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중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인 ‘K패스’ 사업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 매트 구입·시공 지원 사업의 형평성과 실효성 등이 떨어진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지적이 나온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예정처는 이들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토위에 보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두 사업 예산을 주요 삭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K패스 사업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법’에 따라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최대 60회(1일 2회)까지 지출한 교통비의 20∼53%를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정부와 K패스에 참여하는 189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공동 부담한다. 서울에는 40%, 그 외 지역엔 50%의 국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약 237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23.2%(1640억원) 증액한 규모다. 문제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환급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과 대구 등 15개 시·도가 약 98만명에게 총 20억원가량을 감액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7억5000만원)과 경기(8억원), 인천(2억1600만원) 등 수도권의 감액 지급 규모가 컸다. 예정처는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환급액이 감액 또는 지연 지급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비 확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말 기준 K패스 가입자 수를 361만명으로 추산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예정처는 “이러한 사업은 시행 초기에 가입자가 급증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엔 증가추세가 꺾이는 경향이 있단 점에서 국토부의 전망치가 다소 과다하게 예측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혜택이 특정 지역에 쏠릴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 매트 지원 사업 예산은 15억2700만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 하지만 사업 실효성과 지원 기준 등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이 예정처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사업 대상을 ‘만 4세 자녀를 둔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정했다. 이와 관련, 예정처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층간소음 발생이 만 4세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만 일어나거나 만 4세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질타에 가까운 검토 의견을 내놨다. 게다가 방음 매트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도 입증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예정처는 이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반반씩 투입되는 방식이어서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아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지적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과 효과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올바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된 장기전세주택에 사는 일부 세입자들이 외제차를 비롯한 고가의 차량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차량을 보유할 경우 입주요건에도 미달할뿐더러 입주한 뒤에도 퇴거 대상이 되지만 차량의 일부 지분만 갖는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관련 규정을 교묘히 피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이 8억원 이상인 서울 강남·서초구 소재 장기임대주택 44가구 중 12가구가 벤츠, 아우디, 링컨, 도요타 등 외제차나 국산 고급 세단인 G80을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S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유형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가려면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2억1550만원, 차량 가액이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 소득은 들어가려는 주택의 규모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 평균소득 100∼150% 이하여야 한다. 세입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퇴거 대상이 된다. 차량 가액이 기준액을 넘어선 경우에도 한 차례 퇴거유예 또는 퇴거 대상이 된다. 문제는 고가 차량의 일부 지분만을 가진 경우 입주요건에 정해진 차량 가액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이다. SH는 “기준가액 초과차량의 지분을 공유하거나 타인 명의로 등록해 편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장기전세주택은 SH 소유이기 때문에 약 550만∼600만원에 달하는 재산세와 2500만∼3000만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는 SH가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퇴거기준을 편법으로 교묘히 피해 가는 일부 세입자들이 세제 혜택도 일정 부분 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도 정상적인 입주자격을 갖춘다면 전세보증금이 10억원을 웃도는 강남권의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도 있다. 윤 의원은 “임대주택은 입주가 필요한 무주택서민, 주거취약계층에게 정확하게 공급해야 함에도 편법입주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10억원 넘는 고가의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이 주거 사다리 지원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적인 지적에도 국토부는 고가 차량 편법입주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임차인이 보유하지 않는 가액 기준 초과 차량의 법인 리스, 렌트차량 및 고가 차량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매수 및 상품권 살포 행위를 하다 적발된 현직 금고 이사장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의 한 금고 이사장 A씨는 지난 4월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금고 상근이사직을 제안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를 받고 있다. 부산의 한 금고 이사장 C씨는 회원과 대의원 등에게 5만원권 상품권 26장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5명에게는 여비명세서에 대리서명을 하고 여비를 대신 받아 전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내년 선거에 출마하려는 C씨가 표심을 얻기 위해 이러한 일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타인이 임원 선거에 나서지 않게 하려고 직책을 제안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 입후보예정자가 회원 등에게 금전·물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입후보의 자유를 박탈하고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중대선거범죄로서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제1회 동시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1심 판결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8개 정당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새민주당은 “이 대표가 무죄라면 민주당도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재판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사건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청함으로써 모든 정당들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데 함께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민주당이 발송한 공문의 수신처는 원내 정당인 국민의힘·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과 원외 정당인 정의당이다. 새민주당은 공문에서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은 사법부의 독립과 판결에 대한 존중에 있다”며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특정세력이) 사법부의 판단을 곡해해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요약 정리된 판시 내용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자칫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세력이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선동을 일삼을 수 있으니 재판부의 판결서 낭독 전체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새민주 전병헌 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향해 “그렇게 억울하고 법리적으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판결 내용 전체를 국민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대표 1심 판결을 생중계해 논란과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재판 생중계는 법원 내규상 국민적 관심이 높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때 가능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전례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 중 2건의 1심 선고는 11월 중 이뤄진다. 15일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25일엔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단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병력을 파견한 것을 두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북한은 러시아 파병 병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추가 이송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국제법을 어기고 국제사회의 합의를 깨뜨린 북한에게 돌아갈 것은 더욱 깊은 고립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오물풍선 테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적대행위와 직접적 군사개입 등 모든 전쟁 책동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로 요구했다. 