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즉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국회 공청회가 열린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체육관광위 강유정 의원, 기획재정위 임광현 의원, 보건복지위 서영석·전진숙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청회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논의 주제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도 게임중독을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WHO는 2019년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이 기준을 2022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 WHO의 기준을 5년 주기로 반영해 국내에 적용하고 있다. WHO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기까지는 초안과 잠정안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30년쯤 ICD-11이 국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는 정부 내에서도 찬반 입장이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찬성하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2019년부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재까지 연구 및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청회에는 정부 측에서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민 과장,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김연숙 과장, 통계청 통계기준과 박현정 과장이 나와 부처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문가 그룹에선 가톨릭대 이해국 교수(정신건강의학)와 한림대 이상규 교수(〃)가 질병 등재 찬성 입장, 고려대 안암병원 박건우 뇌신경센터장과 한성대 조문석 교수(사회학)가 반대 입장으로 토론하기로 했다. 강유정 의원은 “2019년 WHO의 ICD-11 발표 이후 국회 주도로 관련 부처 및 양측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공청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등재 반대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목소리도 경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전 등록 없이 공청회 참여가 가능하다”며 “게임 및 의료 관련 종사자들과 언론인, 일반 대중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매년 명절이면 열차 승차권 예매를 위한 선착순 경쟁이 ‘공연 티케팅’ 못지않게 치열하지만 열차 운행이 임박해 승차권을 반환하는 ‘예약부도’(노쇼) 이용객이 10명 중 4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된 승차권의 상당수가 재판매로 이어지지 않아 적잖은 좌석을 비워둔 채 열차가 운행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5일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2019∼2024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 코레일 열차 승차권 반환율은 5년 치 평균 판매량인 331만6619매 중 41%(135만8496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열차 출발 직전까지 재판매되지 못한 승차권은 10%(13만5709매)로 나타났다. 올해 설 명절 때는 19만5244매가 재판매로 이어지지 않아 사실상 소멸 처리됐다. 이런 추세대로면 다가올 추석 연휴 기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SRT운영사인 SR의 경우 같은 기간 설과 추석 때 판매된 평균 55만7685매 중 15%(8만704매)가 반환됐다. 이 중 51%(4만2483매)가 재판매되지 않아 빈 좌석으로 운행됐다. 매년 명절 60만∼260만매를 웃도는 승차권이 운행이 임박해 반환되고 이중 상당수가 재판매로 이어지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 승차권 반환에 따른 위약금 부과 시점을 열차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했다. 과도한 승차권 선점 행위를 방지하고, 빠른 승차권 반환을 유도해 다른 이용객에게 예매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도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특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종군 의원은 “열차 출발을 앞두고 승차권을 환불하거나 열차 운행 뒤에 환불하는 행위는 사실상 해당 승차권이 공중분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쇼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명절 기간 만큼은 취소 수수료를 인상하고 재판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38명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각종 재판 출석 요구는 사실상 야당 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법정 연금”이라고 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대표 안규백)은 전날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대표의 각종 사건을 법원이 병합 심리해 출석 횟수를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 주장을 펴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야당 대표를 검찰이 법정에 가두고 있다”며 이같은 기소 및 재판 출석 요구는 정치탄압이자 인권유린이라고 했다. 피고인이 재판에 자주 불려갈 경우 재판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해져 결과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양 의원의 시각이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인 오동현 변호사는 “정치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 및 분리 선고 요청, 병합 심리 반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법원 출석으로 ‘식물정치인’을 만들려는 악질적인 보복 행위”라고 했다. 한국외대 정한중 교수(법학)는 “이 대표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건이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병합 신청이 있으면 대법원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하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금은 세 번째 민주화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마련하는 검찰개혁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더 여민 포럼 대표 안규백 의원은 “검찰의 재판 분리 시도는 이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 봉쇄’이자 ‘가택 연금’과 다름없는 ‘법정 연금’”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성남시장·경기지사 재직 시절과 관련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중 백현동·성남FC 관련 혐의를 분리해 별도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건이 분리될 경우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할 재판 일정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 대표는 이들 사건 외에도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원지법에 추가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한 재판부가 합쳐서 심리할 경우 재판 기간이 장기화하고 선고도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사건 중엔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안도 있는 만큼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도 일부 사건을 분리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재 안전성능 보강 사업 적용 대상을 노후 숙박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한테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사업 대상을 노후숙박시설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 받자 “검토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사고난 부천 숙박 시설도 21년 된 노후 건물이었다”며 “지금 새로운 시설들은 (소방시설이) 잘 돼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원님 지적을 들으니 부천 사고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만 생각했다”며 “스프링클러를 그전엔 기존 건축물에 부담이 된다고 안 뒀는데, (설치 의무를) 새로 주게 되면 층고도 높여야 하고 하중도 문제가 있어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재 안전보강 사업 쪽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화재 안전보강 사업은 불이 날 경우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총 공사비 4000만원 내에서 정부와 지자체, 건축물 관리자가 각 33.3%씩 공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성격이 강하다. 