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경기 수원무)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집으로 국민 통합과 평화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은 분열과 갈등의 무대가 되고 말았다”며 ‘뉴라이트’ 논란을 빚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강행한 윤 대통령을 강력 질타했다. 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에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는 황당한 역사관을 가진 인물을 기어이 앉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관장은) 취임하자마자 친일파의 명예회복을 언급하며 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일제 치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던진 애국지사들께 얼굴을 들기가 부끄럽다”고 했다. 염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그동안 학문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뉴라이트 인사들의 주장이 정부 영역으로까지 침투하고,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며 국민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며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식마저 쪼개놓고 그 책임을 광복회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광복절 0시가 되자마자 일본 국가 ‘기미가요’와 함께 기모노(일본 전통의복)가 등장했다”며 “이곳이 한국인가, 일본인가”라고 했다. 염 의원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고 국민께 식민사관을 심고 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내선일체 친일 매국인사들을 당장 임명 철회하고, 애국선열들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부 주관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대신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별도 행사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정부를 규탄하며 광복회 행사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 행사에 불참하고 국립서울현충원 내 독립지사 묘역을 참배했다.

국민의힘이 간첩을 잡아도 처벌 못 하는 현행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5일 세계일보에 “간첩법 개정은 당연히 당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21일 국회에서 주최하는 간첩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 최고위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한국안보형사법학회 박광민 회장이 좌장을, 오산대 김재현 교수(경찰행정학)가 발제를 맡기로 했다. 관련 주제 토론자로는 법무부 공공형사과 이웅희 검사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박사, 유창준 전 국가정보원 국가안보국장이 나서기로 했다. 장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한 대표와 상의하며 준비 중인 토론회”라며 “사실상 지도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야당에도 법 개정을 빨리하자고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를 말한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군형법 13조에도 비슷한 취지 조항이 있다. 어길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현행 간첩법의 맹점은 대한민국의 ‘적국’이 정전 상태로 대치 중인 북한뿐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 불법단체’지만 간첩죄를 적용할 때는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문제는 지금 법대로면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문 상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2004년부터 발의됐지만, 정쟁 속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매번 폐기 수순을 밟았다. 21대 국회 들어선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이 2022년 광복절을 맞아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의 불씨를 살렸다. 이후 국민의힘 조수진 전 의원과 민주당 홍익표·이상헌 전 의원이 뒤따라 같은 취지 법안을 냈다. 이들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1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1대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세계일보에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와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다. 이번 형법 개정은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고,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밝히는 등 법 개정에 적극적이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주요국들은 ‘적국’과 ‘외국’ 구분 없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밀정보를 누설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극단적으로 현행 간첩법은 간첩을 잡자는 법이 아니라 간첩을 보호하자는 법”이라며 법망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현 전 국정원 방첩국장은 “대한민국에는 적국, 우방국 스파이(간첩)들이 다 들어와 있다”며 “서울은 스파이 천국이란 것을 그들도 안다. 우리 법제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22대 국회 들어선 간첩법 개정 불발을 둘러싼 여야 책임 공방 속 개정안 발의가 활발하다. 국민의힘이 6건(주호영·인요한·임종득·강승규·박충권·김선교), 민주당이 4건(강유정·위성락·박선원·장경태)이다. 이 중 일부 법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특정 국가에 왜곡·조작 정보를 유포시켜 잘못된 정책을 유도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인지전’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담고 있다. 간첩죄를 포괄하는 ‘국가안보죄’의 성격으로 진전된 형태다. 안보 분야 한 전문가는 “해외 주요국들은 정보기관 안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기구를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개정안들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담고 있어 법 개정을 바라는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독립기념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요지는 독립기념관법에 기념관 관장의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다. 결격 사유에는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의 매체를 통해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관장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뉴라이트 및 친일 논란으로 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한 성격이 강하다. 