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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野 “‘햄버거 회동’ 노상원, 진급 미끼로 군인들에 현금 요구”
12·3 비상계엄 관련 ‘햄버거 회동’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현역 군인들을 포섭하는 과정에서 진급을 미끼로 ‘금전거출’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2일 야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조사단 회의에서 “지난 총선 전인 지난해 3월부터 계엄 선포를 위한 음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를 종합하면 노상원이 군 진급 인사가 예정됐던 지난해 3∼4월 인사 대상자나 인사 시기 경과자들에게 아주 오랜만에 연락해 ‘내가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가깝다’,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아주 잘 안다’며 접근했다고 한다. 포섭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노상원은 포섭 대상자에게 진급과 관련해 ‘내가 중간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면서 ‘방첩사령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등과 소통을 위해 상품권을 구입해서 주겠다’고 현금을 요구해 실제로 현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노상원은 민간인이면서 극비사항인 군 진급자 명단을 미리 알았다”며 “발표 2∼3일 전에 진급 탈락자에게 ‘장관이 너를 불러서 다른 임무를 줄 것’이라고 지속해서 포섭하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계엄에 가담한 영·위관급 장교들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조사단에 따르면 정모·김모 대령을 중심으로 한 ‘정보사 계엄팀’은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소집 명령으로 경기 성남 판교에 있는 정보사 100여단 1층 대회의실에 집합해 대기했다. 계엄팀은 중령급 팀장 8명과 소령 10여명, 대위 2명 등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의 제보를 받은 조사단 소속 부승찬 의원은 “(정보사 대회의실에) 대기한 인원 중에서 임무(체포조)가 무엇이었는지 인지하고 있던 인원이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며 “이들 계엄팀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통한 보고를 하지 않고 활동한 사조직이며 이는 엄연한 군기 문란 행위이자 반란미수행위이기에 정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계엄 당일 임무가 적힌 문건이 회의장에 모인 인원들에게 배포됐으며 12월4일 새벽 A중령이 회수 후 폐기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12·3 당시 노트·메모 등을 포함한 계엄 관련 전자·비전자 기록물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 또 “정보사·방첩사 등 국방부 기관과 대통령실,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계엄 관련 필수 생산 기록의 누락 여부와 무단폐기 정황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 전장망인 ‘KJCCS’(케이직스)에서 계엄 관련 파일들이 삭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장망은 군 지휘통신체계로 전시 또는 평시 훈련상황에서 육·해·공군 및 미군이 각종 비밀문서를 공유하는 일종의 내부망이다.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장망 로그 파일 기록 분석 결과 지난달 4일 경계태세 2급 발령 및 계엄령 선포 관련 상황일지가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3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수많은 흔적이 사라지거나 변조될 것”이라며 이를 수사하기 위한 국방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촉구했다.
2025.01.02 17:42:09
野 ‘잠룡 그룹’ 잇달아 “尹, 내전 선동 그치고 자진출두하라”
야권 내 ‘대권 잠룡’ 그룹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잇달아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기관 자진 출석을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는 것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며 “경호처 직원들까지 위법 행위를 저지르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지지층에 보낸 편지를 두고는 “폭력 사태를 유도하는 선동”이라며 “군과 경호처도 모자라 국민마저 내란 동조자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불상사와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윤 대통령과 동조세력들은 ‘내란 기도’가 실패하자 ‘내전 선동’을 시도하고 있다”며 “내란은 헌정절차에 따라 국회가 막아냈지만 극렬 지지자를 동원한 내전 시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유혈사태를 조장하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바로 대통령 경호처에 정당한 공무집행에 협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끝까지 나라 망신”이라며 “한때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체면도 없고 불법 시위를 옹호하고 물리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관저 앞에 집결한 지지층에 보낸 편지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점을 질타한 것이다. 박 전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였다는 사람이 조폭 대장 수준도 안 되는 비겁하고 비루한 짓을 한다. 이게 무슨 대통령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한시라도 빨리 공권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하고 수갑과 포승도 동원해야 할 극악무도한 반국가사범”이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31일 “내란 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라며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저항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2025.01.02 16:06:25
野 박선원 “‘계엄증거 삭제’ 막기 위한 국방부 특수본 구성 급선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증거들이 국방부에서 삭제되고 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초선·인천 부평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장망인 ‘KJCCS’(케이직스)에서 계엄 관련 파일들이 삭제됐다. 전장망은 군 지휘통신체계로 전시 또는 평시 훈련상황에서 육·해·공군 및 미군이 각종 비밀문서를 공유하는 일종의 내부망이다. 박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장망 로그 파일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지 하루 지난 4일 경계태세 2급 발령 및 계엄령 선포 관련 상황일지가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3건 발견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계엄 관련 증거자료들이 이미 사라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많은 흔적들이 사라지거나 변조되거나 숨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진 상용 카카오톡, 폐쇄회로(CC)TV 화면, 군 관계자 진술 등 단편적 사실들이 주요 증거로 부각됐으나 앞으로는 전장망과 같은 주요 증거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위 (경기 성남) 판교에 위치한 국군정보사령부 100여단과 위장사무실 등은 그 위치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 수사기관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할 경우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인원들의 역할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방첩사·국방조사본부·군검찰·국방부 감사관실 등이 참여하는 국방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해·공군수사단 등 이번 계엄 사태와 큰 관련이 없는 자들 위주로 수사단을 선정해 군사·작전 전문성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5.01.02 14:55:46
