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보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 간첩법(형법 98조) 개정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현행법은 ‘적국 간첩’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대로라면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어서다. 법 개정 주장의 핵심은 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자는 것이다. 2004년부터 국회에서 이어져 온 간첩법 개정 논의는 정쟁 속에 번번이 뒷전으로 밀리며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아왔다. 여기엔 ‘요즘 간첩이 어디 있느냐’는 풍조 속 국민적 관심이 저조했던 점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엔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일본 내각정보조사실(CIRO), 독일 연방정보국(BND), 러시아 연방보안국(FSB)과 대외정보국(SVR), 중국 국가안전부(MSS) 등 각국 정보기관원들이 들어와 온갖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국장은 “이들은 (신상이 공개된) 백색 신분부터 외교관(회색), 나아가 상사 주재원이나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속인 흑색 요원(일명 블랙 요원)으로 들어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방첩국장은 정무직인 원장과 차장을 제외하면 국정원 직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으로 알려졌다. 유 전 국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방첩국장을 역임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27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유 전 국장을 만나 군 정보요원 신상 유출의 심각성과 간첩 활동 유형 등을 국가안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인터뷰했다. 전·현직을 통틀어 국정원 방첩국장이 신분을 밝히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유 전 국장은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묻자 “이번에야말로 여야가 합의해 간첩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했다. 유 전 국장은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중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한 정보사 요원(군무원) A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북한에 기밀을 유출하거나 간첩 활동을 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중국의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됐고 2019년부터 돈을 받고 총 30여회에 걸쳐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수사 단계에서 확인됐다. A씨가 금전을 받고 군사기밀을 빼돌렸지만 북한과의 연계성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탓에 공소장에는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시되지 않았다. 현행 형법이나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 적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자에게 적용되고 적국은 북한을 뜻한다. A씨가 정보를 넘긴 중국 요원은 현재까진 중국 정보기관 소속으로 파악돼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는 ‘일반이적’ 혐의만이 적용됐다.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가 무더기로 털린 전대미문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국가기밀을 가로채려 국내에 잠입한 외국 간첩이 얼마나 많고, 이들의 활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계일보는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을 지난 27일 서울 용산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나 외국 간첩들의 활동 유형과 국내 정보원 포섭 수법 등에 대해 들어봤다. 유 전 국장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는 것 자체가 자칫 우리의 첩보수집 역량을 드러내는 일과 같다”며 제한적 범위 안에서 설명했다. 유 전 국장은 “간첩 행위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 간첩법(형법 98조)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방첩국장은 외국에서 국내로 잠입하는 간첩의 국가기밀 탈취 행위를 방어하는 작전의 선봉장이다. 업무 특성상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내밀한 기밀정보를 알고 있다 보니 반국가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외부 노출이 제한적인 편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에 정통한 한 인사는 “미 CIA를 상징하는 인물이 누군가. CIA의 국장이다. 국정원 방첩국장은 그런 위치”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유 전 국장과 일문일답.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 간첩이 얼마나 많은가. “적나라하게 말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 국정원을 비롯한 방첩기관이 간첩의 신분을 파악하고 활동을 추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외국 간첩은 국내에 어떻게 들어오나. “많은 정보기관 요원이 국내에 들어와 있다. 양국 간에 어느 정도 할당량이 정해져 있다. ‘우리가 몇 명 보낼 테니 당신들도 몇 명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고 사전 협의해 백색 요원이 합법적으로 오간 경우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자라니 회색 또는 흑색 요원을 잠입시킨 것이다. 흑색 요원은 학원 강사나 유학생, 상사 주재원, 심지어 사업가로 위장 신분을 갖추고 들어와 있다.” ―외국 간첩 적발 사례를 설명해달라. “대부분 중간에 내국인이 관련돼 있다. 우리 측 해외 주재 무관이 외국 기관에 포섭돼 귀국 후 협조자로 활동하다가 검거된 일이 있다. 본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실은 다량의 군사기밀을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포섭은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 우리 공직자가 해외 근무 중 술자리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시비가 붙는다. 이후 수사기관이 체포한다. 이 사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평소 형님 동생으로 지내던 현지인을 부른다. 그럼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이다. 이후 라포(신뢰관계)가 형성된다. 그렇게 시작된다.”(군검찰은 정보사 기밀을 유출했다가 최근 적발된 군무원도 중국 측에 포섭된 뒤 억대 금품을 받은 대가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 전 국장이 말한 ‘내국인’을 활용한 국가기밀 탈취의 대표적 사례다.) ―정보사 요원 신상 유출이 가져올 파장은.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신변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1996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영사관에 근무하던 최덕근 영사처럼 살해당한다. 그래서 신원은 철저히 보안 유지가 돼야 한다. 명단을 넘긴 것은 극단적으로 말해 살인 행위와 똑같다.”(이번에 적발된 정보요원 신상유출 행위가 북한과 연계됐는지를 밝히지 못할 경우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현행 간첩법이 ‘적국’ 즉 북한 간첩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여야가 앞다퉈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절실하다. 유 전 국장은 “과거 우리가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시절엔 외국 간첩들이 국내에서 활동할 요인이 적었다”며 “지금은 다르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다. 지킬 게 많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 간첩죄 개정을 통한 국가기밀 보호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법문상 ‘적국’을 ‘외국’으로만 고치면 해결될까. “더 나아가야 한다. 과거엔 정보만 수집하고 갔다. 