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느냐”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하라고 전날에 이어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당정협의에 기반한 정국운영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힌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만간 이 대표와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정(政情)이 매우 불안하고 정치적 불안요소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협의체에)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또 “이름, 형식, 내용 어떤 것이어도 (국민의힘 주도로 해도) 상관없다”며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연달아 접견하며 앞으로도 여당 지위를 적극 활용하겠단 뜻을 밝혔다. 이 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를 거론하며 “이제 여당은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란 뒷말이 나온다. 정말 협력할 뜻이 있냐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한테 여당 아니라고 하면 협력하고 싶겠냐”고 했다. 일단 권 대행은 18일 이 대표를 예방하기로 했다. 권 대행은 이 부총리에게 “입시 관련 가짜뉴스, 허위 지라시(사설전단) 유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에겐 “이재명 대표는 추경 논의를 제안했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고, (내년)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과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경제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총리실은 “이번 주 내 시민사회·과학기술·저출생대응수석 등 다른 수석실도 순차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만간 이 대표와 만날 것으로 보이는 한 권한대행은 “여러 가지 난제들을 협의체에 올려서 논의·소통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여당과 온도차를 보였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계기로 “임기 단축의 부담 때문에 어느 대통령도 엄두를 못 냈던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왔다”며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선 개헌, 후 대선’을 하자고 제안했다. 차기 대권 구도와 관련해선 “대한민국 대통령직이 내란 혐의자에서 부패 혐의자로 승계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는 여론이 상식 가진 국민 다수의 생각”이라며 “제2의 윤석열, 제2의 이재명이 더이상 나라를 뒤흔들어대는 일이 재현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탄핵 사태를 1987년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미래형 쇄신을 통해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압축적 시간으로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낡은 체제의 청산과 새로운 국가 틀의 혁신 없이 대선만을 고집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정조준했다. 전 대표는 “범죄 판결을 방탄하기 위해 국회의원직과 제1야당 대표직을 방패로 삼은 것도 모자라서 입법 독주를 넘어 대선마저 방탄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의 싸움은 이미 끝났다”며 “이제부터는 오직 정권욕과 방탄욕의 대선만을 위한 ‘탐욕의 탄핵파’와 낡은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틀을 목표로 하는 ‘청산의 탄핵파’의 대결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오직 대권을 향한 탐욕으로 가득한 ‘선 대선’에 대항해 ‘선 개헌’의 신질서를 중심으로 정치연합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며 “탄핵 이전의 ‘미친 정치’, ‘광란의 정치’로 원대 복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나”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정(政情)이 매우 불안하고 정치적 불안요소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도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안정협의체는 전날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존 당정 협의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이어가겠단 방침을 밝히며 불참의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협의체를 제안하는 도중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를 거론하며 “이제 여당도 야당도 없다”고 한 것에 대한 반감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협의체에) 참여해주길 부탁한다”며 “이름, 형식, 내용 어떤 것이어도 (국민의힘 주도로 해도) 상관없다”고 재차 설득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어려운 것을 이해한다”며 “정치적으로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하지만 정당의 존재 이유, 정치의 존재 이유가 결국 국가의 안정, 국민의 더 나은 삶 아니겠나”라며 “계산은 조금 뒤로 무르고 국정안정협의체든 경제문제에 한정된 협의체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한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이제 적대적 공생을 탄핵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다. 전 대표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제1당 대표라는 방탄복을 겹겹이 껴입고 윤 대통령의 무능과 실패를 방호막 삼아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사법질서를 교란하며 탄핵 남발과 예산 쿠데타, 자기 방탄 입법까지 입법농단과 폭주를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해왔다”고 했다. 전 대표는 “공생관계였던 윤 대통령이 국민적 힘에 의해 치워졌으니 당연히 이 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입법부 탄핵 제도가 있다면 입법폭주와 사실상 입법독재를 해 온 이 대표도 동반 탄핵됐어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고는 “시급했던 윤 대통령 문제가 일단 정리됐으니 이 대표 입장에선 재판을 지연시킬 이유도 사라졌다”고 했다. 아울러 “더 이상 사법부가 이 대표의 시간 끌기에 말려들어 사법 정의 실현을 지연시키거나, 정의를 불의로 변질시키는 장단에 맞춰줘선 안 된다”고 했다. 전 대표는 민주당을 “입법독재세력”으로 규정하며 “행정부 권력까지 틀어쥐면 심각한 국가적 불행이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박정희 독재가 끝난 줄 알았다가 전두환 독재를 맞닥뜨린 역사가 재현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일극 체제의 몰상식과 상식 사이에서 고민하고 눈치를 봤던 민주당 내 상식 세력들이 기지개를 켜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응답해야 할 시간이 도래했다”며 “민주정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5일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조기 대선 정국이 열릴 경우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겠다는 대여 선전포고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두고 “이제 여당이 아니다. 