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고속열차가 지나는 청주 오송역은 설계와 시공이 잘못된 탓에 개통 때부터 선로 10개 중 2개를 쓰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를 방치한 채 선로를 추가로 지어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투입될 예산 3조2000억원이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감사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철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부·호남고속선이 함께 쓰는 평택∼오송역 구간을 2복선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증가하는 철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열차가 오가는 선로 용량을 일 190회에서 380회로 2배 늘리려는 취지다. 문제는 오송역의 2개 선로는 열차가 서야 할 위치를 넘어섰을 때 강제 정지시키기 위한 안전거리(과주 여유거리) 부족으로 쓰지 못한단 점이다. 이 와중에 복선 선로를 추가로 지어봤자 열차 운행을 더 늘릴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2월 이 문제를 보고받고도 실시설계 승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국토부와 철도공단은 오송역 일부 선로가 안전 문제로 개통 때부터 방치돼 온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오송역은 국토부를 비롯한 각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서울과 정부세종청사를 오갈 때 주로 이용하는 역이다. 감사원은 “오송역 과주 여유거리 부족 문제 해소 없인 열차 대기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져 열차 운행횟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주의 요구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배선 설계를 다시 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이천∼문경 철도건설사업에선 철도공단 측이 방재특화설비 설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공단에 47억1061만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측 일부 직원은 방재설비가 불필요하단 의견을 설계자가 낸 것처럼 회의 결과를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작 설계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뿐더러 회의록이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해당 비위에 연루된 공단 및 시공사, 감리업체 관련자 등 4명을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손해액을 환수하라고 공단에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기소하자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검찰을 향해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석열 정권이 실정을 덮을 수 없다”며 “저열하고 흉포한 검찰독재정권의 민낯만 재삼 드러날 뿐”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및 관용차 사적 유용 혐의로 추가기소되자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할 필요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면서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불기소처분한 검찰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동시에 질타했다. 새민주당 김연욱 선임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두고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과 윤리를 저버린 행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더 이상의 방탄막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잇단 불기소처분도 도마에 올렸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비굴하게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하면서 이 대표만 기소한 것은 균형 잃은 법 집행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한 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해선 김 여사 역시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를 통해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이 대표 기소는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 인물의 방어막이 아니라 정의로운 법의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란 양대 정당의 행태에 깊은 실망을 느끼고 있다”며 “비리와 사법 리스크로 얼룩진 민주당 대표, 권력 남용 의혹이 끊이지 않는 대통령 부부를 감싸는 국민의힘, 이 모든 상황은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점점 더 축소시키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온갖 비리와 부패를 단호히 끊어내는 새로운 정치가 그립다”며 “썩어버린 양대 정당의 틀을 깨고 새롭고 건강한 제3세력을 중심으로 한 새 판 짜기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하루”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궤변과 판박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씨가 2017년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이라고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당시 특검팀 수사팀장을 지냈던 점을 들어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은 주권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거듭 윤 대통령에게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선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재차 국정조사를 요청했다”며 “한동훈 대표도 채 해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만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할 명분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25일 이후에는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야권에) 지각변동도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전 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충격에 따른 반동작용으로 일단 민주당이 숨죽이고 더 움츠러들면서 당내 결속은 일단 다져질 것이지만 폭풍전야의 고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야권이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움직임이 동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이재명이라는 하자 있는 지도자가 야권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을 탄핵해봤자) 그 수혜가 하자 있는 이재명한테 돌아가지 않겠냐는 회의론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더 이상 침몰하고 있는 배에 미래를 갖지 말고 새로운 판을 짜는 데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대표는 ‘새 판’은 “바깥에서 짜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정치 훌리건 성격의 ‘개딸’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속에서 어떤 여지와 활동 공간을 만들기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접촉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다”며 “재선 이상급 의원들은 제가 대부분 알고 있는 관계”라며 “개혁신당에 가 있는 분들이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혁신당 주요 간부들도 제가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다. 