尹 “끝까지 싸울 것” 편지에 野 “지지자 방패 삼는 찌질함, 체포 급선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두고 야권은 2일 “내란 선동”이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관저에 숨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개별 의원들의 비판 메시지도 이어졌다. 염태영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명백한 내란 획책이자 선동”이라며 “괴벨스도 울고 갈 윤석열의 내란 준동”이라고 했다. 염 의원은 “결국 지지자들에게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저지르라는 신호”라며 “나 살자고 국민에게 무책임한 폭력을 사주하는 모습, 정말 찌질하고 비루하다”고 비판했다. 양문석 의원은 “미치광이 윤석열이 끝까지 싸우겠다며 극우세력을 자극하고 있다”며 “국민 간, 경호처와 경찰 간 무력충돌을 자극하고 있다. 가히 미치광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작태를 끝없이 드러내며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윤석열의 야욕”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대중 전 대통령 삼남 김홍걸 전 의원은 “윤석열 같은 위험한 인물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는 점은 다들 동의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감옥보다 정신병동에 먼저 보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 “내란 옹호 세력의 총궐기를 종용한 것”이라며 “그의 탄핵 사유가 이로써 하나 더 늘었다”고 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비굴하게 지지자들을 방패 삼아 구속을 모면해보겠다며 비참한 모습으로 저항하는 건 국격의 추락”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관저 앞에 모인 지지층에 자신의 친필 서명이 담긴 편지를 인편으로 전달했다. 편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적었다.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더 힘을 내자”고도 했다.
2025.01.02 13:41:56
‘쌍특검법 재의결’ 균열 노리는 野… 이탈표 단속 나선 與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법’(12·3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이자 탄핵 사유”라면서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정치 공세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탈표’ 단속을 통해 일단 특검법을 부결시킨 뒤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대야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野 “尹 사법 리스크가 더 심각”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현재 국민에게 선출된 권력은 국회뿐인데 최 권한대행이 현상유지 수준을 넘어 법안 거부권이라는 적극적 권한을 행사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일 MBC 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단순 부총리로서의 권한대행”이라며 “적극적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및 검찰이 각각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 수사를 통해 계엄 사태 가담자 중 단 한 사람도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을 “국사범”이라고 강조하며 “어물쩍 수사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여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문제 삼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윤 대통령의 혐의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도 관철할 태세다. 검찰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잇달아 불기소처분한 만큼 남은 길은 특검뿐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표결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월 임시회 소집 요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달 9일까지가 12월 임시회 회기”라며 “그 전까지 (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했다. 이어 “8일 운영위원회에서 1월 임시회 소집 의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윤 대통령 구속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중범죄자가 다시는 복귀할 수 없도록 선제적인 구속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與 “특검법 일단 부결 뒤 재논의”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수정안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도 일단은 재표결에서 부결시키는 쪽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금의 쌍특검법은 특검 추천권 여당 배제, 야당 비토권 부여 등 독소조항이 많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에는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돼 부정적 기류가 더욱 강하다. 특검 칼끝이 당 중앙과 의혹 연루 의원들을 향해 거침없이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특검법은 재표결을 거쳐 위헌 법안이 폐기된 다음에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특검 부결의 관건은 이탈표 확산을 얼마나 막느냐다. 지난달 12일 김건희 특검법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4명이 찬성, 2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내란 일반특검법 표결에선 찬성 5표, 기권 2표가 나왔다. 부결 당론에 반하는 이탈표가 이미 적지 않게 나온 셈이다. 재의결 가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이어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 표결 시 여당에서 8명만 가결표를 던져도 법안이 통과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야가 아닌 제3자 특검 추천권을 명시하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재의결 부결 단일대오’를 구축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5.01.01 18:51:37
尹 참모들, 재판관 2인 임명에 사의… 野 “내란도 못 막고선 무슨 낯짝”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조한창·정계선) 임명에 항의하며 일괄 사의 표명을 한 것을 “항명”으로 규정했다. 야당은 참모들이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재조명하는 등 질타도 쏟아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탄핵을 막아보겠다고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하며 적극 항명하는 것은 새해 벽두부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명령권자에 대한 항명은 내란범죄가 진행될 당시 대통령실 참모진이 했어야 할 일임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 “대통령실은 국가기관이지 윤석열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 화제가 됐는데 정작 그의 참모들은 윤 대통령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개별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바로 옆에서 내란도 막지 못한 자들이 무슨 낯짝으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대해 항의를 하나”라며 “헌법과 국민이 아니라 끝까지 내란 수괴에만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참모라니 참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된 재판관에 대해 권력집단이 반발하는 모습은 결국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이 아닌 자신들의 안위와 권력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헌법과 법률은 가볍게 무시하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매일같이 목도해야 하는 국민들만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실 참모들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그들 모두는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자의 공범으로 수사받아야 하는 처지”라며 “마침 그들이 사의를 표했다면 잘된 일”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일에 대해 (참모들이) 유감이나 표명하고 아무런 일도 안 하면서 국록만 축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국민은 몹시 불편하다”며 “최 권한대행은 즉각 (사표를) 수리해서 혼돈의 시대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했다.
