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과정에서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를 시종 감싸고 돌았다고 전해진 점을 집중 부각했다. 동시에 공천개입을 비롯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제2의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이를 사건화하는 데 당력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윤·한 관계가 벌어진 사이 여야 대표 회담을 위한 물밑 조율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윤·한 면담을 두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는 “최근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텐데 심지어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 여사 관련)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숱한 의혹들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은 적도 없는 대통령이 여당 더러 대신 싸우라며 등 떠미는 꼴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국민의힘을 방패막이로 쓰겠단 뜻”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발 여권의 악재인 명태균씨 의혹도 집중 부각했다. 명씨는 김 여사와 짜고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받는 이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라 ‘김건희 게이트’”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립한경대 설민신 교수와 한양대 김형숙 교수, 김창경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한양대 교수)을 거명하며 “국정농단 이단왕국 음모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예산’으로 지적된 ‘마음건강예산’은 김 여사 논문 주제였던 디지털 상담 관련 총 1조원대의 ‘여왕 예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김 여사의 영적 대화 파트너들이 신분세탁으로 숨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김건희판 미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이 거론한 ‘미르’는 박근혜정부 시절 설립된 ‘미르재단’을 가리킨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곳이기도 하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대표를 향해 “대통령 눈치 살피는 후배 검사로 살던 길을 계속 갈 건가, 아니면 책임 있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민심을 받드는 길로 가겠나”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과의 ‘결별’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두고는 “최고 권력자와 비선실세들의 공천개입, 여론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대선 무효 사유이자 탄핵 사유”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정 관계에 한랭 전선이 펼쳐진 지금이야말로 김건희 특검법 처리의 적기라고 보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이 9대 1로 원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윤 대통령이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했는데 이건 김 여사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와 한 대표 간 회담 일정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비서실장(이해식 의원)에게 의제와 시기 등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국유재산을 공공용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초선·충남 논산계룡금산)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1년까지만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공익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도교육청은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사용료를 면제받을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자체나 각급 교육청이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을 마련하고 싶어도 부지 확보 단계에서부터 재정난에 못 이겨 차일피일 사업이 미뤄지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충남 계룡시는 국방부 부지에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인데 부지 사용료로 매년 1억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지역 소재 용남초·중교는 국방부 요청으로 설립됐는데도 그 부지를 시가 무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라고 한다. 황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입장에선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들을 수행하는 것에도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라며 “특정 지역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국민 모두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인 만큼 사용료 감면을 넘어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국유재산 사용료를 무제한 감면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 모든 국민이 지방과 수도권 가릴 것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보이자 윤 대통령이 민심을 역행하는 행보에 쐐기를 박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대여 공세의 지렛대 삼아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이 기회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갈라놓아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내분을 부추기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대통령실을 겨냥해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그 실체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런데도 김건희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한 대표의 3대 요구인) 김 여사의 사과나 활동 자제, 인적 쇄신,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따위로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김건희 특검은 필연”이라며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도, 제아무리 영험한 주술사를 데려와도 결코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윤석열·한동훈 회동이 딱 그랬다”며 “‘나라 구하기’보다 ‘건희 구하기’에 더 진심인 윤심(尹心·윤 대통령 마음)만 또다시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야권은 전날 윤·한 면담이 윤 대통령의 ‘아집’으로 인해 ‘속 빈 강정’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고 “한 대표는 지체 없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결단’을 요구했다. 그 결단은 사실상 윤 대통령과 ‘결별’하라는 촉구나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에게 “남은 판단은 윤 대통령과 공멸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뿐”이라고,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종합 특검법’ 처리에 동참함으로써 국민의 명령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김연욱 선임대변인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명태균씨와 짜고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는 데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13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에 넣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11월 초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며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이 민의와 민심을 받들어 장외투쟁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불기소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 탄핵 추진을 두고는 “(김건희 특검과) 나름의 순서를 나누긴 할 것이지만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김건희 특검법과 같은 시기에 탄핵소추안이 상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보이자 