나름대로 충분히 협의와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5일 이후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전 대표는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이끌 대안으로 ‘3총 3김’을 제시했다. 전직 3총리(이낙연·정세균·김부겸) 및 신 3김(김동연·김경수·김두관) 그룹과 야권 빅텐트를 구성해 정권 탈환 준비를 하겠단 구상이다. 전 대표는 “그 누가 (차기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여권에서 당하기 힘든 후보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플랫폼을 만들려 하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편향되지 않고 3총 3김이 공정한 게임을 벌일 수 있는 광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선례를 남긴 결정”이라며 법원 판단을 높이 평가했다. 새민주당 김연욱 선임대변인은 “이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죄를 인정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와 대선 교란 행위를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또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줬다”며 “대통령 자리는 거짓말과 기만으로 국민을 속이는 사람이 앉아선 안 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사법부가 내린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와 민주주의가 거짓과 선동에서 벗어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거짓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그의 행동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혐의로 이 대표가 2022년 9월8일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일이던 2018년 4월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엔 포청천에서나 봤던 개작두와 검게 칠한 관이 놓여 있었다. 비록 모형이었지만 실물과 비슷한 크기로 만든 그 흉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겨눈 명백한 협박 메시지였다. 법정 안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큰소리로 구령을 붙였다가 쫓겨난 방청객은 이에 비하면 양반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가 그 무렵 법원 안팎에서 보였던 모습이다. 재판부는 온갖 압력을 감수하며 꿋꿋이 재판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자 궐석재판을 이어가는 뚝심도 발휘했다. 나아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판결 선고를 생중계하는 결단도 내렸다. 재판부로선 재판 결과가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할 가능성 못지않게 얼굴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다. 재판장은 103분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판결서를 낭독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진보 진영은 그런 재판부를 열렬히 성원했다. 그때 그 재판장이 법원장이 돼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발언대에 섰다. 법원장을 대하는 야당 태도는 과거와 사뭇 달랐다. 그가 근무하는 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해 유죄 심증을 드러낸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게 타당하냐”, “(재판부가) 노골적인 편파도 있는 것 같다”,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고려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할 법한 말들이 다른 곳도 아닌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입을 통해 거리낌 없이 툭툭 튀어나왔다. 그것으로도 모자란지 이번엔 친명(친이재명) 최대 계파가 6년 전 개작두가 놓였던 그 자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선고일인 15일 법원 앞에 약 5000명이 몰려가 정치집회를 하겠단 것이다. 이러한 기세대로면 이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25일에도 같은 자리에서 ‘이재명 수호’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개딸’ 지지층이 대거 집결할 것이다. 이들은 ‘재판부 압박’ 의도는 없다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다. 삼권분립 원칙이 서 있는 한 누가 뭐래도 유·무죄 판단은 엄연히 법원 몫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오직 법리와 증거 다툼의 장이어야 할 법정마저 극단화한 진영논리로 두 쪽 내려고 작심한 듯하다.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진영 전체가 법원을 겨눠 포문을 열 태세다. 그렇게 정치와 사법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함으로써 완전한 ‘사법의 정치화’를 이루고 싶은 듯하다. ‘남의 편’ 수사하는 검경은 우리 편, ‘우리 편’ 수사하는 검경은 남의 편인 게 우리 정치권이 보여온 행태다. 이젠 법원도 그런 잣대로 보려는 듯해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므로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한국처럼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제한하지 않고 ‘적국 및 외국’을 위한 행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 정보기관 소속 흑색요원의 ‘영향력 공작’(인지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만반의 안보태세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법률상 ‘간첩 및 검열’장에서 미국을 위해하고 외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문서·도화를 가진 자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국가에 제출을 거부할 경우 간첩죄로 처벌한다. 군의 작전계획 등 국방정보를 외국에 통보하거나 공표한 행위는 최대 사형에 처한다. 이밖에 국방시설에 대한 촬영 및 암호 등 기밀정보에 대해서도 세세히 개별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9월 군 간부들이 3급 비밀인 암구호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드러났지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독일은 형법상 외환죄로 간첩 행위를 처벌한다. 독일 또한 처벌 대상을 ‘적국’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위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일본도 ‘특정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안보에 직결되는 비밀 누설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적국’과 ‘외국’을 구분짓지 않는다. 인지전에 대한 대비 조항도 마련돼 있다. 안보 분야의 한 전문가는 “독일과 프랑스는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간첩법에 담고 있다”며 “일부 주요국은 방첩기관 내에 인지전에 대응하는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운영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최근 우리 국민을 간첩 혐의로 구속해 논란이 된 중국 역시 반간첩법에 ‘국가를 배신하도록 선동·유혹·매수하는 활동’ 등 인지전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일부에선 간첩법 개정 및 간첩 수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외국대리인 등록법’부터 만들자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수미 테리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로비스트를 등록제로 운영하되 정해진 범위 밖 활동을 할 경우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외국대리인 등록법은 행정법이어서 간첩법과 별개다. 외국 흑색요원의 안보위협 행위는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주장”이란 비판이 거세다.