박 의원은 김 관장을 향해 “독립기념관을 친일파들을 명예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겠다는 의도인지 의심된다”며 “하루속히 사퇴해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 사고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2년간 10여 차례 건의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뭉개는 바람에 HUG의 재정 손실을 키우고 전세 사기 사태도 막지 못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서민 주거 안정 시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HUG는 2019년부터 전세보증 사고가 크게 늘자 2020년 9월∼2022년 2월 16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예방과 HUG의 재정 위험 관리를 위해 전세보증 한도를 하향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HUG 전세보증의 담보 인증비율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7년 2월부터 100%로 상향됐다. 이는 투기 세력이 자기 돈 한 푼 없이 높은 전세 보증금에 기대 다세대 빌라 여러 채를 사들인 배경이 됐다. 이러한 ‘무자본 갭투기’로 탄생한 소위 ‘빌라왕’들에 의해 각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HUG는 전세보증 한도가 집값에 육박하거나 그보다 높으면 투기 세력이 전세 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냈다. 이를 뭉개던 국토부는 전세 사기가 확산하자 2022년 6월에서야 전세보증 한도를 낮추는 늑장 대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HUG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로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다고 한다. 감사원은 “HUG가 국토부에 보고한 2021년 10월 전세보증 담보 인정비율을 90%로 하향했다면 3조9483억원 상당의 전세보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됐다”며 “국토부의 대응 지연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 발생과 HUG의 재정 악화를 막지 못했다”고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2021∼2023년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이 맺은 계약 1만135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HUG의 대처도 미흡했다. 투기 세력이 다수의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기류를 감지해 놓고도 이들의 추가 가입을 거부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등기부 등본과 전세계약서 등 전세보증 신청서류를 조사해 무자본 갭투기 및 전세·매매 동시 진행 여부를 전수조사할 수 있었지만 무대책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전세보증을 악용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추가 심사를 통해 악성 임대인의 보증 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020∼2023년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 내역을 점검해 보니 상위 10명의 임대인이 평균 305건(712억원)의 대위변제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초 대위변제 발생 전 평균 455건(899억원)의 전세보증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HUG가 악성 임대인 판별을 위한 추가 심사를 도입하면 이러한 전세 사기 반복 사례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세보증 사고 급증과 같은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전세 사기와 HUG 재정 손실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국토부에 주의 요구했다. 아울러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이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악성 임대인의 보증 가입을 거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HUG에 통보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 의원들은 13일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핵심 관련자다. 피의자로 입건해도 모자랄 사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김민석·김병주·박범계·박선원·박찬대·부승찬·안규백·추미애·허영·황희)과 혁신당 의원 1명(조국)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를 “입틀막(입 틀어막음)·(대통령 집무실) 졸속이전·(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3종 세트”로 규정하며 이러한 뜻을 밝혔다. 야당 국방위원들은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을 ‘입틀막’하면서까지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며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 경호 논란을 상기시켰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주도한 것을 두고는 “나랏돈을 낭비하고 안보 공백까지 초래했다. 멀쩡한 국방부 건물을 대통령실로 바꾸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의원들은 “특히 용산은 ‘도·감청’과 ‘영공 방어’에 취약해 대통령실 부지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김 후보자는 이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졸속이전’을 강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와 미군 도·감청에 뚫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관사도 도마에 올렸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육군이 사용하던 건물을 빼앗아 대통령실 경호동으로 바꿨다”며 “심지어 해병대 건물은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사실상 강탈했다. 그 후 자신의 관사로 쓰고 있다. 군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무엇보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정신 나간’ 윤석열 정권”, “‘충암고 출신’이면 앞뒤 가리지 않는 윤석열 정권” 등 거친 표현도 동원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윤 대통령의 (출신) 고등학교가 충암고인데 김 후보자가 충암고 선배”라며 “군 자체 내 자정 기능을 해야 하는 방첩사령관도 이미 충암고 출신이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신호정보를 다루는 777부대 사령관도 이미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면서 “이번에 경호처장이 (장관으로) 간다면 완전한 충암고 친정체제가 되고 군내 자정 기능이 없어질 것이라 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재선·광주 광산을)이 8·18 전당대회에서 ‘호남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호남 지역구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민 의원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7개 시·도 지역 중 서울 경선만을 남겨둔 지금, 민 의원의 누적 득표율은 10.53%. 