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15일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장면을 대기하고 있다가 사진 촬영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국감장이 걸그룹 팬 미팅 장이냐”고 질타했다. 국감 기간 중 두 차례 골프를 즐긴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민형배 의원에겐 “국감을 골프보다 못한 것으로 여긴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새민주당 이영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 위원장을 향해 “과방위원장이 친히 뉴진스 하니 영접에 나섰다”며 “대한민국 국회 과방위원장이 스마트폰을 들고 무릎과 허리까지 숙여가며 아이돌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썩소’를 날릴 수밖에 없다. 한숨 나오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도면 국회의원 말고 그냥 뉴진스 팬클럽 활동하면 좋을 일”이라고도 했다. 민 의원을 향해선 “국감 준비 시간에 골프장에서 대기업 임원들과 아주 편안한 시간을 가졌다”며 “국감 개시 하루 전날 국회의원과 대기업 임원들이 골프장에서 정을 쌓는 동안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 상임위나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안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뜬금없는 소리를 내뱉는데 단골 정당이 된 이유가 여기 있다”며 “매일 특검과 탄핵을 외치고 ‘집권 플랜’을 입에 담는 사람들이 맥락도 안 맞고 논리도 없는 임기응변으로 증인들에게 되치기당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도 알 것 같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주진보진영의 대표 정당을 자임하며 패권을 누리고 있지만 내부의 무능력과 폐습으로 인해 민주진보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거대한 구멍을 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며 “의원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보여주지 말아야 할 모습만 보여준다면 곧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15일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자 야당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적 존재를 일거에 망가뜨린 북측의 퇴행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위험천만한 말 대결을 멈추고 위기관리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며 강경 일변도인 대북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을 향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며 “오물풍선 살포 등 무력도발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벼랑 끝 전술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고립뿐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아울러 “선대로부터 이어져 왔고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서명한 남북 합의를 모두 무로 돌린다고 해서 얻을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위험한 불장난을 멈추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칫 전쟁이 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떠는 국민은 보이지 않나”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남북의 군사적 대치가 무력 충돌로 이어질 경우 민생과 경제에 미칠 파장은 고려하지 않느냐”며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되 벼랑 끝의 남북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초선·경기 안산갑)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렸던 국악 공연을 두고 “기생집”이라고 표현했다가 국악인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했다. 양 의원은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무형유산) 원로들이 “기생”, “기생집”이라는 단어와 그 파생적 의미에 대해 모욕감을 느끼며 제게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나 이수자 등 무형문화재를 지키고 계승하며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헌신해 온 전승자들의 그 피나는 노력을 폄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외려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연주가 정당한 보상 없이 국가기관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바로 잡고 싶어서 담당기관인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 누구를 대상으로 공연하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심지어 공연료도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취급하는 행태를 보면서 분노했다”며 “이런 행태를 저는 국가무형문화재를 ‘기생 취급’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연료도 지급하지 않고 홀대하는 국가유산청장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비판함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질의했던 것”이라고 했다. 앞서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이영희 명인과 판소리 보유자 신명희 명창 등 국악인 2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 명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도 국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다면서 “그분들이 저희 공연을 기생들이 노는 자리로 인식했겠나”라고 양 의원을 질타했다. 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 명창은 “저는 이미 나이를 먹어 괜찮지만 유치부, 중·고등부, 대학, 박사 등 뼈아프게 노력한 후학들을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반드시 우리 후학들을 위해 양 의원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의 “기생집” 발언은 지난 4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무형유산 예능 전승자 오찬 간담회에서 ‘가야금 독주와 판소리 입체장’ 공연이 열린 것을 겨눈 것이었다. 이 자리에는 사전 공지 없이 김건희 여사도 참석해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은 검찰을 향해 “파렴치한”이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14일 당 논평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주가조작 공범들의 진술도 넘쳐나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의 거래를 통정매매로 판단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검찰은 증거를 모조리 무시하고 오직 ‘김건희 무죄’를 위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명품백 수수 때 전가의 보도처럼 꺼냈던 수사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겠다고 한다. 