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싱크홀)이 2085건에 달하고 이 중 약 절반이 상하수관 손상 때문으로 29일 확인됐다. 특히 16만8941㎞(2022년 기준)에 달하는 전국 하수관로의 노후화율은 43%에 달했다. 이는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4∼2023년 기간 국토교통부의 싱크홀 발생 자료와 환경부의 상하수도관 현황자료, 산업통상자원부의 열수송관 손상도 자료를 연계해 날짜별, 지역별, 원인별로 재분류한 결과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시간이 갈수록 지하에 묻은 관로가 더 노후화하면서 누수나 지반침하에 따른 싱크홀 발생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상하수관 등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싱크홀 발생의 가장 많은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하수관으로 인한 발생이 절반 이상”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발생한 싱크홀 원인의 42.01%(876건)는 하수관, 12.61%(263건)는 상수관 손상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상하수관의 깊이가 평균 1.2m 수준으로 낮아 싱크홀의 규모가 대부분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위험성은 외국 사례에 비해 상대적 덜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싱크홀에 빠져 탑승자들이 중상을 입었다. 이달 21일에는 부산에서 화물차 2대가 싱크홀로 떨어지는 등 사고가 이어져 시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10년 전 싱크홀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하수관 보강 등 각종 대책을 발표했지만 최근 속출하는 싱크홀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염 의원은 “싱크홀 사고는 지하에 매설된 통신관, 가스관 등의 증가와 상하수관의 노후화 문제,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집중 호우가 복합적 원인”이라며 “범부처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관계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여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부결시켰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본회의는 파행을 거듭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은 가까스로 처리했다. ‘쳇바퀴 정쟁’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이날 폐기된 쟁점법안들은 당초 민주당이 여당 반대를 무릅쓰고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한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 표결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민주당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을 질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폭주를 멈춰 세우지 못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단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법학)를 여당 몫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시켰다. 야당 몫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에 먼저 협조했던 여당은 “여야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사항을 (소속 의원들에게) 자율 투표로 맡겼다는 것 자체가 합의 파기고 사기이자 반칙”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쟁점법안 폐기를 두고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이 “정통성을 상실했다”면서 “김대중(DJ) 대통령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민주당이 다양성을 상실하는 것을 보면서 제1야당이 이렇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정신의 위기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주최 DJ 탄생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당명을 새로운미래에서 새민주당으로 개정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정통성과 민추협의 정통성을 누군가는 또 어떤 정당은 대승적으로 도전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과 책무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표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회 제안 연설문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밝히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관철은 40년 넘는 역사를 지닌 민추협 선배들의 피나는 운동의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 ‘87년 체제’ 개편 요구를 거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다양성이 소멸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의 일극체제와 ‘먹사니즘’ 구호를 겨눈 듯 “다양성과 민주주의야말로 먹고 사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사람을 가장 잘 살게 만드는 제도라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입증했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북핵 위기가 동북아 역내 핵확산의 단초가 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간의 협력관계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개발이 계속 제동되지 않고, 억제되지 않고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 내에서도 핵 개발 욕구가 점점 커지고, 그것이 어쩌면 일본의 핵 개발로까지 이어져서 동북아에 매우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 정세가 매우 불안정해서 휴전선에 우발적인 충돌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가고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무기 개발 필요성을 반박하는 동시에,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불안정한 정국을 틈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한·미 동맹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미국의 도움 때문이었던 것이 분명하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한·미 관계가 그야말로 혈맹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확장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동북아 정세를 비롯해 세계 경제가 매우 유동적이고 전체적으로 큰 변화들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한·미 간의 협력관계가 더욱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또 “기후변화, 팬데믹(전염병 대확산)이나 과학기술 중심 시대로의 큰 변화 속에서 한·미 간의 각별한 관계에 기초해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더 큰 협력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전날 만찬 회동에서 의료대란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그저 밥만 먹었다는 사실은 실로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외면한 채 이번 회동이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 여당이 현 시국의 심각성을 외면한 것이고, 무책임하게 국민의 마지막 신뢰마저 저버렸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이어 “한 대표 스스로 ‘의료대란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도 어제 윤 대통령을 만나 의료대란의 ‘의’자도 꺼내지 못했다. 독대 자리가 아니면 말도 못 꺼내는 여당 대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특위는 “한 대표는 왜 윤 대통령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보다 검찰 선배의 말이 더 무서운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독대를 고집할 게 아니라 따끔하게 현안을 이야기 나눴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제 국민의 기대는 절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었다”며 “더 이상 정부가 위기를 외면하고 시급한 문제를 회피하는 모습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운영 책임자들이 그 임무를 방기할 경우 지금의 분노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의료대란 한가운데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만나서 고기만 먹고 덕담만 나누다 끝났다는 말인가”라고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을 질타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한가하게 만찬을 즐기는 동안 국민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응급실을 찾기 위해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한 대표와 주도권 싸움을 할 셈인지 답하라”고 했다. 