13일 현재 누적 득표 기준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김민석 의원이 18.03%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원외 인사인 정봉주(15.63%) 전 의원, 김병주(14.02%)·한준호(13.66%)·이언주(11.56%)·전현희(11.54%) 의원이 뒤를 잇는다. 그다음이 민 의원이다.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후보들이 최고위 입성 마지노선인 5위 안에 들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민 의원의 현재 스코어는 지난 대선 정국에서 호남 의원 중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입장으로선 다소 저조하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민 의원 개인의 캐릭터가 당원들에게 제대로 ‘마케팅’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견해도 있다. 민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이재명 대표 후보의 최측근 전·현직 의원 그룹 ‘7인회’(정성호·김영진·김병욱·임종성·이규민·김남국·문진석) 멤버와 더불어 ‘7+1 그룹’ 일원으로 활동하며 강한 친명(친이재명) 행보를 이어왔다. 민 의원은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열린캠프’에서 전략본부장을 맡았다. 이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출범한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에선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선대위 요직을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양보하는 기조 속 부본부장으로 직급을 낮췄다. 이후 출범한 ‘이재명 1기 체제’에선 홍익표 전 의원 후임으로 원내대표직에 출사표를 던지려 했으나, 이 후보의 요청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추대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당대표 임명직인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 재차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다. 2022년 4월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기 좋도록 탈당을 감행, 무소속 의원으로서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데 한 표를 행사했다. 민 의원은 이 일로 ‘꼼수 탈당’을 했다는 각계 비판을 피하지 못했으나 지지층으로부터는 응원을 받았다. 이후 복당도 했다. 일부에선 광주 지역 현역 중 유일한 재선 의원인 민 의원이 최고위원 경선에서 당선권에 들지 못하더라도 ‘이재명 2기 체제’에서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되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다. 이를 두고 민 의원은 “완벽한 왜곡”이라며 “이재명 후보도 제게 선출직 최고위원을 권했다”고 막판 지지를 호소 중이다. ‘9회 말 투 아웃’(?) 상황 속 민 의원이 ‘만루 홈런’으로 역전의 서사를 써 내려 갈 수 있을까. 결과는 17일 서울 경선에 이은 18일 전당대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차기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야당은 “회전문 인사의 극치이자 인사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경호처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입틀막’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졌고, 그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도 연루됐단 의심을 받고 있어 험난한 청문 정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김 처장은 나라 지킬 사람인가, 대통령 지킬 사람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김 처장은 김규현 변호사(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가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 배후’로 지목됐다”며 “심지어 수사자료 회수가 이뤄지는 동안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수차례 연락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 국민이 묻고 있는 대통령실 전화번호 ‘02-800-7070’ 그 번호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며 “어느 때보다 안보 시국이 엄중한 지금, 수사 외압의 피의자로 입건돼도 모자랄 사람을 국방장관에 앉히겠다니 제정신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자 지명은 순직해병 수사외압과 구명로비 의혹의 진상을 끝까지 은폐하겠다는 불통의 선언이자, 특검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항명’”이라며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 뒤에 도대체 얼마나 거대한 국정농단이 있었기에 최측근을 보내 군을 단속하려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김 처장이 앉아야 할 자리는 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의 조사실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처장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신원식 현 장관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하는 인선 발표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에 1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한마디로 ‘국민배신 정권’, ‘반민주정권’”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연 규탄 기자회견에서 “벌써 19번째 거부권이다. 이승만 (정권) 이후 최다 거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 기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딱 한 개 정당 국민의힘만 빼고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한 것은 무얼 뜻하는 것이냐”며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국회 입법권을 계속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했다. 또 “방송 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윤 대통령을 질타했다. 방송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대변인은 “방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논의돼 왔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방송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는데도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 기조 속 야 7당(민주·조국혁신·개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새로운미래) 원내대표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어서 대여 공세 전략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기본사회’ 건설을 당의 지향점으로 삼는 강령 개정안을 12일 채택했다. 기본사회는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대표 후보의 핵심 정책 기조다.