이번엔 검찰 입맛대로 구성하는 수심위조차 넘어설 자신이 없나”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권력에 무해한 애완견으로 전락한 검찰의 한심한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은 가슴에 천불이 난다”며 “이러고도 검찰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 바치는 면죄부는 검찰이 국민께 돌아올 다리를 끊겠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검찰이 김 여사의 300만원 상당 디올 가방 수수 혐의에 이어 주가조작 의혹까지 불기소 처분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민심의 역풍이 불 것이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서울고검 및 산하 지방검찰청,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 사건 처분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재선·전북 정읍고창)이 재계 10대 기업으로부터 농어민 지원을 위한 협력기금 출연 계획을 제출받아 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기금 출연은 법적으로 기업 자율에 맡겨진 사항인데 개별 의원실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 여부와 결부 지어 출연 계획을 요구하자 기업들은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를 오가는 각 기업 대관 담당 임직원들은 최근 윤 의원실을 방문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계획 제출을 요구받았다. 그중 일부 기업은 출연 계획을 문건으로 작성해 의원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측은 출연금 규모를 기존보다 늘릴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기업 총수의 국회 출석을 볼모로 출연 금액을 무조건 인상하라는 요구는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삼고 있다. 기금은 매년 1000억원을 10년간 모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2400억원이 모였다. 이 기금 조성엔 기업들이 FTA로 이익을 얻고 있으니 농어촌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기금 출연 대상이 ‘정부 외의 자’로만 법에 명시돼 있지만 기업들이 매해 정치권으로부터 출연을 요구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재계 인사는 “과거에도 이러한 정치권 요구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강하고 노골적으로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연 1000억원이라는 금액도 민간 자율로 해선 도저히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터무니없는 목표를 설정하니 기업들이 내는 금액이 하찮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고선 매번 기업들 압박한다”고 하소연했다. 윤 의원 측은 이같은 재계의 반응을 반박하고 있다. 윤 의원 측은 기업들을 불러 기금 출연 계획을 요구했는지를 묻자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몰 법안이라 올해부터 딱 3년 남았다. 일정 정도의 약속을 좀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기업들의 출연 저조로 기금이 고갈되고 있다”며 “민간에서 캠페인 형식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제가 직접 부른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각 기업이 총수를 증인에서 빼기 위해 설명하러 온 것이지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건 없다”고 했다. 그는 출연 계획서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기금 제도를 기업들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인지도 (국감을 통해)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다. 재계에선 “기금 출연은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적인 성격이라 어느 금액을 써서 내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어려우니 차라리 법 개정을 해 기업의 기금 출연을 강제규정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심정”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에 힘입어 대통령실 이전 및 관저 공사 관련 일감을 따낸 의혹을 받고 있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가 김 여사의 과거 전시회 도록 디자인을 맡았던 정황이 드러났다. 대통령실 공사에 관여한 민간 업체들과 김 여사 간 연결고리가 갈수록 늘어나는 모양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희림은 2016년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르 코르뷔지에전의 전시 도록 디자인을 전담한 것으로 나온다. 코바나컨텐츠는 김 여사가 운영했던 회사다. 김 여사는 전시회 당시 총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희림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설계·감리 용역 업무를 수행한 업체다. 르 코르뷔지에전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열었던 마크 로스코전(2015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2018년) 등을 후원한 곳으로도 알려졌다. 희림이 전시회 도록 디자인을 맡았던 것을 두고 양 의원 측은 “김 여사 측이 당시 건축 관련 전시회를 처음 연 것으로 보인다”며 “건축 전시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업체인 희림 측 도움이 필요했고 도록 디자인도 함께하면서 관계가 깊어진 듯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대통령실 공사 일감을 따낸 의혹을 받는 곳으로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있다. 이 회사 김태영 대표는 코바나컨텐츠의 첫 기획전시회인 ‘에펠탑의 페인트공-마크 리부 사진전’(2012년)에 관여하는 등 김 여사와 협업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대표는 ‘비타민디자인’이란 업체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김 대표는 21그램을 차리고 독립한 뒤로도 꾸준히 김 여사 측 회사 사무실과 전시장 설계·다지인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표는 김 여사와 국민대 대학원 동문이기도 하다. 양 의원은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참여하거나 후원했던 업체들이 관저 공사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 우연처럼 자주 등장한다”며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당선된 윤석열정부에 진정한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서 “권력이란 먼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며 선장이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항해가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은 “만취상태에서 운전도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받아쳤다. 이 대표의 음주운전 전력을 질타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2004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음주 수치는 지난 5일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0.149%)보다 높았다. 