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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연임 굳혔다… ‘명심’ 김민석 최고위원 선두 질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11일 대전·세종지역 경선에서 90%를 웃도는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치적 ‘안방 무대’ 격인 경기지역 경선에서 93.27%를 얻은 데 이어 ‘구대명’(90%대 지지율로 대표는 이재명) 기조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변이 없는 한 이 후보의 대표직 연임이 확실시된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명심’(이 후보 마음)이 자신한테 있다고 호소하는 후보들 간 접전이 치열하다. 이 후보는 대전(90.81%)과 세종(90.21%)에서 경쟁자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렸다. 누적 득표율상 이 후보(89.21%)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김두관(9.34%)·김지수(1.45%) 후보가 뒤를 잇는다. 득표율 순위를 매기는 것이 무의미한 수준이다. 남은 일정은 서울 경선(17일)과 전당대회(18일)뿐이다. 이 후보는 합동연설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 해결책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설치를 제시했다. 누구나 태양광·풍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지능형 송배전망으로 판매해 ‘햇빛·바람연금’을 받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맞선 ‘리틀 노무현’ 김두관 후보는 “민생 챙기려면 많은 예산이 들 텐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주장하는 등 왜 부자감세에 동의하느냐”고 이 후보와 각을 세워 당원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이에 김 후보는 “이런 얘기도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우리 당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다. 두 후보의 메시지는 전날 경기지역 연설에서도 상반됐다. 이 후보는 “우리 사이의 간극이 아무리 큰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그 상대와의 격차만큼 크지 않다”며 ‘원팀 정신’을 호소했다. 반면 김 후보는 이 후보 일극 체제를 견제하려는 듯 “이 후보 포함해 우리 당엔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복권이 예상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있지 않나. 이탄희·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당원들이 고성과 야유를 쏟아내자 김 후보는 “대선 후보를 다변화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에 야유 보내는 게 정상적인 민주당이냐”, “여의도 골목대장 하면 뭐하나”라고 했지만 대세를 거스르진 못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김민석 후보가 누적득표율 18.03%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정봉주(15.63%), 김병주(14.02%), 한준호(13.66%), 이언주(11.56%), 전현희(11.54%)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순위 다툼 중이다. 한편 이재명 후보가 특정 최고위원 후보를 ‘밀어주는’ 행보를 보인 것과 관련, 정 후보가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선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 후보는 12일 기자회견에서 공식입장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2024.08.11 19:02:17
檢 소환통보 받은 임종석 "언제까지 보복수사할 건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이상직 전 의원이 임명된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 받은 사실을 11일 밝혔다. 그는 “소환에는 응할 것”이라면서도 “지난 정부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로부터 소환 통보 받은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2018년 3월에 있었던 중진공 이사장 인사에 대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괴롭히더니 이젠 임종석을 소환하겠다는 모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정치보복 수사를 계속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굴종하면서 아직도 지난 정부에 대해 먼지털이식 보복수사를 일삼고 있는 검찰의 모습이 딱하기 그지없다”며 “최소한의 공정과 원칙조차 내다버린 정치검찰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을 무겁게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내 신분이) 참고인이든 피의자이든 이런 부당한 수사에 대해 일일이 대꾸하고 진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은 미리 밝혀둔다”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 전 실장은 소환 일정을 조율한 뒤 추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4.08.11 14:07:51
野 박용갑,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3법’ 발의… “소방시설 의무화”
전기차 화재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 안전대책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3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진압하기 어려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살수 장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소방시설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만 매달리느라 안전대책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전기차 제조사의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소방당국은 배터리 화재 진압 장비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여름철 폭염 속 취약계층의 냉방 지원을 위한 전기료 감면 법안(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도 별도로 냈다. 박 의원은 “올해 전례 없는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택용 전기는 누진제 적용을 받고 있어 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난 수준’의 폭염 발생 시 전기판매 사업자가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4.08.11 13:18:57
윤상현 “간첩을 간첩법으로 처벌 못 해… 法 바꿔야”
