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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기자의 최신기사

野 “계엄군 ‘밀정’ 노릇 추경호, 의원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 대신 당사로 소집한 것을 두고 6일 “계엄해제 요구안을 처리하러 온 여당 의원들을 국회 밖 당사로 유인해 발을 묶은 것”이라며 “추 원내대표는 12·3 내란의 핵심 주범이다.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문을 내고 본회의장으로 향하던 순간 추 원내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보내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표결을 늦춰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던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러한 요청이 있을 당시 헬기로 국회 경내로 침투한 계엄군은 본관 동측 국민의힘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난입, 우 의장과 여야 대표 및 의원들이 있던 본회의장으로 향하려 했다. 의원 보좌진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개인화기로 무장한 병력 이동을 저지하고자 의자와 책상, 소파 등 집기류를 끌어모아 바리케이드를 치고 맨몸으로 ‘결사항전’하고 있을 때였다. 강 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이 당사에 있음을 공공연히 알렸는데도 국민의힘 당사엔 단 한 명의 계엄군도 가지 않았다”며 “총칼로 무장한 계엄군은 오히려 당사가 아닌 국회 본관의 한동훈 대표실을 급습했다. 노린 건가”라고 추궁했다. 또 추 원내대표를 향해 “동료 의원들을 당사로 유인해놓고 정작 본인은 국회 경내에 머물렀다”며 “동료 의원들을 체포하러 온 계엄군에게 내부 정보를 주며 밀정이라도 한 것이냐”고 했다.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의원직 제명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4.12.06 14:49:36
박지원, 윤·한 독대에… “한동훈 파이팅”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 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논의를 위해 독대할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한 대표 결정에 나라의 운명과 당신의 명운이 걸렸다”며 “한동훈 파이팅”이라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식사 자리에서 옆 테이블에 앉게도 못하던 한 대표에게 독대를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한 대표한테 “마지막 기회”라며 “(윤 대통령의) 회유, 협박, 공갈에 속지 말고 국민 편에 서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앞서 주재한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2024.12.06 13:58:32
새민주 전병헌 “尹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 미룰 수 없어”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6일 12·3 계엄 사태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눠 “이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위기’ 요인이 돼 버렸다”며 “국민의 안녕을 지켜내기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전 대표는 당을 통해 밝힌 메시지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이미 한 차례 질서있는 탄핵을 경험했던 대한민국의 힘을 믿는다”며 “국민의 일상은 국가 시스템에 의해 안전하게 보장될 것이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대한민국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극한의 정쟁을 멈추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탄핵이 정파의 전리품이나 특혜로 이어지는 결과가 돼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2024.12.06 13:31:13
野 “尹, 극우 음모론에 중독돼 황당한 계엄 선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이유를 ‘부정선거 의혹 조사’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한 세계관”이라며 “극우 음모론에 중독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자신들의 판타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까지 이런 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기고 있었다니 끔찍하다. 이런 자들에게 계속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루빨리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이들의 광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를 ‘계엄해제 표결 저지’라고 밝힌 점도 도마에 올렸다. 조 대변인은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안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 대통령은 과대망상에 빠진 내란수괴”라며 “정상적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다. 하야, 탄핵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수사기관을 향해선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내란죄를 자백한 김 전 장관은 즉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야당은 탄핵안 국회 통과를 위해 필요한 8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2024.12.05 22:22:57
尹 계엄 사태로 급거 귀국 김경수…“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 명령” [비상계엄 후폭풍]
독일에서 돌아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5일 ‘12·3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심을 거스를 수 있는 권력은 없다”며 “이 위기를 초래한 무모한 권력에 대한 탄핵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 됐다”고 말했다. 내년 초쯤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던 김 전 지사는 이날 인천공항으로 조기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빨리 해소하는 데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향후 행보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그 안에서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 전 지사는 “지금 상황에서도 탄핵에 반대한다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내일의 범죄를 부추기는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또다시 계엄 선포를 시도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번 계엄 사태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 자본들이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디스카운트가 확대됐다”며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한시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야권은 어느 때보다 분주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 전 지사와 국회에서 만나 인사를 나눴다. 민주당은 김 전 지사가 공항에 내리기 전에 이 같은 일정을 예고했다. 김 전 지사는 “우리 당의 대표니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대표와 각 당 대표들이 계엄 상황이 원만하게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 해외에 있는 교민들이 대단히 고마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야권의 잠재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향후 그의 행보에 큰 관심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는 김 전 지사와 또 다른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 초청 강연을 추진하고 있다.
2024.12.05 21:14:43
野 지방분권 모임 “계엄령으로 주권유린한 尹 즉각 하야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난데없는 비상 계엄령 선포 사태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4일 “국민주권 유린”이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 등 KDLC 회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들을 농락한 윤석열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위법한 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즉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회원들은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됐나”라고 개탄을 금치 못하며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겠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계엄군이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관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한 것을 두고도 “위법”이라며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세계 각국에 우스꽝스러운 나라로 국가의 위신마저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계엄) 선포의 요건인 상황이나 목적, 필요요건을 갖추지도 못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며 “계엄법 4조에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단독 실행이 불가하고 쉽게 선포될 수 없는 조치”라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발표만으로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했다.
