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공소취소 논란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이어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잇따라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둔 검증 부담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 요구와 추가 의혹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준비단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불법적인 수사로 조작돼 기소된 사건은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했다. 개별 형사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권한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공소취소 문제에는 선을 그었지만 개인 신상 검증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2024년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졌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제넨셀이 김 후보자 연락 전인 2021년 6월부터 식약처 사전상담 절차를 밟았고, 9월23일 정식 승인 신청과 9월30일 보완요청, 10월18일 보완자료 접수를 거쳐 10월26일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는 보완자료 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 기준이 적용됐으며 실제 승인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식약처도 “수사기관이 조사했고 심사 신속 처리 여부 등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사안”이라며 현재 별도의 내부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한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했지만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평소 신념에 따라 변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신약 청탁을 부탁한 것으로 지목된 브로커 양모씨와 재경지법 정모 판사 등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되면서 이들과의 친분 경위 역시 야권의 검증 대상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와 양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정치후원금 500만원 논란을 고리로 공세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다”며 “뇌물죄는 약속, 요구만 해도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공소취소 주장까지 연결해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공소취소에 올인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신약 청탁 의혹을 잇달아 제기해온 한 의원은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도 새로 꺼냈다. 김 후보자가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부 당직자의 급여에 월 200만원씩을 추가한 뒤 이를 특정 당직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적이 있는지 공개 질의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공소취소 주장을 법무부 장관 직무와 연결하는 야당 공세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대장동 변호인’ 출신으로 지칭하자 허위사실이라며 적극 반박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새 체제의 출범을 책임질 김 후보자에게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형사사법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정치공세”라고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사진)를 앞세워 메시지 주도권 회수에 나섰다. 친여 성향 정치 유튜브와 각종 해설을 거쳐 당의 입장이 전달되는 대신 주요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당이 가장 먼저 직접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TV를 방송인 김어준씨의 ‘겸손은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은 오전 7시에 편성하면서 자체 ‘스피커’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확보할지도 관심사다. 김 대표는 1일 민주당TV ‘민티07’ 첫 방송에 출연해 “좋은 방송이 많이 있지만 여러 해설이 헷갈릴 경우도 있어 저희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고 새로운 소식은 저희가 시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날그날 또는 그 시점에 민주당의 기조가 무엇인지를 엄선해 최소한 하나씩은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 방송이 기조방송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친여 성향 유튜브가 지지층의 여론 형성과 현안 해석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만큼 민주당TV 출범을 당이 직접 메시지의 기준점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외부 방송의 해석을 거치면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주요 정책과 정치 현안의 첫 메시지를 당이 직접 내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당내 특별기구 ‘메가텐’에 대해서도 “대통합을 기반으로 정당을 혁신하고 청년과 함께해서 민생을 중심으로 국가의 대대적 성장을 이룬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을 조문한 일도 방송에서 직접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조문을 다녀왔다면서 “상중이어서 다른 정치적인 얘기를 할 것은 없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해 온 김 대표는 상중인 점을 고려해 당내에 비판 자제를 주문했다. ‘민티07’은 김 대표가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출범했다. 첫 방송 동시접속자는 민티07이 5만명 안팎, 김씨 방송이 20만명 안팎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2주간 화·목요일 파일럿 방송을 한 뒤 주 5일 정규편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새벽방송’을 표방하며 출범시킨 유튜브 채널 ‘민주당TV’(민티비) 첫 방송일인 1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티비는 새벽에 일해도 되고 새벽배송은 안 되나”라고 따졌다. 소비자, 배송기사, 소상공인 등의 뜻과 달리 민주당이 새벽배송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점을 겨눠 “민주당만 빼고 대다수가 반대한다”고 질타하면서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새벽배송이 금지되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 수입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배송기사, 새벽배송으로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면서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하는데 민주당 정치인들만 제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겉으로 내세우는 구실은 ‘새벽과 밤에 일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아침 7시에 시작하는 민티비, 그 시각에 방송하려면 작가, PD, 촬영감독 등 제작진은 밤이나 새벽에 일 안 하냐”고 따졌다. 그러고선 “‘민주당을 위해 새벽에 일하는 것’은 안전한 노동이고, ‘소비자도 배송기사도 판매자도 원하는 새벽배송을 위해 일하는 것’은 위험한 노동이냐”고 했다. 