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병한 것으로 전해지자 18일 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긴급 소집했다. 안보상황점검위 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후 9시30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점검위를 긴급소집했다”며 “북한의 파병을 규탄한다. 즉각 파병을 중단하고 출국시킨 군인들도 즉각 복귀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는 상황 관리를 잘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와 대응 공조 등 외교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여 김건희 여사 불기소처분이나 2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독대에 정치적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첨언한다”고 했다. 안보 사안이 국내 정치에 활용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 의원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 정보장교 출신 부승찬 의원, 국정원 1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 등이 참석할 것이라고 당은 전했다. 앞서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8∼13일 러시아 해군 수송함으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등지에서 러시아 함정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북한 특수부대원은 1500여명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전개될 것이라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이들은 현지 훈련을 마친 뒤 전장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4개 여단 규모 병력 1만여명을 파병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입건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처분하자 야당은 취임한 지 1개월 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이란 강수를 뽑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려는 데는 김 여사에 대한 공정한 검찰 수사를 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가 300만원짜리 명품 디올 가방을 민간인인 목사 최재영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불기소처분했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헌정사상 7번째 검찰총장 탄핵 시도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1994년 김도언 전 총장, 1998년과 이듬해 김태정 전 총장에 대한 탄핵 시도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 후임인 박순용 전 총장 탄핵안도 1999년과 2000년 발의됐다. 2001년엔 신승남 전 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김도언·김태정 전 총장 탄핵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채 폐기됐다. 민주당은 심 총장에 더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추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전날 검찰을 “김건희의 개”라고 비난하며 두 사람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못 박은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행사했던 수사지휘권이 여전히 유효한 점을 들어 검찰총장이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정부 후반부 들어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인의 주가조작 혐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보고 ‘검찰총장은 김 여사 수사에 관여 말라’는 취지의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후 검찰 수장은 김오수·이원석·심우정 총장 순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해당 수사지휘의 효력이 살아있다는 검찰 측 주장이다. 야권은 ‘언제부터 검찰이 추 장관 말을 그토록 금과옥조로 여겼냐’는 반응이다. 더구나 후임 검찰총장들은 김 여사와 가족관계가 아닌 만큼 윤 총장과 달리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속 의원들이 잇단 ‘경거망동’으로 물의를 빚자 18일 “국민의힘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 다툼에 빠져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고 기강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친전에서 “최근 몇 분 의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골프를 즐겨 물의를 일으킨 민형배 의원과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고 김재윤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김영배 의원을 가리킨 말이다. 이 대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그런 시기에 우리 당 의원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정권실정을 바로잡을 동력이 약화된다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지도부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도 언제든 민심의 분노를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기준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심’”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며 “그 기대와 성원에 응답하고 더 많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불가피한 당의 조치를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입건된 김건희 여사를 전날 불기소처분한 검찰을 향해 “법치 사망”, “도둑”, “김건희 로펌”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선고일이었다”며 “월급 주면서 경비를 보내줬더니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0·16 재보궐선거 민심을 “민주·진보진영엔 분발의 자극,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심판의 채찍,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는 쇄신, 검찰엔 탄핵과 해체 신호”로 해석하면서 “민심이 저항하는 권력을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검찰을 “김건희의 개”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300만원 상당 명품 디올 가방을 받아 챙긴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 받은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검찰이 김 여사 개인 로펌이냐”고 질타했다. 여권 내 악재인 용산 대통령실발 ‘명태균 리스크’도 도마에 올랐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명씨에게 보낸 ‘철없는 오빠’ 문자를 거론하며 “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쏘아붙였다. 대통령실은 그 ‘오빠’는 김 여사의 친오빠란 공식 입장을 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가 불가피한 점을 강조하며 “독립적인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주가조작 및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더해 명씨 관련 의혹이 더해져 수사 대상이 13개로 늘었다.

