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난맥상을 수습할 방책으로 ‘중립형 비상 거국내각’을 제시하며 “시스템상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개헌 추진을 비롯한 조기 대선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정당 및 사회단체, 국가 원로가 참여하는 중립형 비상 거국내각을 신속하게 구성해 국정 안정과 함께 개헌에 따른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거국내각 구성 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한덕수·한동훈의 당정회의를 통한 국정운영’의 위헌 시비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전 대표는 미 CNN이 윤 대통령을 ‘반란 사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부패 사범’으로 소개했다고 언급하며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딜레마이고 해결해야만 할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사리사욕과 탐욕을 버리고 진심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의 위기를 면죄부의 기회로 이용하려 하거나 의석의 힘이나 꼼수로 권력을 낚아채려 하면 더 큰 불행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불발의 책임은 ‘이재명 민주당’으로 돌렸다. 전 대표는 “(범야권은) 192석의 의석을 갖고도 식물 대통령을 가진 여당의 8석도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치력으로 국정을 맡겠다고 나설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정권을 다 가진 것처럼 희희낙락하며 교만한 자세로 쇼잉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며 “정작 필요한 8석 가결표 확보엔 무관심해 참사가 났다”고 했다. 전 대표는 “이재명당은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주말마다 국민들에게 전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참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거대 양당은 혼란을 틈타 면죄부 대선에만 눈독을 부리거나, 소통령 행세의 유혹에 빠진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은 물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코스피·코스닥 증시 시총 120조원이 증발한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의 행위를 ‘반민주행위’이자 ‘경제테러’로 규정하고 “윤석열 즉각 체포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새민주당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증시에서) 나흘 만에 증발한 120조원은 서울시·서울시교육청 1년 예산(70조원)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규모”라며 “계엄정국이 만들어낸 불확실성이 단 며칠 새 서울시를 통째로 지도에서 지워버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반란사범’ 윤석열이 자행한 황당한 비상계엄 선포와 정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여당의 ‘광란 정치쇼’가 대한민국 경제의 목줄을 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정부가 국민의 생존을 담보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도박을 이어간다면 끝은 불 보듯 뻔하다”며 “남은 건 하나, 반란사범 윤석열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현실의 법정은 물론 역사의 법정에 설 준비를 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김연욱 선임대변인도 “윤석열 즉각 체포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그는 “내란 범죄자는 단 한 순간도 권좌에 앉아 있어선 안 된다”며 “수사당국은 윤석열씨를 즉시 체포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 12·3 계엄 선포 당시 소속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불러들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향해선 “내란 방조자와 부역자들”이라며 “이들 모두가 공범”이라고 질타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8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전날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서둘러 여권의 방어 본능을 자극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재명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보다는 이재명 사법 방탄을 우선했다”고 질타했다.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탄핵보다 당장 발등의 불인 이 대표 방탄이 우선이라는 심리를 여지없이 보여준 악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사안의 경중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윤석열 탄핵에 올인하기보다는 당장의 이재명 방탄을 우선시해 온 일극 체제의 습관적 문화에 모두 빠져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세운 것 또한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란 지적도 이어갔다. 전 대표는 “윤석열 탄핵에 앞서 그간 민주당의 횡포와 입법 폭주를 여당 의원들에게 적나라하게 시현해준 셈이 됐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그동안 이재명당의 입법 횡포를 다시금 실감하게 해주면서 사실상 반대표를 종용한 셈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윤석열 탄핵 무산에 민주당은 ‘선방후탄’(이 대표 방탄 먼저,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이란 무능한 전략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여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단 취지 주장도 펼쳤다. 전 대표는 “수사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을 유보하고 대신 탄핵이 처리되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자제하겠다며 172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나서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했으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국민의 절대적 지원을 받은 윤석열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와 전략은 무능, 무책임 그 자체였다”며 “지난 3년간 이재명 방탄을 최우선 해온 이재명당의 습성이 의회정치를 농단해왔듯이 윤석열 탄핵조차 농단시킨 꼴이 됐다”고 했다. 아울러 “과연 172석 거대 야당으로서 이재명당이 국회 제1당으로서 대표성을 감당할 능력이나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품게 했다”고 비판했다.