2025.01.01 14:29:54
野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반헌법적 행위이자 삼권분립 부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의 권한을 침범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111조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고 받아쳤다. 강 대변인은 “(재판관 3인 추천은) 국민의힘이 선출했던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긴 협상의 시름 끝에 지난 11월 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기도 하다”며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명직”이라며 “현존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별할 권리를 (권한대행에게) 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으로 여야 합의가 확인된 만큼 최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우 의장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5.01.01 13:44:19
여야, 지미 카터 전 美 대통령 애도… “평화의 중재자”
여야는 30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별세 소식에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을 기렸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을 통해 “삼가 조의를 표하며 카터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미국 국민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 중동 평화 협상 중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중국과의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며 냉전 시기 동아시아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등 ‘한반도 위기 해결사’로 활약하며, 지난 2002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서 대변인은 “카터 전 대통령이 보인 평화를 위한 노력과 봉사에 대한 열정은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국제 분쟁의 현장을 뛰어다니던 ‘평화의 중재자’였다”며 고인을 애도했다. 한 대변인은 “재임 중 미국과 중국 두 국가 간의 긴장 완화 상태 ‘데탕트’를 이끌었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힘썼다”고 고인을 평가했다. 또 “고인의 삶은 퇴임한 이후 더욱 빛났다”며 “인권 보호, 빈곤 퇴치, 국제 갈등 해결에 앞장서며 ‘가장 위대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했다. 아울러 “1994년에는 직접 북한으로 날아가 제네바 합의를 도출하는 토대를 만들며 한반도의 핵위기를 푸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또한 기아와 재해로 고통받는 세계인을 위한 해비타트 운동의 상징이 된 고인의 모습을 세계인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4.12.30 18:00:00
조국혁신당 “尹 체포영장 발부 시간문제, 경호처도 협조해야”
조국혁신당은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공조본은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신병 확보는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구속돼야 내란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정상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고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마저 불응했으니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그토록 강조했던 경제 및 대외 신인도를 위해 내란 수괴의 체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라며 “자신의 말이 진심이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겨눠선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이자 내란 동조로 처벌받을 것”이라며 “박 처장이 제2의 차지철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쓰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또 “경호처는 자신들이 꼭꼭 숨겨주고 있는 자(윤 대통령)가 과거 했던 말처럼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과 헌법, 법률에 충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30 16:11:09
민주당, 지미 카터 전 美 대통령 애도… “평화의 중재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별세 소식에 “국제 분쟁의 현장을 뛰어다니던 ‘평화의 중재자’”였다며 애도를 표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고인의 노력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고인이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점을 거론하며 “재임 중 미국과 중국 두 국가 간의 긴장 완화 상태 ‘데탕트’를 이끌었고,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힘썼다”고 평가했다. 또 “고인의 삶은 퇴임한 이후 더욱 빛났다”며 “인권 보호, 빈곤 퇴치, 국제 갈등 해결에 앞장서며 ‘가장 위대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했다. 아울러 “1994년에는 직접 북한으로 날아가 제네바 합의를 도출하는 토대를 만들며 한반도의 핵위기를 푸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또한 기아와 재해로 고통받는 세계인을 위한 해비타트 운동의 상징이 된 고인의 모습을 세계인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고인을 기렸다.
2024.12.30 1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