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군 내 식중독 사고가 225건 발생해 장병 5820명이 병상 신세를 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리 과정상 위생 문제가 주요원인으로 지목돼 각 부대 취사장 관리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2019년∼2024년 9월 각 군의 식중독 발생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곳은 육군(4310명, 173건)이었다. 해군(717명, 19건), 공군(687명, 29건), 해병대(106명, 4건)가 뒤를 이었다.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28건으로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군이 추정한 식중독 발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조리위생’(40.2%)이었다. 이어 ‘외부음식’(26.4%), ‘원인불명’(20.7%), ‘개인위생’(11.8%), ‘급수원’(0.3%) 순이었다. 일부는 현재 육·공군에서 각각 역학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식중독 감염으로 인한 불필요한 전투력 손실과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 위생관리 체계를 촘촘하게 재설계하고 필요한 인력 확보 및 지원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하루 앞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김건희 특검 수용을 비롯한 민의에 부합하는 성과가 없는 정치 쇼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등 소위 3대 요구안(대통령실 인적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절차 협조)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혐의를 불기소처분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오직 특검만이 답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한 대표가 김건희 특검 수용이라는 윤 대통령의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의료대란 해소도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행여 아플까, 다칠까 불안에 떨어야 하냐”며 “정부가 선포한 재난상황이 이미 8개월째 접어들었다.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붕괴로 가고 있는 파국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2000명 추진을 원점 재검토하도록 한 대표가 설득해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아울러 여권을 옥죄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발 악재인 ‘명태균 의혹’을 두고는 “양파처럼 까도 까도 또 나온다”며 “윤 대통령이 거짓 해명을 그만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 대표에게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한 대표가 이번에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못 낸다면 윤석열정부와 공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면담은 한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민의를 받들 의지가 있는지 보여줄 마지막 기회이자 국정실패 책임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인정 받은 ‘백제역사지구’ 충남 공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박물관이 없는 지역으로 머물러선 안 된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중앙박물관 산하 13개 박물관 중 어린이박물관이 없는 곳은 공주와 경남 진주 두 곳이다. 다만 진주박물관은 동남권 최대규모 어린이박물관을 추진 중이어서 사실상 어린이박물관이 없는 곳은 공주 뿐이라는 설명이다. 공주박물관 관람객은 연 평균 약 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주·대구·부여박물관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규모다. 하지만 어린이박물관이 없다보니 삼국시대의 한 축을 이뤘던 백제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어린이의 눈높이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공주는 백제역사지구로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도시인데 어린이박물관을 보유하지 못한 것은 그 역사적 위상에 걸맞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주에 어린이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어린이들에게는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자 지역민들에게는 문화적 향유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는 인구소멸의 위기에 처한 공주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위원장 박지원)는 18일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군 병력을 지원한 것에 대해 “북·러 군사동맹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참전 행위를 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9시30분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위원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한 뒤 북한을 향해 “러시아에 보낸 병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추가 이송계획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신중한 상황관리를 하고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북한을 향해 파병 중단을 요구하고 러시아에는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대해 “안보적으로 상당히 중대한 사건이다.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을 상당히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한반도 안보에 있어 대단한 위기”라며 “북·러 밀착을 계속 지켜볼 게 아니라 밀착관계를 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 지렛대는 중국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3국 또는 4국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한·미·중, 나아가 북한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치 편중 외교에서 실용 국익외교로 (외교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 군사와 경제를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과는 적대적 국가상태를 유지하면서 대화도 군사적 충돌도 않는 대신 일단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 같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에 매우 복잡한 정세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북·러간 협력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뜻”이라며 “북·러 군사동맹 현실화의 장기화, 구조화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위원회는 향후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시로 긴급회의를 열어 안보 상황을 점검하겠단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 위원장과 김 최고위원, 박 의원, 군 정보장교 출신 부승찬 의원이 참석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전화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김 최고위원이 전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운동 서훈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기준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경직된 것”이란 지적이 18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훈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 혁명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그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보고를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1990년대 이후 반외세적 성격을 가진 운동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을 서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처럼 재평가된 역사적 시각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학농민혁명과 독립운동 사이에는 일종의 연속성이 존재한다”며 “이들을 단절된 사건으로 보는 건 역사적 연속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적 기준을 단순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틀에 맞추기보단 더 넓은 관점에서 해석 및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훈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서훈을 배제하는 이유는 1962년 문교부(현 교육부)가 주관한 공적심사위원회가 독립운동의 기점을 ‘국모(명성황후) 시해로 촉발된 1895년 을미의병’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은 그보다 한 해 전 일어났단 이유로 서훈 대상에 들지 못했다. 하지만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이 혁명 2차 봉기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 무장투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유네스코(UNESCO)가 인용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재신청서엔 이 혁명이 ‘3·1운동 기원으로서의 독립운동 성격’임을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보훈부의 경직되고 과거에 고정된 역사의식이 특별법으로 인정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배치되고 있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서훈 인정에 대한 전향적인 보훈부의 인식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야권은 17일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입건된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땐 문제 삼지 않던 것을 이제 와 공격한다고 맞받았다. 