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거듭된 신중론에도 경북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대국민 발표하고, 자신의 임기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시추 일정까지 앞당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산업부가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에도 못 미치고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공개에 난색을 보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최대 140억배럴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했다. 시추 일정 단축에도 산업부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질책하며 계획을 다시 짜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첫 탐사시추에서는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023년 10월 영일만 일대의 석유·가스 탐사자원량이 최대 140억배럴 규모라는 용역 결과를 산업부에 보고했다. 산업부는 그해 11월 실제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려면 추가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 서면 보고했다.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은 이후 예산 협의를 위해 대통령실 보고가 필요하다는 내부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게 관련 내용을 대면 보고했다. 안 전 장관은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 이내로 불확실해 대외 홍보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2024년 5월 말 산업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까지 하는 방침을 정해 산업부에 통보했다. 산업부는 시추를 통해 실제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탐사자원량을 공개하면 시장에 과도한 기대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자원량 대신 탐사 면적만 공개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전 장관이 6월2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자 성태윤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국민 발표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일 곧바로 발표하려 했지만 참모진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만류해 하루 뒤로 미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3일 직접 브리핑에 나서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산업부가 우려했던 시장 반응도 즉각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 주식은 상장 이후 처음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관련 종목이 급등했다. 2025년 2월 첫 탐사시추 결과에서는 가스 징후는 확인됐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은 시추 일정도 자신의 임기 안으로 당기도록 직접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당초 2024∼2026년 3개공을 석유공사가 단독 시추하고 2028∼2029년 나머지 2개공을 추가 시추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윤 전 대통령 임기인 2027년 5월 이전에 마치도록 일정을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산업부가 평가·분석에 필요한 시간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자 대통령실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안 전 장관은 약 1년을 단축한 계획을 보고하면서도 “시추 일정과 관련해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신중 의견을 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안 전 장관을 질책하며 시추계획을 다시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는 결국 2026년까지 1개공을 제외한 4개공을 추가 시추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다시 짠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추 일정을 앞당기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산업부의 보고 과정이나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적용할 법령·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탐사자원량 발표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은 관련 주식 매매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탐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첫 시추 대상을 정한 문제도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유망성 평가 용역을 토대로 7개 유망구조를 도출한 뒤 탐사자원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 ‘대왕고래’ 구조를 첫 시추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대왕고래 구조의 지질학적 성공 확률은 19.1%로, 2021년 가스 발견에 실패했던 ‘방어’ 구조보다도 낮았다.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비롯해 시추선 용역 발주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련 절차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 등 모두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을 당초 계획과 달리 전량 ‘통매각’한 과정에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전 위원장과 강경성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현 코트라 사장)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냈다. 법원이 앞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YTN 최다액출자자로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매각 과정의 문제까지 확인되면서, 그동안 YTN 매각의 부당성과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를 요구해온 범여권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YTN 지분을 보유하던 한전KDN과 마사회는 2022년 11월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를 매각하는 공동 매각협약을 체결했다. 대기업 등이 방송사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 규정을 고려하면서 잠재적 매수자의 참여 폭을 넓혀 매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전 위원장의 개입으로 매각 방식이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이 2023년 8월 말∼9월 초 강 전 차관에게 YTN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했고, 강 전 차관은 다음 날 KDN·마사회 매각 주관사 관계자를 불러 지분을 남김없이 매각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KDN과 마사회는 이후 전량 매각 방식으로 공동 매각협약을 변경해 입찰 공고를 냈다. 감사원은 이 과정이 공기업의 자산 매각을 각 기관 자율에 맡기도록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KDN·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해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입찰에 3개 업체만 참여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전 위원장과 강 전 차관의 행위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넘겼다. 변경된 방식에 따라 진행된 입찰에는 유진그룹 등 3개 업체가 참여했고, 유진그룹은 이후 방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았다. 