한 의원은 “배송기사의 96%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한다고 한다”며 “소비자들, 소상공인 판매자들에게 조사해도 비슷한 비율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으로 제한해도 배송기사들은 밤에 일하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야간노동은 되고, 국민이 원하는 야간노동은 안 된다는 민주당 특유의 내로남불, 국민들이 참 지겨워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정치의 중심을 국민의 생활에 두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시의적절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익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핵심기술 유출로 우리 산업생태계와 국가경제가 치명타를 입는 상황에서 산업스파이법을 가급적 연내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하는 경제계의 첫 공개 메시지다. 이 부회장은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한 기업을 넘어 “국가경쟁력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제안보의 문제”라며 “우리도 주요 경쟁국들처럼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안보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리 기업들이 입는 기술유출 피해 규모는. “최근 5년간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약 3.7배 급증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주력산업에 유출이 집중돼 경제적 피해가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사이 경쟁국의 추격은 주력산업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현실화했다. 경쟁국과의 기술격차가 단숨에 좁아져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 잠식될 수 있다.” ―국회에서 추진되는 산업스파이법에 대한 경총 입장은. “핵심기술 해외유출은 개별 기업의 재산 피해를 넘어 국가경쟁력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제안보의 문제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일반 경제사범 수준으로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중국·대만 등은 안보법률로 강력 대응하는 반면 우리는 산업기술보호법 등과 같은 산업지원·재산권 보호 목적 법률을 적용한다. 우리도 주요 경쟁국들처럼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안보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경미한 처벌로는 유출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호소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발의된 산업스파이법은 시의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유출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나.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입한 18나노 D램 공정기술은 전직 임직원을 통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유출돼 국가경제 피해가 수십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직 연구원이 수백단계 공정정보(PRP)를 자필로 베껴 적어 유출하고, 전직 부장은 공정자료와 협력업체 장비 설계도면을 반출했다. SK하이닉스에선 중국 국적 직원이 D램 공정기술 자료를 무단반출했다. 승진 탈락 후 중국 화웨이에 합격하자 퇴사 직전 나흘간 약 4000쪽 분량 문서를 모아찍기 방식으로 1309장 출력해 반출했다.” ―기존 산기법, 개정 간첩죄 등으로 불충분한가. “현행 개별법으로는 핵심기술 유출을 죄질에 맞게 처벌하기 어렵다. 산기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출된 기술이 어느 법의 보호대상인지에 따라 처벌요건·형량이 달라지고, 외국 배후·조직성을 반영한 가중처벌 체계도 없다. 처벌 수준도 낮다. 2020∼2024년 대법원 통계상 영업비밀 해외유출 유죄판결의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 평균 선고형량은 징역 1년9개월에 불과했다. 간첩죄는 적용대상은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됐지만 ‘외국 민간기업’도 포함되는지, 보호대상에 핵심기술이 포함되는지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경제안보 차원의 문제로 정의하고 처벌 강화 등 대응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한데, 국회에 발의된 산업스파이법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스파이법 제정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보다 처벌을 죄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강화해 ‘기술을 빼돌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확립하고, 실질적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다.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통해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차단하고 범행 유인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

감사원은 3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현직 대법관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격려금’ 명목으로 매월 수백만원씩 현금 지급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행정처가 비품 구매·관리 과정에서 밀어내기식 예산 집행 및 불필요한 추가계약으로 수억원대 예산을 낭비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은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해 제도 개선안을 자체 마련해 시행 중이라면서도 격려금 지급은 예산의 취지에 부합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2명에게 2022년∼2024년 4월 월평균 2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지급했다. 일부 기간 월 100만∼150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대법관이 겸하는 행정처장도 같은 기간 매월 300만원씩 받았고, 때에 따라 월 50만∼150만원이 더 지급될 때도 있었다.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행정처장에게 지급된 현금은 매월 200만∼400만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급된 격려금이 총 12억9900만원에 달했다. 대법원장에게 지급된 격려금은 없었다. 이미 대법관들은 특정업무경비로 현금 30만원, 정부구매카드 482만원 등 총 512만원을 받고 있는데 별도의 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은 것이다. 감사원은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은 우수부서와 직원 등에 대해 집행하되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적인 지급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대법관별로 월별 격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이 상이해 겉보기에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인당 연간 지급액이 유사했다고 밝혔다. 비품 구매·관리 과정은 허술했다. 행정처는 2022∼2025년 개인용 컴퓨터(PC) 구매 과정에서 전년도에 구입한 교체물량을 초과하는 예비품을 근거 없이 구매했다. 이렇게 사들인 PC가 지난해 말 기준 6131대에 달했다. 