윤 대통령이 민심을 역행하는 행보에 쐐기를 박았다고 보고 이를 지렛대 삼아 특검 공세를 강화하려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대통령실을 겨냥해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고 그 실체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런데도 김건희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한 대표의 3대 요구인) 김 여사의 사과나 활동 자제, 인적 쇄신,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따위로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김건희 특검은 필연”이라며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도, 제아무리 영험한 주술사를 데려와도 결코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어제(21일) 윤석열·한동훈 회동이 딱 그랬다”며 “‘나라 구하기’보다 ‘건희 구하기’에 더 진심인 윤심(尹心·윤 대통령 마음)만 또다시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두루 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한 대표의 세 가지 요구를 깔아뭉개버린 대통령의 편리한 아집”이라고, 한 대표를 두고는 “(윤 대통령이) 브리핑 잘하라고 하니 한마디 말도 못 하고 집으로 가버린 무능과 결기 없는 태도”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명태균씨와 짜고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는 데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13가지 의혹을 수사 범위에 넣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11월 초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며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이 민의와 민심을 받들어 장외투쟁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불기소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 탄핵 추진을 두고는 “(김건희 특검과) 나름의 순서를 나누긴 할 것이지만 현재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김건희 특검법과 같은 시기에 탄핵소추안이 상정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권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면담 이후 양측이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자 일제히 “용산 대통령실이 민심을 외면했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한 대표는 지체 없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결단’을 요구했다. 그 결단은 사실상 윤 대통령과 ‘결별’하라는 촉구나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에 쏠린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차갑게 외면당했다”며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불통의 면담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주가조작에서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까지 무수한 의혹에도 오로지 김 여사만 지키려고 하나”라고 질타했다. 한 대표를 향해선 “남은 판단은 윤 대통령과 공멸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뿐”이라며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결단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면 이젠 한 대표 자신이 결단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면담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최악의 강퍅함보다 얘기를 들어주겠다는 모양새는 취하되 수용은 하지 않은 것”이라고 윤 대통령의 태도를 혹평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윤 대통령 ‘배후자’이자 결정권자인 김건희씨 없이는 아무런 해법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미 국민들께선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자정 능력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고 했다. 그러고는 “한 대표는 ‘김건희 종합 특검법’ 처리에 동참함으로써 국민의 명령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미래민주당 김연욱 선임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이 이토록 무책임하게 끝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선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답변을 회피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 도로 파임(포트홀)이 2만건 이상 발생해 한국도로공사(도공)가 운전자 등에게 지급한 배상액이 약 1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공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2만2692건으로 집계됐다. 포트홀은 비나 눈, 겨울철 염화칼슘 등의 영향으로 아스팔트 포장 도로 표면이 손상돼 움푹 패인 것을 말하는데 차량 파손 및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울·경기권(4471건)으로 나타났다. 강원(3768건)과 충북(3462건), 전북(3005건), 대구·경북(268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노선 기준으로는 중앙고속도로(3343건)에서 가장 많은 포트홀이 발생했다. 이어 영동고속도로(2358건)와 서해안고속도로(2285건) 등 순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도로 노후, 기후변화, 공사 불량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포트홀이 급증하고 있다”며 “향후 도로 노후화 문제까지 고려하면 포트홀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땜질식 도로보수를 넘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현직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에 더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탄핵하려 하자 심 총장은 21일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탄핵안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 해도 재판 기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검사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창수 검사장 탄핵 추진을 두고는 “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의 국민 안전을 총책임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다 (중앙지검에) 몰려 있다”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을 향한 야당의 불신감은 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2년 지나도록 주야장천 수사를 해대던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선 연거푸 무혐의를 해줬다. 마치 변호인 같다. 검찰은 이제 70년 수명을 다해 문 닫을 때가 됐다”(이성윤 의원)고 질타했다. 심 총장을 향해선 “불기소를 다짐하고 총장직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이건태 의원)고 했다.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선 “잘못한 비위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김용민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진짜 의도는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박준태 의원)이라고 맞대응했다. 또 “(검사 탄핵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작용이 정지되는 것”(송석준 의원)이라며 검찰을 옹호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한 달 새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청탁금지법, 자본시장법 위반)를 잇달아 불기소처분한 것을 미뤄 볼 때 검찰에 더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검사 탄핵으로 직행할 태세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에 배제됐던 심 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 내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주도로 국감 증인에 채택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여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곽규택 의원)며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증인 신청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야당은) 동의하겠나”(조배숙 의원)라고 항의했다.