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 제재 대상을 기존 ‘경선 불복’에서 ‘공천 불복’ 행위로 범위를 넓히는 당헌 개정 작업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번 강령·당헌 개정은 ‘이재명 민주당 2기 체제’ 출범을 앞두고 당의 지향점과 각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변이 없는 한 18일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의 당선과 함께 개정안도 확정될 전망이다. 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 여부는 투표로 결정했는데 찬성이 90%를 웃돌았다. 중앙위원 564명 중 424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강령 개정에 93.63%(397명), 당헌 개정에 92.92%(394명)가 찬성표를 던졌다. 강령 개정안은 당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를 ‘기본사회’로 명시했다. 기본사회는 이 후보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지향점이다. 지난 대선 때 이 후보는 기본 시리즈의 일부인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물론 당내 경선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 측으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았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선별 복지가 우선이라는 것이 반대 측 논리였다. 당내 ‘원팀’ 기조가 흐트러지자 이 후보가 “기본소득은 1호 공약이 아니다”라고 물러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강령 개정으로 당이 추구하는 방향을 기본사회로 못 박음에 따라 이 후보의 정책 방향을 반대하는 주장이 최소 당내에선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선을 바라보는 이 후보의 정책 기조가 내부 분열로 흔들리는 일이 사전 차단되는 효과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누구도 패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패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국가의 역할이다. 이것이 기본사회”라며 “평소 이 문제에 고민이 많은 이 후보가 향후 정책을 숙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을 마련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내부에서 기본사회를 강령에 명시하는 것을 두고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소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준위 대변인 정을호 의원은 “기본사회가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학술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자는 차원에서 전문에 넣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당원권 강화 기조에 맞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중심 정당’을 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내 의사결정의 중심 역할을 해 온 대의원을 일종의 기득권으로 보는 것이 이 후보 측 시각이다. 전당대회의 정식 명칭인 ‘전국대의원대회’를 ‘전국당원대회’로 고친 배경이기도 하다. 이 밖에 강령엔 국민의 의사와 선호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재정 민주주의 원칙’도 담겼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발의한 이 후보의 확장재정 기조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당헌상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적용해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한 규정은 ‘공천 불복 후보자’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해식 당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선에서 떨어지면 후보 등록을 못하게 돼 있다”며 “경선 불복이란 말 자체의 효과가 사라져 공천 불복이란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사문화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고쳤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22대 총선 공천 때 벌어졌던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을 예방하려는 차원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 소식에 야권은 “추악한 권력 사유화, 권력 농단의 수렁을 벗어날 길은 오로지 특검뿐”이라며 대통령실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1일 “김 여사의 주문식 면죄부에 괴로웠던 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정작 당사자는 애도도 공감도 없다”고 김 여사를 비판했다. “박절함이야말로 권력의 맛이냐”고도 했다.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를 윤석열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했다”며 두둔했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강 대변인은 김 여사의 가방 수수를 두고 “경찰이 ‘무단침입’을, 하급 직원은 ‘(가방 돌려주는 것을) 깜빡했다’며 믿지도 못할 변명 릴레이 중”이라며 “유일하게 사과하지 않은 사람, 장본인 김 여사가 이 나라 권력 실세냐”고 했다. 전날엔 황정아 대변인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한 부당한 압박에 권익위 공직자가 유명을 달리한 것”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사건을) 종결 처리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양심적 의견을 냈던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윗선부터 밝혀야 한다”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추악한 권력 사유화, 권력 농단의 수렁을 벗어날 길은 오로지 특검뿐”이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 모든 의혹의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했다. 당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다수 의원이 숨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김모(51)씨를 애도하는 의미로 페이스북 프로필에 검은 리본 그림을 띄웠다. 이 전 대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죄송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정무특별보좌역 출신인 정진욱 의원은 “디올백을 받고 그것을 받아도 되는 것으로 만들어 국가기관을 파괴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은 숨진 공무원을 조문하고 “제가 대표 발의한 ‘디올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권익위·김건희·윤석열 부패 커넥션 진상규명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파헤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된 김씨는 생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사건을 ‘위법 사항 없음’으로 판단, 종결 처리하라는 윗선의 요구에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권익위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사건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