미국 수미 테리 사건과 국군 정보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국가기밀 누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와 학계는 간첩을 잡더라도 적용 못해 유명무실화한 현행 간첩법에 대해 “간첩을 간첩이라고 못 부르는 ‘홍길동법’을 국회가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간첩을 간첩으로 처벌 못 하는 법제, 현행 간첩법제의 문제점과 혁신방안’을 주제로 긴급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윤 의원은 현행 간첩법을 “간첩 활동을 하든 국가기밀을 누설하든 그게 ‘적국’을 위한 게 아니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간첩법은 형법 98조를 말한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군형법 13조에도 비슷한 취지 조항이 있다. 어길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문제는 현행법대로면 실질적인 ‘적국’인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해도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극단적으로 현행 간첩법은 간첩을 잡자는 법이 아니라 간첩을 보호하자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간첩법 개정안들이 조문상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수정하는 데 그친 점도 도마에 올렸다.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서다. 유 원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외 단체’를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출된 정보가 개인을 거쳐 외국 등으로 흘러가는 만큼 “단체성이 없는 ‘비국가행위자’(개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석광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미 테리 기소를 예로 들며 “미국은 국익에 반하는 정보를 수집했지만, 국가기밀이 아니어서 간첩법으로 처벌이 어려울 경우 ‘외국대리인등록법’이란 예비적 법률까지 두고 처벌한다”고 짚었다. 또 “간첩죄 처벌이 약한 국가는 동맹국으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한다”며 “미국이 한국 내 중국 간첩 활동에 우려를 표한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국현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은 “대한민국에는 적국, 우방국 스파이(간첩)들이 다 들어와 있다”며 “서울은 스파이 천국이라는 것을 그들도 안다. 우리 법제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헌법학)는 “진영 문제가 아니라 국익 문제”라며 “미국 정치권은 여야가 싸우다가도 국익 문제에선 한목소리를 낸다. 이번 계기에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다음 주부터 법안을 만들어서 법안 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추경호 원내대표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08 18:25:01
與 조은희, ‘위기청년 자립 종합지원법 발의’… “홀로 아닌 함께 서기 도울 것”
취약계층에 속한 위기청년의 자립 지원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재선·서울 서초갑)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취약계층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 유형별 정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 통합·관리하도록 한 단일법이다. 위기청년 실태 파악 및 종합 지원 대책을 국가 주도로 마련·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향후 입법화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주거지원(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지원 등)을 비롯해 금융·취업·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위기청소년 지원·교육기관이 위기청년을 발견하면 지원센터로 안내하도록 해 복지 사각지대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나 신체·정신적 질환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및 외부와 교류를 끊고 지내는 ‘고립은둔청년’, 사회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계선지능청년’이 수혜 대상이다. 조 의원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문제로 꿈을 포기하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위기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들이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희망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집행기관의 사업 수행 편의보단 150만 취약청년들에 실질적 체감 효과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제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각 정부 부처에 촉구했다.
2024.08.07 13:56:38
“구영배 구속 수사하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티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 구속 수사 및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등을 관계 기관에 촉구하고 있다.
2024.08.06 18:50:53
[기자가만난세상] 정보요원 탈탈 털려도 政爭만 하나
현행 간첩법으로는 간첩을 처벌할 수 없다. 이 기막힌 법망 미비 실태를 널리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단 생각에 2022년부터 관련 기사를 써왔다. ‘21세기에 웬 간첩 타령이냐’는 반응이 적잖았다. 간첩이 일상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존재이다 보니 이해 못 할 반응은 아니었다. 하지만 간첩법 개정 필요성이 이대로 묻혀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은 변함없었다. 그렇게 2년이 흘러 군 정보요원들의 신상정보가 해외에 털리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화두로 던졌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제라도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을 만들자는 유력 정치인의 발언이 보여준 파급력은 상당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책임론’까지 더해지자 야당은 “거짓말 말라”고 맞받았다. 양당의 공방 속 간첩법이 일약 ‘핫이슈’가 됐다. 간첩법은 형법 98조를 말한다.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적국’은 정전 상태로 대치 중인 북한뿐이다. 즉 현행법대로면 북한 빼고 어느 나라에 국가 기밀을 팔아넘겨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자는 것이 간첩법 개정 주장의 핵심이다. 역대 국회에서 번번이 법 개정이 불발됐다. 21대 국회에선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이 간첩법 개정안을 처음 발의하며 잊혀가던 해당 법 개정 논의의 불씨를 살렸다. 민주당 홍익표·이상헌 전 의원이 뒤따라 발의했다. 김 전 부의장이 여당으로 옮기기 전이어서 민주당 발의 법안이 3건이었다. 국민의힘에선 조수진 전 의원이 발의했다. 다수당 소속 의원들이 낸 법안이니 통과될 것이란 기대와 현실은 달랐다. 그간 부작용이 우려되는 쟁점 법안도 강행 처리를 불사해 온 게 민주당이다. 그런데 간첩법 개정에 있어선 법원행정처의 신중 의견에 기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권 일각에선 당시 법제사법위 회의록 일부를 제시하며 여당도 법 개정을 쉬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개정을 염원하며 여야 논의를 초반부터 지켜봤던 국회 관계자들의 말은 다르다. “여당은 전원 찬성, 야당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복수의 전언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의원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것도 여러 번이다. 기존 발의됐던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22대 들어 여야가 앞다퉈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외 주요국처럼 정상적인 간첩법을 갖추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민심에 정치권이 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간첩법 개정은 100% 안보 문제다. 좌우 이념 논쟁과는 무관하다. 국가 안보의 허점이 드러난 마당에 여야가 서둘러야 할 법 개정을 팽개치고 ‘조선시대 당쟁’만 되풀이한다면 그땐 정말 국회 문패를 떼어야 할 것이다.
