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여당 공천 개입 및 논문 표절 의혹과 300만원짜리 명품 디올 가방 수수 행위를 질타하는 등 ‘김건희 국감’에 주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의 불법 의혹을 띄우며 맞섰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명품가방 수수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검찰에 입건됐던 김 여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여기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부인이나 가족을 통해 명품백이나 고가의 금품을 수수해도 처벌 못 하나”(전현희 의원)라고 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점도 거론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자기 배우자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것”(김용민 의원)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는 범죄 피의자다. 피의자에게 존칭 쓰는 것 봤나”(이성윤 의원)라고 해 여당이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가방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나”(박균택 의원)라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장관의 지휘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코나아이의 불법성 강조로 응수했다. 여당은 “감사원 감사 결과 코나아이가 이용자의 충전금을 2019∼2021년 3년간 빼돌려 2200억원 이상을 채권에 투자했다. 유상증자엔 100억원을 유용한 혐의가 있다”(장동혁 의원)고 지적했다. 또 “코나아이가 낙전(이용자가 남긴 잔액)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는 대장동 비리와 아주 유사한 구조”(주진우 의원)라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고발이 된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권익위의 해당 사건에 대한 종결 처분이 적절했다고 밝히면서 “가방 사건은 정치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고 정치공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익위 전원위 의결 결론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시고 자꾸 정치적 이슈화를 하는 것이 권익위의 정치적 독립과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오히려 지장을 준다는게 제 생각”이라고도 했다. 교육위 국감에선 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은 “국민대는 자체 검증에서 표절률이 12∼17%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희가 ‘카피킬러’(논문 표절 진단 프로그램)를 구입해 돌려봤더니 무려 29%가 나왔다”(김준혁 의원)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표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가지고 표절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국방위에선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지낸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국가계약법 등 법령 위반 혐의로 판단되는 것만 해도 10여건에 이른다”며 “불법 하도급, 무자격 공사, 공사비 대납, 업무상 배임, 불법 알선 수수, 공사비 부풀리기, 계약 외 공사 등 너무나 많은 사항이 지적됐다”(허영 의원)고 주장했다.

국회 국정감사 이튿날인 8일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선 여야가 공언했던 ‘민생 국감’ 대신 야당의 ‘김건희 국감’ 공세와 여당의 ‘이재명 국감’ 응수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다수 의석을 등에 업은 야당은 핵심 증인들의 국감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라는 강수를 잇달아 뽑아 들었다. 이도 모자라 불출석 증인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태세다. 이날 국감의 주요 전선은 법제사법·교육위원회였다. 22대 국회에서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인사 수사가 맞물려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된 곳이다. 야당은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를 조사하며 특혜를 베푼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증인으로 불렀지만 응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차장 손을 거친 사건으로는 김 여사가 얽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등이 있다. 김 차장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으로선 벼르던 증인이었다. 교육위에선 김 여사의 논문을 대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설민신 한경대 교수가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은 증인이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각 상임위 의결로 발부된다. 이후 입법조사관은 증인의 주소지로 찾아가 명령장을 제시하고 국회로 동행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의석수가 달려 이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띄우기에 집중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에 힘입어 대통령 관저 공사 일감을 따낸 의혹을 받고 있는 21그램 대표 김태영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자 야당은 김 여사 측근들에 대한 증인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유경옥·정지원 행정관을 25일 열리는 종합 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유·정 행정관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이다. 김 여사와 21그램 간 긴밀한 협업 정황이 드러난 마당에 김태영씨가 국감을 앞두고 잠적하자 코바나컨텐츠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두 행정관을 대신 불러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유 행정관과 김태영씨는 10년 전부터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매개로 알게 됐고, 2019년 야수파 걸작전까지 함께한 사이로 보인다”고 했다. 또 “김 여사의 측근인 유 행정관이 코바나컨텐츠 퇴직 후 관저팀으로 들어가면서 김태영씨와 관저 공사를 긴밀히 협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증인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유 행정관이 관저 공사를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김태영씨의 연락처를 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총무1비서관을 지냈다. 김 여사와 김태영씨의 친분을 보여주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우선 두 사람은 국민대 대학원 동문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07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다. 2014년 3월∼2016년 8월에는 해당 대학원에 겸임교수로 출강했다. 김태영씨는 2015년 6월 국민대 디자인대학원에 석사 논문을 발표했다. 김 여사가 겸임교수로 일하던 때였다. 이후 김태영씨는 김 여사 측 각종 전시회장 디자인 설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김 여사의 첫 자체 기획전시회 ‘에펠탑의 페인트공-마크 리부 사진전’을 시작으로 ‘피영전’(2013년), ‘점핑 위드 러브전’(2013∼2014년), ‘마크 로스코전’(2015년)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태영씨는 비타민디자인이라는 업체의 디자인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김씨는 2015년 다니던 회사에서 독립해 21그램을 창업했고, 이후로도 김 여사 측의 ‘르코르뷔지에전’(2016년), ‘자코메티전’(2017년) 등에 관여했다. 2018년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그램은 김 여사 측의 2019년 6∼9월 ‘야수파걸작전’에 협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요즘 김건희 여사는 정권실세, 명태균씨는 비선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닌다”며 여권발 공천 개입 의혹 띄우기에 주력했다. 야당은 이 사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비견해가며 특검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선을 앞두고 수시로 만났고 억대 비용이 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하라는 제안을 김 여사로부터 받았으나 본인이 거절했다고 주장한 점도 도마에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천공(역술인)을 능가하는 비선실세 아니냐”며 “용산 대통령실은 켕기는 게 있는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받은 것은 명씨가 윤 대통령 측에 3억6000만원 들인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데 따른 것이라는 의혹도 질타했다. 