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하면서도 탄핵은 총리라는 지위에 맞춰 의결하겠다는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엿장수 논리를 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탄핵을 남발하고는 심판을 지연해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해 재판관 임명을 지연해놓고 이젠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되려 빠르게 임명하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표는 “수사기관들이 모두 달려들어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란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 국내외적 불안을 가중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 경제 안정을 부르짖으며 실제로는 경제 불안과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경제보다 조기 대선이 최우선 목표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이중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며 칩거 중인 것을 두고는 “법률적·정치적 책임을 마다치 않겠다고 큰소리치더니 3주가 지나도록 꼭꼭 숨어 시간 끌기를 하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비루함”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동시에 이 대표를 겨냥해 “수사·재판 지연의 달인”이라며 “‘이재명 프로’가 ‘윤석열 아마(추어)’의 시간 끌기를 앞장서 비난하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광경”이라고 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생숙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을 충족해야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생숙은 장기체류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취사 가능 숙박시설로 도입됐지만 주거난 심화 속 내국인의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건축주는 공사를 마친 뒤 지자체의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건축주가 승인을 받은 뒤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잇달아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염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있어선 안 될 수분양자 피해를 예방하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수사·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증거를 인멸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두지 않도록 하는 ‘국가범죄특례법’ 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거나 재판한 판·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재명 수사 보복법”이자 “공무원 인권 탄압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또는 재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무고성의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온다. 평생 시달리는 것”이라며 “국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이성을 가지고 어떤 법인지 따져봐야 할 것 아니냐”(곽규택 의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당했을 때) 증명하지 못하고 아파서 죽어간 사람들의 유가족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서영교 의원)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은 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온 민주당을 상대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모는 법안”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범죄자가 훨씬 우위에 서게 만들고 수사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등의 직무 수행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 검찰 수사관 등이 사망 직전까지 보복성 고소·고발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국가 수사 기능의 마비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도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행정처는 “‘수사에 관한 직무’, ‘사건을 조작할 목적’이라는 개념 등이 불명확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게 범죄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공언한 것을 두고 “지금은 습관적 탄핵 타령을 할 때가 아니라 IMF 못지않은 경제 불안 해소 및 한·미 관계 강화를 최우선으로 할 때”라고 했다.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권한대행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미 국무부 관계자도 이를 ‘파국으로 부를 수 있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미국 측이) 이재명 대표가 혼란의 일상화를 꾀하려 한다는 경고까지 하고 나섰다”고 했다.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무능과 실패에 심각한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한 총리지만 지금의 권한대행 체제가 윤 대통령 체제보다 안정감을 준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 관료 출신에 주미대사까지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취약한 경제·외교 분야의 불안과 혼란을 나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했다. 야권이 한 권한대행을 ‘내란 동조범’, ‘내란 공범’이라고 비난하는 점을 두고는 “역설적으로 한 권한대행 등의 강력한 반대로 계엄 선포가 30여분 지체됐고, 이것이 계엄이 해프닝으로 마무리되게 기여했다는 점이 알려졌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수용하도록 (윤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사실이라면 유혈사태를 막는 데도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전 대표는 “지금은 이 대표가 말하듯 탄핵 심판을 빨리 마무리 짓고 국정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더 시급한 것은 국정 혼란과 경제 불안을 한시라도 빨리 정리해 국가적 손실과 국민 고통을 하루라도 더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정권 교체기에 우리 외교가 패싱 당하고 있는 외교적 위기 상황을 속히 수습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경 고위직 상당수가 구속된 점을 들어 “제2의 쿠데타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는 설득력이 약하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혼란과 불안을 더 부추겨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방탄과 정권 쟁취에만 집착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라 안팎에선 야당이 혼란을 의도적으로 가중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재명당 역시 이 혼란과 내란 유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 110여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했다. 진 의장은 “올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어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한 주요 법안으로는 금융기관당 보호 예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및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있다. 