2024.08.05 23:16:40
핵심기술 국외 유출·내정 간섭 노린 ‘인지전’도 간첩 처벌 추진
군 정보요원 신상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간첩을 처벌 못 하는 현행 간첩법을 정비하려는 여야의 법 개정 움직임에 시동이 걸렸다.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항을 고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는 물론 내정 간섭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인지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간첩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들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간첩죄를 포괄하는 ‘국가안보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간첩죄 개정을 바라는 재계와 사정기관 등이 22대 국회를 주목하는 이유다.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간첩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전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에 접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법안이 3건, 더불어민주당 법안이 4건이다. 간첩법은 형법 98조에 규정된 간첩죄 처벌 조항을 뜻한다.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군형법 13조에도 같은 취지 조항이 있는데 어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문제는 두 법 모두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적국’은 현실적으로 북한뿐이다. 현행법을 고치지 않는 한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한 간첩 행위를 적발해도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여야가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들은 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외국인 단체’를 포함한 이유는 무장단체나 연구기관(싱크탱크) 등을 통한 간첩 행위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발의된 법안 중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법안은 군형법 개정안, 나머지는 모두 형법 개정안이다. ◆기술유출·인지전도 처벌 개정안들은 ‘국가기밀’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하고 처벌 대상도 확대하려는 기류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발의 개정안은 국가기밀을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해 비밀로 할 사실·물건·시설 또는 지식으로 분류된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어디까지를 국가기밀로 볼 것인지를 두고 벌어질 논쟁에 대비한 조항으로 분석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담긴 개정안들도 발의돼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각 기업이 지닌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현재도 산업기술보호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기술유출을 보다 실효적으로 막으려면 기본법인 형법상 간첩죄에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인 의원과 민주당 장경태 의원 개정안에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됐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 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인지전’에 대응하는 조항을 담았다. 인지전은 특정 국가 국민과 정부에 허위·거짓 정보를 일부러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안보 위협 행위로 알려졌다. 조작 사이트와 학원, 음식점 등으로 가장해 선거·정책 결정 등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강 의원은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소속되거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정보를 왜곡·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국회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들이 잘 논의돼 이번 국회에선 국익을 위해 기필코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안보 분야 한 전문가는 “개정안들은 간첩죄를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국가안보죄를 마련하는 첫걸음으로 보인다”며 “이미 주요국들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 우리도 제도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05 19:02:58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檢 무차별 통신조회는 공안통치 행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검찰이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등 약 3000명의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지자 5일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라며 검찰에 “부당한 사찰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민보협은 이날 낸 성명에서 “검찰이 수사 명목으로 야당 의원과 보좌진들을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한 것은 과거 군사정권의 공안통치를 떠올리게 하는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보협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향한 부당한 사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며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한 통신조회 사실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통지한 데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권 남용 및 총선 개입 의도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보협은 “검찰은 이번 통신조회의 정확한 목적과 범위를 밝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통신조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보협은 “검찰의 부당한 사찰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국회 보좌진에 대한 부당한 사찰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화번호가 누구의 전화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며 야권의 불법 사찰 주장을 일축했다. 현행법상 통신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시점을 최대 7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는 만큼 적법 절차를 밟았단 점도 강조했다.
2024.08.05 11:59:00
김두관, 친명 조직에 “하나회”…혁신회의 “당원 모독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가 친명(친이재명) 최대 계파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과거 신군부 세력인 ‘하나회’에 빗대며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혁신회의는 “과연 당원의 선택을 받을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김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대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강성 원외 인사들의 조직이었던 혁신회의가 당내 최대 계파가 된 계기는 공천이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란 말이 나온 이유”라며 “이런 행태는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선 안 된다”, “일부 강성 개딸들에게 민주당이 점령당했다”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며 친명 일극 체제를 겨눈 비판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대의원대회를 당원대회라 (명칭을) 고치고 대의원 가중치를 낮추는 제도적 변경을 했다”며 “결론적으로 정당 활동 경험이 적은 팬덤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의사결정에 동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딸이 점령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그룹’이 (당을) 점령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혁신회의는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혁신회의는 당원들의 원외조직”이라며 “그런 조직을 하나회로 지칭한 것은 정권을 장악한 정치군인과 정치검찰을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뜻인가”라고 했다. 이어 “혁신회의를 군부 쿠데타 세력으로 빗댄 것은 단순히 혁신회의에 대한 모독을 넘어서, 지금껏 당원들의 기대와 열망으로 이뤄내고 있는 정치혁신과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혁신회의는 “김 후보 발언은 무엇보다 우리 당원들을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존재, 그저 동원하는 존재로만 보는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낡은 엘리트 정치 사고방식에 머물러 지난 총선 당원들이 주도한 공천혁명의 맥락을 제대로 읽어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 발언은 “시대착오를 넘어 역사인식 부재와 당원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4 15: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