사업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당초 이 사업은 2022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탓에 법 개정을 거쳐 종료 시점이 내년 말로 미뤄졌다. 연도별로 보면 시행 초기인 2019년 68.3% 수준이던 사업 예산 실집행률은 2020년 18.6%로 떨어졌다. 이후 2021년 57.5%로 뛰었다가 2022년 들어 다시 19%로 줄었다. 지난해엔 7.8%에 그쳤다. 올해 6월 말 기준 실집행률은 2.5%에 불과하다. 사업 신청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사업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아직도 전국에는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 많이 존재한다”며 “화재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했냐’는 야당 측 질문에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와의 친분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심 후보자는 김 여사 친오빠와 고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심 후보자에게 “총장이 되려고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사건,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잘 처리하겠다고 맹세했으리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했냐”고 따졌다. 그러자 심 후보자는 “그건 너무 모욕적인 질문”이라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수사팀에 있는 검사들은 대부분 10년차 이하 젊은 검사들”이라며 “평검사들이 얼마나 사명감과 정의감이 높은지 잘 아시지 않느냐. 평검사들이 지금 출세하겠다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냐”고 반문했다. 심 후보자는 김 여사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와 휘문고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연이 검찰총장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심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김 대표와) 서로 연락한 일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심 후보자 결혼식과 자녀 돌잔치에 참석하고 승진 때 축하 난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게 옳냐는 야당 측 질문엔 답변을 피했다. 심 후보자는 “3일 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며 “후보자 입장에서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심 후보자는 카카오그룹에 영입된 친동생 심우찬 변호사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선 “카카오 관련 사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생은 현재 카카오에서 근무하지만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감사 업무 담당 부서에 있다”고 했다. 심 변호사는 올 5월 카카오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의 책임경영위원으로 영입됐다.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사건의 공소 유지를 총괄하게 돼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 터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고검장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관련 없는 다혜씨의 금융거래내역을 흘려서 망신 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문 전 대통령 수사를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배은망덕 수사, 패륜 수사”라고 말을 보탰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 위원장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니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곽규택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맨 수준이 아니고 오얏나무를 통째로 잘라서 들고 가는 범인이 있으면 빨리 붙잡아야 한다”고 했다. 심 후보자는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이 현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제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는 3일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현직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거론하며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다. 심 후보자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가족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자 야권이 반발하면서 청문회가 파행하는 등 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시작 50분 만에 정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 의원들은 심 후보자를 향해 “요구받은 검증자료 377건 중 70%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야권은 심 후보자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과 장인 사망 2년 뒤 20억원을 추가 상속받은 경위, 자녀 학력 및 장학금 내역, 학교폭력 가해 여부 등 자료를 요구하며 송곳 검증을 별러왔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법 자체를 지키고 있지 않다”(민주당 김승원 의원), “(상속받은) 20억원에 무슨 불법이 있나”(혁신당 박은정 의원), “검찰총장이 제왕인가. 왜 요구한 자료를 내놓지 않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가족이나 자녀 관련 자료는 특별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한 서로 양해해 왔다”며 “위법이 아니다”라고 맞섰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청문회법 조문을 읊어가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청문회는 시작한 지 50분 만에 정회됐다가 40분 뒤 속개됐다. 심 후보자는 뒤늦게 요구받은 자료 상당 부분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인사청문 후보자들 공통점은 일단 자료를 안 내고 본다”며 “대통령 백 믿고 그러나”라고 했다. ◆與 “수사방해” VS 野 “패륜수사” 이날 청문회는 심 후보자가 아닌 전·현직 대통령 부인 검증의 장을 방불케 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하자 여당은 즉각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 출장’ 논란, 제3자를 거쳐 딸 다혜씨에 ‘우회 송금’한 의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등 수사 상황을 거론하며 맞대응했다. 고검장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관련 없는 다혜씨의 금융거래내역을 흘려서 망신 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문 전 대통령 수사를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2년 넘도록 수사하고, 김건희 주가조작은 몇 년째 결론을 못 내고, 김 여사 명품백 수사는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도 “패륜 수사”라고 말을 보탰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건은 “몰카 함정 공작”이라며 “청탁·뇌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준태 의원은 야권 인사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이 발의한 점을 거론하며 “수사를 위축시키겠다는 일종의 겁박”이라고 화력을 보탰다. 심 후보자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수사가 편파적이라는 야권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원의 사법적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ESI&D 대표와 휘문고 동문이어서 총장 후보로 발탁된 것 아니냐는 야당 측 의혹 제기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 예산 실집행률이 지난해 7.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된 해당 사업 예산은 334억8400만원 중 일부인 26억2100만원에 그쳤다. 