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의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며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탄핵 의결이 무산되면 민생경제와 국민통합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총리는 “국민에게 전쟁 선포하는 대통령은 이미 그 자격을 잃었다”며 “탄핵 찬성은 배신이 아니다. 탄핵 무산이 역사적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당 의원들에게 “여러분의 가슴에 달리 (국회의원) 배지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달아준 것”이라며 “민심은 탄핵이다. 민심을 받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했다. 아울러 “여러분의 탄핵 찬성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구할 것”이라며 “찬성 표결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더 큰 위기를 막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갈 결정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표를 모두 끌어모으면 198표가 된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표를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7일 첫 표결 때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탄핵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시급하다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어 2차 표결에선 결과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 수행을 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황교안 당시 총리가 권한대행을 지낸 전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2·3 당시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상황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법무부가 13일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초선·광주 서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12월3일 우리나라가 전시나 이에 준하는 사변 상태에 있었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계엄 선포 요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즉답을 수차례 피했다. 이에 양 의원이 “전시·사변 상태에 있었나, 없었나”라고 거듭 추궁했다. 그제야 김 차관은 “전시·사변은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헌법 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고 야당은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김 차관의 발언은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 질의 과정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통화했지만 그 내용을 공개할 순 없다고 버텨 질타를 받기도 했다. 양 의원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과) 한두 차례 통과했다”고 하자 나눈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거론하며 버텼다. 이에 양 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발설하지 못하게 돼 있나”라며 “총리가 이런 정신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반성하라”고 꾸짖었다. 양 의원은 “이 계엄이 만약 성공했다면 윤석열씨는 전두환·노태우씨처럼 장기독재 집권을 했을 것”이라며 “이 쿠데타에 동원된 군 장성과 경찰 간부들 하나같이 ‘상부의 명령이었다’고 변명하고, 일부 장성은 국민 앞에 눈물을 흘렸다.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계엄이 성공했다면 윤석열씨로부터 떡고물 같은 권력을 받아 국민 앞에 우는 게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며 그 권력을 향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지난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때 신군부 명령에 저항했던 장성(장태완 전 수도경비사령관)도 있었다. 지난 5·18 광주 민주항쟁 때 계엄사령부의 발포 명령을 거절한 경찰 간부(안병하 전 치안감)도 있었다”며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태양 가까이 가서 날개가 녹자 추락한 이카로스처럼 출세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자들이 군 장성이 되고 경찰 간부가 됐단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12·3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윤 대통령 주장을 건건이 반박했다. 국회는 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이 2200명 넘게 투입된 점을 들어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단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 계엄 포고령 1호의 위헌성을 들어 반박했다. 국회는 “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 1호에서는 국회의 활동 등을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외곽 경비를 담당한 국회경비대 및 경찰 기동대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방해했고, 계엄군은 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 개의를 저지하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은 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한 뒤 정부에 공식 통지했는데도 정부가 계엄 해제 공고를 하지 않은 점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국회 관계자에 대한 출입 통제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도 도마에 올렸다. 국회는 “실제로는 경찰에 의해 국회 외곽 문이 폐쇄돼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 직원의 출입 자체가 차단됐을 뿐 아니라, 계엄군이 의사당 2층 유리창을 파손하고 난입했다”고 했다. 국회는 계엄 당시 국회에 배치된 경찰력이 약 1500명(26개 부대), 계엄군 685명, 국군방첩사령부 사복 체포조 49명 등 2200여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직원 1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반박했다. 시설·집기류 파손 등 6600만원 상당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고 했다. 국회가 의원 보좌진,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국회는 특권 유지를 위해 자신들 예산을 늘렸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정부안 대비 7100만원 감액됐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것으로서 헌법적·법률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란 점을 재차 밝힌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임기 단축을 통한 혁신적 개헌을 주도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타의에 의한 임기 단축은 이미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의 전날 12·3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가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권력분산과 중임제 필요성은 윤 대통령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보여줬다”며 “국민적 합의 아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면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조차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전날 담화를 ‘슬롭 오버’(Slop Over) 현상에 빗대며 “민심을 진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역풍을 부르는 담화였다”고 했다. 이 현상은 유류 화재로 불길이 한창 거셀 때 섣불리 물을 부으면 화염이 더 커지는 것을 말한다. 윤 대통령의 담화가 국민적 반감을 키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담화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열리는 날 같은 시각에 중계방송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 대표는 “신임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양보했어야 했는데 윤 대통령 스스로 판을 엎어버린 꼴이 됐다”며 “특히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립이 강한 만큼 윤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절반은 해 줄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조급하게 담화를 발표하면서 여당 신임 원내대표의 대리해명 기회마저 가로채고 이재명 대표에게 공세의 빌미만 제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면 자신이 말한 ‘우리 당’(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직후 담화 형태보다는 대국민 호소 형식으로 발표했어야 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담화가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점도 도마에 올렸다.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서로 자충수를 두는 방식으로 ‘구원투수’ 역할을 해 왔다”며 “윤 대통령의 조급함과 어설픈 계엄령 쇼는 역공을 자초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의 민심 읽기와 상황의 객관적 파악 실패는 누구의 탓도 아닌 오롯이 본인의 탓”이라며 “민심 흐름의 이해와 상황의 객관적 파악은 정무 능력의 기본인데, 윤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경험은 물론 소양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유 중 하나로 야당의 형법 98조(간첩법) 개정 비협조를 꼽았다. 2년여간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는 기사를 써오는 동안 대통령실이 눈에 띄는 관련 입장을 낸 것을 본 기억이 없다. 이제 와서 그게 계엄 사유의 하나라고 하니 당혹스럽다. 야당이 법 개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이는 여야가 국회에서 협상으로 풀어야 할 여러 입법 사안 중 하나다. 