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발 악재가 거듭돼 야권에 유리할 듯했던 10·16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2대 2’ 무승부로 결론 난 것을 두고 “무승부라면 (민주당이) 당연히 패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 대표는 17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할 정도로 이번 재보선은 정부·여당의 겹치기 악재로 (민주당 입장에선) 최고의 환경에서 치러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 단일화로 연합전선을 구축해 국민의힘에 대항했는데도 22.07%포인트 차로 대패한 점을 주목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확장력이 전무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야 3당(민주·조국혁신·진보)이 각축전을 벌였던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 득표율(41.08%)보다 혁신당(26.56%)과 진보당(30.72%)을 합친 득표율이 더 큰 것을 두고선 “호남에서도 이재명의 가스라이팅 효과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대표는 전남 영광·부산 금정 패배의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출마하지 않는 한 이재명으로는 대선 승리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을 향한 충고도 이어갔다. 전 대표는 “혁신당은 이재명 위성정당 지위에 머물러선 자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진영의 정권교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던 재보선의 결과는 준비 안 된 윤석열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 이재명 후보였음을 재확인해 줬다”며 “문제투성이 이재명 후보만 아니었으면 윤석열정부의 출현은 불가능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범민주진영의 이재명 리스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0·16 재보선의 진짜 메시지”라고 했다.

야 3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진보)이 맞붙은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고전 끝에 제1야당으로서 체면을 지켰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득표율 41.08%를 기록해 당선을 확정 지었다. 진보당 이석하 후보(30.72%)와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26.56%)가 뒤를 이었다. 무소속 오기원 후보의 득표율은 1.62%였다. 영광은 ‘야당 텃밭’인 호남권에 속하면서도 특정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아 민주당이 유세 과정에서 애를 먹었던 지역이다. 실제 무소속 후보가 세 차례 당선되기도 했던 곳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영광에서 월셋집을 얻어 한 달 살이를 하며 연일 집중유세를 펼친 점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이었다. 게다가 진보당이 이번 선거전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면서 막판까지 선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당내 긴장감이 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영광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호남에서 민주당이 무너지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영광 사전투표율이 이미 40%를 돌파한 데서부터 민주당이 안정적인 득표율을 확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또한 정권심판 여론이 민주당을 향한 표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 성적표를 받아 들고 가장 고심이 큰 곳은 혁신당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구호를 내걸고 12개 의석을 확보한 여세를 몰아 이번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을 배출하고자 했다. 가장 승산이 있는 곳으로 보고 당력을 집중했던 곳이 바로 영광이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야 3당 중 가장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이번 재보선에서 단 한 곳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혁신당은 각 지역 개표결과가 나온 직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전남 곡성·영광군민들에게 “당선자가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확실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각 지역 개표결과가 발표된 이후인 17일 0시35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남 영광·곡성군에서 각각 승기를 잡은 민주당 장세일·조상래 당선자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당선자들이 정치의 효능감을 높이는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어주리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여당 강세 지역에서 분전 끝에 패한 민주당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와 한연희 인천 강화군수 후보에게는 “수고 많았다는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 기간 유세에 힘을 보탠 당원과 지지자, 당직자, 소속 의원 등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는 풀뿌리로 표현되곤 한다”며 “뿌리가 튼튼해야 강풍에 흔들리지 않듯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해야 민주주의가 굳건히 꽃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삶을 바꿔내는 실적과 성과가 쌓여갈수록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16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와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를 당선시킨 호남 민심을 “윤석열정권의 국정파탄, 민생파탄에 더욱 강하게 맞서 싸워달라는 요구이자 소외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서민들이 살길을 열어달라는 외침”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각 지역 개표결과가 나온 뒤인 17일 0시24분 낸 논평에서 “민주당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호남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뜨겁게 보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와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의 낙선을 두고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에서 상당한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냈으나 당선에 이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대선 직후인 지난 8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했고 보수진영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졌다”며 “윤석열 정권에 분노한 민심이 민주당 지지로 이동하는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파탄에 맞서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골프를 한 것으로 알려진 민형배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는 민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민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 의원이 국감 기간이자 10·16 재보궐선거 기간 중인 13일 지인들과 골프 모임을 가졌다고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당은 지난 11일엔 김영배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김 의원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다며 “혈세 낭비”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금정구청장 보선은 전임 김재윤 구청장의 별세로 치러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 발언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유족에게 큰 상처를 안긴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뒤늦게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자숙하고 있다. 당은 “김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 금정구민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전 구청장의 유족은 김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사무장 병·의원에 부당하게 지급된 수백억원대 요양 급여비 환수는 뒷전인 채 인공호흡기나 당뇨 소모성 재료, 수면용 양압기 등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 급여비를 이용자의 해외 체류 일수만큼 환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16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건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불법 개설 병원에 대한 결손 처분 현황을 보면 환수해야 할 돈이 550억원”이라며 “건보공단이 이를 환수하지 않고 손실 처분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건보공단이 국감을 앞두고 지적이 예상되자 “4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이 살아있다”고 뒤늦게 해명한 점을 두고선 “지금까지 108곳에서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었는데 포기한 것인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착오가 있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료기기 대여 요양비를 건보 가입자의 해외 체류 일수만큼 회수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무면허 불법 개설 병·의원 징수금은 한 푼도 징수하지 않은 것에 비해 꼬박꼬박 건보료 내는 국민들이 잠깐 해외에 일 보러 다녀온 것까지 일수를 다 세서 거둬들였다. 