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에 힘입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김태영씨가 김 여사와 국민대 대학원 동문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김 여사가 국민대 대학원 겸임교수로 출강할 때 대학원장이던 A교수는 김씨의 석사 논문 심사위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07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다. 이후 2014년 3월∼2016년 8월 해당 대학원에 겸임교수로 출강했다. 당시 그 대학원의 원장은 건축학계에서 유명한 A교수였다. 한편 관저 공사를 맡았던 김씨는 국민대 디자인전문대학원에 2015년 6월 ‘쿠마 겐고의 디자인 연구’ 석사 논문을 발표했다. 김씨의 논문 심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이가 A교수다. 이때는 김 여사가 이 대학 겸임교수로 재직하던 기간 중이기도 했다. 양 의원 측은 세 사람의 이후 행적을 볼 때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는 2016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세계적인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전’을 열었다. 김씨는 당시 전시장 디자인을 맡았고, A교수는 전시회 도록에 2쪽 분량 에세이를 써 준 것으로 나타났다. A교수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7기 민간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김씨는 2012년 열렸던 코바나컨텐츠의 첫 자체 기획전시회 ‘에펠탑의 페인트공-마크 리부 사진전’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김 여사와의 친분이 두텁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2012년 전시회부터 김씨와 김 여사가 일을 시작하고, 우연의 일치처럼 국민대에서 함께 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A교수까지 인연을 넓혀 나가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했다.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와의 전화 통화 녹음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결백을 주장하자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일 “메인 사건인 대장동·백현동과 무관한 별건 사건이 대권가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승부수를 던진 것 같다”며 “괴벨스의 천박한 선전선동술”이라고 논평했다. 이 대표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나란히 기소된 김씨는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게 맞다”고 자백한 인물이다. 전 대표는 당을 통해 밝힌 메시지에서 “녹취 전체를 들으면 자신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믿어버리는 지지자들 특히 개딸과 강성 친명(친이재명)파의 확증 편향성을 활용한 것이다. 국정감사 후 이재명 구원을 위한 탄핵운동의 에너지 충전용인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이 대표는 녹취록에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12번 반복된 발언을 무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며 확증편향을 조장하고 있다”며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얘기가 전부였다면 적장의 수행비서에게 네 번씩이나 전화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김문기씨와 관계 설명 때는 자신은 체통 떨어지게 아랫사람과 말을 잘 섞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했다. 고 김문기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SBS 인터뷰에서 김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도 기소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전 대표는 “(이 대표가 공유한) 녹취록의 본질은 12차례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거짓 포장지가 아니며, 법률 전문가가 위험을 무릅쓰고 4차례 이상의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대로 얘기하라면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를 (김씨에게) 보낸 사실 자체가 위증교사 의도를 방증한다”고 했다. 전 대표는 “일반 시민이라면 형사 재판 중인 사건의 증인에게 네 번은커녕 한 번이라도 통화할 생각조차 할 수 있겠나”라며 “한마디로 위증 청탁이라는 달을 12번 손가락질해놓고는 손가락만 보라는 선전술이다. 역시 명틀러(이재명+히틀러)답다”고 했다. 이 대표를 엄호하는 당내 친명계를 향해서도 “호위무사들도 같이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식의 괴벨스식 선전술로 대중들을 속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300만원 상당 명품 디올 가방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입건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방을 건넨 인물인 목사 최재영씨를 2일 불기소 처분하자 야권은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섭냐”며 검찰을 강력 질타했다. 야권은 이번 검찰 처분이 ‘김건희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라고 보고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증거가 명확한 수사를 계속 시간만 끌더니 결국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답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일말의 공정과 양심을 기대한 우리 국민을 다시 한 번 배신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변인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최씨를 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이 수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김 여사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 법도 권고도 다 무시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이처럼 뭉갤 심산이냐”며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윤석열 검찰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대 친명(친이재명) 계파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정부·여당·검찰까지 한 패가 돼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불의한 일들을 무감각하게 벌이고 있다”며 “스스로 몰락을 자초한 정권을 무슨 수로 지키겠나. 퇴진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혐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오늘 묵은 숙제 하나를 해결했다. 