지금은 그런 수준을 넘어섰다. ‘영향력 공작’(인지전) 단계로 넘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을 지배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단 것이다. 가짜뉴스를 유발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혼란을 조장하는 식이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간첩죄를 포괄하는 ‘국가안보죄’를 발의했다. 상당히 진일보한 법안들이다. 지금 형법은 일본의 전시 형법을 모방해 1953년 만들어졌다. 합리적 논의를 거쳐 시대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시급히 해야 한다.”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보화 사업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정보시스템 개발에 건당 수백만달러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ODA 정보화 사업 등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2015∼2021년 800만달러를 들여 ‘캄보디아 국가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별도의 시스템을 최대 업적으로 여겨 코이카 지원을 원치 않는 입장이었다. 코이카는 이를 알면서도 우리 측 시스템이 장차 선택받을 것이라고 보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NBC는 일본 측과 협력해 2020년 별도의 결제시스템을 개통했다. 현지 환경에 적합한 일본 시스템이 각광받으면서 우리 측 시스템은 활용도가 목표 대비 0.001%에 그쳤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이후 현지 시중 은행들이 자체 개발한 모바일 시스템이 상용화되면서 우리 측 시스템은 더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16∼2021년 추진된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수자원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설기반 강화 시범사업’엔 700만달러가 지원됐다.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 파악하기 위해선 유속을 자동으로 수시 측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했다. 하지만 코이카는 관계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유속을 수동으로 측정하도록 설계했다. 결과적으로 정확도와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지원한 것이다. 2017∼2019년 추진된 ‘몽골 헌법재판소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엔 400만달러가 들었다. 이 시스템이 활용되려면 온라인 헌법재판 신청 등을 위한 현지 법 개정이 선행돼야 했다. 그런데도 코이카는 일단 사업부터 추진했다. 결국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시스템이 방치되고 있었다. 이런 식의 졸속 추진 사업이 감사 대상 19건 중 17건에 달했다. 이밖에 코이카는 2013∼2019년 ‘르완다 ICT 혁신역량 강화 사업’엔 560만달러를 투입했다. 그런데 현지 요구와 시스템 개발 과정 등을 감안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은 이미 사업이 추진된 지 2년 만에 수립·검토됐다. 그 결과 시스템의 일부 기능 먹통으로 여태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일부 사업은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지·보수조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보화 사업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정보시스템 개발에 건당 수백만달러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스템은 원조받은 개도국에서조차 활용도가 떨어져 사실상 외면받고 있었다. 선심 쓴 일이 오히려 국가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ODA에 앞서 철저한 현지조사와 유지·관리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ODA 정보화 사업 등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2015∼2021년 800만달러를 들여 ‘캄보디아 국가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별도의 시스템을 최대 업적으로 여겨 코이카 지원을 원치 않는 입장이었다. 코이카는 이를 알면서도 우리 측 시스템이 장차 선택받을 것이라고 보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NBC는 일본 측과 협력해 2020년 별도의 결제시스템을 개통했다. 현지 환경에 적합한 일본 시스템이 각광 받으면서 우리 측 시스템은 활용도가 목표 대비 0.001%에 그쳤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이후 현지 시중 은행들이 자체 개발한 모바일 시스템이 상용화되면서 우리 측 시스템은 더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2016∼2021년 추진된 ‘우즈베키스탄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수자원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설기반 강화 시범사업’엔 700만달러가 지원됐다.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 파악하기 위해선 유속을 자동으로 수시 측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했다. 하지만 코이카는 관계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유속을 수동으로 측정하도록 설계했다. 결과적으로 정확도와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지원한 것이다. 2017∼2019년 추진된 ‘몽골 헌법재판소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엔 400만달러가 들었다. 이 시스템이 활용되려면 온라인 헌법재판 신청 등을 위한 현지 법 개정이 선행돼야 했다. 그런데도 코이카는 일단 사업부터 추진했다. 결국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시스템이 방치되고 있었다. 이런 식의 졸속 추진 사업이 감사 대상 19건 중 17건에 달했다. 이밖에 코이카는 2013∼2019년 ‘르완다 ICT 혁신역량 강화 사업’엔 560만달러를 투입했다. 그런데 현지 요구와 시스템 개발 과정 등을 감안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은 이미 사업이 추진된 지 2년 만에 수립·검토됐다. 그 결과 시스템의 일부 기능 먹통으로 여태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사후 평가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코이카는 실적 자료도 없이 목표 달성 분야에 후한 점수를 줘 수정·보완 절차를 생략하는가 하면, 사업 참여자를 평가자로 선정해 평가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은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지·보수조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윤석열정부의 전방위적인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해 당내에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전했다. 한 대변인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과 2·8호선 잠실역 등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윤석열정부가 추진해 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아닌 당 차원 조사단을 꾸리는 이유와 관련해 한 대변인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면 필요한 상임위에 있는 분(의원)들이 다 같이 참여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향후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두고는 “조사단 활동을 파악해보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만약 (독도 지우기가) 사실이라면 제1야당이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 다수당이 오로지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게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하철과 전쟁기념관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각각 2009년과 2012년에 설치돼 12년 이상 시간이 흘러 노후화에 따라 교체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하철역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은 10월25일 독도의날에 맞춰 새롭게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사실은 본지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보도 후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보수작업 완료 후 재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 속 비명(비이재명)계의 합종연횡이 활발하다. 