이 대표는 이 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지난 대선 때는 이 대표가 낸 벌금이 초범치고는 많다는 지적과 함께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1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은 범죄경력이 모두 담긴 범죄경력회보서를 공개하며 음주운전은 단 한 번뿐이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공천개입 및 한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각각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정치 브로커”로 규정하고 “이런 분들에게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정치”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 박사’, 김건희 여사한테는 ‘명 선생님’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한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실을 겨눈 직격탄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를 앞두고 거듭된 ‘용산발 악재’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정치를 안 할 것이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를 안 할 것”이라며 “그게 바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국민의힘에 그런 정치 브로커가 설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그것이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차별된 행보를 보이는 것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여권 일각에선 “한 대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내심 이번 재보궐 선거가 잘 풀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한 대표의 입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일정이 재보선 이후로 잡힌 것은 선거 결과에 따라 독대가 자연스럽게 없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것까지 계산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10일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정치권은 “한국 문학계의 쾌거이자 국가적 경사”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작가의 수상을 축하하며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역사의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한림원의 선정 사유처럼 한 작가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문학의 가치를 높이신 한 작가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훌륭한 작품으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 바란다”고 했다.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 국립대 특강에서 한 작가의 선정 소식을 공유했다면서 “카자흐스탄 대학생들과 한국 국회 대표단이 함께 크게 축하의 박수를 쳤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한 작가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하며 “우리 국민에게 큰 기쁨과 자긍심을 안겨줬다. 오래오래 기억될 최고의 순간,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저는 한 작가를 그분의 책이 아니라 오래전 EBS 오디오북의 진행자로서 처음 접했다”고 했다. 이어 “조용하면서도 꾹꾹 눌러 말하는 목소리가 참 좋아서 아직도 가끔 듣는다”며 “오늘 기분 좋게 한 작가가 진행하는 EBS 오디오북 파일을 들어야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기쁨의 전율이 온몸을 감싸는 소식”이라며 “한국문학의 쾌거, 굴곡진 현대사를 문학으로 치유한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 작가는 폭력과 증오의 시대 속에서 처절하게 인간의 존엄성을 갈구했다”며 “단비 같은 소식에 모처럼 기분 좋은 저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쾌거가 고단한 삶을 견디고 계실 국민들께 큰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한림원의 한 작가 선정 이유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며 한 작가의 수상을 축하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 소식에 여야 의원들이 환호와 함께 박수를 치는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이 소식을 전하며 “박수 한 번 치고 가게 해 달라”고 운을 뗐다. 이에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정말로 반가운 소식을 국민들과 함께해야겠다”며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이어 한국 작가 최초이자 대한민국 문학계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크게 박수 한 번 치자”고 했다. 전 위원장의 제안에 국감장은 한때 여야 의원들이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전 위원장은 “앞으로 노벨평화상, 노벨문학상에 이어 과학기술계도 노벨상을 받는 일이 연속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한다”며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야 문체위원들도 정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들이 수수료를 받고 제공해야 할 토지 측량 정보 수백건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선심 쓰듯 민간업체로 유출했다가 내부 감사로 덜미가 잡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X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이 회사 수석팀장을 지낸 퇴직자 이모씨는 정년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래설계교육’ 대상자로 선정돼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107회 사무실을 드나들며 측량파일 239건을 이메일로 민간업체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퇴직한 뒤로도 토요일에 사무실에 가 6건을 추가로 빼돌렸다. 퇴직 후에도 출입시스템에 그의 지문이 등록된 탓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직 팀장 이씨도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민간업체 2곳에 측량 정보 143건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덜미가 잡히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자 이씨는 “업체 대표가 친한 후배”라며 “지적측량을 해서 수익을 얻으려 측량파일을 요청해 10년 전부터 보내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포도 상자를 받았을 뿐 금전 대가는 받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팀장 이씨는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LX는 현직 팀장 이씨를 파면, 지사장 김모씨를 관리 소홀로 정직 1개월에 처했다. 아울러 두 이씨와 민간업체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공공부문의 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이 피해 입는 경우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