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비롯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한창인 와중에 돌연 현수막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달려던 현수막 문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 삼으면서다. 현수막에 담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란 문구는 대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낙선운동 성격을 담고 있어 게시를 불허했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다. 여권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선관위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편파적 판단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수막 논쟁의 진앙은 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이 지역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맞불을 놓되 화살을 민주당에 겨누기로 하고 논란이 된 ‘안 됩니다’ 현수막을 걸기로 했다. 문구를 완성한 정 의원 측은 국회에 파견된 선관위 협력관에게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선관위는 담당 부서인 해석과 심의를 거쳐 최종 불허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안 됩니다’ 문구를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밖에서 각종 인쇄물 등 매체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선관위가 정 의원의 현수막 문구를 사실상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본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연히 대선에서 특정인이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구호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혁신당이 정 의원을 향해 ‘내란공범’이라고 한 것이나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겨냥해 ‘재명아 감방 가자’,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문구를 쓰고자 하면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 정치 구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여당은 “선관위가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 의원 측은 “문구상 ‘안 됩니다’의 의미를 선관위가 공식 문의한 적이 없다”며 “‘정치를 하면 안 된다’ 등 다의적 의미로 지역민들에게 해석을 맡긴 것인데 선관위는 ‘조기 대선에 나가면 안 된다’로 해석해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을 전제해 결정했나”라며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선관위가 이 대표를 민주당 후보로 미리 정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선관위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21년 재보궐 선거 땐 TBS가 ‘#1합시다’ 캠페인을 벌였는데, 기호 1번 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선관위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반면 ‘내로남불’이란 문구는 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다며 쓰지 못하게 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각 지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열자 야권과 시민사회로부터 사전 선거운동이란 지적이 나왔는데 이는 문제 삼지 않았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12·3 비상계엄 특검법 수용 시한을 24일로 못 박고선 ‘크리스마스 선물’을 요구한 장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법안 공포권을 비롯한 실권을 윤석열정부가 쥐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의 표출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지만 현실화할 경우 연말연시에 정국 불안정성을 더 키울 수 있어 야권에서조차 “실행에 옮기긴 쉽지 않은 선택지”라는 뒷말이 나온다. 미국이 “한 권한대행의 과도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점도 야당 입장에선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권한 행사해도 안 해도 문제 야당이 ‘총리 탄핵’이란 강경책까지 꺼낸 것은 한 권한대행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김민석 최고위원)고 본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야권의 6개 중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특검법까지 신중 검토하겠다고 나서며 민주당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 와중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인사권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해야 한단 입장이다. 23일과 24일 야당 주도로 인사청문 절차를 밟게 될 재판관 후보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므로 청문회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임명하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인사권 행사는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탄핵안에 대해 심판할 재판관을 또다시 임명하는 건 검사가 자신의 기소 사건 판사를 고르는 격”이라며 야당이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野서도 “탄핵 쉽지 않아” 한 권한대행이 야권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야당 의원은 “탄핵이 현실화하면 여·야·정이 교착 상태에 빠져서 서로가 아주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권의 한 인사도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민주당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텐데 그런 위험까지 감수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에선 민주당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해줘야 국정이 안정될 수 있다”면서도 “야당 입장에서도 계속 탄핵 카드를 쓸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를 향해 또 탄핵 카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덕성여대 조진만 교수(정치외교학)는 “민주당도 양보할 것은 해야 한다”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선제적인 압박에 나섰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과 지속해서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美 “韓 대행 전적으로 신뢰” 미국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드러낸 것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국내 정치 사안으로만 볼 수 없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19일(현지시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마지막 몇 주 안에 한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 대면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수십년간 한국 정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며 주미대사를 역임한 만큼 잘 알려져 있다”고 평가했다. 전날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을 “존경받는 지도자”로 평가하며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미국 측 입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잇단 외신 인터뷰에 이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미국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고 발언하는 등 미국과의 스킨십을 늘려가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체제를 앞두고 대미 관계 강화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민주당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24일까지 수용·공포하라고 22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게 아니라면 즉시 (특검법안을) 공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계엄 상설특검법과 일반특검법을 처리 시한인 31일까지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이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보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안에 특검법안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한 총리 탄핵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3인 인사검증 절차도 야당 주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 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고는 한 총리를 향해 “국회 추천 몫인 만큼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만큼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도 보이콧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박지원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정해진 일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단 입장이다. 청문회 이후 한 총리가 여당 뜻대로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한동안 6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쓴 돈의 절반을 소득공제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특례로 두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규정은 내년 12월31일 일몰 예정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공제율을 10%포인트 높인 50%로 조정하고,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몰 시점은 2028년 12월31일로 늦추도록 했다. 박 의원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로 뒤숭숭한 연말 분위기 속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12일 음식·숙박업 및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이 8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 꼴이다. 송년회와 단체 회식 관련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여행객이 감소하는 등 소비 위축이 심각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비가 위축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이 떠안게 됐다”며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얼어붙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기”라고 말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모의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점집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자 야당은 22일 “도사, 법사로도 부족해 이제 ‘햄버거 보살’까지 동원해 ‘무속 내란’을 일으켰냐”고 여권을 강력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윤석열을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 호도한 천공, 소가죽 벗기는 기괴한 건진법사, 지리산 도사로 불린 명태균에 이어 이제 ‘햄버거 보살’ 계엄 주역 노상원까지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토록 기괴한 무속 비선들과 국정, 인사, 계엄까지 모의하고 실현해 온 것이냐”며 “대통령실 이전과 의대 정원 확대 등 국민이 이해할 수 없던 일탈적 결정이 다 무속지령이었냐”고 추궁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의 앞날을 두고 용한 점쟁이들에게 전화 걸어 ‘저희 남편 감방 가나요’를 백날 물어본들 내란수괴의 결말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경호처를 사병인 양 앞세워 수사,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령,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모조리 거부해도 죗값만 올리는 일”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겠다던 대통령이 온갖 사술과 무속을 헌법처럼 모시고 국민을 공격한 ‘험한 것’이 됐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삼한시대 죄인들이 숨던 소도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은 제정일치 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굿판, 술판 벌이며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을 깨라. 