두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레이더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흘째인 31일 사망자의 신원 확인이 마무리되면서 희생자들의 장례절차가 시작됐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5개 공항 모두 조류 탐지 레이더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과 일본 등 항공 선진국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비 시스템 구축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박 의원은 “항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항공안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피해를 키웠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비영리 단체 ‘항공안전재단’ 하산 샤히디 회장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활주로 근처의 물체들은 (항공기와의)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물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직 파일럿 더그 모스는 무안국제공항 레이아웃(배치)이 “최악”이라며 참사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사고조사 감식도 시작됐다. 사고기 블랙박스 하나는 곧바로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른 한 종은 데이터 추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에서 음성기록장치(CVR)를 진흙 등 오염물질이 묻은 상태로, 비행기록장치(FDR)는 자료를 저장하는 부분(유닛)과 전원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사라진 상태로 수거했다. CVR은 상대적으로 온전하며 FDR도 외관상 파손 흔적이 적어 데이터 추출만 가능하다고 확인될 경우 사고 경위 파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여객기 참사 사망자 179명 가운데 이날까지 174명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마쳤다. 참혹한 모습으로 수습된 나머지 5명은 정밀 검사를 거쳐 6일쯤 신원이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희생자들은 이날 새벽 설치가 마무리된 냉동 컨테이너 11대에 안치돼 있다. 당국은 유족들에게 시신 인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까지 32명은 검시와 검안을 마치고 유족에게 인도해 장례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이 요구한 무안국제공항 내 합동분향소도 이날부터 운영되고 있다. 무안공항 1층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는 직원 8명이 2교대로 배치돼 24시간 분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