야 2당(민주·조국혁신)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대전·광주고법 등 국감에 앞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검찰이 권력의 제3 부속실로 전락했다”며 “국민 뜻을 짓밟고 권력의 비위를 맞춘 검찰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야당의 공세는 계속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발표는 머잖은 장래에 검찰을 해체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러고도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가”(정청래 법사위원장)라며 “살아 있는 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에 의해 정의가 땅에 떨어진 날”(전현희 의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검찰 발표를 근거로 “관련자들이 모두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증언하고 있다”(주진우 의원)고 반박했다. 또 “문재인정부 내내 탈탈 털었지만 기소도 못 했다”(송석준 의원)면서 “같은 사건을 이렇게 반복 수사하는 사례가 흔한가”(박준태 의원)라고 역공세를 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검찰 처분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 “주가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범죄 아니냐”(천준호 의원)며 “금감원장이 침묵한다면 금감원이 검찰의 금융수사부 정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강훈식 의원)고 했다. 그러고는 “(김 여사는) 특검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조승래 의원)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 우리 당이 김 여사 주가조작에 문제 제기할 때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비호했던 사건”(권성동 의원)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1년6개월간 문재인 정권에서 증거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강명구 의원)고 했다.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7일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입건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검찰이 권력의 제3 부속실로 전락했다”며 “국민 뜻을 짓밟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락한 검찰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의 범죄 혐의는 이제 단순한 의혹이 아니다. 법원도 분명히 인정했다”며 “김 여사의 계좌가 총 48회에 걸쳐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는 법원의 판단, 김 여사가 주가조작 핵심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일주일 동안 40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수사기록은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실 앞에서도 검찰은 무혐의라는 방패를 들어 올렸다”고 질타했다. 야당은 “주가조작의 주도자였던 김모씨 우려대로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잡혀가는 상황’은 이제 완전히 현실이 됐다”며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고 손해를 본 ‘전주’는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정작 23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김 여사 모녀는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의 실체가 이토록 명확한데도 검찰은 권력의 눈치나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점도 도마에 올렸다. 야당은 “검찰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국감 기간을 피해 처리해 온 관행이 있었다”며 “김 여사 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단 하루 앞두고 급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짚었다. 야당은 “이는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노골적인 권력의 개입”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겠단 대담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검찰을 뿌리부터 철저히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은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패하자 “윤석열 정권의 참담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민들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전 총리는 개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인 17일 오전 1시24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민주당, 더 겸손해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총리는 “국회 다수당에게 정쟁보다는 국민의 삶이 우선이어야 한다”며 “우리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했다. 금정구청장 보선에선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득표율 61.03%를 기록해 민주당 김경지 후보(38.96%)를 꺾고 당선됐다. 당초 민주당 내에선 용산 대통령실발 악재로 여권이 내홍을 겪자 정권 심판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고 김 후보의 신승을 기대하는 기류가 있었다. 이번 선거 결과 김 후보가 선전했다는 당 내부 평가가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보수 강세 지역의 높은 벽을 넘지는 못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선거 유세기간 중 논란 발언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금정구청장 보선은 전임 김재윤 구청장이 별세해 치러진 것이다. 그런데 김 의원이 보선의 원인 제공을 국민의힘이 했다면서 “혈세 낭비” 운운해 논란을 자초했다. 김 의원은 뒤늦게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당도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김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고 징계 절차에 신속히 착수했다. 김 전 구청장의 유족은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에 따라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지만 주거용으로 활용돼 그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2021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생숙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행강제금은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다. 문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복도 폭이 1.8m 이상이어야 하고 주차장은 세대당 차량 1대 이상을 수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생숙은 복도 폭 1.5m 이상, 주차장은 200㎡(약 60.5평)당 1대로 상당 부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서다. 정부의 기존 대책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생숙을 운영하는 임대업자는 물론 상당수 세입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염 의원은 이러한 정부 조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제도개선 간담회를 거쳐 지난달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국토위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등에서 생숙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알렸다. 신규 생숙의 불법성을 차단하고 기존 생숙의 문제점을 보완해 합법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인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추가 설치가 곤란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비용을 납부하면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소방시설 확충 시 복도 폭 관련 규정도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염 의원은 “엄격한 법 집행만을 강조하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계도기간 종료 후 전세 사기와 각종 분쟁, 소송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큰불을 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챙기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4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증거 숨기기, 조작하기, 내 식구 봐주기를 한다”며 “이건 검찰이 질서유지가 아니라 파괴하는 주범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정치편향에 따라 검찰권을 남용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참으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감사원이 표적감사한 데 이어 수사 의뢰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정부 차원의 조작·은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는데 공수처가 일이 많겠지만 신속히 수사해 엄벌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인력을 늘려야 할 것 같다. 검찰 인력은 줄이고. 쓸데없는 짓 하는 것 보니까 인력이 많이 남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고는 참석자들을 향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달 국회 국정감사 이후 이어질 예산 정국에서 검찰 관련 예산 삭감을 검토하란 취지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