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심야 비상 계엄령 선포에 정치권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다. 제각기 일정을 소화하거나 퇴근 후 휴식을 취하던 의원들은 계엄 선포 소식에 국회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의 출입 통제와 군 공수부대의 국회 본관 진입, 이를 막으려는 국회 직원들의 저지가 이어지는 등 국회 본관 곳곳은 전쟁터 그 자체였다. ◆“분명 이건 영화 아냐” 의원들에 앞서 각 의원실 직원들이 황급히 국회로 복귀했다. 하지만 오후 11시10분쯤 경찰이 국회 앞 출입로에 차벽을 치고 출입을 제한하자 고성과 항의가 빗발쳤다. 현장 경찰관은 “못 들어간다. 여러분이 지금 왔듯 우리도 지금 와서 지시받은 대로 하고 있다”며 “의원들은 확인해서 들여보내고 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왜 국회 직원을 못 들어가게 하나”, “왜 국회 문을 걸어 잠그나. 미친 것 아니냐”는 항의가 잇따랐다. 실랑이는 경찰이 직원들의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면서 약 5분 만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경찰은 10시50분부턴 의원들의 출입까지 막기 시작했다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전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관들은 매일 출퇴근하며 보던 국회경비대 소속이었기에 직원들이 느낀 배신감이 컸다. 11시25분이 지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본관 3층 본회의장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자를 눌러쓴 채 의원들과 대화를 나눈 뒤 급히 집무실로 향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분주히 오가며 통화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회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민주당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이건 분명 영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모여들고 있고 당 지도부도 국회 경내에 대기 중”이라고 했다. ◆軍 출동에 국회 ‘술렁’ 비슷한 시각 계엄사령부(사령관 박안수)는 국회의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등 내용의 1호 포고령을 발표했다. 본회의장 앞에 집결한 직원들 사이에선 “계엄사가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무력으로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오가며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대통령이 미쳤다”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11시35분쯤 당사에 비상 대기하고 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민 여러분 안심해달라. 이런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바로잡겠다”며 국회로 향했다. 안철수 의원도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폭력이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뒤따랐다. 이 와중에 군 헬기 3대가 국회 경내에 착륙했다는 전언에 본관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계엄군은 11시48분부터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병력 230여명을 경내에 투입했다. 4일 0시40분쯤 계엄군 50여명이 추가로 국회 담장을 넘어 진입했다. 한 직원은 “헬기에서 내린 군인들이 본관 진입을 시도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막았다”고 전했다. ◆軍, 유리창 깨고 진입 이 무렵 계엄군이 본관 동쪽 국민의힘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건물 내로 진입하기에 이른다. 의원실 직원들은 “본회의장 사수하자”며 회의장 앞으로 집결했다. 사무실 내 의자와 가림막, 소파 등 온갖 집기류를 있는 대로 끌어모아 각 출입문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방어선을 구축한 직원들은 어떻게든 군인들의 본회의장 접근을 막기 위해 3중 4중으로 인간 띠를 형성하고 임전무퇴 각오를 다졌다. 일부 직원은 소화기를 뿌려가며 군의 진입을 저지했다. 직원들의 결사항전에 계엄군은 국민의힘 당대표실과 회의실 앞 복도를 지나 건물 맞은편인 조국혁신당 대표실 방면 출입구를 통해 본회의장 접근을 시도했지만 그쪽 역시 의자, 책상 등을 끌어모은 방어선이 구축된 뒤였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이 수문장이 돼 당직자들과 철통 방어했다. 국회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것은 이처럼 직원들의 헌신적이고 조직적인 노력, 밤잠을 포기하고 계엄군의 강제 진입 과정을 건물 바깥에서 생중계하며 철저히 감시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회의 제동으로 ‘6시간 천하’에 그쳤다.

여야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윤 대통령을 향해 “계엄령 해제를 선포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1시쯤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며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며 위헌적 계엄 선포에 따른 불법적 지시·명령에 따르지 말 것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과 계엄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며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다.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비상사태도 아니고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자 범죄”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범죄 외에 수사를 받지 않지만 비상계엄 조치는 군사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헌정 질서 파괴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종북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시도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전 1시쯤 결의안이 통과된 뒤 언론에 “계엄 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다”며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군 헬기가 국회 본관 뒤편 운동장에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회 경내엔 전운이 감돌았다. 한 국회 관계자는 “헬기에서 대략 1개 중대 정도 되는 병력이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며 “국회 경호 인력이 이들의 본관 진입을 막았다”고 전했다. 결의안 통과 후 병력은 철수했지만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가 이어지자 우 의장은 재차 입장을 내고 “국회 문을 즉각 열라. 국민들이 들어올 수 있고 국회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문을 막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이어 “돌아가지 않으면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고한다. 당장 자리로 돌아가라. 