2024.12.04 16:48:05
文정부 인사들, 난데없는 계엄령에 “‘체포 대상’ 尹, 즉각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난데없는 계엄령 선포 사태에 전직 국무총리를 비롯한 문재인정부 출신 인사들은 4일 윤 대통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퇴진을 요구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윤석열씨는 대통령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며 “기괴한 비상계엄 사태로 그는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국내외적 신뢰를 회복불능 상태로 잃어버렸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또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취임사 중 일부 표현을 차용해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의 대통령직 사퇴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새로운 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대통령이 책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격을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 국민은 이미 윤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세상에 어쩌다 이런 바보짓을 하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은 가졌을까”라며 “진짜 미쳤고 정신 나갔고 바보같은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은 스스로 종말을 불러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충동적이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런 윤건희는 탄핵, 내란죄 수사 등 특검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독일에 체류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귀국길에 오르며 “대한민국을 더 이상 나락으로 빠지게 해선 안 된다. 대통령은 이미 정상적 국정운영 능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헌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처리하기 위한 탄핵 절차는 마땅히 추진돼야 한다”며 “우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 대통령의 ‘2시간 쿠데타’가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를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고 했다. 그는 “이제 윤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고 했다.
2024.12.04 15:37:36
野 “4일 尹 탄핵소추안 발의해 신속히 직무정지시킬 것”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탄핵 사유가 충족된 만큼 곧장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의원총회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고는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탄핵 절차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늘 발의하고 내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야 5당(민주·조국혁신·진보·사회민주·기본소득) 의원 50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공동대표 박수현·황운하)도 윤 대통령 탄핵 외 다른 길은 없다고 못 박았다. 박수현 공동대표는(민주당) “우리 50명 일동은 그간 일찍이 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선 안 된단 확신적 판단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 판단이 맞았단 게 여실히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계엄령 사태에 국회 탓, 야당 탓이고 자신에겐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한 뻔뻔한 대통령을 보며 국민은 절망했고 탄핵 외엔 방법이 없겠단 걸 모든 국민이 공감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황운하 공동대표(조국혁신당)는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며 “날이 밝는 대로 각 당은 신속하게 협의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탄핵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4 08:48:34
새민주, 간첩법 개정 ‘머뭇’ 민주당에 “이재명 中 대사에 절절맸던 일화 떠올라”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3일 형법 98조(간첩법) 처벌 대상을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처리에 신중 입장을 취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부에선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중국대사 싱하이밍 앞에서 한없이 절절맸던 일화를 떠올리며 ‘중국 심기 건드리지 않기’가 이유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새민주당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중국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아버지 이재명’을 위해 의원들이 또 한 번 충성모드에 돌입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여야 합의 후 법안심사 소위원회까지 통과한 법안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뒤늦게 ‘공청회를 열자’는 둥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신중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의 각종 입법 움직임도 도마에 올렸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은 소리소문없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으로 무마하려 하고, 형법 개정을 통해선 지자체·공익법인 등이 지원받는 경우 제3자 뇌물 사건의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하고, 피고인의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관을 제척 또는 기피할 수 있게 하거나, 수사 검사는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마치 법 위의 성역이라도 된 양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은 무력화하거나 없애려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거대 야당이 제 입맛대로 발의한 이 개정법안들이 통과되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행한 돈봉투 살포 사건은 6개월 시효가 완성된다”며 “수사 중인 전·현직 의원은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아직 기소되지 않은 7명은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혐의 재판, 성남FC 후원금 재판 등에 깊이 연관된 이 대표의 혐의들도 죄를 묻기 어려워지거나 관련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법률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을 위한 충성경쟁을 위해서라면 국민 앞에 부끄러움 따윈 집어 던진 지 오래”라고 일갈했다.
2024.12.03 19:54:44
새민주 전병헌 “이재명 민주당, 예산탄핵 통한 입법독재”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 감액·삭감 방침에 “이재명 방탄과 이재명 수사의 복수를 위한 이재명당의 입법독재 실상”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방탄과 탄핵을 넘어 예산탄핵을 통해 입법독재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지금은 지역 예산을 챙길 때가 아니다’라며 의원들의 불만을 진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명분을 붙이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설득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민주당은) 검경의 특활·특경비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마약, 성범죄, 딥페이크, 조폭 수사 등 장기형 조직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일시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성격의 예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화 ‘범죄 도시’처럼 범죄조직 수사,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드라마에서 예외 없이 묘사됐던 현장 수사관들의 궁색한 지원마저도 없어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특활비와 불특정 경비를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질과 자격 여부를 떠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예비비 감액에 대해선 “기후변화로 매년 기후 재난이 반복되고 있는데 예비비를 싹둑 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동해 석유탐사 및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선 “이재명당의 놀부 심보”, “놀부형 심술 삭감”이라고 질타했다. 전 대표는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자 권한임을 감안하더라도 0원으로 삭감한 것은 폭력적 입법독재라 아니할 수 없다”며 “특히 국회의 특활·특경비 194억8000만원은 손도 안 댄 것은 지나가던 소도 비웃을 일”이라고 했다.
2024.12.02 13: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