17일 국회 법사위의 대전고법 등 국감에선 보기드문 ‘야야(野野) 설전’이 벌어져 이목을 끌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감을 앞두고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입건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처분했다고 발표하자 격앙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오늘 법원 국감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법원 국감을 효율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정청래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검찰 처분과 관련한 대책 논의를 위해 국감이 가급적 빨리 끝나도록 압축적으로 진행해달란 뜻을 완곡하게 전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대전고법 국감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찌보면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답을 미리 정해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은 없이 공격만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맞대응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양당에 한 명씩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줬으니 본질의를 시작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같은 민주당 소속인 전현희 의원이 자신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며 발언권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전 의원은 정 위원장과 동료 의원들의 거듭된 만류에도 끝내 발언권을 얻은 뒤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는 “위원장이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해주고 민주당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면 되겠나”라고 묻자 전 의원은 “(국감을) 빨리 끝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빨리 끝내야 하는데 본인 때문에 더 늦어지는 것이다. 국감 하지 말자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빨리 종결하면 좋겠단 것”이라는 전 의원의 항변엔 “그건 아까 김승원 의원도 똑같은 말을 했잖나”라며 “본인이 지금 의사진행을 지연하면서 빨리 끝내달라는 것이냐”고 질타성 발언을 쏟아냈다. 전 의원이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자 정 위원장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하고 같이 할 수 있는게 아니잖나”라며 “민주당끼리 따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고는 “왜 자꾸 동어반복을 하나”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상황이 이쯤 흐르자 참다 못한 5선 중진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내전하러 왔냐”며 “조용히 해라”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두 사람의 언쟁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창수)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입건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야당은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길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며 “검찰이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특검으로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김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윤석열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란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다면 정상적인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국민이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사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관저 이전 불법 문제,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명태균발 부정선거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포함하다 보니 13개 수사대상으로 확대됐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전남 해남완도진도)은 17일 북한의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도발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평화적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위기상황 관리를 해야 한다”며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햇볕정책’의 주역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에 공히 자제를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대북전단과 확성기 사용을 우리가 먼저 중단하고 북에도 반평화적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어제(16일) 미 국무부의 최초 코멘트는 ‘대화로, 외교적 처리’였다”며 “민주당 안보상황점검위원회에서 접촉한 유엔사령부에선 무인기(드론) 문제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정이 조정되면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측이 평양으로 침투시켰다고 북한이 주장했던 무인기를 가리킨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긴장 완화,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군사회담 제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며 “우리 정부는 다음을 준비하는 수순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듭 남북 공히 자제하고 대화와 외교적 해결만이 정답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패한 데 대해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대표는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희가 부족했다. 염원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은 데 대해선 “특별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지역정치와 지역행정의 대안을 제시하며 재보선에 뛰어들었다”며 “창당 후 1년도 되지 않은 신생 정당으로 수십배나 조직이 크고 역사도 오랜 정당과 당당하게 겨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뜨거운 지지를 보내줬다”고 감사를 표했다. 조 대표는 “오늘 선거 결과는 혁신당의 종착점이 아니다”라며 “지역정치와 지역행정 혁신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항해사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을 되새겨 본다”며 “멈추지 않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말씀을 더 경청하고 국민의 뜻을 더 높이 받들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혁신호를 수리·보강해 더 힘차게 도전하겠다”며 “더 단단해진 혁신호로 다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명 나자 조국혁신당은 “과거 공직선거법 판례를 보면 재산신고 누락은 선거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며 “최악의 경우 재선거로 당선된 군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또 재선거가 열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남선관위의 공고문을 보면 장 후보는 삼녀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출자 재산 3000만원을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재산 상황에 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혁신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영광군민들은 영광에 쏟아진 전국적 관심이 싫지 않으면서도 ‘잦은 재선거가 창피하다’, ‘자질과 능력과 함께 청렴성, 도덕성을 기준으로 투표하겠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공천하는 후보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검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제라도 장 후보의 재산누락 경위를 파악해 공개해야 한다”며 “장 후보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민주당마저 속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선관위는 재선거 당일인 16일 관내 투표소에 장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관련 공고를 게시할 방침이다. 앞서 전남선관위는 장 후보가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의제기를 접수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전남선관위가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사실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관련 의혹에 대해 부실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한 것이 누군지를 감사원이 파악하지 않은 이유를 파고들었다. 21그램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했던 곳이다. 김 여사의 회사 사무실과 전시장을 설계한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김 여사와의 친분에 힘입어 관저 공사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고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은 “(관저 후보지에) 무속인이나 민간인이 개입하면 위법 아닌가”(박균택 의원)라고 포문을 열었다. 최 원장은 “그게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21그램과의 수의계약과 관저 후보지에 무속인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별개란 취지였다. “누가 그 자리를 관저로 선택했냐”(서영교 의원)는 질의엔 “그건 감사 범위 밖”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누구로부터 21그램을 추천받아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했는지에 대한 거듭된 추궁에도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으면 당장 나왔을 텐데 그걸 안 했다”(이건태 의원)며 ‘봐주기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 원장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야당의 추궁이 거듭되자 “김 전 비서관을 조사하며 ‘누구에게 추천받았냐’고 했더니 그에 대해 김 여사 언급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 밖에도 “관저 의혹은 얼핏 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부정부패다. 왜 전현희 권익위원장 보복감사 때와 정반대 태도를 취하나”(정청래 법사위원장)라며 관저 감사 사안에 대한 감사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한다면 감사위원들이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 없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유상범 의원)고 반발했다. 감사원 역시 회의록 제출 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민주당은 24일 감사원에 대한 국감을 한 차례 더 여는 안건을 국감 도중 야권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