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은 1일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을 패싱하는 것은 처음이다. 역사에 남을 오점”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독불장군 불통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강 대변인은 “여야 갈등이 격심할 때라도 역대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는 어김없이 참석해 왔다”며 “초당적 협력으로 국민통합을 바란다고 연설하더니 자기 말을 또 자기 행동으로 어긴다”고 윤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사우나와 드레스룸 완비된 구중궁궐 용산 관저에 틀어박히더니 국민의 소리에 귀까지 틀어막으려는 것인가”라며 “민생 협치를 바라는 간절한 국민적 요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는 개원식과 함께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며 “국민은 나 몰라라 독주의 길로 가는 윤 대통령 대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민주당이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그는 “민생을 해결하는 ‘먹사니즘’으로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대통령이 포기한 국민의 삶을 민주당이 견인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이 1일 탈당을 선언했다. 당내 유일한 현역 의원의 탈당으로 새미래는 22대 총선을 치른 지 5개월 만에 원외 정당으로 내려앉게 됐다.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힌 탈당의 변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새미래는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며 “총선 이후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근본적 재창당으로 가고자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틀과 관행에 머물러서는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보수·진보 진영이 권력 투쟁에 몰두한 나머지 민생을 돌보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민주화운동, 김대중·노무현·문재인 그 정치적 자산에 기대 안주해온 것은 아닌지 저부터 돌아보겠다”고 했다. 또 “대결과 무능의 정치를 혁파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치 대전환의 길을 여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당은 김 의원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기색을 애써 억누르려는 표정이다. 그가 지난 총선 때 새미래를 창당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러브콜에 응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데 대한 고마움과 마음의 빚이 있어서다. 당내 유일 현역 의원인 그가 당 운영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여건을 조성해주지 못한 점에 대한 미안함도 교차하는 기류다. 새미래 관계자는 “김 의원이 총선 직후부터 탈당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며 “지난 7월 전당대회 때 본인이 당대표로서 전권을 부여받는다면 남아있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그를 단독 대표로 추대하지 못한 점도 (김 의원 탈당에) 작용했다”고 했다. 새미래는 당시 당헌·당규에 따라 최다 득표자가 대표, 나머지가 책임위원(최고위원)을 맡아 공동 지도체제를 꾸렸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대를 앞두고 김 의원의 뜻을 접했으나 ‘당헌·당규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이석현 전 비대위원장의 원칙론이 확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원외 정당이 된 새미래는 전병헌 대표를 구심점으로 기존 거대 양당과 차별화한 행보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문재인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비판으로 공개 행보를 재개함에 따라 이 전 총리가 언제까지 잠행을 이어갈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일 만나 저출생 문제, 미래 성장동력 등 국가발전 방향과 민생, 정치개혁 등 폭넓은 주제로 90분간 회담할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회담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양당 대책기구 설치도 협의 중이어서 협치를 위한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각 당 대표 비서실장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국회에서 이러한 회담 일정을 밝혔다. 여야에 따르면 한 대표와 이 대표는 회담에 앞서 각 7분씩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회담에는 각 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한다. 회담 의제로는 고물가 대책, 금융투자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 개편,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문제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한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은 양당 대표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을 주고 협의하도록 했다”며 “결과는 별도로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논의도 하기로 했다”면서 “모든 부분이 열려 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회담 종료 후 합의문 발표 여부에 대해 이 의원은 “각 당에서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합의문 수준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략적인 틀을 잡아 회담에 갖고 가기로 했다”고 했다. 또 “논의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추후 후속조치를 논의할 양당 대책기구 같은 것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권한대행(부위원장)이 30일 “이지메”(집단 괴롭힘)라고 반발하자 야권은 “도대체 김 대행 머릿속에 삼권분립 개념이 있긴 한가”라고 맞대응했다.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 소속 과방위원 12명은 성명을 내고 “김 대행에게 자숙 후 사퇴를 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직후 일사천리로 이뤄진 KBS 및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의원들은 “방통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실질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국회에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김 대행은 적반하장으로 청문회와 현장검증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답변과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장 취임 당일, 그것도 불과 1시간45분 만에 83명의 후보를 심사해 공영방송 이사 13명을 선임해 버렸다”며 “이 졸속심사 의혹에 대해 방통위는 설명 책임이 있다”고 했다. 법원이 방통위의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건 점도 강조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이사 선임 가처분 인용 결과가 이번 방통위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인증하고 있다”며 “불법성이 없다면 왜 집행정지가 인용됐겠나”라고 했다. 의원들은 “백번 양보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불법성이 없었다면 문제의 7월31일 속기록을 비롯해 선임 과정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일 처리를 하면 될 일”이라며 “김 대행은 지금이라도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면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정부과천청사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굳이 불필요한 조치들은 자제돼야 맞다”며 “굳이 감사까지 추가하는 데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 결과는 걱정되지 않으며, 잘못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업무처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야권이 이사 선임 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두고는 “위원장 탄핵을 통해 기능을 마비시켜놓고는 서류를 내놓지 않고 증언하지 않는다고 압박한다”고 했다. 