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일으킨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만5950건에 달한다. 매년 약 1만3000∼1만7000여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고 중 40%가량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것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6.1%(7244건), 2020년 43.6%(7514건), 2021년 44%(6549건), 2022년 40.8%(6149건), 2023년 41.6%(5421건)에 이른다. 한 의원은 “음주운전은 명백한 예비 살인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경찰청은 강력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추석 연휴 이후 열린 첫 당 회의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이 정도 지지율이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지 않고선, 김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범죄 의혹을 그대로 두고선 그 어떤 대외활동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여사가 연휴 전후로 서울 마포대교에서 자살예방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장애 아동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을 두고는 “VIP 놀음” “통치자 흉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팍팍한 삶에 대한 공감능력이 1도 없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보여주기 쇼였다”고 했다. 김 여사가 22대 총선 때 일부 지역구 공천에 적극 관여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라며 “김 여사 특검을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한 행보는 들끓는 민심에 기름만 부었다”고 김 여사를 질타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와 ‘공범 관계’를 의심받는 ‘전주’ 손모씨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자숙은커녕 보란 듯이 추석 공개 행보에 나섰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을 야권 주도로 처리할 방침이다. 당초 추석 연휴 전에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을 한 차례 미룬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대비해 본회의장과 당 상황실에 의원들을 비상대기시킬 계획이다.

북한이 핵탄두 제조에 활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을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논평 한 줄 없이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정치 공세에만 집중했다.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우라늄 농축기지를 공개한 지난 13일 민주당은 대변인 명의 브리핑 7건을 냈다. 이재명 대표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제외하고는 모두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질타하는 내용이었다. 이 대표는 평소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는데 실존하는 한반도 최대 위험요인인 북핵과 관련해 제1야당이 관련 논평 한 줄 내지 않은 것이다. 이후로도 연휴 내내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차례 논평을 내고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북한의 꼼수이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를 향한 무언의 협박”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줄기차게 부르짖었던 퍼주기식, 대북 유화정책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놓고 공개했다. 과거 대북·대중 굴종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며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곧 미국과 일본의 리더가 바뀐다. 우리 안보 상황도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쟁과 방탄에만 몰두하지 말고 북핵으로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며 “정상과 상식의 범주에서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박병석(사진) 전 국회의장이 서울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박 전 의장은 이번 달부터 중국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연구 및 특강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기자 재직 시 홍콩 특파원을 지낸 박 전 의장은 현역 의원 시절 한·중 의원 외교협의회 회장과 국회 한·중의회 외교포럼 대표를 지내는 등 중국통으로서 의원외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2017년에는 ‘중국 일대일로 정상회의’ 정부 대표단 단장을 지냈다. 16∼21대 국회에 걸쳐 내리 6선 의원을 지냈다.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한국도로공사(도공)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 식재료가 수입산 일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공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호두과자(호두), 우동(면) 식자재로 수입산을 쓰는 휴게소 비율은 각각 100%였다. 국밥(쇠고기)의 경우 70% 수준이었다. 이들 메뉴는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위 3개 품목인데 수입산 식재료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소시지와 떡을 동시에 맛볼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소떡소떡’(떡)과 어묵(연육)도 99%의 휴게소가 수입산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공은 휴게소 208곳 중 3곳을 직영 중인데, 이 중 2곳도 상위 3개 품목에 수입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맥반석 오징어 품목의 경우 국내산 오징어를 쓰는 휴게소 비율이 2013년 95%에 달했지만 올해 12%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대통령실은 지난해 국내산 수산물 소비 장려를 위해 구내식당 식사 이벤트를 연 바 있지만, 정작 국가가 운영·관리하는 휴게소 음식의 식재로는 수입산 일색”이라고 지적하고 “도공은 공기업으로서 국내산 식재로 활용을 통한 안전 먹거리로 국민 건강과 농어가 소득 증가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관저 방탄창호 시공 과정에 브로커가 세 차례 개입해 4억7000만원 수준인 공사비를 20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타낸 뒤 차액을 알선비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7차례 연장한 끝에 12일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브로커의 대담한 범행은 당시 대통령 경호처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정모씨가 ‘뒷배’ 역할을 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식사와 여행을 함께하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던 사이로 확인됐다”고 했다. 조사 결과 정씨는 해당 브로커 김모씨를 2022년 3월 방탄유리·창틀 제작 업체로 선정하고 공사 현장을 둘러보게 한 뒤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수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정씨는 퇴직한 선배 소유 땅을 공사에 참여한 한 업체 대표에게 시세(3000만원)보다 비싼 7000만원에 강매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경호처에 정씨 파면을 요구했다. 