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10일 제2 창당 결의대회를 열고 전직 3총리(이낙연·정세균·김부겸)와 신 3김(김동연·김두관·김경수) 그룹을 아우르는 정치연합체 관련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새민주당이 8일 밝혔다. 새민주당은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의 붕괴를 대비할 ‘범민주 정치연합체’를 제안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예고했다. 이달 15일와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및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 이후 ‘이재명 민주당’ 리더십의 건재 여부를 두고 정치권 내부의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오는 첫 야권 재편 구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 등 모든 정당이 함께하는 비상거국내각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민주당은 “민주당을 위시한 원내 야당들이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이 아닌 비상거국내각의 구성과 ‘87 체제’ 종식을 위한 미래지향적 개헌이라는 정치 일정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새민주당은 그냥 반(反)이재명 정당이 아니다. 새민주를 두고 ‘반명 반명’ 하는데 이는 우리를 너무 얕잡아보는 표현”이라며 “민주당 쪽에서 우리에게 딱지 붙이려고 만든 말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반명 정당이 아니라 반 구질서, 반 양당 적대정치 정당이자 정치·경제·사회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친(親) 새 질서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새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과 장호권 전 광복회장, 설훈·신경민 전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였다”며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담화가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 아무 말 대잔치였다는 시민 평가가 잇따른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을 부인한 것엔 “철저하게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육성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도 공천개입, 공천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국정농단 의혹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게 휴대폰 보자고 말도 꺼내지 못하는데 김 여사는 대통령의 휴대폰으로 문자 답장을 보냈다.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하겠단 말밖에 남지 않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였다”고 재차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할 능력과 자격이 없단 사실이 확인됐다”며 “한마디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 우리 국민은 더이상 윤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는 언급을 피한 것에 대해선 “제2의 개사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사과 논란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집에서 기르는 개한테 사과(과일)를 건네는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던 일을 말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정 마비의 확인사살”이라며 “현 대통령이 정상 국정운영은커녕 정상사고와 정상소통이 불가능한 비정상상태임이 확인된 회견이었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기자회견을 왜 했냐는 것이 한결같은 반응”이라며 “왜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이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이 팔을 뻗어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리고 앉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태도를 겨눠 “‘나 잘하고 있다’는 개선장군의 모습이었다. 점령군의 모습이었다. 이게 어떻게 국민을 대하는 모습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가 김건희 특검법 추진 필요성을 더 키웠다고 보고 이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야권 주도로 처리하겠단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어떻게든 가결표를 끌어모아 특검 도입을 관철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선 당선 이후 명태균씨와 통화한 것을 두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 매정하게 하는 것이 본인(명씨)도 좀 섭섭하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아줬다고 제가 분명히 참모진에 얘기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대선 이후 명씨와 연락을 끊은 것이 정말이냐’는 질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선 이후 명씨와 소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당선인 시절 명씨와의 통화 녹음이 야당에 의해 공개되면서 거짓임이 드러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 회의 때 경선 뒷부분에 가서 ‘연락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며 “대선에 당선된 이후에 (명씨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게 뭐로 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전화번호를 지우고 텔레그램엔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텔레폰(텔레그램 통화기능)으로 온 건지 아니면 (일반)전화로 온 건지는 모르겠다”며 “하여튼 (명씨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축하전화를 받고 명씨도 어찌됐든 선거 초입에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단 이야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비서실에 이야기했다”고 거듭 밝히며 “대변인이나 (실무) 입장에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니 경선 뒷부분 이후엔 사실상 연락을 안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명씨가) 저의 당선을 반대한다기보다 도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인데 경선 후반기에 가선 나서지 않을 문제로 이야기하기에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명씨와 관련해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생중계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 대표가 본인의 주장대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 피해자이고 희생자라면 재판부의 판결 과정은 ‘망신주기’가 아니라 ‘누명 벗기기’이며 ‘결백입증 기회’”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재판 생중계를 이 대표 망신주기로 규정한 것을 두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주장이자 사법 시스템과 법정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국민에게 사건의 진실을 공유할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결백과 무죄를 입증하고 오히려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는 자리를 ‘망신주기’라고 단언하는 것은 이미 스스로가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은 법률상 반년 만에 끝내게 돼 있다”며 “2년 반이 지나서야 1심 판결을 하는 것 자체로 (이 대표 측이) 법 기술자와 권력을 앞세워 얼마나 농간을 부린 것인지 충분히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앞서 원내 7당(국민의힘·민주·조국혁신·진보·사회민주·기본소득·개혁신당)과 원외 정당인 정의당에 이 대표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각 당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 요청을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동조하는 기류다. 재판 생중계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의 결정으로 가능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다스 실소유주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된 전례가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 중 2건의 1심 판결이 이달 중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사건은 15일,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은 25일이 선고기일이다.