야권의 행보를 “이지메(집단 괴롭힘)라고 말하고 싶다”고도 했다.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Deep Fake·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2021∼2023년 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 음란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10대가 59.8%(315명)에 달했다.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연령대에 비해 높은 비율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체 피해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4.6%에서 2022년 52.9%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62%로 다시 증가했다. 미성년자 피해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지난해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딥페이크 범죄가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수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전체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양부남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특히 딥페이크 발생 건수에 비해 검거 실적이 저조한 만큼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 동생 심우찬 변호사가 동부지검이 기소한 기업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주는 형이 부리고 돈은 동생이 벌었나”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심 후보자 동생이 수임한 일부 사건 피고인을 두고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다. 입찰 담합에 대한 통상적인 법원의 양형기준은 감경 시에도 통상 1년 이하 징역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래서야 어떻게 카카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단 후보자의 말을 믿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심 후보자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할 때 동생이 수임한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후보자 동생은 과학수사가 반드시 수반되는 13세 미만 장애아동 친딸 성폭행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며 “흉악범임을 고려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45년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에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최소 동생에겐 (사건 수임을) 회피하라고 권고했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형사재판은 형은 수사하고 동생은 수임하는 형제동업의 장이 아니다. 정의의 실현이어야 한다”며 “친딸 장애아동 성폭행 가해자 변론해서 법정 최저형 받아내 주는 동생이 변호사인데, 그러한 성인지 감수성으로 급증하는 딥 페이크 성범죄는 어떻게 엄단할지 걱정된다”고 했다. 심 후보자가 법사위 의결로 요구받은 본인 검증 자료를 국회에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법사위 전체 의결자료 중 2138건의 제공을 거부했으며, 그중 저희 의원실에는 352건의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직윤리에 있어 중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살피려는데 후보자 동생이나 자녀, 배우자에 대한 그 어떤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해 물의를 빚었던 김상민 전 검사가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된 것을 두고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이자 국정원법 11조(정치관여 금지)를 대놓고 위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박 의원은 30일 “현행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국정원장 등 지휘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전 검사를 “몇 달 전까지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으로 물의를 야기했던 사람”이라며 “국정원이 진정으로 정치 중립을 지키겠단 의지가 있다면 국정원장은 이번 인사의 배경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히고 정치검찰 출신 원장 특보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말 검사직을 유지한 채 22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선 주민들한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고 단체 문자를 발송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후로도 출판기념회와 출마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그는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경선 배제(컷오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반국가세력’에 대해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제 6·25 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국내에 있는 반국가 종북 세력들이 정말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데 많이 가담했다.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요새 전쟁을 보면 군사적 공격에 앞서 가짜뉴스로 온라인에서 공격을 먼저 시작한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듯 세계 어느 나라나 하이브리드 전쟁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온라인 공격은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상대국 국민의 생각을 지배하고 사회 혼란을 유도할 목적으로 가짜뉴스 및 허위·날조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다. 전시에 활용되던 것이 온라인 발달로 평시에도 활용되고 있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방첩 당국이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정보요원 신상을 유출해 구속기소된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 측에 포섭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난 점도 반국가세력이 단순 이념적 구호가 아닌 실존하는 안보 위험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 헌법과 국체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빚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두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세 분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이 한 분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며 “보통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 1번으로 제청한 분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며 “특별히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며 “우리 정부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 뉴라이트인지는 안 따진다”고 했다.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 간첩법(형법 98조) 개정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현행법은 ‘적국 간첩’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대로라면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어서다. 