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민심 쟁탈전이 치열하다. 야권 우세 지역인 이곳에서 제1야당의 자존심을 지키겠단 민주당, 대안 세력으로서 새 바람을 일으키겠단 혁신당 간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5일 야권에 따르면 양당은 영광 유권자들의 ‘남다른’(?) 투표 성향을 의식한 듯 유세 과정에서 겸손한 태도로 늘 몸가짐을 삼가고 언행을 신중히 하는 등 돌다리도 두세 번씩 두드리고 건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영광을 두고 야권 내에서 “호남 지역 내 충청권 같은 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마음에 담아둔 지지 후보가 있어도 그게 누군지는 좀처럼 밝히지 않고 신중한 면이 있어 ‘민심 풍향계’ 지역인 충청권과 일정 부분 닮은 면이 있다는 것. 유권자 각자의 기준이 있어 특정 정당이 앞서나가더라도 섣불리 표를 몰아주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이 와중에 진보당도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인구 5만명 규모의 영광에서 야 3당이 삼각 대치 전선을 형성하게 됐다.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이번 선거에서 진보당의 선전 가능성을 적잖이 경계하는 기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영광은 호남이지만 그간 투표 결과를 보면 무소속이 자주 당선된 독특한 지형”이라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호남 지역과는 달라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했다. 실제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지난 8차례 영광군수 선거 중 무소속 후보가 3차례 당선됐다.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강종만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 2014년 6회 지선에서는 무소속 김준성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당선이 된 이후 민주당에 입당했다. 2022년 8회 지선에서는 강종만 후보가 재차 당선되며 무소속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 지역에서 특정 정당 타이틀보다 중요한 건 개인기라는 것.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영광에선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네 번, 다섯 번은 물어봐야 대답을 들을 수 있다”며 “무조건 겸손해야 한다. 대세가 정해졌다고 그에 따라 표를 행사하는 지역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기조 속 혁신당 조국 대표는 영광에 월세방을 얻어 머물며 이 지역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등 민심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맞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틈날 때마다 영광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군수 선거는 지난 총선 때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구호 아래 전략적 협력관계로 선거를 치렀던 민주당과 혁신당 간 첫 진검승부의 장이기도 하다. 170석을 보유한 ‘골리앗 야당’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가 승기를 잡을 것인가, ‘12척의 쇄빙선’을 자처하는 12석 규모 혁신당의 장현 후보가 새 바람을 일으킬 것인가, 그도 아니면 진보당 이석하 후보 혹은 무소속 오기원 후보가 다크호스로 급부상할 것인가. 이후가 궁금하다면 16일 투표 결과를 기대하시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선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죽거나 다친 국민이 한 명도 없었다”면서 “지금 우리는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노·문 정부 시절)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지며 국가신인도와 함께 국민소득 등 각종 경제지표가 크게 상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자유 지수, 의료와 복지 수준, 국민안전과 국가청렴도 등의 지표에서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이뤘던 상승이 지금 다시 추락하는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다”며 “지금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태롭다.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립으로 치닫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한 당국은 오히려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해 군사적 충돌을 막을 마지막 평화의 안전핀까지 제거해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성기와 전단지, 오물 풍선을 주고받으며 지금 남북은 군사적 충돌의 일보 직전까지 왔다. 실로 위험천만한 국면”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적대적 두 국가론’과 ‘자유의 북진’이라는 흡수통일론은 마치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며 “남북이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우리 민족 모두에게 공멸의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복원할 방법을 두고 “대화에 나서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며 “역사적 경험으로 확인됐듯이 대화를 멈추고 관계가 단절될 때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매달렸다”고 주장했다. 또 “대화 단절이 길어질수록 비핵화의 길에서 멀어질 뿐”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동안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속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한다는 원칙을 갖고 미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인내심 있게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전쟁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반전시켰고,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 대화를 견인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한은 서로 자제해야 한다”며 “확성기와 전단, 오물 풍선과 같이 대결을 부추기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남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아울러 “‘적대적 두 국가’나 ‘자유의 북진’과 같은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윤석열정부를 향해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신냉전에 편승하거나 대결 구도의 최선두에 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균형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더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언젠가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 지금처럼 우리가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대화 국면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소외되고 또다시 한반도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일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 전날 밤 단일화 방식엔 합의했으나 세부 사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단일화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과 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 단일화 관련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양당은 5일 오전 10∼12시 한양대 정준희 교수 사회로 후보자 토론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부 논의가 길어지면서 토론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하루 미뤄졌다. 토론은 양당 및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단일화를 위한 적합도 여론조사는 5∼6일 이틀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심번호 100%를 활용한 ARS(자동응답시스템)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6일 오후 5시 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양당은 전날 후보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으나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단일화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혁신당이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조항을 빼자고 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민주 진영 후보 단일화는 항상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여론조사에 민주당이나 혁신당 지지층, 또는 무당층의 응답만 반영하자는 뜻이었다. 