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야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인의 통신조회를 한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라며 정부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천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서울중앙지검에 통신조회를 받은 사실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는 사찰’이라고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하며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마구잡이로 사찰해도 되나”라고 했다. “이렇게 모아온 자료로 협박하고 회유하는 것이 검찰이 사는 방식인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통신조회 시점은 지난 1월인데 7개월 지나 당사자에게 통지된 점도 도마에 올렸다. 한 대변인은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인가”라고 했다. 또 “윤석열 검찰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검찰은 야당과 언론 사찰도 불사하며 대통령과 그 가족만을 지키는 호위무사임이 다시 한 번 똑똑히 드러났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말하려면 검찰의 정치인, 언론인 사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로지 윤 대통령의 심복 역할에만 몰두하는 검찰을 국민의 공복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을 더욱더 속도감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로 확대하고, 우리 국민에게 허위·조작·왜곡 정보를 고의로 퍼뜨려 내정간섭 및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이러한 내용의 ‘국가안보위협죄’를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간첩법으로 불리는 현행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적국’은 정전 상태로 대치 중인 북한뿐이므로 현행법대로라면 북한 외 어느 나라에 국가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강 의원의 법안은 간첩을 간첩법으로 처벌 못 하는 기존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 및 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강 의원의 법안은 기존 발의돼 온 간첩법 개정안과 달리 적국 및 외국, 외국인단체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벌이는 ‘인지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로 담겼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적국 또는 외국 및 외국인단체로부터 금품 등 대가를 받고 정보를 왜곡·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자도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인지전은 특정 국가의 지휘부나 국민 등에게 조작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수법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거나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일종의 ‘비살상 전투’라고 할 수 있다. 학술 동아리, 음식점 등을 가장한 오프라인 형태는 물론 언론사를 가장한 조작 사이트, 일반에 친숙한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인지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안보 분야 전문가의 설명이다.

우리 군 정보요원들의 신상 등 기밀정보가 대량 유출된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여야 정쟁 속 뒷전에 밀렸던 형법상 간첩 처벌 조항(간첩법) 개정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간첩법이 이슈화됐지만, 이를 계기로 늦게나마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외국’을 위해 국가 기밀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간첩법으로 처벌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간첩 처벌 못 하는 간첩법 3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른바 간첩법은 형법 98조 1항을 말한다. 이 조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국’이란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적국’은 현재 정전 상태로 대치 중인 북한뿐이다. 즉 ‘적국’인 북한 외 어느 나라에 국가 기밀정보를 누설해도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간첩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및 외국인단체’로 고치자는 것이 간첩법 개정 주장의 핵심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역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 속 크게 주목받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거듭했다. 21대 국회 들어선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이 2022년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간첩법을 발의해 법 개정 노력의 불씨를 살리고자 했다. 이후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이상헌 전 의원이 잇따라 같은 취지 법안을 냈다. 국민의힘에선 조수진 전 의원이 발의했다. 당시엔 김 전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옮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발의된 4건 중 3건이 민주당 법안이었다. 그러나 이들 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 내 법안심사1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1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與 “간첩법 도입돼야” 21대 국회 법안1소위 회의록에 기재된 당시의 간첩법 논의 과정을 보면 여당과 법무부는 간첩법 도입에 긍정적이었다. 법원행정처가 반대 입장이었다. 행정처는 특별법 형태의 군사기밀보호법이 개정 논의되던 간첩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점을 들어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냈다. 