대부업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AI 기본법 제정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에 야당이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막판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반도체특별법은 업계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회동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출범을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책 중심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 성격으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 및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처럼 각 당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은 의제로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양당은 31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추가로 처리할 민생 법안들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집권 초기 청와대 인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을 술집의 바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주장이 24일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MBC 라디오에서 “안가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사후 취재나 사후 검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신뢰할 만한 제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그 업을 하고 있는 분에게 오퍼(제안)가 정확하게 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안가 내부 공사를 위해 관련 업체에 문의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윤 의원은 “(업체 관계자가) 현장(안가)까지 가봤다는 것”이라며 “안가이고 (대통령실) 경호관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걸(내부 구조) 바꿔달라고 해서 처음엔 하려고 했다가 ‘내가 해도 되나’라고 (생각이 들어) 중간에 드롭(포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른 업체로 일감이 갔는지에 대해선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제보를 상당 시일이 지나 공개한 이유에 대해 “상상력이 너무 비약됐잖나”라며 선뜻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니 최근 일어난 (12·3 비상계엄 등) 일들을 보니까 실현 가능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술자리를 겸한 작당 모의, 과거 군사정부 때처럼 그런 게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이 계엄 해제 이후인 4일 ‘안가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윤 의원은 “그게 딱 맞아떨어진다. 바에서 술 한잔 하면서”라며 “(안가 개조 관련) 확인해보려 한다. 경호처에 예산 사용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겨냥해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내란 수괴”라며 “즉각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 도입과 관련한 여야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며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한 권한대행에게 요구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는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며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냐”고 질타했다. 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징계조차 하지 않으면서 비호하는 것은 내란동조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전 국방부 장관)을 안전가옥으로 불러 모은 자리에서 계엄을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자신의 실정으로 여당 지지율이 추락하자 아예 총선을 무산시키고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 발상”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노조·판사·공무원 수거(체포) 대상’, ‘사살’ 등 표현이 담긴 것으로 조사된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일을 꾸미려 했는지 치가 떨릴 지경”이라고 했다. 또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이들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고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국민의힘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현수막 불허 조치에 “이중 잣대”, “편파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자 뒤늦게 고개를 숙인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해당 현수막 허용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 정치 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은 앞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기존 방침을 두고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전 ‘재명아 감옥 가자’ 등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 있다고 해서 허용했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본인 지역구(부산 수영구)에 ‘안 됩니다’ 현수막을 걸려 했지만 선관위가 가로막으면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이 현수막에 이 대표에 대한 낙선운동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선관위가 윤 대통령 파면을 기정사실화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 측은 “‘안 된다’는 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문구상 ‘안 됩니다’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묻지도 않은 선관위가 ‘조기 대선 출마’를 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입장 변화에 “명확한 근거 없이 담당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선관위는 근거 없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10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작업도 보류하기로 했다. 이 또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행안위에서 “나경원 의원이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 지적을 받지’라고 SNS나 유튜브에 나가서 하면 10년 이하 징역 받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총장은 “제가 (법 개정을) 진행하라고 얘기한 건 맞다”면서도 “현재 (탄핵)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서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 또한 책임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종전에도 부정선거론자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동조당이란 말을 참 싫어하더라. 그런데 내란동조를 하고 있지 않나”라며 “내란에 해당하는 12·3 불법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하지 않았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및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고는 “후세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조금은 생각하고 살라”며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권에서) ‘현직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하느냐’는 해괴한 소리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실제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예외란 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 한 내란 행위를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며 “성공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한 명문 규정까지 (헌법에) 두고 있는 이유를 왜 외면하나”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내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는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당이란 말을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내란동조 행위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을 겨냥해 전방위적으로 ‘내란 방조’, ‘내란 공범’ 등 날 선 표현을 쓰는 것을 두고 “아무데나 내란을 갖다 붙이니 오히려 진짜 내란의 심각성을 축소시키고 있다”며 “반공 영화에서 인민재판으로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반동분자’로 몰아세우며 처형하던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차적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다. 이는 분명 쿠데타이자 내란이지만 어감 자체가 섬뜩해 거의 사용하지 않던 ‘내란죄’가 걸핏하면 정치공세용으로 남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이재명당이 진정으로 국정 안정을 바란다면 내란이란 낱말을 더 이상 남발하지 말기 바란다”며 “내란이란 말을 조자룡의 헌 칼 다루듯 마구잡이로 휘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입으로는 국정 안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내란을 입에 달고 국정 불안을 부추기는 이중적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 대표는 “조기 대선으로 국가적 위기조차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써먹으려는 의도를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며 “그런 뻔한 음모 역시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은 소·돼지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