다만 감사원은 YTN 지분이 ‘헐값 매각’됐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주가와 가치평가액,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된 만큼 저가매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초 협약대로 매각했을 경우 대기업 등의 참여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저가매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둘러싼 법정 공방도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유진그룹을 YTN 최다액출자자로 변경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방통위가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의결해 다수결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다. 유진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범여권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책임자 수사와 YTN 매각 취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미디어공공성강화TF는 “방통위원장 이동관이 총대를 멘 윤석열정권의 전방위 압박으로 YTN 강제매각이 이뤄졌다”며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시 정부 핵심 인사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정권의 개입이 공식 확인된 YTN 불법 매각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진 측 특수목적법인인 유진이엔티는 감사원의 YTN 지분 매각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 기관의 부당 개입 지적은 존중하지만, 이를 근거로 자사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권의 불법 개입으로 인수 경쟁자가 줄어 혜택을 본 유진이엔티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방미통위가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재선·서울 구로을)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 속, 청와대 참모들의 고충을 위로하면서도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공소취소·연임개헌 등 이슈를 말끔히 털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권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곤 한다. 기세는 꺾여선 안 되지만, 그렇다고 국민을 이기려 해선 안 된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또 “‘타협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이 정도면 될 거야’, ‘이 정도면 나름 많이 양보했어’ 등의 생각은 금물”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특히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취소, 연임개헌 등 국정운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특히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고선 “최근 여론 악화의 본질은 신뢰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며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선 ‘너무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떠난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다”고 했다. 지지층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진심”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참모들한테 “대통령의 진심을 꾸미거나 손댈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을 듯하다. 국무회의에서 장관을 질책하거나,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답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대통령의 언어로 진심을 전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무선 자동응답식) 결과,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3.6%포인트 내린 33.8%였다. 부정 평가는 63.3%로 지난주 대비 3.8%포인트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는 14일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 원칙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지역구 의원에게는 허용하고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사퇴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구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 방안을 공론장에 올리자”고 주장했다. 비례대표로만 재선을 한 용혜인 의원이 논란 끝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지 하루 만이다. 오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입법자로 선출한 사람은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원칙을 정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위성정당 없는 연합정치를 만들기 위한 선거 제도 개혁에 나서자”며 “위성정당 발생을 막으면서 다당제 연합정치의 대의를 살리는 핵심 과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오 대표는 또 “선거 연합은 법적으로 투명하게 허용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정당이 각자의 당명을 유지하며 공동의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어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다. 오 대표는 이러한 ‘정치개혁’ 방안을 조만간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본소득당이 이재명정부의 장관직 제의를 수용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다당제 연합정치의 한 걸음으로 이해해서”라고 했다. 오 대표는 “연합정치의 상대인 민주당이 국민 여론과 국정운영의 부담을 이유로 (용 의원에게) ‘결단’을 요청했다”며 “그 부담을 모른 체할 수 없었다”고 용 의원의 장관 후보직 사퇴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공동 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이 최고를 달리고 있는 여러 산업부문을 노리고 기술유출을 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법”이라며 “꼭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진행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수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해 개발한 국내 기업의 핵심 산업기술을 불과 이동식저장장치(USB) 몇 개에 담아서 유출하는 심각한 사건들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1310명의 산업스파이를 입건해 송치했지만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었고, 누적 피해액은 56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서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기술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입법적 판단에 공동발의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제는 기술유출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경제이적죄·일반경제이적죄’로 분류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해서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산업스파이법에는 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 권칠승 정책위의장, 허영 정책위 사회 수석부의장, 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산업스파이법은 기술유출의 배후와 목적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했다.