프린터와 스캐너도 이런 식으로 각각 2983대, 559대 사들여 창고에 쌓아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계약에 포함된 PC 운영체계(OS) 업그레이드를 위해 추가계약을 맺어 6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행정처는 대법관들에 대한 현금 지급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감사원의 감사 시기를 보면 대법관 격려금 지급은 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 때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법관 격려금 지급이 부당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대법관의 재판 업무는 매월 2회의 소부 합의 등을 통해 이뤄지며, 격려금은 이러한 업무 실적에 연동해 대법관·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돼 왔다”면서 “이러한 대법원 업무 특성에 비춰 보면 기존 대법관 격려금 집행 현황은 실질 면에서 격려금 예산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감사원 지적을 존중해 올해 7월부터 실적 및 업무 부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 변경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정부 2년차 개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개혁과 안보관, 부동산 문제, 이해충돌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소취소’ 주장과 대장동 사건 변호 이력을 두고 국민의힘이 집중 검증을 예고하면서 법무부 장관 청문회가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 내 ‘공소취소모임’ 공동대표를 맡았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변호를 맡았던 전력을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30일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 인선을 “집권 2년차 국정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고 혹평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재판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과 함께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소 체계 개편, 경찰 보완수사권 등 사법개혁 방향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정권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과거 발언과 안보관, 부동산 보유·거래 내역, 재산 형성 과정, 직무 관련 이해충돌 여부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자질·도덕성뿐 아니라 이재명정부의 정책 방향까지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각을 ‘통합·전문성·세대교체’에 방점을 둔 인선으로 평가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데 대해서는 범진보 진영의 연대와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역량과 젊음, 진보개혁연대의 강화로 상징될 개각”이라고 밝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용 후보자의 발탁은 ‘젊은 피 수혈’,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에 현직 차관을 지명한 것은 전문성과 안정성에 무게를 둔 선택이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공식 행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한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을 계획하는 등 퇴임 후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과의 밀착 행보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역주행, 종착지는 결국 극우 어게인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30일 당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 경기 고양 소노캄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환영받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이 전 대통령을 만나는 점을 겨눠 “국민의힘은 보수의 재건을 외치고 있지만 그 시선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횡령과 뇌물수수, 국정농단, 헌정질서 파괴로 사법적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이름 위에 보수의 미래를 다시 세우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그리는 보수의 미래는 부패와 불법의 부활이냐”고 했다. 정 원내대표가 여당을 향해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한 것을 겨눠선 “부패와 불법의 과거까지 자랑으로 내세우는 몰염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반성 없는 단결은 미래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과오부터 제대로 성찰하고, 국민이 희망을 볼 수 있는 보수의 미래를 다시 세우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감사원이 통계·서해감사를 벌이면서 피감기관 공무원들에게 폭언과 인격모독을 일삼고, 육아휴직자를 반복적으로 심야 조사하는 등 강압감사를 벌인 사실이 감사원 자체 감찰에서 확인됐다. 피감사자가 하지 않은 진술을 문답서에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옮겨 적고, 감사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디지털포렌식으로 수집·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 스스로 ‘강압감사·증거조작·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심각한 감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27일 내부감찰 결과를 공개하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 최달영 전 사무총장, 전현직 국장급 7명 등 총 10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통계감사에 관여한 9명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장 1명 등 10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감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서해감사에 관여한 국장 2명 등 12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서면경고 조치했다. 통계감사팀의 조사 행태는 특히 심각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문답조사한 77일 가운데 41일(53.2%)에서 고압적 언행과 문답서 허위 기재, 진술 강요 등이 확인됐다. “협조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말로 시작해 “윗선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다 뒤집어쓴다”, “빼박 기소될 것”, “협조 안 하면 공직생활 끝”이라는 발언까지 이어졌다.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발뺌하지 마라”고 고함을 치고 과거 피감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까지 언급했다. 하지 않은 진술을 문답서에 기재한 뒤 수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다른 피감사자의 진술을 옮겨 적어 여러 사람이 일관되게 진술한 것처럼 꾸민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 목적을 두고 “정책실장, 국토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정명가도(征明假道)’”라는 발언도 나왔다. 정명가도는 ‘명나라를 치기 위해 길을 빌린다’는 뜻으로, 다른 명분을 내세워 실제 목표에 접근한다는 의미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심야조사도 반복됐다. 감사팀은 제주에서 생후 6개월 자녀를 돌보던 피감사자를 세종으로 불러 6차례 심야조사했고 대부분 자정을 넘겼다. 최장 조사시간은 20시간에 달했다. 