세계일보가 2022년 8·15 광복절부터 2년여에 걸쳐 ‘간첩 못 잡는 현행 간첩법을 고치자’며 연속 보도해 온 형법 98조(간첩법) 개정 필요성이 22대 국회 들어 중요 입법 과제로 떠올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집권 여당(국민의힘)이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이 맞불 법안 발의에 나서면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은 18건에 달한다. 추가 발의를 준비 중인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법 개정의 적기”라며 “이번 기회에 기존 간첩법의 완성도를 높여 한국도 해외 주요국들과 같은 수준의 ‘안보위협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韓, ‘인지전’에 무방비 현행 간첩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다. 즉 현행법대로면 북한을 뺀 어느 나라에 국가기밀을 넘겨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결함을 안고 있는 법이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들어간 뒤 단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당초 일본의 전시 형법을 모방해 만든 것이어서 평시엔 사실상 무용지물인 법을 국회가 지금껏 방치해 왔다. 역대 국회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잠시 일기도 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기존의 개정 논의는 법문상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거나 ‘적국’은 그대로 둔 채 처벌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2022년 서울 송파구에서 ‘중국 비밀경찰서’가 음식점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올해 들어 미국 수미 테리 사건과 군 정보요원 신상 유출 사태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기존 간첩법을 대폭 손질할 필요성이 커졌다. 사정 당국의 한 인사는 “비밀경찰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법이 허술해 손쓸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다. 간첩 행위가 날로 고도화하는 점도 법 개정 필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최근엔 온라인에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일상에서 학원, 소모임 등을 가장해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등 수법으로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외교, 선거 등에 개입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이 새로운 간첩 유형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따르면 인지전은 각국 정보기관이 ‘신사협정’에 따라 서로 알고 보내는 ‘백색요원’과 달리 위조 신분(유학생, 사업가, 강사 등)으로 상대국에 잠입하는 ‘흑색요원’들에 의해 주로 수행되고 있다. 백색요원은 일종의 공식성을 갖고 있어서 ‘도를 넘는 활동’을 할 경우 추방 조치도 가능하다고 한다. 반면 흑색요원은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 추방은커녕 존재를 파악해도 적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간첩법상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지적이다. ◆법원·법무부는 ‘뒷짐’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간첩법 개정안 중 일부는 인지전 대응책을 포함한 안보위협죄로 격상된 형태로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실 출신인 강승규 의원과 구자근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선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과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법안은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로 넓혔다. 간첩 행위의 범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해외 흑색요원의 인지전 수행 적발 시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의 간첩법을 포괄하는 안보위협죄로서 여태껏 발의돼 온 개정안 중 가장 완성도 높은 법안들이란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상현·조지연 의원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기업의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해 국익을 해친 행위도 간첩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재계에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새로운 안보위협죄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다. 법무부는 “‘정보(사실) 왜곡·조작행위, 국내외 정책,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이 (무엇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보고했다. 법원 측도 같은 취지로 의견을 냈다. 법사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영향력 공작이 추상적”이라며 “간첩죄로 규율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인지전 행위를 처벌하는 해외 입법 사례를 조사했는지를 묻자 “참고가 될 자료가 있다면 공유해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안보 분야의 한 전문가는 통화에서 “대륙법계의 본고장인 독일과 프랑스는 인지전 처벌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정작 대륙법계를 따르는 한국은 인지전 처벌 규정을 법률로 담아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누가 수긍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지전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우리나라를 겨냥해 안보위협 행위를 이어오고 있는 외국 정보기관들은 앞으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준 전 국정원 방첩국장도 “외국 흑색요원들에 의한 인지전이 일반화되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인지전 행위를 간첩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원칙적 규정을 마련해야만 외국 기관원 등에 의한 국익 침해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안보위협죄 관련 심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지는 바람에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간첩법 개정 심의를 먼저 하고 김건희 특검법 심의 순서를 뒤로 미뤘어도 어차피 특검법은 야당 뜻대로 처리됐을 것”이라며 “국가안보가 걸린 사안이 정쟁에 밀리고 밀리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번 주중 1소위를 다시 열어 간첩법 개정 논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