내란 수괴에게 돌아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주문은 오로지 ‘파면한다’ 네 글자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석 변호사가 전날 자신의 사무실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위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는 불법성이 있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수사당국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을 선전한 죄책을 엄히 따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질타하며 “아직 대통령의 권좌에서 파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데, 현재도 내란 가담자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말에 “뭘 체포해라, 끌어내라 하는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며 “대통령은 ‘시민 충돌 말라’ 등 지시와 당부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전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하는 내란이 어딨냐”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부인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질할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면서 “개헌 추진을 반대하는 사람과 세력은 국가의 미래와 지속 발전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대권 욕심에만 빠져 있는 탐욕주의자일 뿐”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개헌 추진 시민사회 연석회의에서 “개헌을 포함한 국가 대개혁을 위한 절호의 골든타임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한 사람의 욕심과 그 욕심에 아첨하는 일부의 아부 세력이 무산시키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통한 헌정 질서 안정을 우선시하며 개헌을 후순위로 미루려는 기색을 보이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됐다. 전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권 내 대선 잠룡으로 불리는 ‘3총 3김’, 즉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점을 거론하며 “개헌의 최대 장애였던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탄핵 절차의 시간이야말로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고 헌재가 충분히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윤 대통령 다음 새 대통령은 새로운 틀로 선출해 새로운 질서로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개시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새민주당은 새 미래 대한민국을 향한 불쏘시개 역할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19일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CLS로부터 택배노동자의 과로 방지 등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을 약속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 소속 염태영 의원(초선·경기 수원무)은 “쿠팡CLS의 택배 표준계약서 준수 및 배송구역 명시 등 택배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쿠팡CLS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일명 ‘적정 배송구역 위탁협의 제도’(클렌징 제도)를 즉시 계약해지 요건에서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쿠팡CLS는 영업점과의 위·수탁 계약서를 국토교통부의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구성하고, 배송구역도 다른 택배사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쿠팡CLS는 클렌징 제도 관련 조항 10개 항목을 계약서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는 각종 범죄 행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클렌징 제도는 원청에 해당하는 쿠팡CLS가 택배 배송구역을 계약 상대방인 영업점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일정량의 배송 물량을 소화해내지 못할 경우 하청업체 격인 영업점의 일감을 회수해 결과적으로 택배노동자의 일감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택배노동자 입장에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알바 택배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밖에 쿠팡CLS는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검진 확대를 위한 영업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인 주 5일제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배노동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심야 배송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염 의원은 “여전히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라며 “상시 해고의 불안 속에서도 시민들의 편리한 일상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택배노동자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검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청문특위)가 18일 여당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반쪽 출범했다. 국민의힘이 신임 재판관 임명을 늦추기 위해 특위 참여를 거부하자 민주당이 여당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나서면서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특위 첫 회의에서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야당 간사로 김한규 의원을 선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여당 간사는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회의에 전원 불참하자 민주당이 박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교체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존 특위 위원인 이용우 의원 대신 박 의원을 구원투수로 특위에 사보임 조치했다. 당 관계자는 “어제(17일) 오후 박 의원에게 특위 보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최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국회법도 고려됐다고 한다. 박 의원은 1942년생으로 22대 현역 의원 중 최연장자다. 여당이 특위 참여에 소극적인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봐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권 대행은 “(박근혜정부 때)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권 대행의 현재 입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측 소추위원이었던 때와는 180도 다르단 공세도 펴고 있다. 권 대행이 당시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단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권 대행을 향해 “무슨 황당무계한 말장난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될 후보자는 국회 추천 몫 3명이다.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정계선(〃 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같은 법원 마은혁(〃 29기) 부장판사다. 이 가운데 정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이름을 알려 민주당이 내부 검토 과정에서 눈여겨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야는 각 당 추천인원을 두고서도 신경전이 거셌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남은 1명은 합의 추천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끝에 관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이 친야 성향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들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주진우 의원)고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야당에 힘을 싣고 있다. 아울러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위원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하라고 여야에 통보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하려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표야말로 재판 지연의 달인”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재판 지연에 성공해 왔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상적 절차가 진행됐다면 이미 두 번이나 끝나 버렸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개시 서류 송달을 거부해 한 달 넘게 또 시간을 끌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법 사건은 법률 규정상 1심 6개월, 2·3심이 각 3개월로 총 1년 내 확정판결이 나야 한다. 하지만 이 대표 사건은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10년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원이 보낸 소송기록통지서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전 대표는 “재판관 추천을 고의로 지연시키던 민주당이 이젠 서둘러 추천하려는 모습은 여야 간 입장이 180도 바뀐 듯해 놀라움을 자아낸다”며 “이러한 정치적 역설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생하며 국정 실패와 국정 마비, 행정 무능과 입법폭주의 공생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민생과 정치를 망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려온 관계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숙주 역할을 해 온 윤 대통령의 퇴장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에 기생한 이 대표도 함께 퇴장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상식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퇴장이 이 대표의 전성시대로 이어지는 상황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로 여기고 있다”며 “이 대표의 방탄은 의원직, 제1야당 사유화, 방탄 입법과 재판 끌기로 이미 충분하다”고 했다. 전 대표는 아울러 “조급한 대선을 통해 탄핵 이전의 아수라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라는 국민은 이 대표 한 사람뿐인 것 같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먼저 한 뒤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