속 시원하겠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국민 대부분 김씨(김 여사)가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천연덕스럽게 받는 영상을 봤다”며 “그 외에도 고가의 화장품 세트와 양주도 청탁성 뇌물로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고가의 뇌물을 받은 명백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에 ‘소통의 도구였을 뿐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궤변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선배 검찰들’의 궤변이 뒤집혀 깨졌듯이, 머잖아 김씨는 기소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빼고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각 상임위원장 등과 만찬 회동을 할 것으로 1일 알려지자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정치 참 후지게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 대한 표 단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언론의 지배적 분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과의 독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한 대표를 쏙 빼고 만찬을 진행하겠다는 것도 속 보인다”며 “한 대표가 재의결 표결 시 투표권이 없는 원외 인사여서 그런가, 아니면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에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건가”라고 추궁했다. 한 대변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제부터 이렇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나”라고 질타하며 “우리 국민들은 민생고와 의료대란에 신음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머릿속에는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 막을 생각밖에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정치 좀 대국적으로 하라. 그 졸렬함에 국민들이 진절머리를 치고 있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30일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공당의 대표로서 중대한 법적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 대표를 질타했다. 새민주당 김연욱 선임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정치 지도자가 증언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건 물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선 “방탄정치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민주당의 많은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막고 정치적 방탄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일부는 이 대표를 위한 ‘사냥개’를 자처하며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오래전 이 대표의 방탄막이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국민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정당으로 몰락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정치는 법과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어야 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방탄정치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그 결과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민주당이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며 “방탄정치를 즉각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50대 이상 유권자들은 21대 총선 때보다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한 반면 40대 이하는 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의 투표 참여율은 10대보다 저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가장 투표율이 높은 연령대는 70대(84.7%)였다. 60대(82.0), 50대(71.6), 40대(62.6), 80대 이상(60.5)이 뒤를 이었다. 18세와 19세의 투표율은 각각 56.8%, 57.7%를 기록했다. 10대 유권자가 20대(52.4)와 30대(55.1)보다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대통령실을 압박하며 “특검을 거부할수록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심증이 강화되고 그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죄지은 자는 처벌받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정의이고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즉시 특검을 수용하라”며 “그래야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라는 의심을 거둘 것”이라고 했다. 검찰도 도마에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입건된 김 여사를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것으로 알려지자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다면 검찰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 언제부터 뇌물 의혹을 받은 피의자에게 이렇게 관대했나”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불기소를 결정한다면 스스로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전남 해남완도진도)은 30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백담사에라도 가서 2∼3년 있다 오면 좋겠다고 했더니 불교계에서 저한테 엄청나게 항의가 왔다”며 “‘무슨 사찰이 쓰레기 하치장이냐. 사과하라’더라. 사과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대로면 진짜 윤석열 대통령도 김 여사도 다 나라도 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사찰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하냐고 했더니 ‘큰집’이라더라”고 했다. 진행자가 ‘큰 집이 어디냐’고 묻자 박 의원은 “큰 집 모르나. 어디인가. 감옥소다”라고 했다. ‘거친 발언’이라는 지적엔 “거칠지 않다. 민심은 더 들끓는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민심이 들끓고 있고 윤 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지난 주말 집회를 보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대통령, 김 여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진짜 불행해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김건희, 윤석열 영부남’ 이런 식으로 권력서열 1위를 한 거 아닌가”라고 주장하며 “김 여사로부터 시작해서 중간도 김건희, 끝도 김건희”라고 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 여사가 자신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로 민심이 악화하자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대표한테 텔레그램 문자로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지금은 왜 (사과를) 못 하나. 