야당도 없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를 ‘여야 관계’가 아니라 의석수 기준상 ‘1당과 2당 관계’로 규정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지적은 무죄추정 원칙을 들어 방어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향을 자신의 지난 대선 공약에 맞추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회견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하며 “그것만이 국가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헌재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 청구를 인용해 대통령 궐위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헌법에 따라 2개월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즉 이 대표의 주장은 조기 대선을 통한 새 리더십이 등장해야 격랑에 빠진 정국과 민생을 안정화할 수 있단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여야 관계가 더는 성립하지 않는단 주장도 폈다. 이 대표는 “여당, 야당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 국정을 조정해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정면 돌파하겠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이 동의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헌법은 무죄추정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서 제시할 정책 비전도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내비쳤다. 그는 지역화폐 및 인공지능(AI) 예산, 전력 부족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대를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 농촌 지역에 풍력·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바람·햇빛연금’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겠단 것이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AI가 접목된 스마트 전력망 구축, 즉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대표되는 한국형 ‘그린 뉴딜’도 이 대표의 정책 브랜드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국민의힘이 당 쇄신보다 내부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점을 두고 “영원히 국민께 외면받고 싶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두 번씩이나 탄핵 대통령을 배출해놓고는 사과 한마디 없다. 정녕 나라도 국민도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끝까지 탄핵을 막아섰던 자들이 그나마 탄핵에 협조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모습도 목불인견”이라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함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끝까지 제 잇속만 챙기려 하다니 참으로 뻔뻔하다”고 했다. 아울러 “자신들이 만든 대통령의 손에 대한민국이 철저히 유린당했는데 아무것도 느끼는 것이 없나”라며 “국민의힘에게 대한민국은 그저 자신들의 권력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은 이번 내란과 탄핵 국면에서 드러난 철면피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내란을 사죄하기는커녕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통령, 명백한 내란을 ‘통치행위’라고 우기며 탄핵을 막아섰던 국민의힘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제(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운영에도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됐다”며 “그러나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탄핵된 대통령에게 월 2124만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밖에 외교부 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특권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윤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더 이상 탄핵 당한 대통령,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를 고치고 국가를 개혁하는 일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새민주당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전면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탄핵이 곧 누군가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로 해석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형사 재판 5개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 대변인은 “추운 겨울, 8년 만에 또다시 국민들을 거리로 불러낸 2024년 탄핵 정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과정이었다면, 그 가치의 완성은 공정한 법치와 책임 있는 정치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제 스스로 막중한 책임 앞에 서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책임을 지는 날이 올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대응해야 할 갈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며 “책임감 있고 신뢰를 주는 당과 국회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변인은 “주권자의 요구를 일상적으로 정치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닫고 있다”고 당 분위기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방출된 광장의 에너지를 혼란을 수습하고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본회의 이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 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도 탄핵소추 의결서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직접 송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정말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느닷없는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 회복력을 입증한 국민과 국회가 모은 뜻이다. 절차에 따라 잘 전달해달라”고 김 총장에게 당부했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내란 혐의를 부인하자 야권은 “당장 체포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하다 못해 추잡하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아직도 미쳤다”며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은 윤 대통령 담화를 두고 “피해망상, 선거음모론 등 마치 극우 보수 유튜브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허영 의원은 “정말 큰 환자”라며 “‘하야 않겠다’, ‘탄핵시켜달라’, ‘시간 벌어 또 도모해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정말 미쳤다”며 “내란을 자백하는 공개방송”이라고 했다. 잠재 대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답 없는 윤석열”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국혁신당은 “헛소리 말고 수사에 응하라”고 논평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망상장애와 편집증이 심한 이의 헛소리”라고 혹평하고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쌍욕을 참기가 어렵다’는 제목의 긴급 성명에서 “2차 계엄선포가 아닌 것이 다행일 정도”라며 “내란수괴 전두환의 쿠데타가 있었던 12월12일에 또다시 이런 담화를 하는 것은 폭력적이고 시민으로서 참기 어려운 일”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