윤석열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도마에 올렸다. 윤 대변인은 “한반도는 신냉전 고착화라는 엄중한 국제정세에 놓여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런 엄혹한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 대신 파병 북한군 공격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등을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확산은 물론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을 금명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북한 파병 비판에 소극적이라는 말이 나오자 이에 선을 긋는 모양새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 점검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결의안 발의를 결정했다고 위성락·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 문안을 빨리 마무리해 오늘내일 중에 발의하려 한다. 우선 당 최고위에서 초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점검위는 “민주당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의 역학 구도는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는 사태라는 것을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 점검위는 이어 “북한군 파병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미·러 관계, 한·러 관계, 북·미 관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지를 두고서는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함부로 다루면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국내의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 위기를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민에게 왜 전쟁의 불안까지 조성하는 것이냐”며 윤석열정부를 비판하면서도, 북한을 겨냥 “규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 외에도 많다”며 “남의 나라 전쟁에 인민들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아갈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렇게 억울하고 법리적으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판결 내용 전체를 국민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대표 1심 판결을 생중계해 논란과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만약 그들(이재명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 대표가 죄가 없다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왜 잘못되고 왜곡된 것인지를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명하고 깨끗한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무죄임을 확신한다면서도 판결 공개를 반대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긴 판결문을 다 읽기 어려운 상황들을 이용해 진영 내 법 기술자와 의회 다수 권력을 동원해 (판시 내용을) 부분적 발췌로 왜곡하려는 의도가 뻔하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이 대표 1심 판결 중계를 “‘이재명 무리’의 협박으로부터 재판부를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판결 이후 혼란을 부추기려는 세력의 음모와 공작을 차단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새민주당은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파와 진영논리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혼란과 정쟁을 막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생중계는 법원 내규상 국민적 관심이 높고 공익상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때 가능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된 전례가 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4건 중 2건의 1심 선고는 11월 중 이뤄진다. 15일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25일엔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단이 나온다. 이 밖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을 병합 심리 중인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이 별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가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갖고 투표 당일까지도 회의를 했다는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의 증언이 나오자 야권은 28일 “대통령실은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특검을 즉시 수용하기 바란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후 명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니 대선 당일까지 ‘명태균 보고서’를 놓고 회의를 한 것이다. 거짓말 아닌 것이 없다”고 했다. 신 전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다. 야당은 당시 캠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신 전 교수가 ‘뉴스타파’에 나가 이러한 사실을 직접 폭로한 만큼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 대변인은 “대선 당일까지 캠프 핵심회의에 명씨의 보고서를 올려놨는데 관계를 끊었다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윤 대통령은 명씨와 얼마나 깊이 엮여 있기에 거짓 해명으로 관계를 숨기기에만 급급하나”라고 질타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명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러 간다’고 말했다고 검찰 자술서에 실토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여사와 명씨의 전화 통화를 들었다는 증언이 또 나왔다”며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에요’라는 김 여사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또 다른 증언이다.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희대의 선거 범죄”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28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이슈와 정권의 무능을 전쟁 공포로 덮으려는 파국적 망동”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전쟁포로로 붙들릴 경우 이들을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현지에서 신문할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는 “고문기술을 전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회의에서 북한의 파병을 규탄하면서도 국정원의 포로 신문조 파견 소식을 두고 “왜 대한민국 공식기관이 남의 나라 전쟁포로 신문에 참여하겠다는 건가. 제정신인가”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기술 전수라도 하겠단 것이냐”며 “북한 장병들을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이 신문하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 파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와 ‘영적대화’를 나눴다고 알려진 것을 겨눠선 “세계 경제강국 대한민국이 전쟁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고 새벽에 별빛을 가늠해서 운명을 정하는 나라가 됐나”라고 질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살상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 측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왜 우리 정부는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타국 전쟁에 직접 뛰어들 궁리만 하는건가”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정치적 위기 해소를 위해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인 점 등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크라이나가 북한을 출구 삼아 국제사회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북한 파병설을 선제적으로 띄웠는데 그것을 “우리 정부가 덥석 잡았다”는 분석도 내놨다. 아울러 대통령실의 행보를 “전쟁사주이자 신북풍몰이”라고 규정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미 대선 후 종전을 할 수도 있고 나토의 주축인 독일 등 많은 유럽국가들이 추가지원에 부정적인데 아시아에 있는 우리가 한·러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파탄내면서까지 오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일본이 제2의 사도광산으로 불리는 아시오 광산과 다테야마 구로베 댐(구로베 댐)의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등재 제안서에 조선인 강제노역 관련 언급을 담지 않아 또다른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시설 유네스코 등재 추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정황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에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고도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후생성의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때 아시오 광산에 조선인 2416명이 강제동원됐다. 그 중 40명이 숨졌다. 구로베 댐에도 1000명 이상이 강제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해당 시설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작성한 제안서에 ‘근대화와 산업화의 중요 시설’이라는 점만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선 △세계유산 예비 잠정일람표 후보자산 등재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세계유산 등재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본은 현재 두 번째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을 후보자산에 등재한 시점은 2008년 9월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회 문체위의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불과 얼마전에 전국민적인 공분이 일었던 사도광산 사례가 있었는데 일본이 제2의 사도광산을 16년에 걸쳐 추진해오는 동안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 사안이 일본이 최종 3단계인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하고 나서야 대응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근대 산업유산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연구 축적이 시급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전담부서 신설, 태스크포스(TF)팀 구성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