계엄이나 국가비상상태 등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군·경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은 7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권력에 의한 국회 침탈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던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박 의원의 법안은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 인근 지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누구든지 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계엄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경이 국회 출입을 막는 바람에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에 참석하는 데 지장이 생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조차 담장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와야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월3일은 대통령의 지시로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빼앗으려 한 날”이라며 “국가권력이 두 번 다시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민주주의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방송으로 본 이후에야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또 계엄군의 국회 강제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 총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전까지 계엄령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또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4일 오전) 1시는 조금 넘었던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휘통제실 내 회의실로 함께 들어간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도 국방위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를 ‘범죄자 소굴’,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계엄군의 국회 투입은 “장관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SBS와 메신저 인터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일부 보수 유튜버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난 4월 10일 총선 등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전군 지휘관들에게 비상계엄 지침을 알리면서 “명령불응시 항명죄가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김 전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재선·서울 구로을)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12·3 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도 정도껏 하라”며 “경찰을 피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왜 자기 집과 같은 국회 담장을 넘었나”라고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실의 언론 대상 비공개 설명과 서울경찰청의 국회 보고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 해외언론비서관실은 “의원들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 동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진입을 막지 않았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주장은 자신들이 국회를 봉쇄했다는 경찰의 국회 보고와 배치된다. 서울청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46분 돌발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했다고 보고했다. 11시6분부터는 의원과 직원 등 관계자들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 출입을 허용했다. 서울청이 의원들을 포함한 모든 인원의 출입을 다시 통제한 시점은 11시37분부터다. 서울청은 “경찰청장이 서울청에 전면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일 오전 1시45분부터 출입이 허가된 관계자들에 한해 재출입을 허용했다고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국회 봉쇄 사실을 인정했다. 조 청장은 이날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청에 전체 국회 출입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윤 의원은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권”이라며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 칭하고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한 미친 정권이다. 국민의 심판만 남았을 뿐”이라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자 5일 “계엄을 게임으로 생각한 윤씨는 즉각 하야하라. 아니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수괴 혐의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민주당 김연욱 선임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애초부터 윤씨는 국민을 위한 대통령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대통령 권력을 제 멋대로 쓰겠다는 막돼먹은 인식의 소유자였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씨는 국민을 대혼란에 빠뜨리게 한 계엄을 선포하고도 이를 야당에 대한 경고라고 스스로 변명하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했다”며 “이는 국가위기 상황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씨의 게임에 가까운 비상계엄 작전으로 인해 국가는 혼란에 빠졌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뢰도는 바닥으로 급격하게 추락했다”며 “국가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국민과 정치인을 위협하는 독재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영을 맡길 수 있나”라고 했다. 그는 “윤씨의 계엄 선언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며 오히려 그의 정치적 말로를 앞당겼을 뿐”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친위세력들은 이제 건강한 대한민국 생명체의 질병이 됐다. 치료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왕이 되고자 한 것이다. 전제군주가 되려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현재의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서 입법권과 사법권까지 완전히 장악한 절대군주가 되려 했던 것이 바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친위쿠데타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친위쿠데타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났다”며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봉인장치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전제군주가 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시도에 저항해야 한다”며 “내란죄라는 중대범죄의 공범이 돼선 안 된다. 비호세력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 대표에겐 “국민의힘이 내란범죄 집단에 한편이 되고자 해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당대표의 책임”이라며 “대다수가 그 흐름을 따라가 불행이 시정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를 위해 필요한 찬성 200표 중 8표가 부족한 상황에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설득해달란 취지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현실의 작은 이익, 자신의 작은 안위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책무, 역사적 소명을 잃지 말라”며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 다신 대한민국에 절대왕정을 꿈꾸는 자들이 활보할 수 없게 만드는 일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 논평을 통해 “위헌적 위법적”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사건이므로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4일 당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며 친위 쿠데타”라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하게, 그리고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걸맞지 않은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머뭇거린다면 끌려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 대표는 “저런 사람에게 정권을 빼앗긴 것이 참으로 회한으로 남는다”며 “45년 만의 비상계엄이었지만 2시간여 만에 해프닝으로 끝난 변란 획책으로 국민 생활이 위협받거나 국가기능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실패라는 말조차 하기 부끄러운, 한밤중의 블랙 코미디 같은 내란을 모의한 주동 세력의 전모를 국민 앞에 소상하고도 차분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말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법치와 합리로 변란의 후유증을 침착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