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차장, 수사 검사의 법조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수처장에게 15년, 차장에게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에 임용되려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지 7년 이상이어야 한다. 장 의원 법안은 공수처장 법조경력 요건을 10년으로, 차장은 7년, 공수처 검사는 3년으로 각각 완화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법 개정 추진 이유에 대해 “공수처의 처장은 차관급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인사인 검찰총장과 동일한 수준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며, 같은 차관급 인사인 서울고검장의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10년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의 자격요건 역시 타 수사기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해 높은 진입장벽이 세워짐에 따라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수처 1기는 6개월간 차장 자리가 공석이었으며, 수사 실무진의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용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재선·인천 계양을)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해 소비를 늘리고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에 더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 법안엔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신정훈·임광현·안도걸·최기상·이정문·진성준·정태호·박홍근·황명선·김태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단독으로 처리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도 나란히 1소위 문턱을 넘었다. 야당이 이번 주 중 이들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명품가방 수수 행위, 인사·공천개입 의혹 등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단순한 주가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범위에 이 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1소위 구성은 3(국민의힘) 대 5(민주당)로 여당에 불리하다.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여당 의원들은 법안 심사에는 참여하는 대신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수용한 특검법이란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무늬만 제3자 추천방식’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 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은 이미 문재인정부에서 탈탈 털고도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서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뿐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1월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밝힌 바 있다”며 “폐기된 법안의 재상정에 국민도 지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임명 후 처음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당했다. 상임위 도중 현직 장관이 퇴장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되지 않은 김 후보자를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일제시대 국적 문제 논란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다면 회의장에서 퇴장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국적 문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차이가 클 수 있어서 그 점은 학계에 맡겨야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면 끝이 안 난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들은 조심해서, 충분히 영향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태도”라며 퇴장을 명령했다.

새로운민주당(옛 ‘새로운미래’)이 10일 ‘호남의 심장’ 광주를 찾아 제2의 창당을 알리는 ‘빛고을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당명 변경 후 첫 공식 일정이다. 새민주당은 “10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정 및 지역현안을 논의한 직후 ‘새 당명 및 빛고을 선언 발표’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출판된 22대 총선백서를 배포하고, 제2창당된 새민주당을 통한 정통민주세력 재건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병헌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호남 전반에 퍼진 새민주당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과 당의 민주성·다양성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후 언론인 간담회 및 광주·전남지역 당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각종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열사의 뜻을 새기는 시간도 갖는다. 광주 일정을 마친 뒤 전주지검으로 이동,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수사 규탄대회도 연다. 당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문 전 대통령 딸(다혜씨)에 대한 무도한 수사를 규탄하고, 정치탄압 수사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북지역 당원 간담회도 연다. 전 대표는 “이번 광주 일정은 당명을 변경한 새민주당이 민주화의 성지이자 민주정당의 본향인 빛고을에서 향후 당의 청사진을 밝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새민주당은 광주에서부터 ‘적통 민주당’으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9일 북한의 거듭된 오물 풍선 도발과 관련, 정부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짖던 ‘힘에 의한 평화’의 결과가 북한의 도발이 일상인 나라냐”며 “닷새 연속 이어진 북한의 도발에도 정부의 대응은 보이질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아예 손을 놓아버렸나. 주말 내내 날아든 긴급문자보다 대책 없는 정부가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관한다면 북한이 오물 풍선 도발을 지속할 것임은 명약관화”라고도 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의 고집과 자존심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정부의 강대강 정책은 북한의 도발을 일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경일변도 대북 정책으로는 결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 장으로 이끌 작정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변인 논평에 도발 주체인 북한에 대한 비판은 단 한 줄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놓고도 정부가 계속 무시만 하고 있다”며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의료계와)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며 “이랬다 저랬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왔다갔다 하고 있다.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대화가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환자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7개월 간 수차례 지적된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더는 치킨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대일 외교는 “굴종외교”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기간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별세 소식을 언급하며 “더욱 비통하게 느껴진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핵 오염수·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독도 침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치, 친일 옹호, (한국사) 교과서까지 일본 정부는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을 얻었고, 군사협력까지 제도화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발전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잘잘못을 규명하도록 할 것”이라며 “독도 지우기를 포함해 굴욕외교를 국민과 함께 정상화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이번 주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국정원장 출신이 마련한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첫 사례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1953년 일본의 전시 형법을 모방해 만든 법이다. 