임차권설정 등기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방지 2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 인도·점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앞서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 등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법 개정으로 임차권설정 등기가 의무화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의 경·공매시에도 보장되고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공시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상태나 주택의 담보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들의 존재, 순위 등을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 도입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여권의 주장엔 “주가하락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 이유로 주가조작 만연,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방치, 전력난 심화, 분단국의 특수성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권이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규제, 주주권 강화 및 주식시장 선진화에 손 놓고 있었단 주장도 폈다. 야당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여권은 반색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집요하게 주장해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런 민생에는 여야나 진영이 없다”면서 간첩법 개정,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도 야당이 국익 차원에서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막대한 자금이 우리 증시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해온 대통령실도 안도의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경기 수원무)이 4일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에 선임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염 의원은 조사단에 합류해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았다. 이 본부는 조사단 내에서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명태균씨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았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는 데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명씨가 창원산단 부지 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 근거로 지난해 1∼3월 창원지역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도에 비해 3∼10배 이상 급증한 점을 주목했다. 이밖에 명씨가 김 전 의원 측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와 창원산단 관련 논의를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의혹이 확산하고 있어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염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부정과 비리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국민을 대표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세운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창원산단 선정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헤치고 불법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당 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여권의 주장을 두고는 “주가하락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 이유로 주가조작 만연,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방치, 전력난 심화, 분단국의 특수성 등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주가조작 해서 수십억원을 벌었다는데 처벌하지 않고 죄 안 된다고 했으니 전 국민, 전 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선 힘만 세면 주가조작해도 처벌 안 받는다’고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겨눠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규제, 주주권 강화 및 주식시장 선진화에 손 놓고 있었다고 질타하며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곡선인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과 유예, 시행 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정책을 야당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는 개혁·진보진영의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국회의원 1위에 올랐다. 한국갤럽은 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이번 국감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가장 큰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들은 현역 의원 61명을 언급했는데 이 중 정 위원장(9%)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는 것이 한국갤럽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주진우(1.6%), 조국혁신당 박은정(1.4%), 민주당 최민희(1.1%)·강유정(1.0%) 의원이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위원장은 국감 과정에서 각 기관 증인들이 수사·재판 중인 사안 또는 기밀이란 이유로 답변을 거부할 때마다 국회 증언감정법 등 관련 규정을 제시하며 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 탓에 환수되지 못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정 위원장은 검찰과 국세청이 이미 2007년과 이듬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로부터 차명 은닉한 보험금과 장외 주식 관련 진술서와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평소 “법사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한다”며 회의 시간 준수를 참석자들에게 요구하는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자주 받지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며 공감을 표하는 데도 인색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기 위해 도중에 끼어들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때로 경고 및 발언권 중지라는 강수까지 뽑아 드는 정 위원장의 모습에 지지층 사이에선 “속 시원하다”는 반응도 많다. 발언권을 얻지 못해 마이크가 꺼진 의원이 발언을 고집할 때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계속 말하세요”, “정작 말하라고 하면 왜 안 하세요” 등 의원들을 대하는 방식도 능수능란하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는 지난달 29∼31일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국혁신당이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완성해 공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을 현재 작성 중이며 명태균 녹취록 등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추가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의 대안으로 임기 단축 개헌과 자진 하야가 거론된다. 이와 관련, 황 총장은 “왜 임기 단축 개헌으로 윤 대통령을 명예롭게 해주냐는 비판도 많다”며 “우리 당은 탄핵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게 스스로 하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지지층의 반감이 클뿐더러 윤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하야할 가능성이 낮은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 혁신당의 입장이다. 혁신당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을 법률 검토를 거쳐 탄핵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 총장은 “국민과 함께 쓰는 탄핵안을 갖고 11월 국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헌법 65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300명 기준 100명)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12석을 보유한 혁신당으로선 탄핵안 발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170석)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황 총장은 “민주당이 처한 환경은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탄핵안을) 미리 만들어놓으면 (민주당이) 발의를 결심하는 즉시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단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통화한 시점이 대통령 취임 하루 전(5월9일)이니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여권 주장도 도마에 올렸다. 황 총장은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전에 국무위원을 임명하고 검증도 한다”며 “완성은 (취임일인) 5월10일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확정된 것이 5월10일이다. 국무위원이 임명되는 날도 10일”이라고 했다. 당선인은 취임 전이어도 각 부처 장관 인사권을 행사하는 실력자인 만큼 여권의 윤 대통령 방어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단 취지다. 명씨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을 향해선 “입에 단내가 나도록 수사한다고 표현했던데 엿을 먹어서 단내가 나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혁신당은 윤석열정부를 둘러싼 국정농단 논란이 이토록 커진 데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차일피일 미룬 검찰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이달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