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던 사람이라고 거짓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검찰 저격 법안인 ‘법 왜곡죄’ 추진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를 수사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도 강행할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구형 직후 입법공세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이 법안은 검사나 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하지 않거나 증거를 은닉·조작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의 각종 혐의가 조작됐다는 야당의 시각이 담겨 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와 주가 조작 의혹도 동시에 겨누는 성격이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변호인단’ 출신이다. 이 대표의 ‘복심’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하다 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달았다. 이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를 무혐의 처분하고 주가 조작 의혹은 기소하지 않은 점을 들어 “검사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이 법은 검찰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국민의힘은 곧장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맞섰다. 곽규택 의원은 “결국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도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는 직무유기에, 증거 은닉·조작의 경우도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별도의 죄를 신설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두고 “위헌·위법적”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文 “검찰개혁 미완 실감” 야권 인사를 수사한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을 겨냥한 청문회도 재개된다. 지난달 김 검사에 이어 박 검사 청문회가 다음 달 2일 열린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하라고 회유·강제해 탄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지검 근무 당시 ‘대변 추태’를 부린 점도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다. 박 검사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를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다. 대변 추태 의혹을 퍼뜨린 이성윤·서영교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수원지검은 야당의 박 검사 청문회 추진에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해당 정치인이 당내에서 절대적 위상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이고, 민주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와 별도로 수사 대상에 거론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 압박에 가세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사저에서 민주당 ‘전 정권정치탄압대책위’ 소속 의원들과 면담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도 그러더니 나에게까지 이러는데 일반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나”라며 “검찰개혁이 미완이라는 것을 아주 실감한다”고 말했다고 김영진 대책위원장이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도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전 사위인 서모씨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자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을 두고 “옹졸한 처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만나서 산적한 국정 난맥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민생을 챙기는 정부 여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 “여당 대표가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 그래야 야당과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대한민국 선진 의료시스템이 붕괴해선 안 된다. 민생이 고통받아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독선으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무너져선 안 된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전제군주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24일 예정된 당 지도부와 윤 대통령의 만찬 회동에 앞서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별도 협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내일은 신임 당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로 보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꼭 내일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독대와 관련해 추후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민주당은 “발악”, “광기” 등 거친 표현을 써 가며 반발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1심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당장 리더십에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을 경우 대선 출마가 좌절되면서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지난 20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 소식에 일제히 반발했다. 이 대표의 정무특별보좌역 출신인 정진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권 말기의 발악”이라며 “아무것도 아닌 혐의에 대해 제1당 대표에게 징역 2년 구형하는 광기”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몰락이 임박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평화부지사로 호흡을 맞췄던 이재강 의원은 “누군가를 알 거나 모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공표도 아니며 선거법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이라며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독재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일명 ‘신 3김’그룹도 나섰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김건희 여사에게는 춘풍이고 야당 대표에게만 추상같다”고 했다.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수수한 김 여사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말 몇 마디 야당 대표에 ‘2년 구형’, 전 대통령(문재인)에 ‘모욕 주기’, 반면 김건희는 ‘지키기’”라고 꼬집었다. 독일 체류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침묵을 지켰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은 11월15일이다. 당내에선 1심 유죄가 나와도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기류다. 강성 친명 민형배 의원은 통화에서 “만약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 두고 보라. 나라가 뒤집힐 것이다. 이 대표의 리더십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비명(비이재명)계 한 의원도 “1심 결과로 이 대표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만약 유죄가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당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2심까지 유죄가 나와도 위기감이 조성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 일각에서는 다른 대선 후보의 등장을 용납하지 않는 이 대표 일극체제가 당내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사범으로 무기징역으로 장시간 복역했다”며 “저 역시도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났긴 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서 저를 기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이 이달 30일 예정돼 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씨(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알고도 몰랐다고 방송에 나와 거짓말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불구속기소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20일 재판부에 요청하자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과정”이라며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정권 말기 발악”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에게는 춘풍이고 야당 대표에게만 추상같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수수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이 검찰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게 된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 정무특별보좌역을 지낸 정진욱 의원은 “정권 말기의 발악”이라며 “아무것도 아닌 혐의에 대해 제1당 대표에게 징역 2년 구형하는 광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몰락이 임박했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대선 때 호남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표 지지를 공식화했던 민형배 의원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완전 정신이 나갔다”며 “타락의 끝판왕들이 몰락의 시간을 재촉한다. 분명히 천벌 받는다”고 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때 평화부지사로서 호흡을 맞췄던 이재강 의원은 “누군가를 알거나 모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공표도 아니며 선거법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법적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터무니없는 구형”이라고 반발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이 대표 수사·기소를 “공작 수사를 통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법 기술을 써서 법을 왜곡시킨 검찰독재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사필귀정 입각한 구형”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선거 과정에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라고 했다. 김연주 대변인도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야 하는 것이 순리”라며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구형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갈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씨를 알고도 몰랐다고 방송 인터뷰에서 거짓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하나는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두 혐의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1월15일 선고 예정이다.