윤석열정부 들어 환수금이 100배 뛰었다”며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해외에 다녀온 건보 가입자들에게 의료기기 요양비를 환수하는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 의원은 공단이 이들 가입자에게 ‘부당이익금 환수 통지서’를 보낸 점을 거론하며 “필수 의료장비 착용하고 잠깐 해외에 다녀온 국민이 범법자냐”며 “법무부 출입국기록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하면서 뭘 입증하고 무슨 이의제기를 하란 것이냐. 공단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기석 이사장은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말씀에 공감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아무리 부자감세 서민패싱에 꽂힌 윤석열 정권이라 하지만 이런 가렴주구의 행태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가 출퇴근용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서울시 홍보와 달리 속도가 느려 관광 유람선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의 최대 속도가 최대 20노트라는 시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18노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는 잠실에서 마곡까지 54분이면 갈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은 1시간 20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전날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을 상대로 이 사안을 집중 추궁했다. 한강버스를 건조 중인 가덕중공업 관계자도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가덕중공업 측은 한강택시의 속도가 최대 17.8노트, 경제속도는 15.6노트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최대 속도 20노트가 불가능하면 출퇴근용 대중교통 수단보다는 제2의 유람선이 될 우려가 커서 700억원 이상의 시 재정을 날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속도로 승부하는 대중교통은 아니다”라며 “속도는 다소 떨어져도 다른 장점들이 있기에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밖에도 시가 한강택시의 운항 시기를 내년 3월로 밝힌 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가덕중공업의 배 인도 시기는 내년 2∼3월이고 시범 운항 기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명태균씨가 각종 폭로성 주장에 이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해 여권 내 ‘명태균 포비아’가 확산하자 야당은 16일 “비선실세의 존재가 확인됐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보낸 문자에 거론된 “철없는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인지 여부도 김 여사가 직접 밝히라며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그 오빠가 누군지 대통령실 말고 김 여사가 직접 답하라”며 “이 대화에서 오빠는 누가 봐도 윤 대통령으로 이해되지 않나”라고 했다. 전날 명씨는 김 여사가 자신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등이라며 사과하는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그 오빠는 김 여사의 친오빠라는 공식 입장을 냈는데 야당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 ‘무식하다’고 말한 걸 대선 때 이미 국민들이 들어서 안다”며 “김 여사가 실질적인 통치자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빠가 누구냐가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 번째 국민 퀴즈”라며 “남편(윤 대통령)이 오빠면 바보가 되고, 친오빠면 농단이 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철없는 오빠가 대한민국호 선장이란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며 “차라리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어 “명태균 비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오빠 위에서 날뛰는 비선실세들의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명씨의 잇단 주장과 문자 공개가 불 붙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 여론을 더욱 키우는 땔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명씨의 폭로전으로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실체가 드러나는 상황”이라며 “결국 김건희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 지도부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내부 감사를 하고도 소속 직원의 범죄 혐의를 거르지 못하고 승진·영전시킨 뒤 윤리경영 업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단은 2022년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거쳐 A사에 용역 업무를 맡겼다. A사는 동·서·남해와 제주 연안 286곳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어종 다양성 등 조사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런데 발주처인 공단 허가도 없이 이 일을 하도급 업체에 맡겼다. 공단은 감사 후 이 업무 관련자 B씨를 경고 처분했다. 이후 A사가 다른 이유로 해경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B씨의 숨은 비위가 드러났다. 조사 결과 B씨는 대학원 선배 회사인 A사가 일감을 따낼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으로만 안 뒤집히면 된다”, “(자체 배를 가진) 학교를 무조건 끼어라” 등 상세한 코치를 한 정황도 적나라하게 파악됐다. 해경은 A사가 임의로 하도급을 준 사실을 묵인한 B씨가 용역 사업비 4억6000억여원을 지급한 점 등도 위법하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그를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경찰 수사 중인 지난해 성과평가 S등급을 받았고, 송치된 뒤엔 과장으로 승진해 윤리경영 총괄 담당자가 됐다고 한다. 서 의원은 “공단 내부적으로 비위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단 문화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단은 즉각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처분을 진행해 해이해진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이 공천개입 의혹 등 연이은 ‘용산발’ 악재로 홍역을 치르는 사이 야당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강력 질타하며 경제·외교·안보 등 분야 전반을 직접 챙겨 수권능력을 보여주겠단 각오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여·여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1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외교·경제 분야에서의 실정, 의료대란, 김건희 농단 등 삼중고로 친일 이단 정권의 붕괴음이 도처에 요란한 형국”이라고 대여 포문을 열었다. 집권플랜본부는 민주당이 ‘이재명정부’ 출범을 목표로 설치한 당내 기구다. 김 최고위원은 “보수의 본류도 김건희 아웃을 바라고 있으나 김 여사는 사퇴 의사가 없다. 또 여사의 문고리 권력이 너무 많다”며 “김건희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수습 불가”라고 진단했다. 윤석열정부를 겨눠 “이승만처럼 스스로 물러날 정도의 양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권”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가 국정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준 무정부 상태, 정부의 장기연명 골병 상태가 예견된다”며 “총체적 집권 준비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집권플랜본부의 23일 전체회의 일정을 예고하며 “모범당원 10만 양병, 당원 주권 심화, K먹사니즘 이론화 등을 이 본부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안보상황 점검단’도 꾸릴 예정이다. 대여 특검 공세도 강화하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 한 대표를 향해 “대통령과 독대에서 특검 수용하라고 건의하고 설득해 주기 바란다”(박찬대 원내대표), “특검으로 함께 돌파하자”(김민석 최고위원), “특검법 수용이란 행동으로 국민께 진심 보여라”(김병주 최고위원) 등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용산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 대표를 압박하는 동시에 여권 내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계 간 갈등을 부추겨 결집력을 흐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