기저질환을 이유로 조사 종료를 요청한 다른 국토부 직원에게도 3차례 심야조사가 계속됐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도 자발적 동의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감사팀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피감사자에게 “신상 문제가 없으려면 협조하라”, “빈방 가서 생각해봐라”고 압박했다. 한 직원은 빈방에서 수첩에 ‘참을 인(忍)’ 자를 30∼40분간 쓰다가 결국 휴대전화 제출에 동의했다. 포렌식 참관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감사와 무관한 개인정보와 문자메시지까지 수집·보관한 뒤 피감사자 15명의 동의 없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겨 수사의뢰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해감사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됐다. 감사원은 “강압감사, 증거조작,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감사권 남용이 심각하게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위중하게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직원 교육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이번 감찰은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된 감사원 ‘국조특위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가 실시했다. TF 감찰을 받은 일부 직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강압감사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로 불거진 ‘경찰 책임론’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쟁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경찰의 사건 암장 문제가 드러났다며 법률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실종사건과 보완수사권은 별개라며 맞섰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연 경찰이 온전히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냐는 근본적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 폐지 후 창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범위가 한정돼 강력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고 중수청 설치 법안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실종사건과 보완수사권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을 “경찰 자격도 없다”고 질타하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보완수사권은 이 부분과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행사한 70년 형사사법체계를 “오욕의 역사”로 규정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사법 선진화의 출발”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주 실종사건을 고리로 이미 폐지가 결정된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시 꺼내 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충돌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씨”라고 부르고 사퇴를 압박한 데 대해 “대법원장 몫 제청권도 대통령이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형수 의원도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게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한 경위와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국회에서 직접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설화 경계령’을 내리고 일부 정치 유튜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당 안팎의 메시지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동시에 당 밖으로는 ‘대통합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진보·개혁 진영과의 연대부터 중도·보수 인재 영입까지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당 지지도가 부진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당의 메시지 주도권을 되찾는 한편 차기 총선·대선을 겨냥한 ‘구조적 다수’를 조기에 구축하려는 투트랙 행보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민감한 시기니까 당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렸다. 당에 부담을 주는 발언이 반복되면 선거 기간에 준해 공개 경고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난과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 처리 부실 등 현안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개별 의원의 발언이 또 다른 악재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경찰 실종사건 처리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기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의원 발언이 당 전체 입장으로 비치는 상황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예방해 “국정지지율 하락은 마음을 일신해 일하는 각오를 다지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일하는 여당’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혁신 방향을 담당할 10대 특별기구인 ‘메가텐’ 인선도 발표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방성장 전략을 담당하는 메가성장특위를 비롯해 공천혁신추진단, 개헌추진단, 정당개혁추진단 등을 가동한다. 공천혁신추진단은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과정의 문제점을 반영해 공천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메시지 관리뿐 아니라 조직·공천·정책 체계까지 재정비하는 작업에 들어간 셈이다.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도 강화한다. 기존 ‘델리민주’를 확대 개편해 이르면 다음달 초 출범시키고 김 대표가 아침 생방송에서 주요 현안과 정책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부 시사 유튜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당 공식 채널을 메시지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당 밖에서는 외연 확장 작업을 본격화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추진단 1차 회의에서 “대통합의 원칙은 이기는 대통합과 지속 가능한 대통합”이라며 “우리 당의 내부 결속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진보·개혁·중도·보수 모든 세력과 개인 영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당이 단단해진다”고 밝혔다. 전날 ‘구조적 다수’를 장기적인 당 전략으로 제시한 데 이어 이날 실행 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진보·개혁 진영과는 선거·정치제도 등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연대의 틀을 만들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를 만나 범여권 정당 지도부가 수시로 만나는 이른바 ‘5층 진보 코너모임’을 제안했다. 의원회관 5층에 대표실을 둔 범여권 정당 지도부와 정치개혁·연대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혁신당은 김 대표가 전날 신장식 대표와 비공개 면담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양당 간 신뢰 회복은 다시 한 번 타격을 입게 됐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