1970년대 중반 미 의회 전·현직 의원과 공직자 등에게 수백만달러를 건네는 식의 매수공작을 폈다는 이른바 ‘코리아 게이트’ 사건의 주역 박동선(89)씨가 19일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병 악화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이날 오후 6시45분쯤 숨졌다. 코리아 게이트는 1976년 10월24일 미 워싱턴포스트가 ‘박동선이라는 한국인이 한국 정부 지시에 따라 연간 50만∼100만달러 상당의 현금을 90여명의 미 의원과 공직자에게 전달하는 매수공작을 벌였다’고 대서특필하면서 알려졌다. 미국 내 반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특별검사팀이 구성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박씨는 1978년 미 의회 공개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증언했다. 박씨한테 돈을 받은 현역 의원 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7명은 의회 차원의 징계를 받았다. 박씨는 당시 청문회에서 자신의 행동이 한국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군부대를 방문하고선 통조림과 전투식량을 야전부대에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전투식량이 기본적으로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는 말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혹 전투식량이 부족해 식사를 못 해서 전투력에 차질이 있는 부대가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말처럼 잘 먹어서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려면 전투식량 보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평시 병영 식단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러니 대통령의 군부대 방문은 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 말대로 전투식량은 전시 상황에 간편하게 조리하거나 데워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평시에는 각 야전부대 창고에 보관한다. 간혹 유통기한이 임박한 일부 물량이 식사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병사들은 평소 주둔지 내 병영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윤 대통령이 군 의무대대를 찾아 “군 병원이 발전해야 진정한 선진국 군대”라고 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무리한 의료정책 강행으로 발생한 전공의 등의 빈자리에 군의관들을 수백명 차출한 사실은 잊었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초급간부 수당을 올려주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삭감됐다고 주장하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래도 되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어떤 사안에 대해 무지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정말 국군의 문제에 진심이라면 현실 파악부터 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직원들이 성희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 행위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X로부터 받은 2021∼2024년 9월 징계의결 현황에 따르면 76명이 크고 작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X 인사위원회 조사 결과 6급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 여직원 탈의실 창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닷새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고서야 자백했다고 한다. 그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전문직으로 재직했던 B씨는 지난해 6월 본인 퇴임식 행사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참석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하자”며 볼에 입맞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감봉 3개월 처분으로 직장생활 마침표를 찍었다. 2급 C씨는 2022년 12월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단둘이 술자리를 갖자고 요구하고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면 처분됐다. 음주운전 사례도 이어졌다. 7급 D씨는 2022년 6월 술에 취한 채 문이 잠겨 있지 않던 남의 차를 훔쳐 타고 약 5㎞를 달렸다. 이 과정에서 차량 3대를 들이받아 출동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약식기소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그는 해임 처분을 면치 못했다. 4급 E씨는 2020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그는 이 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직장에서도 해임 처분을 받았다. 7급 F씨는 2022년 3월부터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려고 거짓으로 휴·병가를 반복적으로 낸 것으로 드러나 파면됐다. 이 밖에도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고 받아야 할 수수료를 지인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면제해주는가 하면, 신용카드로 결제된 2901건(약 26억원)이 실수로 환불 처리되는 사고가 발생해 관련된 직원들이 감봉 등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LX는 지적측량 수수료 등 전반적인 수수료 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직원들에 대한 기강 확립과 회계감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들 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반발 속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하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 “민주당과 우 의장은 당초 양당 간 합의가 없었던 본회의 일정을 오늘 추가해서 2개 특검법안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합의된 일정인 26일 본회의가 있는데 민주당이 원한다고 굳이 일주일 앞당겨 오늘 갑자기 안건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만들어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여부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법안 상정 방침을 환영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고 있는 민생 위기, 공정성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우선 민생법안”이라며 두 특검법안과 지역화폐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고 민심을 거역하는 정권은 영속성이 없다”며 “불공정과 민심을 살리는 길을 가는 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이 특검 도입 필요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또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본회의장과 당 상황실에 소속 의원들이 조별로 비상대기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국회법상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의 동의가 있으면 중단시킬 수 있다. 민주당(170석)과 조국혁신당(12석), 기본소득당(1석) 등 야권이 연대할 경우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은 없다.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활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을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논평 한 줄 없이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정치 공세에만 집중했다.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우라늄 농축기지를 공개한 지난 13일 민주당은 대변인 명의 브리핑 7건을 냈다. 이재명 대표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질타하는 내용이었다. 이 대표는 평소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는데 실존하는 한반도 최대 위험요인인 북핵과 관련해 제1야당이 관련 논평 한 줄 내지 않은 것이다. 이후로도 연휴 내내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차례 논평을 내고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북한의 꼼수이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를 향한 무언의 협박”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줄기차게 부르짖었던 퍼주기식, 대북 유화정책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놓고 공개했다. 과거 대북·대중 굴종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며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곧 미국과 일본의 리더가 바뀐다. 우리 안보 상황도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쟁과 방탄에만 몰두하지 말고 북핵으로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 “정상과 상식의 범주에서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일선 공무원은 선물로 받은 볼펜조차 자진신고 후 반납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명품 가방을 수수해놓고도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보고 받은 ‘2019∼2023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선물 신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고된 선물이 총 841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선물은 외국 정부나 외국인이 우리 측 인사에게 건넨 것이라고 한다. 품목은 볼펜에서부터 액자, 서적 등 다양했다. 지난해 자진신고된 것 중 최고가는 약 2400만원 상당의 다기세트 등 61개 품목이었다. 2022년에는 약 1886만원 상당 시계였다. 2019년에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직원이 외국 경호실로부터 10만원이 넘는 볼펜 3자루를 받은 뒤 자진신고하고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5조는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단체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볼펜 세 자루까지 신고하고 반납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노력하는데,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짜리 가방을 선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항변하더니 이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