법 개정 주장의 핵심은 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자는 것이다. 2004년부터 국회에서 이어져 온 간첩법 개정 논의는 정쟁 속에 번번이 뒷전으로 밀리며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아왔다. 여기엔 ‘요즘 간첩이 어디 있느냐’는 풍조 속 국민적 관심이 저조했던 점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엔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일본 내각정보조사실(CIRO), 독일 연방정보국(BND), 러시아 연방보안국(FSB)과 대외정보국(SVR), 중국 국가안전부(MSS) 등 각국 정보기관원들이 들어와 온갖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국장은 “이들은 (신상이 공개된) 백색 신분부터 외교관(회색), 나아가 상사 주재원이나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속인 흑색 요원(일명 블랙 요원)으로 들어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방첩국장은 정무직인 원장과 차장을 제외하면 국정원 직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으로 알려졌다. 유 전 국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방첩국장을 역임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유 전 국장을 만나 군 정보요원 신상 유출의 심각성과 간첩 활동 유형 등을 국가안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인터뷰했다. 전·현직을 통틀어 국정원 방첩국장이 신분을 밝히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유 전 국장은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묻자 “이번에야말로 여야가 합의해 간첩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했다. 유 전 국장은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중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정보사 요원(군무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북한에 기밀을 유출하거나 간첩 활동을 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중국의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됐고 2019년부터 돈을 받고 총 30여회에 걸쳐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수사 단계에서 확인됐다. A씨가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빼돌렸지만 북한과의 연계성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탓에 공소장에는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시되지 않았다. 현행 형법이나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 적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자에게 적용되고 적국은 북한을 뜻한다. A씨가 정보를 넘긴 중국 요원은 현재까진 중국 정보기관 소속으로 파악돼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일반이적’ 혐의만이 적용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비공개 내부 정보 유출 및 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에 더해 금품 수수,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음주운전 등 ‘막장’ 수준의 다양한 비위 행위를 저질러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직원 비위 근절을 위한 LH의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망언’ 직원 파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7일까지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가 의결된 직원은 5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에 따르면 2020년 입사자 A씨는 2022년 6∼9월 15차례에 걸쳐 비공개 업무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여자친구에게 보내주는 등 수법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자 계정으로 내부망에 접속해 보안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인 명의를 도용해 공분을 살 만한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기도 했다. “출장비로 매달 80만원 더 챙겨 먹으면서 차에서 노래 틀고 카페 가서 논 것밖에 없는데요”, “공기업 2년 차인데 국민 세금 빨면서 월급 받으면서 일 쳐내면서 승진 안 하고 살렵니다”라고 적은 것이 대표적이다. “대구는 ○○○ 만들어 버림”이라고 적은 적도 있다. 이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망언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쓰이는 표현이라고 한다. 인사위는 A씨의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입사자 B씨는 2021년 3월 익명 단체대화방에서 “저희 본부엔 (서울)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B씨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부동산 투기에 ‘경마장 출근’까지 근태 불량 행태는 각양각색이었다. 1990년 입사자 C씨는 지난해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설 현장에서 기둥 17곳, 벽 6곳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상급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직후여서 안전 문제가 크게 조명받던 때였다. 그는 감봉 3개월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2020년 입사자 D씨는 2022년 경기 성남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구 내 아파트를 매입해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LH법에 따라 LH가 공급하는 주택은 직원이 신규 취득해선 안 된다. 이에 LH 감사실은 “비위 정도는 ‘경비위’,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견책 처분을 요구했다. 인사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차장급 직원이 임대주택 유지보수 현장대리인에게 1만4000원 상당 모기약을 받았다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유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대조됐다. 현장소장 E씨는 2022년 2월 부임한 다음 날부터 5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경마장에서 마권을 구입해 퇴근 시간이 되도록 경마 관람을 즐긴 것으로 파악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002년 입사자 F씨는 일과 종료가 임박한 오후 4∼6시 사이 휴가 신청을 한 뒤 다음 날 상급자가 결재하기 전 회수하는 수법으로 45차례에 걸쳐 유급휴가를 부당하게 차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주임급 G씨는 병가, 연차 등으로 2022년 7월∼2023년 3월 141일을 출근하지 않고 고깃집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했다고 한다. 카페에선 정식 근로계약서도 작성했다. LH 직원 신분을 밝히고 온라인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했다. 그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내부 정보를 활용해 비상장 주식을 매입하거나 음주운전, 성비위, 직무 관련자에게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직원들이 파면, 정직 등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박용갑 의원은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LH 전체가 국민의 불신을 사는 상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적발된 비위에 상응하는 강력한 징계 조치와 함께,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직원들의) 투기 사태 이후 자체감사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적발된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더욱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