사과한다고 해서 지금은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특검을 받아서 그 결과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다음 달 실시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국감장에) 나와서 밝혀야 한다”며 “거의 60∼70% 국민이 요구하는데 안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두 모녀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동행명령도 발부할 것이고 전달이 안 되면 고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루에 13건씩 발생 29일 세계일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매설한 지 20년이 지난 노후 하수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74%)였다. 이어 서울(66.3%), 광주(64.9%), 대전(62.1%), 인천(58.8%), 경기(47.4%)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싱크홀이 노후 하수관 매설 비율이 높을수록 꼭 그에 비례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다. 지난 10년(2014∼2023)간 가장 많은 싱크홀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429건)였다. 강원(270건), 서울(216건), 광주(182건), 충북(171건), 부산(157건)이 그다음이었다. 노후 하수관 비율이 높은 대구는 33건, 인천은 66건 수준이었다. 이는 하수관 손상만으로는 싱크홀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원의 경우 2022년 기준 상수관 누수율이 전국 평균치(9.9%)를 크게 웃도는 20.7%로 나타나 싱크홀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싱크홀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으로는 공사 과정에서 여유 공간으로 땅을 파뒀다가 도로 흙으로 덮는 다짐(되메우기)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16.79%)도 있다. 상수관 손상(12.61%)과 굴착 공사 부실(8.68%) 등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하루에 3건 이상 싱크홀이 발생한 날은 173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발생한 때는 2020년 8월10일이었다. 이날 하루에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지역에서 13건이 발생했다. 불과 하루 뒤에는 경기, 인천, 광주, 충남·북에서 싱크홀 12건이 추가로 생겼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여러 원인으로 싱크홀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후 열수송관 손상도 향후 싱크홀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열수송관 누수 사고는 총 81건이었는데, 이 중 6건이 올해 발생했다. 대부분 노후로 인한 부식 및 접합부 파손에 따른 것이었다. 사고가 난 열수송관 대부분 1990년대에 매설됐는데, 2010년대에 만든 관로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하철 5호선 공사 과정에서 중장비가 배관을 건드리거나, 지하수로 인해 관로가 파손된 경우였다. 2018년에 지은 관로가 도장 분량으로 부식돼 누수로 이어진 일도 있었다. ◆10년째 ‘대책 수립’ 반복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난 10년간 전국에 발생한 싱크홀이 2085개에 달했다는 세계일보의 첫 보도(9월3일자 11면)를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론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면밀한 예방책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일부 광역단체(서울·부산·경기·광주), 학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를 통해 현행 지하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싱크홀 예방을 위한 도심지 굴착 공사장 특별점검에도 나섰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제 연구를 하려는 입장이니 상용화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10년 전인 2014년에도 서울 송파구 일대 싱크홀 발생을 계기로 범정부 민관합동 TF를 꾸리고 싱크홀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부는 당시 “증가하는 지하개발과 지하시설의 노후화를 감안할 때 지하 공간의 안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 일환으로 2016년 제정된 것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이다. 정부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하정보통합협의체’를 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 환경부를 비롯해 각 부처 산하 공기업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 회의는 2020년 12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매년 한 차례씩 총 5번 개최됐다. 2021년엔 5월, 이듬해엔 9월, 지난해엔 12월 등 개최 시점이 들쭉날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측량하고 탐사하려면 비용이 들다 보니 유관기관 간 협조가 덜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올해에는 협조를 촉구하기 위해 회의를 11월에 추가로 열 계획”이라며 “(협조가) 안 되면 제재를 가하는 충격요법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 많은 국민이 모여 사는 인구 밀집지역과 도심지를 중심으로 싱크홀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며 “사고 후에야 뒤늦게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하는 이 상황을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날 선 공방과 거듭된 파행 속에서도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늦게나마 합의 처리했다. 우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해 타인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인 딥페이크(deepfake)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러한 영상물을 유포할 목적이 없는 제작자도 처벌 대상이다.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경우와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허위영상물로 협박·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1년 이상 징역)도 신설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경찰이 이에 대한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도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각 1년 6개월씩 쓸 수 있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20일 이내 3회에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은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내용의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근로자 임금을 상습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도 공개하도록 했다.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반대해 국회 통과가 좌절됐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판사 임용 법조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는 우수한 젊은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해 각급 법원의 재판 역량을 높이려는 사법부의 숙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