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4일 정치권은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와 함께 유죄가 선고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서다. 2·3심이 남아 있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 야권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나온다면 사실상 이 대표가 사실상 ‘정치적 승리’를 거두게 되는 셈이란 평이 나온다. 비록 유죄 선고이지만 야권 제1의 대권주자란 지위를 지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4개 중 1개를 털어내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무죄 선고가 나온다면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 보복’ 주장이 힘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0만원 넘으면 ‘정치적 타격’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가장 피하고 싶은 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차기 대선 출마 길이 막힌다. 민주당은 리더십 위기에 더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던 대선 비용 434억원을 국고로 반환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경우) 개딸(이 대표 강성지지자)의 위세가 지금 절정에 달해 있는 민주당 아니냐. 그 화살 맞을까 조금은 조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파장은 있을 것”이라며 “기세등등한 개딸의 위력, 지난 공천 때 같은 기세는 좀 꺾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대법원 판단까지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가 워낙 공고한 터라 당내에서부터 당장 ‘선수교체론’이 터져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당 안팎의 관측이다. 한 현역 의원도 “검찰 정권의 횡포가 심하다는 기류 속 의원들이 ‘지금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할 때’라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서도 유죄가 나올 경우 단일대오를 장담할 수 없단 목소리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라 선거법 사건은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위증교사 사건의 유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100만원 안 되면 ‘정치적 무죄’ 유죄라도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의 2027년 대선 출마에 리스크가 사라지는 셈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경우 “사실상 무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은 “재판부가 1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만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선거권 박탈을 면했다고 하더라도 유죄 선고인 만큼 도덕성 문제는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방송에 나와 고 김문기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알면서도 몰랐다고 고의로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산하기관 직원인 김씨를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5년 김씨를 포함한 휘하 직원들과 호주 출장을 가 함께 골프와 낚시를 즐긴 사실이 드러난 뒤로도 김씨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여당도 이 부분을 빌미 삼아 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이면 ‘대권가도’ 탄력 이 대표와 민주당이 희망하는 결론은 단연 무죄 선고다. 당내에선 “그렇게만 되면 이 대표는 말 그대로 지도자 반열에 오르지 않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비교적 사안이 단순한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을 잘 넘기면 대장동·위례 및 대북송금 재판이 장기화하더라도 대선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이 경우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장외집회 등에 대해 그간 여당은 “이재명 방탄”이란 꼬리표를 붙이며 힘을 빼온 터였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잇따른 무죄 선고로 옅어질 경우 여당의 방어 논리도 일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야권 내 탄핵연대와 임기 단축 개헌연대가 구성되는 등 논의가 이뤄지는 중에도 당 지도부 측은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며 거리를 둬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11월을 잘 넘긴다면 지도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면을 주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적국은 물론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므로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단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들어간 뒤로 단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다. 일본의 전시 형법을 모방한 것이어서 평시엔 사실상 무용지물인 이 법을 국회가 여태껏 방치해 왔던 것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1소위에 상정된 여야 발의 간첩법 개정안은 15건(국민의힘 10건, 더불어민주당 5건)이었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통합한 정부 측 수정안을 받아들여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다룬 세계일보 보도를 공유하며 “외국 산업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번에는 민주당도 반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다른 나라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법을 제대로 쓰려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국정원법 개정 의지도 내비쳤다.