국회 문을 열고 국회를 국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오전 2시 현재 우 의장과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결의안 통과 후 윤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재차 계엄을 선포할 경우 이에 대한 해제 결의안도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개월 전만 해도 야당의 비협조로 21대 국회에서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이 불발됐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지적에 당의 공식 논평을 통해 “거짓말”,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외려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민주당의 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했다. 그런데 간첩법 개정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하자 태도가 바뀌었다. 야권에선 “검찰과 대치 중인 상황인데 수사기관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이 나왔다. ◆“권력기관 힘 실릴 수 있어” 3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선 “간첩죄 개정 시 자칫 권력기관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간첩법 처벌 대상을 확대할 경우 이를 구실로 더 많은 야권 인사들에게 사법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냔 것이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여태까지 간첩법 논의가 원내에서 논의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21대 국회 때 법 개정이 불발된 데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대외적으로는 거센 반발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론 의제로 삼은 적이 없었단 것으로 해석됐다. ‘간첩 양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 현역 의원은 “과거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은 사례들이 많았다”며 “간첩죄 개정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법 남용 우려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러한 기류 속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야권 인사는 “사실상 (법 개정을 미루려) 시간을 끌겠다는 말을 완곡하게 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안보 전문가는 “간첩 행위는 수사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간첩죄 적용도 매우 엄격하다”며 “현재 국회 계류된 개정안들은 간첩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남용될 소지가 오히려 적어진다”고 말했다. ◆왜 개정해야 하나 간첩법 개정의 핵심은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잔 것이다. 현행 규정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면 적국인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처벌 범위를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일본의 전시 형법을 모방해 1953년 제정한 이후 7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다. 평시에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을 뿐 아니라 지금의 다변화한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 법안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은 이유다. 올해 들어 발생한 군 정보 요원 신상 유출 사태는 우리 측 군무원이 중국 측 인사에게 정보사령부 소속 흑색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넘기면서 불거졌다. 현행법대로면 중국은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군무원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 간첩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북한과의 연계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간첩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野 “국보법 폐지해야” 지금의 법망 미비를 보완하려는 정치권의 노력은 2004년부터 이어졌지만 번번이 정쟁에 묻혀 좌절됐다. 21대 국회에선 간첩법 개정안이 총 4건 발의됐다.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을 시작으로 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과 이상헌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조수진 전 의원이 발의했다. 당시 김 전 부의장은 국민의힘으로 옮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4건 중 3건이 민주당 법안이었는데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22대 들어선 여야 통틀어 18건이 발의됐다.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야권에선 국가보안법(국보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조직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보법 폐지 22대 국회의원 모임’엔 범야권 현역 의원 15명이 가입했는데, 이 중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 세미나를 열었다. 국보법은 반국가단체를 위한 행위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단체는 북한을 의미한다. 헌법상 북한이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이기 때문에 ‘외국 및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토록 하는 간첩법 개정안 통과 전에 국보법부터 폐지되면 북한 간첩 관련 처벌 규정이 사라지게 된단 지적이다.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은 “그간 북한을 위한 이적행위를 국보법으로 처벌했는데 국보법이 폐지되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국가 지위를 놓고 다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노코멘트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형법 98조(간첩법) 처벌 대상을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공식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낸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민주당이 반대해 법 개정이 안 된다는 여당의 지적에 “가짜뉴스”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되받아치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에 간첩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내부에서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며 “악용 가능성이 있다면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어떤 식의 악용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과거에 유수한 사례가 있었다”며 말을 아꼈다. 군사독재 시절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벌받은 피해자들의 사례를 고려해야 한단 취지다. 