이 의혹은 김 전 의원 측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유튜브에 나와 주장해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부부가 공천 장사를 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선실세가 판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미 겪어봤고 결말이 어땠는지도 잘 알고 있다. 반드시 비정상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헌정사에 대통령 부인에 얽힌 의혹이 이렇게 쏟아진 적이 있었나 싶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의혹을 파헤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명태균의 힘은 명태균 혼자 키운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구린 모습 자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은 “기존 특검법 재추진과 함께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특검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현 정부 인사들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도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올리겠다고 했다.

일제가 조선인을 강제동원해 지은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을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를 막지 못하고도 또다시 당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유산청(국유청)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 댐이 일본 측 세계유산 잠정일람표 후보 자산으로 올라 있다. 이는 일본 측이 향후 잠정목록 등재에 이어 유네스코 등재 수순을 밟기 위해 밑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대응 상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아시오 광산의 경우 2014년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움직임이 감지된 바 있는데 우리 정부는 여태 연구용역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국유청은 이들 일본 내 시설에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된 사실조차 ‘언론을 통해 내용을 파악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일본이 이들 시설을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하려 하는 배경을 두고는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국회에 답변했다고 한다. 국유청의 상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시도가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중국의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침탈에 대해서도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기다리겠다고 하더니 일본의 제2, 제3 사도광산 추진에도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윤석열정부의 역사·문화 인식의 심각한 부재가 재차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담했던 사도광산 굴욕외교 재발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현황 파악과 대응방안 마련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들이 국가핵심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에 팔고 싶어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 승인을 제때 내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7일 나왔다. 산업부가 분초를 다투는 산업현장의 고충은 외면한 채 관료주의적 사고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각 기업으로부터 수출 승인 신청 27건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 내 심사 결과를 단 한 건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수출하려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 시행령은 산업부가 수출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런데 산업부는 지난해 심사 결과를 48일에서 최장 426일 지나서야 신청 기업들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 승인받는 데만 한 해를 넘긴 것이다. 2022년에도 신청된 20건 전부 91~273일 지나서야 결과를 통보했다. 2021년엔 신청받은 22건 중 과반수인 13건에 대해 67~256일 지나 승인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7월에도 22건 중 기한을 지킨 것은 1건 뿐이다. 전문위 회의가 열리는 데까지 204일 걸린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전문위 등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심사 기간에 산정하지 않는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에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 수출기업으로선 하염없는 기다림을 감수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은 수출승인권을 쥔 산업부에 밉보였다간 경영상 더 큰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며 끙끙 앓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업들이 산업부 눈치를 상당히 볼 수밖에 없다”며 “수출 승인이 지연되면 손해는 기업이 떠안게 된다.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재계는 산업부 눈 밖에 나면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식의 ‘갑질’에 시달릴 수 있다며 몸을 사리는 기류다. 산업기술 분야 한 전문가는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바뀌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국가핵심기술 관련 수출 여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위원회 심의는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위임하고 있는데, 협회가 분야별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별 협회에 심의를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금 해외시장은 전쟁터와 같은데 산업부는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주무부처이면서도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수출 승인 업무에 관해선 산기법을 전가의 보도로 국회나 타 부처의 감사에 빗겨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지연과 관련해 현장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산업부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 지은 임대 아파트 지하주차장 대부분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화 장비를 갖추지 못한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전국의 LH 임대 아파트 1184개 단지 중 리튬 전용 소화기를 갖춘 곳은 경기(27곳)와 충남(6곳)뿐이었다. 경기와 충남의 임대 단지가 각각 396곳과 75곳임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나머지 광역단체 소재 임대 단지에는 리튬 전용 소화기가 단 한 대도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질식소화포도 경기와 강원, 대구 등 일부 지역에 소수 비치돼 있을 뿐이었다. 서울과 부산, 세종, 경남, 광주, 울산, 전남·북 등엔 한 개도 비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일반 분말소화기를 사용하거나 단순 물을 뿌려선 진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초기 진화를 위해선 리튬 전용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질식소화포가 필요하다. 