간첩법(형법 98조)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첩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헌정사 첫 사례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다. 즉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법으로 적발·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결함을 안고 있는 법 조항이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들어간 뒤 단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일본의 전시 형법을 모방한 것이어서 평시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법을 국회가 여태 방치해온 것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은 물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간첩 행위는 ‘적국·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국가기밀’과 ‘군사기밀’은 법원 판례가 동일하게 보는 점을 고려해 통합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는 이미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처벌 대상인 점을 고려해 간첩법 처벌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 가짜뉴스 유포 등 수법으로 특정국의 정책 결정 및 외교, 선거 등 내정에 간섭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의 경우 인지전의 개념이 추상적인 점을 고려해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간첩법 개정안은 15건(국민의힘 10건, 더불어민주당 5건)이었다. 여야는 이들 법안을 통합한 정부 측 수정안을 받아들여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뒤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간첩을 적발도 처벌도 못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간첩법(형법 98조)을 개정하는 논의에 나선 것과 관련해 “외국 산업스파이들이 대한민국 첨단기술을 훔쳐가는 해악을 막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며 조속한 간첩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첩법 개정을 통한 ‘안보위협죄’ 마련 필요성을 다룬 세계일보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다른 나라들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법을 제대로 쓰려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국정원법 개정 의지도 내비쳤다. 이날 1소위에 상정된 여야 발의 간첩법 개정안은 15건이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10건, 민주당 측 법안 5건이다. 22대 국회 들어 간첩법 개정안이 1소위에 회부된 뒤 심의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다. 즉 현행법대로면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처벌 범위를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아가 가짜뉴스 유포 등 수법으로 특정국의 정책 결정 및 외교, 선거 등 내정에 간섭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아 간첩법을 포괄하는 안보위협죄 수준으로 발전된 형태의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거침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이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는 자신감의 근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과 탄핵 공세에도 정부·여당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리스크가 이보다 강한 방탄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절실하게 바라는 김건희 특검과 탄핵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 대표는 “특검이든 탄핵이든 한 보 나아가려면 가장 큰 장애물이 치워져야 한다”며 “이 대표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본인이 지난주 집회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입으로 차마 ‘두 글자’(탄핵)를 입에 올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무죄 탄원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사건 1심 선고일(15일)에 친명(친이재명) 최대 계파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점을 두고는 “추태 수준”이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을 겨눠 “선처 요청이 아니라 전대미문의 무죄 탄원 서명으로 떼거지 압박을 하고 판결 날엔 극렬 지지자 총동원령을 내려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명횡사’(비이재명계 의원 공천 배제) 시킨 자리에 방탄 호위무사들에게 의원직을 나눠주고 변호사들까지도 대거 보은 공천하는 매관매직을 벌였다”고 이 대표를 질타했다. 전 대표는 아울러 “국정감사 기간 중엔 사법부에 노골적인 배려를 하고 예산국회에서는 사법부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는 등 환심 사기에 바쁘다”며 “추하고 비루하기가 짝이 없다”고 했다. 전 대표는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과 권한을 이재명 개인 방탄을 위해 마구잡이로 유용하는 것도 부족해 국민혈세까지도 특정인 방탄을 위해 사유화하는 것은 최소한의 금도조차 넘는 것”이라며 “국민 혈세로 법원을 매수하려는 시도는 사법농단을 넘어 사법농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국민의힘과 새민주당 등이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한 것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아무런 공적 직책과 권한이 없는 명태균씨가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깊숙이 관여한 데는 그동안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해 온 김건희 여사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내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 소속 의원(염태영·전용기·김기표·허성무)들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창원산단 후보지 선정 비리 의혹은 이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권력형 부패사건이 된 것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원들은 “명씨가 창원산단에 대해 단순히 ‘제안’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했으나 창원산단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받았고, 같은 해 11월23일 국토교통부 실사단이 왔을 땐 직접 안내를 했으며, 후보지 발표 하루 전에는 강혜경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강씨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 회계담당자를 지냈고 명씨와 여론조사 관련 업무를 함께한 인사다. 의원들은 “단순히 정책을 제안한 국민이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정부부처 실사단이 오면 직접 안내도 하는 것이 윤석열정부의 상식인지 의문”이라며 “아무리 숨는다고 한들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명씨가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도 창원산단 인근 부지 땅을 거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주변 사람들한테도 땅을 사라고 권유했고 저한테도 땅을 사라고 권유했다”는 강씨의 국회 증언을 들어 반박했다. 2023년 1∼3월 창원산단 인근 땅 거래량이 급증한 점도 도마에 올렸다. 의원들은 “전체 77건 중 69건(89.6%)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뤄졌다. 이게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2022년 5∼12월 158건이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가 2023년 1∼3월 210건으로 급증한 점을 거론하며 “투기꾼들의 개입 가능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농업보존가치가 높아 산단으로 지정되기 어려워 최종 부지에서 제외됐는데 창원시가 기본적인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명씨 말만 듣고 산단 지정을 추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가적 사업에 대한 부당한 개입 정황이 드러난 이상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을 설득해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양보’를 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해내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 정치권의 대체적 기류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 여사 방탄’ 행보를 부각함으로써 시민 참여가 저조한 장외투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한 명분 쌓기의 성격이 강하단 것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선거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요구를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수정 특검법안의 핵심은 13개에 달한 수사 대상을 2개로 줄이는 것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하기로 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은 제3자인 대법원장한테 주는 방식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도록 한 기존 특검법 조항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이자 독소조항”이라며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다.