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한 범행은 ‘경제간첩죄’로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과 100억원 이하 벌금, 외국 법인 등의 이익을 위한 범행은 ‘경제이적죄’로 7년 이상 징역과 8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는 ‘일반경제이적죄’를 적용해 5년 이상 징역과 6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제계와 법조계에선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힌 개정 간첩법(형법 98조)이 이달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외국 법인’을 위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 법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기술을 유출한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 간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개정 간첩법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입법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28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우리도 주요 경쟁국들처럼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안보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익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조속한 입법을 호소했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 강기중 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기술탈취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기술탈취범의 이직을 받아준 외국기업도 우리의 산업스파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술안보는 국가의 산업·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일군 국가핵심기술이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술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최근 발의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산업스파이법)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경제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산업스파이법 제정 시 기술유출 사범을 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기술 유출 피해기업들이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더욱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각에서 유출된 기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선 “산업스파이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유출한 기술 종류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일축했다. 그를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이세정·고건영 변호사가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산업스파이법 입법이 필요한 이유는. “기술유출을 어떤 성격의 범죄로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이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 현행법은 기술유출 범죄를 주로 기업 사이의 재산권 침해나 산업기술 보호 관점에서 다루고 있지만, 반도체처럼 국가 산업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기술을 외국 정부나 그와 밀접한 기업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탈취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어느 한 기업의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 한번 기술이 넘어가면 되돌릴 방법이 없고 오랜 기간 투자와 시행착오를 거쳐 쌓아온 기술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흔들어 경제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는. “현행법은 기술을 직접 들고 나간 개인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배후에 해외기업이나 외국 정부가 관여한 경우 그 점을 충분히 반영해 책임을 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를 신설한 개정 형법도 기술유출을 국가안보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한 변화라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해외 경쟁기업을 위한 기술유출까지 포섭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또한 산업스파이 사건은 범행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자나 증거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도 많으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기술이 다시 노출될 위험도 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공소시효 특례나 비밀유지명령, 증인 등의 신변보호 등과 같은 절차적 장치도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무엇보다 기술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피해기업이 정작 절차 밖에 서 있다. 산업스파이법 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법망 미비로 인한 기술유출 사건 처리상 어려움은. “피해기업이 정작 자기 사건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렵다. 피의자로부터 압수된 자료에 피해기업의 어떤 기술정보가 포함돼 있고, 그 정보가 왜 중요한지, 나아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그 기술을 만들고 사용하는 엔지니어들이 직접 자료를 보아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절차에서는 피해기업의 기술전문가가 그 자료를 직접 확인하거나 그 선별·분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하게 보장돼 있지 않다. 피해자 조사에서도 수사기관이 먼저 골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부 자료만 가지고 의견을 말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그 자료가 어느 공정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고 회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그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기술유출 사건은 자료의 양도 많고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기업의 기술전문가가 압수자료의 선별·분석 과정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다면 수사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기술의 내용과 중요성, 가치를 가장 잘 아는 피해기업이 정작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그 기술적 의미를 설명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이 실무상 아쉬운 부분이다.” ―핵심기술 유출 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미 2024년 7월 1일 이후 공소제기 사건부터 국가핵심기술 국외유출의 권고형량을 기본 3~7년, 가중 5~12년, 특별조정 시 최대 18년으로 올렸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산업기술 침해범죄의 집행유예 ‘주요’ 긍정 참작사유에서 제외했다. 그럼에도 체감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양형 이전에 유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1심 공판 81건을 분석한 결과 무죄가 28건, 34.6%였다. 같은 기간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의 열 배가 넘는 수치다. 이는 형벌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국가핵심기술 해당성이나 국외 사용 인식과 같은 구성요건 입증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생긴 결과다. 그래서 권고형량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 기술의 내용과 가치를 가장 잘 아는 피해기업이 절차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죄명과 법정형이 여전히 재산범죄의 틀 안에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국가핵심기술의 국외유출 자체는 무겁게 처벌하고 있지만, 보호법익이나 범죄의 성질에 있어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국가의 경제안보 침해는 성격이 다른데, 그 차이가 처벌체계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외국 정부가 설계한 사건이나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흔들고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유출 사건도 개인 일탈에 의한 사인 간 해외 기술유출 사건과 같은 죄명으로 기소되고, 같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처벌된다.” ―개정 간첩죄로는 부족한가. “개정 형법의 간첩죄는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의 영역에서 바라보기 시작한 변화라는 점에서 분명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산업기술 유출 사안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가장 큰 난관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요건이다. 