관저 보수 및 경호청사 이전 공사는 계약 체결 전 공사부터 시작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임박한 공기를 맞추려다 보니 빚어진 일이다. 대통령 비서실과 행안부가 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해 공사비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 감사의 또 다른 쟁점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일감을 특정 시공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이 적법한지였다. 해당 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대가로 특혜를 입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며 “집무실과 관저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계약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개인비리 혐의 경호처 간부는 직무 배제됐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 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정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시공업체가 무허가업체에 하도급을 맡겼는데도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비서실이 감독 소홀로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산을 소홀히 해 공사비 수억원이 과다 지급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집무실과 관저 방탄창호 시공 및 경호청사 이전 등 과정에선 브로커가 개입해 10억원대 국고를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호처 직원이 퇴직한 선배 소유 땅을 공사 관계자에게 시세보다 비싼 값에 강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감사 기간을 7차례 연장해 가며 장고 끝에 내놓은 결론이다. ◆“법령상 수의계약 가능” 감사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및 비용 사용상 불법 의혹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사안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행안부와 대통령 경호처·비서실이 발주했던 공사 일감을 특정 시공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이 적법한지였다. 해당 업체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대가로 특혜를 입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사 실적이 없어 시공능력 관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계약 체결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달사업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일었다. 이에 감사원은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며 “집무실과 관저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계약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사감독, 정산은 소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 보수 및 경호청사 이전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부터 시작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임박한 공기를 맞추려다보니 빚어진 일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는 2022년 4월 초 예비비 편성 직후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관저 보수공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로 활용될 장소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면서 소요 예산도 달라져 차질을 빚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또 시공업체가 15개 업체에 무단으로 하도급을 줬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엔 공사업 등록이 안 된 무자격 업체도 있었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 공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 해도 주요 국가시설 공사에 자격 없는 업체가 참여하는 일 등이 없도록 공사감독 등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과 행안부가 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해 공사비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브로커가 공사비 가로채기도 집무실과 관저 방탄창호 시공 과정에는 브로커가 세 차례 개입해 4억7000만원 수준인 공사비를 20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타낸 뒤 차액을 알선비 명목으로 챙겼다고 한다. 브로커의 대담한 범행은 당시 경호처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가 ‘뒷배’ 역할을 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식사와 여행을 함께하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던 사이로 확인됐다”고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브로커를 2022년 3월 방탄유리·창틀 제작 업체로 선정하고 공사 현장을 둘러보게 한 뒤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수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A씨는 퇴직한 선배 소유 땅을 공사에 참여한 한 업체 대표에게 시세(3000만원)보다 비싼 7000만원에 강매하기도 했다. 그 대가로 선배로부터 진 빚 160만원을 탕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세균(사진) 전 국무총리가 11일 신임 소수서원 원장에 취임했다. 경북 영주시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지난 6월 소수서원 유림으로부터 신임 원장으로 추대돼 원장에 취임했다. 정 원장은 지난 1일 서원을 찾아 신임 원장 알묘례(謁廟禮)를 봉행했다. 알묘례는 서원에 모신 선현을 뵙는 의식이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잠행을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66) 전 국무총리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 정부이니 내 맘대로 하는 것인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전제군주가 아니다”라며 국정운영 방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당에서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으면 국민이 그 지도자의 말을 신뢰하겠느냐”며 쓴소리를 했다. 벼랑 끝으로 치달으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의료대란을 두고서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자존심 대결을 해선 안 된다”며 여·야·의·정 주체가 조속히 해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정부의 독선적 정치 행태와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에 신물이 난 중도·온건층을 겨냥해 상식과 통합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로 정치 행보를 재개한 것이다. 인터뷰는 10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대통령이 기분 좋아야 국회에 가는가. 집행권을 가진 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국민의 대표기구가 국회다.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의 위임을 받았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심기 불편하다고 국회에 안 가면 어떡하나. 