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앞둔 기존 특검법안을 이날 발표한 내용대로 수정한 뒤 재차 법사위 의결을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여당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다수 의석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나”라며 “우리로선 굉장히 많이 양보해 수정안을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의 수용 가능성엔 회의적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잘돼야 자신도 잘된다는 것을 아는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야당은 내심 윤 대통령이 세 번째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일 경우 장외집회의 명분이 축적돼 시민 참여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기색도 있다. 지난 2일 첫 집회와 9일 집회 참석 인원은 민주당 추산 30만명, 20만명이었다. 이는 경찰 추산(각각 1만7000명, 1만5000명)과 큰 차이가 있다. 야당 내에선 “참석 인원이 갈수록 늘어야 하는데 시민 참여 저조 속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추산 인원을 발표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수정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 수사가 탄핵 정국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단 우려와 함께 수사 범위에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할 경우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대표뿐 아니라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거세다. 여당이 단일대오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 속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지도 미지수다. 당초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추진하자고 주장했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발의하는 의도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이 대표 선고에 대한 주의를 흐트러뜨리려는 정치적인 목적 같은 게 (수정안에)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0일 전직 3총리(이낙연·정세균·김부겸)와 신 3김(김동연·김두관·김경수) 그룹 등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범민주 지도자가 함께 모여 신정치연합체를 구성하고 2026년 지방선거 연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정경쟁을 통해 2027년 대통령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데 새민주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2창당 결의대회에서 “당장에 포스트 이재명 체제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야권의 구심점 역할을 계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현재 4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 2건의 1심 판결이 이달 중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사건은 15일,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은 25일이 선고일이다.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재보궐선거 승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내에 재진입하고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해 2026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으로 이어지는 선거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것”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윤석열정부를 겨눠선 “이미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시도가 이어질 것이고 반대편에선 이재명 방탄정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치를 이제 정리하고 끝장내야 한다”며 “극단적인 적대정치 세력을 배제하고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비상거국내각을 제안하고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대통령실과 ‘이재명 민주당’을 향한 질타를 잇달아 쏟아냈다. 새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립을 “악과 악이 서로를 돕고 있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또 “(나라) 안팎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장외 집회에 시민 참여가 저조한 것을 두고는 “야당은 대통령 끌어내리자고 방탄을 하고 그 집회의 과실이 야당에게 갈까 봐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그 덕분에 여당이 힘을 얻는 교묘한 공생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 미친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그다음엔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우리가 세력이 작지만 뭔가의 씨앗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민주당 남평오 사무총장은 “11월 우리는 이재명의 범죄를 범죄라 할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는 새민주당 당원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광란의 정치를 반드시 몰아내고 11월의 승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적대적 대결구도를 “악과 악의 공생관계”로 규정하고 “이 미친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새민주당 제2창당 결의대회에서 “나라 안팎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도대체 이 정권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짓을 할지 국민이 왜 날마다 불안해야 하냐”며 “대통령 부부가 기이한 관계인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각종 실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상임고문은 아울러 “국회가 방탄의 흉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김 여사를, 민주당이 이 대표를 방탄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됐다. 이 상임고문은 “이런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나라를 맡길 것인가”라며 “이 미친 정치를 끝내야 한다.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되면 국민들께 힘을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사건 1심 선고(15일)와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1심 선고(25일)에 있어 사법부는 정치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과 양심만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이 상임고문은 “이 미친 정치가 끝나면 그다음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라며 “우리가 세력이 작지만 뭔가의 씨앗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부가 종자를 간직해두듯 우리가 한국의 작은 종자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특검 수사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특검 업무도 사법 업무다. 그런데 이것은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특검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하고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건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설명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야권 주도 특검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가 이미 지난 정부 때 이뤄졌던 점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그야말로 지난 정부 때는 자기네 사람들 수사할 때는 ‘이건 불법이다’ ‘별건 수사다’라고 했던 그 별건의 별건을 수도 없이 이어가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했다”고 했다. 또 “김건희가 나올 때까지, 김건희의 기소할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 그러나 기소를 못 했지 않나”라며 “그걸 다시 또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 아내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다면 제 신분이 변호사면 제 아내를 방어해줘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제가 그걸 할 순 없는 것이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