당이 이 대표에게 ‘올인’(다 걸기)하기보다는 차기 대선에 내세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각의 기류가 형성되는 가운데 보이는 행보다. 이르면 10월 선고될 이 대표의 일부 재판 1심 결과가 비명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지 야권 내 관심이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총선 당시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라디오 출연으로 대외 행보를 재개한다. ‘비명횡사’ 공천으로 원외로 밀려난 전직 의원들은 ‘초일회’란 이름의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개시했다. 매달 첫 주 일요일에 모여 정국을 논할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전 대표는 정계 은퇴설에 선을 그었다. 전해철 전 의원은 26일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다. 전 전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로부터 ‘수박’(겉과 속이 다름)으로 낙인찍힌 대표적 비명계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 복권을 받아 출마길이 열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향후 행보도 이 대표로선 신경 쓰일 것이란 당내 견해가 많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 송금 사건 등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 2건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가 심리 중인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결심 공판이 다음 달 6일에서 20일로 2주가량 날짜가 미뤄졌다. 10월 말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 전망이다. 이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윤석열정부의 전방위적인 ‘독도 지우기’ 행태에 대해 당내에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전했다. 한 대변인은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과 2·8호선 잠실역, 전쟁기념관 등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는 독도 조형물 철거를 윤석열정부가 추진해 온 ‘독도 지우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부 부처 전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 파악이 시급하다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아닌 당 차원 조사단을 꾸리는 이유와 관련해 한 대변인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면 필요한 상임위에 있는 분(의원)들이 다 같이 참여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향후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두고는 “조사단 활동을 파악해보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만약 (독도 지우기가) 사실이라면 제1야당이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전력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연이은 부적격 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초선·서울 강북을)은 25일 당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마저 부정하려고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을 지낸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다. 한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2019년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문재인 퇴진 구국연합집회’에서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말했다”며 “천만 촛불 시민과 국회, 사법부의 결정마저 무시하고 존중하길 거부하는 국무위원이 가당키나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오기와 고집이 만들어낸 인사 참사가 급기야 스스로를 부정하는 경지에 이르렀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며 “극우의 탈을 쓴 막장 인사들 말고는 윤 대통령의 곁을 지켜주겠다는 사람이 없나”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내일(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까지 임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의 부끄러운 민낯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간첩을 잡아도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5일 세계일보에 “간첩법 개정은 당연히 당론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21일 국회에서 주최하는 간첩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 최고위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장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한 대표와 상의하며 준비 중인 토론회”라며 “사실상 지도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야당에도 법 개정을 빨리하자고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를 말한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군형법 13조에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이 있다. 어길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현행 간첩법은 대한민국의 ‘적국’이 정전 상태로 대치 중인 북한뿐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게 맹점이다. 북한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 불법단체’이지만 간첩죄를 적용할 때는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문제는 지금 법대로이면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문상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2004년부터 발의됐지만, 정쟁 속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번번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늦게나마 22대 국회 들어 군 정보사 기밀유출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개정안 논의가 활발하다. 국민의힘이 6건(주호영·인요한·임종득·강승규·박충권·김선교), 민주당이 4건(강유정·위성락·박선원·장경태)을 발의했다. 이 중 일부 법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특정 국가에 왜곡·조작 정보를 유포시켜 잘못된 정책을 유도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인지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담고 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극단적으로 현행 간첩법은 간첩을 잡자는 법이 아니라 간첩을 보호하자는 법”이라며 법망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현 전 국정원 방첩국장은 “대한민국에는 적국, 우방국 스파이(간첩)들이 다 들어와 있다”며 “서울은 스파이 천국이란 것을 그들도 안다. 우리 법제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간첩을 잡아도 간첩죄로 처벌 못 하는 현행법을 보완하고 조작정보로 사회 혼란을 유도한 행위 등도 중형에 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간첩죄를 포괄하는 ‘안보위협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재선·충남 홍성예산)은 이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나아가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을 제외한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러한 법망 미비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외국의 국가핵심기술 탈취 행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나 정책에 관여하기 위한 비자유민주국가의 영향력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