외국 정부기관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로는 민간 회사나 연구기관, 협회의 외형을 갖춘 조직이 앞에 선다. 그런 회사나 조직이 외국에 준하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 형법은 그 판단 기준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 전부 해석에 맡겨져 있다. 이번 법안이 ‘외국 정부 등’과 ‘외국 법인 등’을 나누고, 과반수 지분 보유·임원 임면권·자금이나 거래관계를 통한 지배적 영향력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명시한 것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령·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까지 입증해야 하고, 특히 객체도 ‘국가기밀’로 한정되어 유출된 기술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입증돼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은 그 성격상 국가기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지만, 그에 이르지 못한 일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은 간첩죄로 포섭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기존 법률도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차이는 처벌의 세기만이 아니라, 법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에 있다. 현행 법률들은 산업경쟁력과 거래질서를 위한 것으로 소관도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다. 즉, 산업육성 정책과 지식재산 보호를 규율하는 법령으로, 관련 형사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정보·수사기관의 방첩활동을 중심으로 한 안보범죄 대응체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산업스파이 사건에 요구되는 공소시효 특례, 형사절차 관련 비밀유지명령, 증인 등 신변보호 등의 절차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고, 해외 증인이나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국제공조 절차에 의존해야 한다. 이번 법안의 전체 체계와 구성을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범행의 배후와 목적에 따라 경제간첩죄·경제이적죄·일반 경제이적죄로 나누어 형을 달리한다. 대한민국 영역 밖의 행위에도 내국인·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적용한다. 또 경제간첩죄의 공소시효 25년, 재판 중 2차 유출을 막는 비밀유지명령과 산업스파이 사건의 증인 등 신변보호, 피해기업의 절차 참여권 등이 도입되고, 정보·수사기관의 방첩활동 근거가 명시되며, 신고의무·포상금, 산업스파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등 조항도 한 법률에 모았다.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거나 아예 없던 장치들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산업스파이법 제정이 아닌, 기존 법률 개정으로는 부족한가. “법정형을 올리거나 절차 규정을 몇 개 넣는 일은 개별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고, 그런 개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기존 법률을 각각 개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산업스파이 범죄에 필요한 전체적인 규율체계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현행 법률과 이 법안은 범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과 규율체계가 다르다. 기존 기술보호법률은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률이고, 관련 형사처벌은 그러한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 들어가 있다. 반면 이번 법안은 산업스파이라는 특정한 범죄유형을 중심에 놓고, 이를 국가의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안보범죄로 규정한다. 그 범죄를 어떻게 예방·적발·수사·처벌할 것인지, 재판과정에서 기술과 피해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까지 하나의 체계로 설계하려는 형사 특별법이다. 형법이나 개별 기술보호법을 각각 개정해 이러한 내용을 나누어 담는 것도 입법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형법에 방첩활동이나 피해기업의 절차 참여, 비밀유지명령, 신고·포상과 같은 상세한 제도를 모두 규정하기는 법체계상 자연스럽지 않고, 이를 여러 기술보호법에 분산하면 적용 법률에 따라 대응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산업스파이를 독립된 안보범죄로 유형화하고, 실체적 처벌규정부터 방첩·수사·재판·피해기업 보호까지 일관된 체계로 규율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산업스파이법 제정 시 기대효과는. “가장 큰 변화는 피해기업의 절차 참여가 법률상 명확하게 보장된다는 점이다. 법안 제13조는 기술 보유자와 그 대리인에게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압수물과 전자정보의 선별·분석 절차에 직접 참여하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과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지금은 재판장의 허가에 달려 있는 기록 열람이 법률상 권리가 되고, 수사 초기의 압수자료 선별·분석 단계부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확보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다. 방대한 압수자료 가운데 무엇이 핵심기술이고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주체는 원천 보유자뿐이다. 이들이 수사 초기부터 절차에 참여하면 수사기관이 핵심 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고 기술유출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재판에서도 기술의 중요성과 실제 피해를 보다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산업스파이법 제정 논의 시 짚어야 할 점은. “제4조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벌칙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부분은 재검토해보는 게 좋겠다. 동일한 행위가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범죄에도 해당한다면 각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뒤 일반적인 경합 법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특히 형법 98조, 98조의2 간첩죄와는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면서 굳이 다른 기술보호법률의 벌칙만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13조 제3항은 피해기업과 그 대리인의 공판절차 참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법원규칙(형사소송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규칙의 피해자 의견진술권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유출자료의 기술적 중요성(산업기술 해당여부, 영업비밀 해당여부와 직접 관련되므로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는 사항임)에 관해 PT 등을 통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피해기업과 그 대리인은 그러한 기회를 받을 수 없는 불균형이 있게 되며, 이는 기술유출 사건의 무죄율이 높은 하나의 이유가 된다. 따라서, 제13조 제3항에서 피해기업과 그 대리인의 의견진술권에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됨을 명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또 피해기업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피의자·피고인이나 제3자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압수자료에는 상대방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열람 범위 제한이나 마스킹, 비밀유지의무 등 구체적인 보호절차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형법상 간첩죄 개정 당시 적국을 위한 행위와 우방국을 위한 행위의 처벌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있었다. 