현행 간첩법 처벌 대상을 ‘적국 간첩’에서 해외 주요국과 같이 ‘외국 간첩’으로 넓히자는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여당이 법 개정을 당론 추진하고 야당이 일부 수용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게 한 달 전 일이다. 다만 야당은 과거 간첩사건 조작 등 ‘흑역사’가 반복될 것을 우려해 전체회의 상정을 미루고 있었다. 즉 법 개정 절차는 더디게나마 진행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법 개정을 바랐다면 개정 취지와 기대 효과, 부작용 방지책을 설명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했다. 그런데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마당에 계엄 사유로 간첩법을 넣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법 개정 노력은 좌초되게 생겼다. 대통령의 직책과 각종 실권은 승자독식 원리로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는 인내심을 요구하는 줄다리기 협상 끝에 ‘주고받기’ 원리로 돌아가는 일이 허다하다. 주변에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단 윤 대통령은 이러한 원리를 여태 모르는 듯하다. 이번 담화는 보수 정권 대통령이 자기 변론을 위해 100% 안보 사안인 간첩법 개정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효력을 갖는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시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 선포 없이도 즉각 계엄 상태가 해제되도록 하는 등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재선·경기 안양 동안갑)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내란 계엄방지 5법’(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공식으로 전하지 않을 경우 계엄 선포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통고하지 않고도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장악을 시도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비상계엄 지역에서 모든 종류의 ‘단체활동’을 제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위헌이라고 보고 삭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할 경우 계엄 상황이 즉시 해제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행 규정대로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도 대통령의 해제 선포 없이는 계엄 상황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없도록 명시해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기능을 보장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사태 시 원격 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선 시민들 덕분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다”며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국가로의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대국민담화를 접한 야권은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있는 탄핵”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질타했다. 또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즉각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주기 바란다”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14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도 윤 대통령을 향한 날 선 반응을 쏟아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하다 못해 추잡하다”고, 박지원 의원은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허영 의원은 “정말 큰 환자”라고, 염태영 의원은 “정신병원 보내야 할 듯”이라고 윤 대통령을 혹평했다. 박주민 의원은 “피해망상, 선거음모론 등 마치 극우 보수 유튜브의 한 장면을 보는 듯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최대계파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 국가를 파국으로 이끄는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망상장애와 편집증이 심한 이의 헛소리”라고, 정의당은 ‘쌍욕을 참기가 어렵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내란수괴 전두환의 쿠데타가 있었던 12월12일에 이런 담화를 하는 것은 폭력적이고 시민으로서 참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1일 사법부를 향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편적 상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0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던 이재명 피고인이 무단으로 법정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표는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재판의 재판장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란 점”이라며 “다수 법조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린 배경이 일부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이 재판장이 ‘이재명 사건’의 핵심인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사건을 병합해 담당하고 있단 점”이라며 “사법 정의 실현을 지연시켜 온 배경이 드러난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3심까지 형이 확정됐는데도 이 대표 건은 아직 1심조차 마무리되지 않고 재판이 지연된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전 대표는 “백현동 사건은 이 대표와 정진상(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형님’으로 부르던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이 77억원의 뇌물을 받고 5년 실형을 이미 확정받은 사건”이라며 “이재명 성남시장의 용도 ‘원샷 4단계 종상향’으로 민간사업자들이 38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남긴 사업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백현동 사건은 마땅히 (기존 병합 심리에서) 분리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외신은 ‘한국 대통령은 내란 혐의자, 제1야당 대표는 부패 혐의자’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며 “탄핵도 하야도 수사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리 수사해도 재판이 지연되고 흐지부지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사법부가 ‘올바로, 곧바로’라는 슬로건에 부끄럽지 않은, 흔들림 없는 굳건한 국민의 보루가 돼 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다. 새민주당 제공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일평생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추구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역사를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이키는 반역적이고 천인공노할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 이사장은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4주년 기념식에서 “김 전 대통령이 평생을 바쳐 싸워서 이룩한 민주주의를 짓밟는 불의한 권력의 폭거”라고 윤 대통령을 규탄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IT(정보통신기술) 정보화와 한류 문화강국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에 자랑스러운 경제선진국으로 발전시켰는데, 윤 대통령의 내란음모 계엄선포는 우리나라 경제와 외교를 급격히 추락시키고 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권 이사장은 경제 불황 속 적잖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말했으니 더이상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나라를 무너뜨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하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진정한 보수로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윤 대통령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범위를 국회 본회의장 등 건물 내부에서 회의장 안팎을 포함한 국회 경내 및 외곽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경기 수원무)은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장이 회기 중 질서 유지를 위해 회의장 등 실내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국회 경내와 외곽 경비 업무는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의장의 경호권과 경찰의 국회 경비 업무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있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현역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출석하려 했으나 국회경비대에 가로막힌 것은 이 때문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기 위해 경찰을 피해 담을 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던 이유이기도 하다. 염 의원은 이러한 일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회경비대에 파견된 경찰관들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회기 중은 물론 회기가 아닌 때에도 필요한 경우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비회기 중에 비상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원들의 국회 등원을 군경이 부당하게 막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염 의원은 “국민들께서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 불안과 공포를 겪고 계신 만큼 참담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