전기차 화재 사고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 3건에 지나지 않던 전기차 화재는 2019년 5건, 2020년 12건에 이어 2021년 15건, 2022년 3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47건 발생했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뿐 아니라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마련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변 차량 수십대가 삽시간에 전소되고 연기가 각 동 비상계단을 타고 확산돼 피해를 키운 사례도 있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느라 안전은 뒷전이었던 것”이라며 “불이 난 전기차에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 덮개 등 전기차에 맞는 화재 진압 장비 보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은 4일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정부가 역대 정부의 남북평화 노력을 부정하고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념식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가 곧 경제’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선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죽거나 다친 국민이 한 명도 없었다”며 “지금 우리는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 및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거론하며 “지금 남북은 군사적 충돌의 일보 직전까지 왔다. 실로 위험천만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적대적 두 국가론’과 ‘자유의 북진’이라는 흡수통일론은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며 “남북이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우리 민족 모두에게 공멸의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경색 국면을 해소할 방법으로 대화를 꼽으며 “역사적 경험으로 확인됐듯이 대화를 멈추고 관계가 단절될 때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매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 지금처럼 우리가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간 대화 국면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소외되고 또다시 한반도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남북의 왕래가 끊긴 지는 오래고 대화는 단절됐으며 사람과 대화가 오가던 자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쓰레기 풍선이 차지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와 북한 당국 모두에 더는 무모한 대결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며 “당장 마주 앉지 못하더라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언사부터 멈추고 대화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년 5개월 차 윤석열 정권은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노력을 부정하고 있다”며 “흐릿해져 가던 금단의 선 위에 넘어갈 수 없는 대결의 장벽을 높이 세우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외치는 강대강 외교정책의 결과는 NLL(북방한계선)과 DMZ(비무장지대) 인근에 울려 퍼지는 사격 소리와 확성기 소음, 수시로 날아오는 오물 풍선으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육로 방북길인) 파주 도로는 파이고 방치됐다. 평화와 상생의 길은 가시밭길로 변해 우리 앞에 가로막혀있다. 평화의 안전핀이던 9·19 군사합의는 폐기됐다”며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펼쳐진 일이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우리는 결코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며 “때로는 대립의 가시에 찔리고 다툼에 발목을 잡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에 걸친 평화의 노력이 윤석열정부의 대결정책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우리는 정권교체를 통해 다시 한 번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기념식에는 이들 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한명숙 전 총리, 정세현·이종석·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4일 ‘윤·한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일극체제’를 이룬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질타하며 ‘제3자 특검’으로 정국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자고 촉구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부여하는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 꽉 막힌 ‘김건희 정국’을 벗어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과연 저것이 집권당인지 심각하게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게다가 권력 싸움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 나라와 국민이 걱정”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본인이 지난 전당대회 때 제3자 특검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고 그에 대해 여러 야당과 국민 반응도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좌고우면 말고 제3자 특검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윤·한 갈등을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당정에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을 향해선 “마치 히틀러가 부활한 것과 같은 ‘명틀러’(이재명+히틀러)의 부활로 인해 일극체제 정당인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되짚고 자정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정조준했다. 전 대표는 이 대표를 도지사로 부르며 “위증교사가 민주당 대표 때 이뤄진 게 아니고 경기지사 시절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백현동 사건도 다 성남시장 시절에 이뤄진 것”이라고도 했다. 전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문제를 가지고 수사·재판받는 것을 마치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으로 2년 동안 줄곧 몰아가고 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이뤄졌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이고 재판”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5일로 잡혔다. 이 대표는 이 외에도 고 김문기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를 모른다고 거짓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양당은 3일 “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혁신당 류제성 후보가 오늘 저녁 부산 금정구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후보 간 단일화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일화 합의서에 따르면 양당은 4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후보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토론은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장소는 혁신당이 정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2022년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진행자는 양당 합의로 정할 예정이다. 질문 내용을 비롯한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적합도 조사 방식으로 하되 이 또한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여론조사에서 2위로 나온 후보는 6일 오후 6시 이전에 부산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제출한 뒤 1위 후보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전남 영광·곡성군수 자리를 두고 민심 쟁탈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부산 금정구에서 단일화를 이루기로 함에 따라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와 양자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두 후보 중 누구로 단일화가 되든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는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선거 결과를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