이번 산업스파이법 제정 관련해선 어떤 기술을 유출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다. “이번 법안은 산업스파이 행위를 국가의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안보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죄의 수사부터 처벌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형사 특별법이다. 경제간첩죄·경제이적죄·일반 경제이적죄와 같이 구체적인 산업스파이 행위의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스파이 행위라는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이 아니라, 스파이 대상인 국가핵심산업정보 중 세부적으로 어떤 기술정보냐에 따라 법정형 자체를 달리 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기술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기술정보의 내용, 중요성, 가치,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실제 양형에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에 설치할 예정인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본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 기존 검찰의 조직과 기능이 상당 부분 남는 것 아니냐는 범여권의 지적과 이재명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준비와 경찰개혁,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회의 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소청 직제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에 수정·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현행 2292명인 검사 정원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감축 규모와 시기는 이날 결론 내리지 않았다. 검사 정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직제안 수정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 이 대변인은 정원 조정이 필요할 경우 검사정원법 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검찰·경찰개혁에 강한 주문을 내놨다. 경찰개혁을 두고는 “현재까지 과정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며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 적당히 이뤄지는 방식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제주 실종사건을 계기로 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탄핵 사유는 분명합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도 폐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 현행 제도가 1972년 유신헌법에서 도입됐다며 제청권 폐지를 주장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타진한 데 대해서도 “사법부 시스템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0년 만에 개편되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해선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선진 형사사법제도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핑퐁·암장 우려에는 보완수사요구권과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 사건책임제 등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작기소 의혹에는 “정권 차원의 조작기소가 있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며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임죄 개편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도 법사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를 지난 10일 국회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자기 손아귀에 있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추천하려고 권한을 남용하며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직무유기, 서면 제청은 직권남용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분명하다.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는 건 협의해서 대통령에게 임명받게 하라는 것이다. 지금도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 폐지 입장은. “제청권 제도는 1972년 유신헌법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말 잘 듣는 대법원장을 통해 대법관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도입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원장 제청권 폐지를 비롯한 대법관 추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도 폐지해야 하나.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지휘를 받는 기관이다. 행정처장이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타진한 행위가 대법원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추천위 결과가 자신들의 정치적·사법적 계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자 사퇴를 압박하고 추천위 재구성을 밀어붙이려 한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사법개혁을 논의할 시점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평가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됐던 검사 제도가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선진 형사사법제도로 개선됐다. 다만 오랜 기간 자리 잡은 체계가 바뀌는 만큼 시행 과정에서 오류가 나올 수 있다. 국민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협의해 보완 입법을 계속하겠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는.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검사는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은 한 달 이내, 연장 시 추가 한 달 안에 수사를 마쳐 보고해야 한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수사관 교체·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 사건책임제로 검사가 사건번호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해 사건 핑퐁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조작기소 의혹은. “국정조사를 통해 많은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 보고서 누락, 검찰의 쌍방울 사건 수사계획 등이 윤석열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보고된 사실 등을 보면 정권 차원의 조작기소가 있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수사가 필요하다.” ―배임죄 개편은.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가 경영상 판단의 자율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단순 폐지가 아니라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거나 특별법으로 대체 규율하는 방안,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 기업범죄 처벌 공백을 막으면서 경영상 자율도 보장해야 한다.” ―임기 중 처리하고 싶은 법안은.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시행된 뒤 35년이 넘었다. 가족의 모습과 사회 인식이 크게 달라졌지만 법과 절차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임기 중 꼭 통과시키고 싶다.” ―산업스파이법 공동발의했는데. “국내 기업이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개발한 핵심 산업기술이 USB 몇 개에 담겨 빠져나가는 사건이 많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1310명의 산업스파이를 입건해 송치했지만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누적 피해액은 56조원에 달한다. 기술유출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① 한동훈, 김승원에 “양수진 자택 간 적 있나” “이 사안에서는 ‘오빠’가 본질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연일 제기 중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9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오빠’ 표현이 김 후보자 의혹의 본질을 가십성으로 흐린다는 지적을 이같이 받아쳤다. 