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 검찰청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부 직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수사권을 떼어내는 검찰개혁 취지와 달리 검사 2292명과 6100여명의 일반인력이 그대로 남는 것은 조직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정부도 수정안 논의와 입법예고 재공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 국회 차원에서 충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 아래 과도한 조직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검사가 수사하지 않으면 조직과 인력, 예산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했고,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로 끝나는 의견수렴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다. 공소청 직제안에는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를 두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수정안을 논의 중이고, 필요하다면 입법예고를 재공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국회가 대응하기는 아직 빠른 만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11월까지 파병 여부와 구체적인 계획을 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호르무즈해협 현지 상황 점검을 위한 현지 조사단을 이미 파견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당내 3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했다. 취임 후 첫 상견례 성격으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정국 현안보다는 덕담이 주로 오갔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꺼내자 김 대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국회가 지금 대응하기는 좀 빠르다, 미국 등의 요구가 즉흥적인 면이 있고 미국 입장이 뭔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대표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이 문제는 당에서도 예의주시한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라는 게 있지 않나. 즉흥적인 면이 있으니까 좀 더 예의주시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파병 문제에 대한 공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에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 측에서 ‘호르무즈에 파병을 해달라’는 요청이 없었고 정부 내에서도 그런 검토 자체가 없었다”며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여러 의견을 자유롭게 나눈 것이지 의사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반면 미국 측은 최근 우리 정부와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협의하면서 11월까지 파병 여부와 투입 전력·임무·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정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동의와 부대 편성·전개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파병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이달 중 일정 수준의 판단을 내려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는 UAE에 현지 군사작전 환경과 병력·장비 전개 여건 등을 살피기 위한 현지 조사단도 이미 파견했다. 다만 국방부는 미국이 시한을 정해 요청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현지 조사단은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연대 논의가 시작부터 ‘신뢰’ 문제에 부딪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8일 ‘합당 밀약설’과 색깔론 공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합당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연대와 통합 방식을 당내 기구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혁신당은 합당 논의에 앞서 민주당의 사과와 기존 약속 이행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민티07’에서 조 원장의 사과 요구에 대해 “당에서 그런 것을 한 적이 있나 잘 모르겠다”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합당이 전제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합당할 수도 있고 연대할 수도 있다”며 관련 논의를 대통합추진단에 맡긴 만큼 “저는 그에 대해 일절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당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동의하면 합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대할 수도 있다”며 지도부가 개별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원장이 문제 삼은 것은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합당 밀약설’과 혁신당 정책에 대한 색깔론이다. 조 원장은 자신과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당권과 대권을 나눠 갖기로 밀약했다는 의혹과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등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전날 “사과해야 한다”며 이를 합당 논의의 “기본조건”이라고 했다. 양당 간 신뢰 회복 없이 합당부터 논의하면 지분 다툼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게 혁신당의 입장이다. 함께 출연한 송영길 의원은 조 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발언도 비판했다. 