이재명 대표도 최근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법 개정을 미루는 야당을 강력 질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은 산업스파이 막는 간첩법 가지고 국민 약 올리고 있다”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돼야 중국 등 외국의 산업스파이, 안보스파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냐”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면서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며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19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단 것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야당의 ‘간첩 양산’ 우려에 한 안보 전문가는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것은 외국 간첩들이 활개 치고 다니는 상황을 방치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도 “기밀유출은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국가기밀 유출 등 중대사안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그 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의결된 간첩법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와중에 야권에선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다. 북한의 국가 지위를 둘러싼 논란 속에 그간 북한 간첩 행위를 국보법으로 처벌해 왔는데 이 법을 폐지할 경우 국가안보가 더욱 허술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검팀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제도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이었다. 영화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부산 학림사건’으로 억울하게 기소된 학생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돼 고문에 시달리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 ‘불온 서적’을 학습했단 이유에서였다. 변호사는 그 책들이 서울대 선정 권장도서인 점을 강조하고선 서울대 출신 재판장과 검사를 번갈아 보며 일갈했다. “불온단체 출신이신데 어찌 된 겁니까.” 특검 제도가 김대중정부 시절 처음 도입될 때부터 위헌 논란을 일으켰단 윤 대통령의 한 달 전 기자회견 발언이 지금도 정치권에 여진을 일으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특검을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자신의 배우자를 특검 수사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이 어떻고 수사 대상이 누구냐를 떠나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말이었다. 윤 대통령은 특검과 인연이 깊다. 그는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BBK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정호영 특검팀에 파견검사로 들어갔다. 그때 정 특검은 이 당선인을 서울 시내 한 곰탕집에서 만나 식사를 하며 조사해 ‘꼬리곰탕 조사’란 뒷말을 남겼다. 이 당선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대통령 임기를 마쳤지만 퇴임 후엔 윤 대통령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스 실소유주 등 의혹으로 조사받고 구속기소됐다. 윤 대통령은 2016년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한 박영수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들어가 활약했다. 두 번째 특검팀 경력이 그가 검사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최정점’으로 향하는 단초가 됐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특검 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건 어색한 면이 있다. 더구나 이미 2019년 2월 헌법재판소는 박영수 특검 추천이 야권 주도로 이뤄진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흔들림 없는 헌재 결정에 맞선 윤 대통령의 주장은 다소 공허해 보인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 등 거침없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던 ‘검사 윤석열’을 향한 국민적 지지를 ‘대통령 윤석열’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많은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대통령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란 믿음 때문일 것이다. 꽉 막힌 여야 특검 정국을 풀어갈 키를 쥔 유일한 이가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는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는데 그 ‘정치’를 검사가 수사하듯, 변호사가 변론하듯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대통령이 국민 대신 법전만 바라보며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선 곤란하지 않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겨눠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검찰과 감사원이 야권 인사들만 선별적으로 표적 수사 및 감사를 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등 여권 인사 비위엔 눈 감고 있어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탄핵안 통과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직무 정지될 경우 수사 지연 및 사건 처리 장기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명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집단 반발하고, 감사원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반박에 나서는 등 야당의 강행에 후폭풍이 거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일정을 고려해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려 한다고 보고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직무대행 체제가 되면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서다. 탄핵안 표결은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뜻을 꺾지 않는 한 찬성 몰표로 탄핵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민주당이 탄핵하려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이다. 4차장 산하 수사부서들은 과거 ‘특별수사부’로 불리던 곳으로 정치인이나 대기업 등이 얽힌 굵직한 사건을 도맡는다. 