또 “대통령을 만나 의료대란에 대한 제대로 된 고언을 전하지도 못하는 여당이 야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갈등 조장이라 비난하고 있다”며 “의료대란을 해결해보자는 야당의 노력을 무작정 폄훼하고 기껏 한 것이 대통령과의 빈손 만찬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대란 해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번 만찬에 앞서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청했으나 거절당한 한동훈 대표는 만찬 이후 재차 독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행위와 관련해 “범위와 폭과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도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우 의장은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대통령) 본인 문제나 자기 가족, 측근에 대해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진상규명을) 거부한 적은 없다”며 “결국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해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 점점 어려워진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각종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 국정동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총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권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탄핵은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야 한다”며 “탄핵은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된 최재영 목사를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즉각 수용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가방을 받은 김 여사를 무혐의로 판단했던 검찰은 가방을 건넨 최 목사를 기소해도, 안 해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진퇴양난 형국에 빠졌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5일 당 논평에서 “명품 백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 죄가 없다던 검찰의 억지 논리가 깨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피의자인 최 목사는 ‘나를 처벌해 달라’고 항변하는데, 변호사도 아닌 검찰이 최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촌극을 빚은 이유는 하나”라며 “최 목사가 무죄여야 김 여사도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여사 호위부대를 자임한 정치검찰의 자폭 쇼”라고도 질타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의 취지 그대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리라”고 했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전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사실상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 등을 건넨 데는 청탁성이 있다고 수심위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자신을 기소하라는 입장인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을 비롯해 180만원 상당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고가 물품을 건넨 이유는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를 김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최 목사의 주장이다.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가방을 받은 행위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던 수심위와는 별도로 구성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도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2개의 수심위가 동일한 사건에서 정반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난감해진 상황이다.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준 사람은 재판에 넘기고, 받은 사람은 불기소 처분할 경우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하락할 우려가 있어서다. 수심위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만큼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 사안은 다음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및 서울고검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최근 특검이나 국정조사 주장이 나오며 국회에서 여야 간 진통이 있는데,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심 총장을 접견하고 “검찰이 공정하게 거듭나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정치가 사회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라면, 행정부는 그 길을 잘 따라가며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역할”이라며 “검찰 역시 그런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며 “전세사기 문제나 보이스피싱 문제 등 시급한 문제를 잘 살펴달라”고 했다. 우 의장의 당부는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수수한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의 당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각종 수사·재판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 나온 것이다. 심 총장은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출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하지 말자”며 ‘두 국가론’을 주장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최고위원은 22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할 때조차 침묵을 지키던 민주당 내부에서 대북정책을 두고는 계파로 나뉘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평화적 장기공존 후에 통일 문제는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의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유가 없다”며 임 전 실장과 맞섰다. 또 “남북 양쪽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들을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을 갑자기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일 광주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했다. 또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다. 임 전 실장은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을 지내며 임수경 전 의원의 평양 방문을 지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마친 2019년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그랬던 임 전 실장이 이제 와서 통일을 하지 말자는 파격 발언을 하자 민주당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각종 특검법안 추진으로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치 중인 와중에 자칫 이념논쟁적 이슈로 내부 싸움을 벌여봤자 득 볼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임 전 실장의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반 통일 2국가 선언’을 한 데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아직은 공식적 회의에서 임 전 실장 발언에 대한 논의나 단일한 의견이 오간 바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한 특검법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불출석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법안 처리를 위한 표결 불참을 지적하는 동시에 전남 영광·곡성군수 보궐선거의 최대 경쟁상대인 혁신당을 향해 견제구를 날리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재·보궐선거 지원단장인 황명선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생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아 두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에 무서운 경고를 줘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며 “조국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였다”고 했다. 황 의원은 “국민의 명령에 진보진영의 쇄빙선을 자처하던 혁신당의 다수 의원이 19일 표결에 불참했다”며 “당을 위한 재·보궐선거 지원도 중요했겠지만 국민의 요구가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던 조 대표라면 19일 있어야 했던 곳은 영광이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민석 최고위원도 “국가적 중대시기에 국민적 관심사의 국회 의결에 빠지는 소탐대실은 엄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무엇이 중한지를 가리는 감각도, 왜 비판받는지를 성찰하는 염치조차 잃었다면 이미 고인 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혁신당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조 대표가 지난달 영광·곡성에서 민주당과 대결하겠다고 ‘선전포고’하면서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던 말을 받아친 것으로 해석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특검법안 국회 처리 당일인 19일 본회의장에서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자 휴대전화로 빈자리를 촬영하며 “조 대표는 왜 안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을 하면 되겠어” 등 발언을 했다. 이후 본인 발언이 화제가 되자 “조크(장난)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구호를 내세워 12석을 확보하고 원내에 진입한 혁신당이 ‘텃밭 지역’인 호남에서 자신들과 맞붙는 상황을 불편해하는 기색이다. 민주당은 혁신당의 세 확장을 막기 위해 전남지역 현역 의원들을 비롯한 전남도당 위원회가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도 영광·곡성을 찾아 힘을 보탰다. 조 대표는 영광과 곡성에 각각 월세방을 얻어 숙식하며 보궐선거를 진두지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