조 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송 의원은 “때와 장소가 어긋나게 말을 하면 본인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왜 생뚱맞게 때와 장소가 안 맞게 이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조 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당의 ‘레드팀’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저와 조국혁신당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레드팀 역할을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음을 잘 알 것”이라며 진영 내부 문제를 지적한다고 ‘적’으로 규정하는 논리를 비판했다. “민주 사회에서는 누구든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하거나 억압하는 자들은 ‘간신’”이라고도 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기존 약속 이행도 요구하고 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훈계와 발뺌이 아닌 무너진 신뢰와 약속부터 실천으로 증명하라”며 지난 대선 직후 진보 5당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거론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연일 제기 중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당대표들이 “철없는 관종”, “존재감 만들려 발버둥” 등 원색적 비난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 없이 이어지는 비난에 “인신공격”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8일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한 의원을 겨눠 “수단·방법 안 가리고 관심 끌려다 자기 발등 찍는 철없는 관종이라고들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관종은 ‘관심종자’의 줄임말로, 타인의 관심에 갈망하며 주목받고자 안간힘을 쓰는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김 대표는 “(관종은) 다른 분의 얘기를 제가 얘기한 거니 한 의원 흥분하지 말라”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동아 의원, 조계원 대변인, 한민수·전용기 최고위원 등 현역 의원 4명으로 구성된 팀이 “한 의원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를 위한 인사청문 준비단과 별도로 당 차원의 대응팀이 인사검증 기간 한 의원의 공세를 방어하는 역할을 사실상 전담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됐다. 함께 출연한 송영길 의원도 “(한 의원이) 특수부 검사 신분을 탈피하지 못하고 자신이 외롭게 있다 보니 존재감을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다”며 화력을 보탰다. 전직 당대표인 송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 연임의 부적절성을 강조하며 김 대표와 보조를 맞췄다. 송 의원은 한 의원이 연일 페이스북에 공개하는 내용의 출처를 문제 삼으며 “피의사실공표죄,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고선 “국회의원을 하지 말고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에 슈퍼챗 받는 게 남는 장사”라고 했다. 한 의원은 김 대표와 송 의원의 과거 행실을 문제 삼으며 곧장 반격했다. 그는 “김민석·송영길 같은 5·18 새천년 NHK룸살롱 출신 민주당 오빠들이 ‘오빠 독약로비’ 팩트는 반박 못 하니 저에 대한 인신공격만 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청와대’가 오빠 독약로비 인사검증하고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는 것이니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라며 “이 대통령이 오빠 독약로비 정도 약점은 있어야 ‘이재명 공소취소 시키는 대로 할 사람’이라고 ‘인사검증’한 것”이라고 했다.

“기술 유출을 하면 스스로 간첩이 되고, 간첩 행위로 처벌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 범행을 주저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범행하면 친일파 후손들이 그렇듯 자손 대대로 기술 유출 간첩이라는 꼬리표를 물려받을 것이란 생각이 들도록 해 범행을 억제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 강기중(사진) 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림원은 국가정보원의 제안으로 산업계·법조계의 산업보안 권위자들이 모여 국가핵심기술 보호 방안 등을 연구하는 단체다. 삼성·SK·현대차·LG·한화 등 5대 그룹을 비롯한 다수 기업이 한림원 회원사다. 그를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특허법원 판사와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 법무팀장(부사장)을 지내 누구보다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잘 아는 강 회장은 산업스파이법이 입법화하면 “기술 탈취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기술 탈취범의 이직을 받아준 외국 기업도 우리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기술 유출을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이 아닌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산업스파이’ 행위로 보고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이 이달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국’은 물론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재계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개정 간첩법에도 산업기술 유출을 둘러싼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법인’을 위해 기술 유출을 한 간첩은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기술을 털어간 외국 세력이 우리 기업들의 시장을 확보해 돈을 번다. 기술을 훔쳐가 시장에서 커지면 따라잡기 어렵다. 한국 기업의 어려움이 국가경제와 경제안보 악화로 이어진다”며 조속한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는 불법 재하도급과 허술한 안전관리, 부실한 초동대응이 겹쳐 빚어진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가 배터리 재배치 작업에 투입됐고, 국정자원은 외부 인력의 자격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화재 전 소방당국의 안전조사도 보안구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불이 난 뒤에는 매뉴얼상 초동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정자원 화재 경위 및 대응·복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정자원과 배터리 재배치 공사를 계약한 A사는 B사에 하도급했고, B사는 다시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 2곳에 재하도급했다. 국정자원은 외부인력 투입 보고를 받고도 소속과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 작성과 감리업체 검토 여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무등록 업체 등이 제조사 협조 없이 배터리를 이전·설치하면서 배터리 랙 전원을 모두 차단하지 않았고 케이블 단말 절연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사전 예방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 소방청은 2024년 4월 국정자원 전산실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결정했지만 국정자원 소속 과장이 보안구역이라는 이유로 조사 거부를 지시했다. 화재 발생 뒤에도 국정자원은 내부 보고와 119 신고만 했을 뿐 전원 차단과 방수포 전달 등 매뉴얼상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도 미흡했다. 