또 “우방국, 동맹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적국, 준적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행정처 논리는 우리 기밀을 탈취한 국가가 우방국이냐 비우방국이냐에 따라 간첩행위를 한 자의 처벌 수준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를 두고 안보 분야 한 전문가는 “어느 국가를 위해 정보를 누설하든 간첩행위란 본질은 그대로인데 해당 국가와의 관계가 왜 고려 대상이 돼야 하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세계 환경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른 입법을 하자는 것”이라며 “과거의 제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그걸(기존 법률체계) 가지고 말하면 곤란하지 않겠나”라고 행정처를 질타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적국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외국에 유사 입법례들도 많이 산재해 있어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간첩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 군사기밀보호법상 처벌 조항과 불균형이 생긴다는 행정처 의견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했다. 회의에 참여한 이노공 당시 법무부 차관도 정 의원 견해에 동의하며 적극성을 보였다. ◆野 “국가기밀이 뭐냐” 민주당은 법원 측 입장을 고려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당시 법사위에 보임한 지 얼마 안 된 박용진 전 의원은 “이 논의를 처음 본다”며 “인력 유출은 어떻게 처벌하냐”고 했다. 이 전 차관이 “인력 유출은 지금 말한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등 간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박 전 의원은 “다 간첩으로 몰아서 세게 이렇게 규율하는 것만으로 이를 바라보는 게 너무 단순한 사고의 접근방식 아닌가”라고 했다. 이후로도 “그것은 어디 있어요, 국가기밀 리스트는? 제가 이것 지금 처음 봐요”라고 하는 등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국가기밀 개념이) 그렇게 명확한가”라고 했고,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전 의원도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른 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단 입장을 이어갔다. 이렇듯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린 간첩법 논의는 지난해 3·6·9월 소위에서 다뤄진 뒤 22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며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우리 군 정보요원들의 신상 등 기밀정보가 대량 유출된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여야 정쟁 속 뒷전에 밀렸던 형법상 간첩 처벌 조항(간첩죄) 개정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간첩법이 이슈화됐지만, 이를 계기로 늦게나마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외국’을 위해 국가 기밀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간첩법으로 처벌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간첩 처벌 못 하는 간첩법 3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른바 간첩법은 형법 98조 1항을 말한다. 이 조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적국’이란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적국’은 현재 정전 상태로 대치 중인 북한뿐이다. 대법원도 1983년 판결(82도3036) 등에서 ‘북한 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지만, 간첩죄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에 준하여 취급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이 대한민국의 적국임을 분명히 못 박고 있다. 문제는 우리의 기밀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간첩 행위가 ‘적국’만을 위해 이뤄지는 게 아니란 점이다. 달리 말해 ‘적국’인 북한 외 어느 나라에 국가 기밀정보를 누설해도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이 지금 이 나라 현실이다. 은밀히 행해지는 간첩 행위의 특성상 얼마나 많은 기밀이 처벌 걱정 없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간첩법 조문 상 ‘적국’이란 단어를 ‘외국’ 또는 ‘외국 및 외국인단체’로 고치자는 것이 간첩법 개정 주장의 핵심이다. ‘외국’은 물론 ‘외국인단체’까지 포함하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국가가 아닌 해외 무장단체 또는 연구기관(싱크탱크)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간첩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다. ◆21대서 민주당이 3건 발의 간첩법 개정안은 역대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 속 크게 주목받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거듭했다. 21대 국회 들어선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이 2022년 8월15일 광복절에 기해 간첩법을 발의해 법 개정 노력의 불씨를 살리고자 했다. 이후 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이상헌 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잇따라 같은 취지 법안을 냈다. 국민의힘에선 조수진 전 의원이 발의했다. 당시엔 김 전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옮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발의된 4건 중 3건이 민주당 법안이었다. 그러나 이들 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 내 법안심사1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1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與 “간첩법 도입돼야” 21대 국회 법안 1소위 회의록에 기재된 당시의 간첩법 논의 과정을 보면 여당과 법무부는 간첩법 도입에 긍정적이었다. 반면 법원행정처가 반대 입장이었다. 행정처는 특별법 형태의 군사기밀보호법이 개정 논의되던 간첩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점을 들어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냈다. 