따라서 해당 수사지휘라인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검찰의 수사 역량이 대폭 약화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내세우는 탄핵 근거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해 법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300만원 상당 디올백 수수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줄줄이 불기소처분한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김 여사 측이 원하는 장소로 검사들이 찾아가 ‘출장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야당의 불편한 심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한 야당 의원은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할 때도 청사로 불러 조사했었다”며 검찰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지난 2년 반 동안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붙잡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태업만 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라며 “민생수사 공백 운운하며 태업으로 국민을 기만하려는 얄팍한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안도 발의하며 전선을 넓혔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및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가 문재인정부를 겨눈 ‘표적감사’이자 ‘정치감사’라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다. 아울러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위 의혹을 ‘부실 감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린 것은 최재해 원장을 비롯한 수뇌부”라며 “부실투성이 대통령 관저 감사, 전 정권에 대한 억지·보복 감사로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이들을 탄핵하는 것이야말로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 대표 방탄 목적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저열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규탄대회에서 “브레이크 없는 폭주만 거듭하던 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 정치 폭행을 자행했다”며 “22대 국회 내내 입법 폭주, 보복 탄핵, 특검 겁박으로 국정을 흔들더니 급기야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된다면 국가기관, 감사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예산으로 난도질하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저열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른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도 앞선 당 회의에서 “감사원장 탄핵을 할 경우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과거 친민주당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고, 이건 그냥 감사원을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4일 국회에서 당원들과 함께 규탄집회를 열기로 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맞서 탄핵안 통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지율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당이 단합하고 ‘원팀’으로 뭉쳐야 한다는 데 많은 분이 공감하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안 발의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부당한 정치 공세”라며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사건 처리 결과를 내놨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검찰 내부의 반발과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공동 입장문에서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단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민주당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한 것을 두고도 “최 원장 취임 전에 감사결과 처리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2020년 10월 해당 감사결과를 공개했고 최 원장은 그 이후인 2021년 11월 취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전 정부 ‘표적 감사’ 및 현 정부 ‘봐주기 감사’를 사유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편향 어디에도 없어” 최 총장은 야당이 정치감사로 규정한 사안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반박했다. 최 총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에 대해 “유가족들이 월북자로 몰린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과거 자신들의 수사 결과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감사를 해보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감사를 정치감사로 규정하는 이유를 저희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국가통계 조작 감사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어 감사에 착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총장은 “감사를 해보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감사의 어떤 부분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선 “다수의 비위 제보가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며 “제보 사항 중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이어 “비위가 확인된 부분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등 조사한 결과대로 공정하게 감사보고서에 실었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5년간 이뤄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라며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尹정부도 엄정 감사”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이 대통령실 청사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 감사’, ‘봐주기 감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억측과 오해”라고 반박했다. 최 총장은 “경호처 간부의 비리를 적발해 파면 및 수사 요청했고 현재 구속기소 됐다”며 “사업 총괄 책임자인 전 1급 비서관에 대해선 현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역대 대통령실 감사에서 처음 있는 엄정한 처분”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참여한 업체에 면죄부를 줬다는 야권 주장엔 “무자격업체에 대한 하도급, 증축공사에 참여한 업체의 명의대여 혐의에 대해 형사책임까지 포함한 제재 조치를 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요구했고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관저 공사 관련 감사 기간이 장기간(1년 8개월) 진행돼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엔 “통계조작 의혹 감사는 2년 3개월째 진행 중인데 이것을 봐주기 감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맞섰다. 