국정자원 정보시스템 709개 가운데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된 곳은 54개로 7.6%에 불과했다. 국정자원이 추산한 직접 피해액은 597억원이었지만 감사원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해 산정한 피해 규모는 3511억원으로 추산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로비 의혹을 계기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일대다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그간 한 의원의 공세에 직접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존재감을 키워주는 격이 될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가장 피하고 싶던 상황이 인사청문 정국에서 현실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6일 잇달아 당 차원의 논평으로 김 후보자를 방어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와 양수진씨의 통화 녹취를 연일 공개하는 데 대해 “또 캐비닛 장사냐”며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 당시 휴대전화 4년 치를 털었다고 하는데 그거냐”고 했다. 또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본성이 더 어울리는 한 의원은 국회에서 퇴출당해야 마땅한 불법적 캐비닛 정치꾼일 뿐”이라고 했다. “한 의원 입에 자물쇠가 채워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고도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공익적 고충 민원을 ‘로비’로 둔갑시키지 말라”고 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의 잇단 녹취록 공개 등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한 의원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하는 일의 절반 이상이 국민·주민의 어려움, 민원, 부탁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뛰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전날 한 의원에게 녹취록 등 자료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측 공세가 이어질 때마다 페이스북을 통해 속사포식 대응을 하고 있다. 자료 출처를 밝히라는 여당 측 요구엔 “울지 말고 ‘오빠 독약 로비’에 대해 말을 하라”고 했다. 양씨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르며 신약 임상시험 관련 로비를 한 의혹을 재차 부각한 것이다. 또 “오빠 독약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2021년 당시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제주에서 신약 로비 의혹에 관련된 업체 대표 강모씨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보고받는 장면이 담긴 뉴스 자료화면을 공유했다. 한 의원은 당시 로비가 주가조작으로 연결돼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점도 부각하며 “민주당의 정치는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아니라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를 대변하는 나쁜 정치”라고 했다. 한 의원은 공익을 위해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단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논란 차단에 나섰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놓고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와 사건 관계자의 영장을 심사한 것으로 야권이 지목한 정모 판사와 수차례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까지 새로 제기됐다. 여기에 민주당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과거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까지 검증 대상에 오르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부담도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로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면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했다. 공소취소 문제에는 선을 그었지만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확대됐다. 김 후보자는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에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졌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제넨셀이 2021년 6월부터 식약처 사전상담을 진행했고, 9월23일 승인 신청과 보완자료 제출을 거쳐 10월26일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도 “수사기관이 조사했고 심사 신속 처리 여부 등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김 후보자의 인맥 문제까지 파고들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 브로커 양씨, 제넨셀 오너 강씨 등의 영장을 심사할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정모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직접 전달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냐”고 질의했다. 한 의원은 “정 판사가 김 후보자·양씨와 함께 있는 사진과 김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냐”고 물었다. 이어 정 판사가 강씨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2차 영장은 다른 판사가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 후보자와 양씨의 문자메시지를 거론하며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다”며 “뇌물죄는 약속, 요구만 해도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일부 당직자의 급여에 월 200만원씩을 추가한 뒤 특정 당직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적이 있는지도 공개 질의했다. 민주당은 야권의 신약 청탁 의혹 제기를 “사실을 왜곡한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부정한 청탁과 불법 로비로 몰아가고 있다”며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은 없었고, 당사자 간 직접 통화와 문자에서도 대가성 있는 약속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사건은 윤석열정권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돼 광범위하게 수사한 사건이고, 그 시기 법무부 장관은 한 의원 본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판사 배제 요청 주장에는 “검찰이 영장판사까지 쇼핑하듯 자기 입맛대로 고르려 했다는 경악스러운 사실이 한 의원 입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맞섰다.