또 “우방국, 동맹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적국, 준적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행정처 논리는 우리 기밀을 탈취한 국가가 우방국이냐 비우방국이냐에 따라 간첩 행위를 한 자의 처벌 수준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를 두고 안보 분야 한 전문가는 “어느 국가를 위해 정보를 누설하든 간첩 행위란 본질은 그대로인데 해당 국가와의 관계가 왜 고려 대상이 돼야 하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원행정처 입장을 보면 굉장히 과거 시대의 입장”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처의 반대 때문에 한발 진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새로운 경제 환경, 세계 환경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른 입법을 하자는 것”이라며 “과거의 제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그걸(기존 법률체계) 가지고 말하면 곤란하지 않겠나”라고 행정처를 질타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적국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외국에 유사 입법례들도 많이 산재해 있어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간첩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 군사기밀보호법상 처벌 조항과 불균형이 생긴다는 행정처 의견을 두고는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했다. 이노공 당시 법무부 차관도 “형법(간첩법 조항)을 먼저 개정한 후 이에 맞춰서 특별법(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野 “국가기밀이 뭐냐” 반면 민주당은 신중론을 폈다. 당시 법사위에 보임한 지 얼마 안 된 박용진 전 의원은 “이 논의를 처음 본다”며 “인력 유출은 어떻게 처벌하냐”고 했다. 이 전 차관이 “인력 유출은 지금 말한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등 간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박 전 의원은 “다 간첩으로 몰아 가지고 세게 이렇게 규율하는 것만으로 이를 바라보는 게 너무 단순한 사고의 접근방식 아닌가”라고 했다. 이후로도 “그것은 어디 있어요, 국가기밀 리스트는? 제가 이것 지금 처음 봐요”라고 하는 등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국가기밀 개념이) 그렇게 명확한가”라고 했고,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전 의원도 군사기밀보호법 등 다른 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단 입장을 이어갔다. 이렇듯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린 간첩법 논의는 지난해 3, 6, 9월 소위에서 다뤄진 뒤 22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며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해외는 엄벌 해외에선 간첩 행위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엄중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법률상 ‘간첩 및 검열의 장’, 독일은 형법상 외환죄를 두고 중형에 처하고 있다. 일본도 ‘특정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으며, 중국 역시 형법상 간첩죄 등 마련으로 국가기밀 외국 유출을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 간첩죄 처벌 대상을 ‘북한 간첩’으로 한정하고 있다 보니 적용 대상이 제한된다. 1993년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가 한국군과 주한미군 시설, 군의 훈련상황 등을 촬영해 슬라이드 170여장을 만들어 주한 일본대사관에 넘기는 일이 있었는데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했다. 2010년엔 현역 해군 소령이 중국 유학 중 주변국 동향 자료가 담긴 저장장치를 유출했는데 이 역시 행위 대상이 ‘적’이 아니란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 못 했다. 2022년 들어선 국내에서 중국요릿집을 가장한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운영 중인 실태가 알려졌다. 우리 측 사정기관은 해당 조직을 관찰하고 있었지만, 간첩법 처벌 대상이 ‘적국’ 즉 북한으로 한정돼 있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이 마약 사건을 수사한 일선 경찰서를 상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해놓고, 마약 수사를 열심히 한 형사과장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개입된 수사 외압 의혹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이제 군을 넘어 경찰 수사 공정성까지 훼손할 생각인가”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는 일선 경찰관의 좌절감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며 “전방위적인 수사 외압, 대통령실이 아니면 움직일 수 없다”도 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의혹을 알린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은 전날 국회 행안위의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직속상관인 서장으로부터 ‘용산이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이후 강상문 전 서울경찰청 형사과장(현 서울 영등포서장)과 같은 청 조병노 경무관(현 수원남부서장)한테도 같은 취지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후 백 경정은 서울 강서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되면서 수사에서 배제됐다. 민주당은 “마약 수사 초기 보고를 할 때만 해도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훌륭한 성과’라고 격려한 사건에 대해 일주일 후 ‘용산이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말 한마디를 시작으로 전방위적인 외압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이 연루된 정황이 나왔다고 해서 ‘마약과의 전쟁’ 국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했다. 