이 사업은 불이 날 경우 대형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총 공사비 4000만원 내에서 정부와 지자체, 건축물 관리자가 각 33.3%씩 공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성격이 강하다. 사업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당초 이 사업은 2022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탓에 법 개정을 거쳐 종료 시점이 내년 말로 미뤄졌다. 연도별로 보면 시행 초기인 2019년 68.3% 수준이던 사업 예산 실집행률은 2020년 18.6%로 떨어졌다. 이후 2021년 57.5%로 뛰었다가 2022년 들어 다시 19%로 줄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실집행률은 2.5%에 불과하다. 사업 신청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사업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관리자가 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해 사업 신청을 미루고 있다”고 국회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진한 사업 실적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을 상대로 홍보·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거론된다. 박 의원은 “아직도 전국에는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 많이 존재한다”며 “화재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땅 꺼짐 현상(싱크홀)이 2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하수도관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지반을 약화시킨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대비책 마련이 요구된다. 2일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2014~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개에 달했다. 광역단체 기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경기(429개)였다. 강원(270개), 서울(216개), 광주(182개), 충북(171개), 부산(157개), 대전(130개)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사고는 총 2건이었다. 2019년 12월 서울 여의도에서 지하 공공보도 건설 공사 중 도로 지반침하로 발생한 싱크홀에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추락, 매몰돼 숨졌다. 상수관로 파손에 따른 누수가 원인이었다. 2022년 7월에는 인천 부평구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고소작업대가 기울어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공공 하수관과 개인 하수관 접합부에서 수년간 토사가 유실돼 포장도로 아래 땅이 가라앉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부상자(71명)를 낸 싱크홀 사고는 52건이었다. 대부분 상·하수도관 및 오수관 누수가 원인이었다. 공사 과정에서 중장비가 수도관을 잘못 건드려 파열되거나, 지반 다지기를 소홀히 해 침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밖에 호우와 반복된 중장비 이동 등에 따른 지반 약화, 아스콘 포장 불량, 공사장 흙막이 벽 누수 등도 싱크홀을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됐다. 싱크홀은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동대문구, 성북구 등 강남·북의 인파가 밀집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기 용인과 시흥, 과천과 인천 남동구, 경북 상주, 부산 북구, 전남 영광 등 지역을 불문하고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구 밀집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사례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간 싱크홀의 발생 건수에 비해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인파가 붐비지 않을 때 주로 1~2m 내외 깊이의 소규모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싱크홀에 옆으로 쓰러지듯 떨어지면서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후 도심 한복판에서 싱크홀이 연달아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 지하안전법은 안전한 지하공간 개발을 유도해 싱크홀 사고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하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실무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2020년 12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4월까지 매년 한 차례씩 열렸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 환경 정비를 위한 철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지하화 등 지하공간 개발 요구가 높아진 만큼 보다 강화된 안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염태영 의원은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싱크홀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계속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 때문에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고 계신 만큼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잦은 재판 출석 요구는 ‘정치 탄압’이자 ‘사람을 법정에 가두는 행위’라는 취지 주장을 펴는 토론회를 3일 국회에서 개최할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현역 의원 38명이 참여한 모임 ‘더 여민’ 주최 토론회에선 법무법인 시민 김남준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민주당 양부남 의원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가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한국외대 정한중 교수(법학)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경기지사 시절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 대표 측은 모든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야권은 법원과 검찰이 이 대표를 법정에 연금하려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에 출석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고인석에 앉아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 양 의원은 “법정연금이란 쪼개기 기소, 쪼개기 재판 시도를 통해 이 대표를 주 5일, 평일 내내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재판 준비를 방해함으로써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이 대표의 당무 집행이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탄압 행위”라고 했다.

야당은 30일 내년부터 활용될 초·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뉴라이트 사상으로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위안부’는 축소하고, ‘독재’는 ‘장기 집권’으로 분칠하고, ‘친일파’는 옹호하는 주장까지 포함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과서의 필진 중 한 명은 일제강점기가 노골적으로 왜곡됐다는 발언까지 했다”고도 했다. 황 대변인은 “친일 뉴라이트가 윤석열 정권의 국시인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스럽게 ‘친일 일변도’의 국정 철학을 보여줄 수 있나”라며 용산 대통령실을 정조준했다. 황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혀 독도까지 지워가며 국익을 일본에 팔아넘기더니, 대한민국 헌법이 수호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운동 역사의 숭고한 가치마저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짝사랑’에 우리 선조와 호국영령들께서 피로 지켜온 역사가 모두 지워지고 있다”고 했다. 전날 진행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내에서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진 것을 겨냥해선 “불통과 독선, 오기의 극치”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황 대변인은 “벌거벗은 임금님도 최소한 부끄러움을 알았다”며 “윤 대통령이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안다면 당장 국민 앞에 나와 역사 쿠데타에 대해 사죄하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는 밀정들을 찾아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친일매국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품고 있는 우리 역사의 숭고한 가치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