이에 정 원내수석은 “(역선택 방지조항을 빼야 단일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맞섰다. 혁신당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부산 지역에서도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큰 만큼 응답층의 폭도 넓을수록 좋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단일화 과정에서 자주 있는 일”이라며 “갈등보다도 이견이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후 정 원내수석이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물러서면서 단일화 협상이 막판 타결됐다. 정 원내수석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대의에 부응하기 위해 조국 대표의 지시에 따라 민주당 주장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이번 보선을 지난 총선에 이은 제2의 정권심판 선거로 규정하고 혁신당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지려는 기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해야 할 때’라며 보선 과정에서 혁신당을 상대로 취한 형사고발 조치를 모두 취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경기도청을 찾아 김동연 경기지사와 만났다. 경기도는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참석차 수원을 찾은 문 전 대통령이 행사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4시쯤 부인 김정숙 여사와 청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도는 “민선 도지사 이전(1994년 이전)에는 현직 대통령이 초도순시 형태로 방문한 일이 드물게 있었지만 전직 대통령의 도청 방문은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김 지사와 환담한 뒤 김 지사 부부와 광교호수공원을 거쳐 기념식장인 수원컨벤션센터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도민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라고 도는 전했다. 한반도 평화공동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주최로 열린 이날 오후 6시 시작되는 기념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전직 총리·장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 주요인사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야권은 4일 재표결에 부쳐진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여당인 국민의힘을 겨눠 “대통령의 폭정을 외면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양심 없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온 국민이 확인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열린 여당 규탄집회에서 “언제까지 용산의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로 살 건가. 참으로 한심하고 참담하다”고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이어 “이 정권 하에서 일어나는 괴이한 일들이 모두 김건희로 통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순직해병 수사 외압,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공천개입 의혹 등 끝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혹들을 묵인하는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김건희 왕국이 아니다”라며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포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억울하게 숨진 해병대원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수사 외압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누명을 풀기 위해서라도 순직해병 특검법을 포기할 순 없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 버렸다. 윤 대통령과 함께 몰락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만행을 지켜본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국회에 맡겨둘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탄핵할 결심’을 굳히면 혁신당은 그 민심을 받들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게 도대체 몇 번째 거부권, 몇 번째 부결인지 이젠 세는 것도 지쳤다”고 했다. 허 대표는 특히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을 두고 “과연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는지 참담함마저 느낀다”며 “개혁신당은 열백번이라도 찬성해서 채 상병 특검법을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법도 재발의되면 찬성하겠다는 뜻을 못 박았다. 진보당은 “흔들리는 국가 기강은 아랑곳없이 오직 ‘배우자 방탄’에만 골몰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이제 더 이상 무슨 방도로 경고가 가능하겠나”라며 “국민의 선택은 단 하나의 길밖에 남지 않았다. 바로 대통령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이 날 본회의에선 김건희 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 채 상병 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 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재표결안 모두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이 재표결을 거쳐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공사에 관여한 업체 대표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인테리어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잠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석요구서도 전달되지 못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에 힘입어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고 의심받고 있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2012년 첫 기획전시회를 열 때 전시장 디자인을 맡았고, 그 뒤로도 김 여사와 꾸준히 협업한 이력이 있다. 김 대표는 김 여사와 국민대 대학원 동문이기도 하다. 관저 공사와 관련해 원담종합건설 황윤보 대표는 ‘해외 연수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국회에 밝혔다. 태국 치앙마이에 다녀올 예정이라고 한다. 이밖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 디와이디 이일준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집 앞에 우편으로 송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요구서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이런 식의 ‘유치송달’이 이뤄진다고 한다. 국토위는 7일 열리는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따져 묻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야당은 4일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의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한 명을 지키려다 전체 보수세력을 궤멸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며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떳떳하다고 여긴다면 오히려 찬성하고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내 명예를 회복하는 게 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여사 주가조작과 공천개입은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는데 특검을 거부한다고 범죄 혐의가 사라지나”라며 “특검에 대한 필요성만 커질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10명 중 7명이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재의결해서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300만원 상당 명품 디올 가방을 받아 챙긴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입건됐던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향해선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이 김건희 사병으로 전락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국민 앞에 오만하고 정의 앞에 비겁하고 권력 앞에 양순한 검찰이 용을 쓰고 봐줘도 국민 재판에선 이미 유죄”라며 “면피용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화력을 보탰다. 