관저 시공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 밝혀내지 못했단 지적엔 “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업체를 선정한 사실까진 밝혀냈지만, 관리비서관이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 최 총장은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대통령실 이전 공사 시공 과정의 문제점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충실히 조사돼 감사보고서에 담겼다”고 했다. 야당이 관저 공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 없인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며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일 경기 침체와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현실화 등 국내외적 불안 요인이 가중되는 점과 관련해 “국가 위기는 단결과 협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여·야·정과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초일회’ 초청 특강에서 “어느 때보다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쟁보다는 초당적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 민간도 함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중정부 시절 IMF 위기극복을 위해 민·관이 협력했던 점을 언급하면서다. 이날 특강 주제는 ‘트럼피즘의 귀환, 한국의 전략적 방향성’이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미 대선 기간 현지를 방문해 분석한 내용과 지난달 미 스탠퍼드대에서 한 저출생 고령화 주제 특강을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전 총리는 “(트럼프의 당선은) 한국 입장에선 기대 섞인 전망과 다른 반전이지만 미국 현지에선 이미 그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의 당선은 해리스와 민주당의 실패가 작용한 결과”라며 “미국 사회의 구조적 불만이 어떻게 투표로 연결됐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한국이 직면할 상황으로는 관세 인상 등 통상정책 변화, 동맹관계에서 거래관계로 변모한 한·미관계, 미·중 갈등 불확실성 확대 및 새로운 북·미 관계 형성 가능성을 꼽았다. 김 전 총리는 “윤석열정부는 외교실패와 미흡한 대응으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외교실패 지적을 받아왔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집안싸움에 정신없는 정부·여당에만 믿고 맡길 수 없다”고 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대비에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지금까지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성취가 ‘피크 코리아’ 즉 지금이 최절정이고 앞으로는 내려갈 일만 남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나”라며 “인공지능(AI) 문명의 도래, 정치적 양극화와 국론 분열, 사회·경제적 양극화, 저출생·고령화의 위기, 세대갈등에 이르기까지 첩첩산중”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총리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국민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와 자세야말로 범민주·진보진영이 가진 소중한 자산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한 해 초유의 군 정보요원 신상 유출 사태와 미 수미 테리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 중국인 3명이 최소 2년간 군사시설을 500장 이상 불법 촬영하다가 부산에서 적발되면서 현행 형법 98조(간첩법) 개정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처럼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단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들어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했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관련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적극성을 보였다. 그런데 야당은 정작 간첩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하자 전체회의 상정 등 법안 처리 절차를 늦추기로 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당 상층부의 뜻”이란 말이 흘러나온다. 일본의 전시 형법을 모방해 1953년 제정된 뒤 한 번도 고쳐지지 않은 구시대적 간첩법 조항 탓에 국가 안보상 허점이 드러났는데도 고치려 하지 않는단 것이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간첩죄 관련해 당에서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법사위 절차에 따라 개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 1소위 회의록엔 야당이 법 개정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발언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분위기는 서영교 의원이 주도했다. 그는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나”,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 등 날 선 반응을 쏟아냈다. 나아가 전현희 의원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대외비라면서 (국회에) 제출 안 하는데 그건 국가기밀인가”라며 검찰을 향한 ‘적개심’을 간첩법 개정과 결부 짓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1소위를 통과한 것만 해도 마치 기적 같다”고 했다.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꺼리고 있다는 신호는 여러 곳에서 들려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원내 지도부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내에 이견이 있어 당장은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조차 이런 분위기 속 법안 처리를 주장하는 데 부담을 느낀 나머지 당의 전반적 기류에 편승해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 개정 시도는 21대 국회 때도 있었다. 개정안 4건 중 민주당 법안이 3건이었지만 1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7월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했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그러고선 여당을 향해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했다. 22대 들어선 국민의힘이 개정안 12건, 민주당은 6건을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세 전환에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개정안은 발이 묶인 상태라고 한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구상 중”이란 말이 나온다. 한 안보 전문가는 “외국 간첩에 의해 우리의 기밀정보가 반복적으로 유출되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는데 법 개정을 늦추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간첩 수사의 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개정안조차 과거의 ‘레드 콤플렉스’에 발목 잡힌 채 처리하지 않는 행태는 ‘안보엔 여야가 없다’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