현행법으로는 오직 북한 간첩만을 처벌할 수 있을 뿐 그 밖에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중국 측에 넘겼다가 적발돼 지난달 구속기소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박 의원의 법안은 ‘적국’에 더해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에 가짜뉴스 등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개입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기존 간첩법을 포괄하는 ‘국가안보죄’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안보 전문가는 “상당히 완성도 높은 법안”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 중진이자 국정원장 출신인 박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향후 간첩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세계일보는 지난 4일 국회에서 박 의원으로부터 간첩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행 간첩법의 문제점을 진단해달라.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산업 스파이(간첩)의 기술 유출 행위를 굉장히 많이 단속했다. 우리의 중대한 핵심기술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높은 형량을 구형하고 선고하는 경우가 없더라. 간첩죄 적용이 안 돼서다.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는 외국을 위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한다. 우리 안보와 기술 보호를 위해 간첩죄 개정이 필요하다. 있는 간첩은 잡아야 한다. 군 정보요원 신상 유출도 중국으로 했으니 간첩죄 적용이 안 되는 게 말이 되나.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갔으면 어쩔 텐가.” ―간첩 행위 실태가 어떤가. “세계는 지금 사이버전쟁 중이다. 사이버상에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접선한다. 이들을 색출하고 잡아내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간첩사범 수사가 어려운 이유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방첩기관이 간첩들의 접선 장소를 파악해 대기하고 있어도 그들은 바로 접선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만나자고 해놓고선 종로6가로 계속 걸어간다. 그 다음 날에도 계속 걸어다닌다. 그러고는 다른 지역의 인파가 북적이는 곳에서 만난다. 고도의 기술로 이들의 대화와 주고받는 물품을 파악해야 한다.” ―산업기술 유출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최고 기술력을 가진 어느 대학교수를 특정 국가가 데려가려 시도한 적이 있다. 우리가 이를 파악하고 해당 교수를 설득했던 적이 있다. 그런가 하면 외국에서 우리 대기업의 1∼6차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수십명 포섭해 조합하면 기술 탈취가 이뤄진다. 막대한 연봉과 아파트를 주고 자녀들을 명문대에 진학시켜주겠다고 하니 포섭될 수밖에 없다. 이걸 막으려면 선진국들처럼 기술유출 행위에도 간첩죄를 적용해야 한다.” ―법 개정 시 간첩이 양산될 수 있단 우려가 있다. “기술은 1∼2년만 지나면 무용지물이 된다. 기술 발전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 그 기간만 막자는 것이다.” ―간첩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돼왔다. “진보적인 민주당에서 내가 간첩법 개정을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이 법안이 통과돼서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사이버전쟁 상황에서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선 민간과 공공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장 출신이 마련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헌정사상 첫 사례다. 8일 야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5선·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이번 주 간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간첩법 개정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민주당 중진인 박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향후 간첩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북한은 헌법상 ‘반국가 불법단체’지만, 간첩법 적용에 있어선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즉 지금의 간첩법으로는 오직 북한 간첩만을 처벌할 수 있을 뿐 그 밖에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중국 측에 넘겼다가 적발돼 지난달 구속기소된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박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 개정 시 간첩이 양산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 법안은 기존 간첩법의 허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인지전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국가안보죄’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안보 전문가는 “상당히 완성도 높은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했다. “있는 간첩은 잡아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에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단 한 점도 남기지 말고 실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개입과 선거개입, 국정농단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며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란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당무개입과 선거개입, 국정농단, 그리고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5선 중진이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한테 연락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이뤄졌다고 했다. 이 매체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설득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관련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 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고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직에 임명하는 반헌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가 아닌 궤멸시킬 적으로 간주하고 있고, 검찰은 홍위병이 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제1야당 대표는 수백건 압수수색을 한 뒤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 기소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남발했다”며 “이제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원식에도 불참하고 임기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1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심은 권력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나면 배를 뒤집는다.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며 “계속 민심을 거역한다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며 “위헌·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유도했고,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고, 당 대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면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는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별검사 후보)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이제 한 대표가 약속을 지킬 차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이날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