그러고선 김 후보자를 향해 브로커로 지목된 양수진씨의 자택에 간 사실이 있냐고 공개 질의했다. “자택에서 단둘이 사진 찍은 사실이 있냐”고도 추궁했다. 한 의원은 국회 취재진과의 문답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양씨의 내연관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관계에 관심이 없다”면서도 “본인이 말한 사무적 관계라면, 여성 브로커 자택에 가서 사진 찍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본인(김 후보자)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빠’ 표현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선 “오빠라 불리는 공직자가 여동생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불법 로비해 준 것이다. 오빠였기 때문에 해준 불법 로비”라며 “이 사안에서 ‘오빠’는 불공정과 특혜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본질적인 말”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검찰로부터 불법적으로 자료를 받아 공개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② 김민석, 한동훈에 “조선불량쪽가위” “조선‘제일’쪽가위라고 하면 칭찬인 줄 알 것 같아서 조선‘불량’쪽가위로 불러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9일 전북도청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 관련 녹취록을 선택적으로 일부 내용만 발췌해 짜깁기식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취지 주장을 펴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의 잇단 자료 공개가 검찰 내부의 불법적인 수사기밀 유출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캐비닛 유출과 증거조작으로 상징되는 정치검찰의 패악을, 국회로 넘어온 한 의원이 스스로가 활약하던 정치검찰에 마지막 칼을 꼽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자신의 친정 정치검찰을, 마지막으로 ‘나 살기 위해 정치검찰을 죽이는’ 일을 시작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치검찰 개혁은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김 대표의 발언엔 10월 검찰청 폐지로 사그라지는 검찰개혁 기조의 불씨를 한 의원 공세로 되살려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한 의원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한 검찰 구성원 발본색원 의지를 드러내며 “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한동훈 사건’에 대해선 잘 추적하고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내에 주문했다. ③ ‘올공’ 간 장동혁 “李 순방 중 진입 유감” “부정선거와 관련한 모든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고 해소돼야 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경찰·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이 업무용 물품을 빼내기 위해 진입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일 때 진입하고 물건을 반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모든 특검 수사 과정은 시민과 함께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같은 당 정점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장 대표는 공권력의 경기장 진입 소식에 국회를 비우고 올림픽공원에 갔다. 선관위 특검 측 수사관들도 핸드볼경기장에 들어가 내부에 있던 투표용지 등을 보존 조치했다. 장 대표는 “이번 특검은 국민이 가진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특검 측에 당부했다. 물품 반출에 반발한 시민들에겐 “확인한 바로는 체육회 사무실과 투표함, 투표용지 등이 보관된 곳은 완전히 분리돼 있고, 이곳에 진입하지 못하게 경찰이 잠금장치와 봉인을 한 것도 맞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 강기중 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림원은 국가정보원의 제안으로 산업계·법조계의 산업보안 권위자들이 모여 국가핵심기술 보호 방안 등을 연구하는 단체다. 삼성·SK·현대차·LG·한화 등 5대 그룹을 비롯한 다수 기업이 한림원 회원이다. 특허법원 판사와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 법무팀장(부사장)을 지내 누구보다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잘 아는 강 회장은 산업스파이법이 입법화하면 “기술탈취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기술탈취범의 이직을 받아준 외국기업도 우리의 산업스파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를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산업스파이법이 필요한 이유는.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가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됐지만 ‘외국 법인’을 위해 기술 유출을 한 간첩은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산업스파이법을 한림원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발의된 산업스파이법 구성을 평가한다면. “심각한 산업스파이 문제에 있어 예방·적발·수사·재판 등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려는 데 100% 동의한다. 기술 유출 행위를 단순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사범으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일반경제이적죄’ 체계를 마련해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게 하려는 데도 100% 동의한다. 범죄수익 환수에도 100% 동의한다.” ―기존의 관련 법률로는 부족한가.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 육성의 측면이 강하다. 현재의 산업스파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 간의 경쟁을 공정하게 하라는 취지다. 부정경쟁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둔 법이 전혀 아니다. 기존 법들은 산업스파이 처벌에 있어 당연히 부족한 점이 있다.” ―기술 유출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한국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한 뒤 인력을 채용하거나, 한국 기업을 통째 인수해 인력을 흡수하는 식이다. 마치 한국 기업인 것처럼 외양을 갖춘 뒤 외국기업이 그 뒤에 숨어있는 형태다. 통신기기나 군용 보안장비에 해킹용 부품을 심어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도 있다. 종이에 베껴 쓰거나 카메라로 도면을 촬영하는 식의 기술 유출도 있었다.”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는. “기술을 털어간 회사가 우리 기업들의 시장을 확보해 돈을 번다. 기술을 훔쳐가 시장에서 커지면 따라잡기 어렵다. 한국 기업의 어려움이 국가경제와 경제안보 악화로 이어진다.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산업스파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되찾아올 수 없다. 디지털 정보 특성상 부동산과 달리 나와 상대방이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으로도 누군가가 쓰는 걸 100% 막지 못한다. 유출된 정보의 가치는 이미 누군가 알고 활용한다. 처벌 강화는 피해 기업의 사후적 구제보다 추가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도둑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훔치지 못하게 겁이라도 줄 법이 있으면 좋겠다.” ―산업통상부가 기술유출 사범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일부 견해도 있더라. “그럼 수사 관할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신속한 수사와 기소로 사안이 일단락돼야 하는데, 조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상대방 기업은 훔쳐간 기술로 계속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상황을 방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 입법 논의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점은. “박 의원의 법안 자체가 깔끔하다. 이 법이 절실한 기업들과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면 법이 더 좋은 모양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