① 金 “인생은 미완성, 행정수도는 완성”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일 세종에서 주재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생은 미완성, 행정수도는 완성’이라는 구호를 세종에 와서 배웠다면서 “행정수도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의지, 그리고 민주당의 비전을 반드시 완성시키고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인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이 근무할) 세종집무실 등에 관해 총리 시절부터 대통령의 의지를 잘 알고 있다”며 “이것을 당에서 더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했다. 또 “구체적인 행정수도로서뿐만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시민,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완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올해가 세종이라는 이름을 얻은 지 20년이 되는 해”라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이자 국토 공간 대전환으로는 1번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만 해도 세종집무실 건축 예산이 8배 이상 늘어났고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도 1191억원이 배정됐다”며 “국회는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②曺 “민주당과 통합 논의 테이블 없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일 전남광주 신안군 보훈회관에서 열린 ‘호남정치의 미래’ 특강 이후 취재진에 “합당 논의를 하려면 양쪽 주체가 만나는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라며 민주당에 연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 대통합추진단장인 박범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양당이 연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이같이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 내에서 ‘합당 밀약설’이 제기되고, 혁신당 강령상 ‘토지공개념’에 대한 비판이 나온데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조 원장은 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된 것은 “당 차원에서 오케이한 것”이라며 “혁신당의 중요한 자원을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로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연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선 “민주당은 거기에 상응하는 행동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합당을 논의하려면 신뢰가 필요한데 그 신뢰가 아직 형성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③ 張 “‘ETF게이트 등 특검 수사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에 대한 특검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이 관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따른 논란을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로 규정하면서다. 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개각도 피해 나간 김 전 실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유가 미래에셋증권 로비의 꼬리를 밟혔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김 전 실장이 그렇게 악착같이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결과라면 단지 김 전 실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사고를 칠 순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까지 정책라인 전체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도 도마에 올렸다. 장 대표는 이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부 경장의 직접범죄 또는 연루 가능성, 지휘라인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잠잠했던 친청(친정청래)계와 당권파 간 갈등이 윤리감찰단 인선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정청래 전 대표 측을 “정청래 세력”으로 지칭하며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고 한 메시지가 공개되자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표적 감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집단 반발했다. 정 전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한동수 윤리심판원장까지 중도 사퇴하면서 당내 윤리·감찰기구 재편을 둘러싼 계파 간 신경전도 거칠어지고 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2일 강민구 전 윤리감찰단 부단장의 메시지를 일제히 문제 삼으며 ‘중앙당 혁신론’을 꺼내 들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특정 지도부와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정청래 세력’ 운운하며 사적 텔레그램을 주고받고 인사 관련 언급을 할 정도이니 무슨 말이 필요한가”라며 “이런 윤리감찰단이 이중잣대·표적 감찰을 안 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윤리감찰단은 ‘우리 편이 장악해야 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느 편에도 장악되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어야 한다”며 “정청래 세력·작업·장악은 또 다른 반명·분열주의”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정청래 세력, 작업, 장악’,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후속탄인가”라며 “민주당과 민주개혁진영을 어디까지 망쳐야 속이 시원하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친청계가 윤리감찰단의 공정성 문제를 넘어 중앙당 인사와 운영 전반의 혁신을 요구하면서 논란의 범위도 넓어졌다. 논란은 전날 강 전 부단장이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강 전 부단장은 “정청래 세력들이 김기표 의원 작업 들어온 듯하다”,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보도 직후 강 전 부단장의 즉시 해임을 지시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그 내용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당대표뿐 아니라 지도부가 판단하지 않았겠나”라며 “문제가 있으면 매듭짓는 게 지도부의 결단력인데, 해임으로 결단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리기구를 둘러싼 인적 변화도 이어졌다. 정 전 대표 체제에서 임기 2년의 윤리심판원장으로 임명됐던 한동수 원장은 이날 약 1년 만에 중도 사퇴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페이스북에 “어제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직에서 물러났다”며 비당원 심판위원 3명도 함께 사퇴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당내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독립기구다. 김 대표는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진 상황에서도 추가 인선과 조직 정비를 이어가며 흐트러진 전열을 다잡는 데 속도를 냈다. 윤리감찰단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는 강 전 부단장 즉시 해임으로 선을 긋고, 예정된 당무는 그대로 추진하며 당 운영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이날 세종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년연장·세월호·2027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 지원·강호축발전·이태원참사 특별위원회 인선을 단행하고 첨단바이오산업 부스트업 전략지원 태스크포스(TF)를 새로 설치했다. 정년특위와 세월호특위 위원장에는 각각 소병훈·김현 의원을 임명했고, 유니버시아드 특위는 장철민·강준현·이정문·임호선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강호축 특위 위원장은 임호선 의원, 이태원참사 특위 위원장은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첨단바이오산업 부스트업 전략지원 TF 단장은 이연희 의원, 간사는 전진숙 의원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