여당을 향해선 “4년 후 다시 윤석열 공천을 받는 것도 아니고 김건희 권력을 방어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충신도 없는데 김건희 산맥 앞에 모두 꿀 먹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최고위원은 “직언 못 하는 집권당은 무너진다”며 “여야와 보수·진보를 넘은 한국정치사의 교훈이다. 직언 못 하는 여당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함으로써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대통령 부부라는 최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말을 보탰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단순한 면죄부가 아니다. 법 앞의 평등 무너졌고 권력이 법 위에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국민께 분명하게 전달한 폭거,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 여사의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도 정조준했다. 전 최고위원은 “민간인인 김 여사가 권력의 방패 뒤에 숨어 집권 여당의 공천과 당무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윤 대통령은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잘 알 것”이라고 압박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진다. 재표결을 통해 법안은 재적 의원(300명)의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가결표를 행사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개천절을 맞아 낸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연일 불거지는 점을 질타하며 “윤 대통령은 이 정권에 부여된 5000년의 역사적 소임이 무엇인지, 홍익인간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의 각종 의혹이 연일 언론지상을 채우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김건희 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민은 경제위기에 신음하는데 민생회복에 힘써야 할 정부는 대통령 부인을 지키는 데만 정신이 팔려 국민 삶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무사안일과 기강 해이로 안보와 국방은 흔들리고, 친일외교에 국익과 주권이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민심에 눈 감고 귀 닫은 채 정권의 안위를 지키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민심의 거센 파도를 거역할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면허로 불법 개설된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에 지급했던 수백억원 요양급여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고 고스란히 결손 처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뒤늦게 “징수권이 살아 있다”며 상반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4년 6월) 불법 개설된 병·의원 등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결손 처분액은 550억원에 달했다. 불법 운영되다 적발된 기관들은 무자격자가 의료인 면허 소지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영리 활동을 한 사무장 병·의원, 약국 등 다양하다. 당초 건보 재정이 지원돼선 안 되는 곳들이었다. 건보공단의 결손 처분액은 2019년 24억6300만원에서 이듬해 45억8500만원, 2021년에는 58억68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18억6600만원, 259억27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액수는 42억8000만원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84조를 근거로 이들 기관에 지급했던 요양급여비를 징수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조문은 징수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애인, 고령 또는 미성년자, 만성질환자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가 있을 경우 등을 결손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복지위 국감에서 지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건보공단은 뒤늦게 “연대납부의무자 징수권이 살아 있다”며 불법 기관 108곳이 타갔던 466억원은 징수할 수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한 국회 관계자는 “그간 징수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당뇨 소모성 재료 및 수면용 양압기 등 환자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상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해외 체류 일수만큼 계산해 회수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같은 조치는 단기 출국자에 대해서도 급여를 정지시킨다는 내용이 현행 건강보험법 54조에 담겨 있어서다. 이를테면 월 급여에서 건보료를 원천징수로 떼는 직장인이 요양급여 대상 의료기기를 해외 출장차 가져가서 사용해도 국내에 없었단 이유만으로 해외 체류일수만큼 받은 요양비를 뱉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2020년 198건에서 올해 7월 기준 2만1640건(약 5억5000만원)으로 폭증했다. 서 의원은 “건보재정의 누수를 야기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징수권을 포기하는 결손 처분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요양비 환수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관저 공사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따내 논란이 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첫 기획전시회 때부터 김 여사와 협업해온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김 여사와 21그램 간 친분을 보여주는 추가 정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와의 친분에 힘입어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는 2012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자체 기획전시회를 열었다. ‘에펠탑의 페인트공-마크 리부 사진전’이었다. 김 대표는 당시 전시장의 디자인 설계·시공을 담당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그때 ‘비타민디자인’이란 업체의 디자인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김 대표는 이후로도 이 회사 소속으로 있으면서 ‘피영전’(2013년), ‘점핑 위드 러브전’(2013∼2014년), ‘마크 로스코전’(2015년) 등 김 여사 측 기획전시회 디자인을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표는 2015년 비타민디자인에서 퇴사한 뒤 21그램을 창업했다. 21그램은 김 대표가 비타민디자인 시절 관여했던 ‘마크 로스코전’ 관련 업무를 자사 실적으로 홍보했다. 김 대표가 기존 회사에서 독립하자 김 여사 측의 일감도 21그램으로 갔다. 21그램은 김 여사 측의 ‘르코르뷔지에전’(2016년)과 ‘자코메티전’(2017년)에 협찬 및 전시장 디자인 등으로 관여했다. 2018년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도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 6∼9월 열린 ‘야수파걸작전’에도 협찬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관저 공사 관련 감사 기간을 이례적으로 7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 12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21그램의 수의계약 방식 일감 수주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이 밖에 관저 드레스룸, 사우나 증축 관련 공사 내역을 보여주는 준공도면이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에 보고조차 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관저 공사 의혹과 관련해 김 대표를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예산의 3배 가까운 35억원의 관저 공사를 긴밀한 협력관계로 의심되는 21그램 김씨에게 맡겼다는 지적이 불가피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