일본이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벌였던 간토대학살 만행의 실태를 고발하는 사진전이 국회에서 열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 윤건영 의원은 ‘101년간 부정당한 진실, 1923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를 이달 2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층 제3로비에서 열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101년간 일본으로부터 부정당해 온 간토대학살의 역사를 증거와 증언을 통해 바로잡고 국민 모두가 기억해야 할 역사를 되새기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이 대표 측은 설명했다. 23일 오전 11시15분 시작되는 개최 행사에선 이 대표와 김 사무총장, 윤 의원이 대회사를 할 예정이다. 한국독립영화협회 백재호 이사장과 유가족 권재익씨, 김태영 다큐 감독, 시민모임 독립 이만열 이사장 등은 간토대학살의 참상과 역사적 의미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역사바로잡기연구소 황현필 소장과 영화 ‘1923 간토대학살’의 김태영·최규석 감독이 강의 및 사진전 소개를 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았을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며 간토대학살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간토대학살은 1923년 일본 간토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 직후 혼란한 상황 속 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일본 군경과 자경단이 조선인들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조선인들이 방화·테러·강도에 더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 유언비어가 퍼지자 근거 없는 적개심에 차오른 일본인들이 눈에 보이는 조선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일이었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 일본인 복색을 한 조선인에게는 발음하기 어려운 일본어를 시켜보고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 그대로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독립신문은 희생된 조선인 수가 6661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간토대학살의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이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등 내용을 담은 간토대학살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 속 폐기됐단 점에서 우리 정치권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윤건영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간토대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재차 발의했다.

최근 5년여간 군 내 식중독 사고가 225건 발생해 장병 5820명이 병상 신세를 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리 과정상 위생 문제가 주요원인으로 지목돼 각 부대 취사장 관리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2019∼2024년 9월 각 군의 식중독 발생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곳은 육군(4310명, 173건)이었다. 해군(717명, 19건), 공군(687명, 29건), 해병대(106명, 4건)가 뒤를 이었다.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28건으로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군이 추정한 식중독 발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조리위생’(40.2%)이었다. 이어 ‘외부음식’(26.4%), ‘원인불명’(20.7%), ‘개인위생’(11.8%), ‘급수원’(0.3%) 순이었다. 일부는 현재 육·공군에서 각각 역학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리 과정상 위생 수준이 장병들의 위생관념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다. 각 부대 취사장의 위생 수준 및 식자재 보관 실태를 점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비군에서도 식중독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육군과 해병대에서 납품된 도시락을 먹은 예비군 44명이 식중독에 걸렸다. 올해 3월엔 육군 예비군들이 단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논란이 됐다. 황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군 식중독 사고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군 식중독 예방·관리체계에 대한 실태점검과 감염 원인 불명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중독 감염으로 인한 불필요한 전투력 손실과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 위생관리 체계를 촘촘하게 재설계하고 필요한 인력 확보 및 지원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적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적 있는지를 추궁했다. 정 위원장이 “청구하지 않은 것이 맞냐”고 거듭 묻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고 시인했다. 이 지검장은 “2020년, 2021년 있었던 일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며 “피의자가 같은 사람(김 여사)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영장에)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고는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했다. 코바나컨텐츠는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발표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거짓말”이라고 말을 보탰다. 그러자 이 지검장은 “거짓말까진 아닌 것 같다. 저도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 지검장의 설명은 당시 수사팀이 김 여사의 다른 혐의 수사를 위해 청구한 영장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내용도 적시했으니 영장 청구는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애초 검찰이 청구했던 영장은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었으니 주가조작 수사엔 소극적이던 것이라고 의심한다. 전날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발표하며 “(이전 수사팀이) 2020년부터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했고 압수영장 같은 경우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며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당했다”고 했다. 또 “코바나컨텐츠 관련이 주된 것이긴 했지만 도이치모터스도 같이 되고 있었고 영장에는 두 개 사실이 같이 적혀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