잘못된 생각이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은 어떻게 봤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의아했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저렇게 안이할 수 있나. 국민은 경제가 추락한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금과옥조로 여겨온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화자찬하더라. 4대(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도 빠져 있다. 그게 제일 답답했다.” ―4대 개혁은 국회 협조가 필수인데. “그러니 국회에 가서 설득도 하고 타협도 해야 한다. 그러려고 대통령에게 정무수석도 있고, 여당 원내지도부도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안 하면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일부 인사 임명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기가 막힌다. 인사를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 인사는 국민에게 통치철학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사람들은 국민의 보편적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 정부는 그런 게 없다.” ―의료대란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대통령과 정부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회가 중심이 돼 여·야·의·정 테이블을 만든다고 하니 다들 조건 없이 참석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힘겨루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속히 표명하기 바란다.”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도 적잖다. “이 대표의 목표는 당대표가 아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 타협안을 도출하고 공동체를 이끌어야 한다.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이 움츠러드는 상황은 이 대표 자신의 리더십을 풍부하게 하는 데도 적절치 않다.” ―‘팬덤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포퓰리즘의 구체적 징표다. 나와 다른 생각이면 짓밟고 인정을 안 한다. 집단 따돌림을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용납돼선 안 된다. 강성 지지층에 자제를 요청하고, 대한민국이 함께 잘살도록 긍정적 역할을 해 달라고 설득해야 한다. 그게 지도자다.” ―탄핵과 특검, 거부권이 쳇바퀴처럼 돌면서 정치가 실종됐다. “정쟁과 민생을 분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민주당이 다시 관철할 힘은 부족하다.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다른 일을 해야 한다. 국민 삶을 개선하는 민생 법안과 정책으로 성과를 내면 국민이 환영하지 않겠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당 안팎 논란이 적잖다. “13조원이 든다고 한다. 그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기는 게 아니다. 다른 사업을 접거나 후세에 빚을 떠넘겨야 한다. 어려운 경제를 살릴 마중물 노릇을 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재정을 그렇게 쓸 수는 없다.” ―야당이 계엄령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난센스다. 상식적으로 국민이 뜬금없게 여기지 않나. 170석 가진 제1당이 계엄령 의혹 제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나. 국회의원들을 전원 체포할 것이라는 등 주장은 하면 안 된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논쟁도 뜨겁다. “금투세를 시행하기에는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 금투세를 과세하려면 룰 세팅이 돼야 한다.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돼 있다. 덩치 큰 법인은 비과세로 돼 있다. 해외 주식 관련 부분은 과세 방법도 없다고 한다. 행정을 해본 경험으로 보면 증권사가 가진 개인정보와 국세청 데이터 간 연동도 돼야 한다. 상당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준비를 보다 세세히 해야 할 것이다. 제도를 보완하기 전까지는 시행을 유예하자고 정치권이 합의했으면 한다.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너무 많아졌다. 있는 재산이 집 한 채뿐인데 종부세 내기 어려울 수 있다. 제도는 존치하되 과세 대상은 줄이고 징수를 상속 때 하는 식으로 개선하면 좋겠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을 수사 중이다. “검찰이 아주 교활한 정치를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과 부인까지 건드려 망신주기식 수사를 한다. 누가 봐도 정치적 보복행위라고 국민이 느낄 것이다. 또다시 나라 전체가 편 가르기로 흐를 것이고 불행에 빠질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사람 아닌가. 엄중히 경고한다. 손에 쥔 칼이라고 마구 휘두르면 안 된다.” ―정치적 행보를 재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나름대로 절박감이 있어서다. 극단주의자들이 편을 나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상황이 방치되면 안 된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청년들을 위해서도,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새 문명을 준비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제 역할을 하겠다.”

우리 군의 각종 무기에 활용되는 부품의 국산화를 소홀히 한 사이 2000종 이상 부품이 단종돼 정상적인 무기체계 운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부착 시험도 없이 품질보증을 받은 일부 부품은 규격에 안 맞아 활용조차 못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의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전차, 전투함, 전투기 등 육·해·공군이 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부품 현황을 살펴보니 단종 부품이 2070종에 달했다. 이 중 966종(46.7%)의 재고가 소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각 군은 2021년 이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부품 381종을 국산화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이 중 29종(7.6%)만을 국산화 개발사업 과제로 선정했다. 나머지는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육군의 K-1·2 전차, 155㎜ 자주·곡사포, 장갑전투도저, 자주 발칸 등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일부가 단종돼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해군은 중어뢰와 5인치 함포, 공군은 패트리어트와 KF-16 등 장비에 필요한 새 부품을 수급하지 못하게 됐다. 부품 고갈로 해군은 잠수함용 어뢰인 ‘백상어’의 실사격훈련을 2020년 이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육군의 자주 발칸도 정비가 어려워 대공사격이 불가능한 장비가 속출할 우려가 제기된다. 기품원이 품질보증해 군에 납품된 부품 52종은 규격에 맞지 않아 실제 무기에 부착할 수 없어 하자 처리됐다. 기품원이 부착 시험도 하지 않은 채 품질보증을 한 결과로 조사됐다. 이들 부품 중 26종은 무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고위험 수리부속’으로 분류된 것들이었다. 감사원은 군이 국산화를 요청한 단종 부품들이 개발 과제로 선정되도록 과제 선정기준을 보완할 것을 방사청에 통보했다. 또 부품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품질보증에 앞서 부착 시험을 확대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