당은 “백 경정이 수사팀에서 빠지자 영등포서 수사팀은 동력을 잃고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그러는 사이 혐의를 받고 있던 세관 직원은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초기화해 디지털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인가”라고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가 보훈 급여를 받는 이유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보훈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정부가 유공자들의 보훈 급여를 인상할 경우 일부 유공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허 의원실은 “지난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 급여를 포기하는 유공자들이 폭증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줄을 잇기도 했다”고 했다. 허 의원은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조처가 도리어 그분들의 삶에 타격을 주게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겠다면 국회에서 직접 법을 개정해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이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제도를 두텁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광주 청년 518명이 3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 후보인 강위원씨의 과거 성추행 및 2차 가해, 음주·무면허 운전 이력을 문제 삼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씨 측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마타도어(흑색선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성 비위 인사 퇴출해야” 정치권에 따르면 청년들은 이날 광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강씨는 과거 성추행과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 1000만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어서 광주시당 위원장에 나선 것은 광주 정신과 광주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5월18일 당일 두 번째 무면허 음주운전까지 한 강 후보는 5·18 정신에도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청년 518명이 나섰다”고 했다. 청년들은 “2026년 지방선거 공천심사를 공정하게 할 심판이 바로 광주시당 위원장”이라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당사자가 공천심사를 한다면 누가 수긍하겠나”라고 했다. 또 “성 비위 연루자가 활개를 치는 지방의회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천을 관리하는 시당 위원장은 신뢰와 도덕성을 갖추지 않으면 후보자로 나설 자격도 없다”며 “성 비위와 관련된 사람은 정치권에서 퇴출해야만 건강한 정치문화가 형성되며 국민의 신뢰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대표 강다은(39·여)씨는 “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에서 성추행 인사가 버젓이 고개를 들고 시당위원장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광주정신에 먹칠하고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성범죄 인사를 광주시민은 그냥 보고만 있을 건가”라고 했다. ◆“성희롱 처벌 전력 없어” 강씨 측은 강력 반발했다. 강씨 측 선거대책본부는 “2003년 발생한 성희롱 사건으로 강 후보가 민·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년 전 당시 여성운동가들에게 진상조사와 처분을 받았다”며 “서른 살을 갓 지난 강 후보는 자괴감과 억울함이 교차하는 혼란과 방황의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과 서툰 연애관을 자각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왔다”고 했다.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와는 다른 성격의 일이었다”고도 했다. 다만 “21년 전 강 후보가 범한 과오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시지프스의 형벌로 여기고 있다”고 했다. 강씨 측 선대본부는 “강 후보 개인이 안고 가야 할 성찰의 무게와는 별개로, 강 후보가 광주 광산구 노인복지관장,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과 같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감사와 검증을 거쳐 임명될 수 있던 것은 공익적 역할을 부여받지 못할 만큼의 부적격자가 아님을 말해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개인의 과오와 아픔을 악용해 계속 회자되게 하려는 자들이 있을 뿐이다. 이들이 바로 2차, 3차, N차 가해자들”이라고 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이 5·18 당일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강씨 측은 “2006년 5월11일 대구 달성군에서 있었던 사건을 마치 5·18 광주민중항쟁 전야제와 관련 있는 것처럼 단체 대화방에 올리며 왜곡 선동을 일삼은 자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했다. 이날 강씨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청년들과 지역 정가 내 각종 단체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일부 인사들도 고발 대상이라고 밝혔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지호(사진)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외압을 가한 당사자의 측근이 ‘멋쟁해병’ 단톡방 멤버로 인사청탁을 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야 3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기본소득)은 해당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무혐의 처분, 자녀 유학자금 출처 및 재산신고 문제 등을 두루 겨냥하며 조 후보자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에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는 질문을 하라”며 조 후보자를 엄호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세관 직원 마약조직 연루 사건’ 수사 과정상 외압 의혹을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이 의혹을 두고 “제2의 해병대원 사건 같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의혹은 지난해 10월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으로 근무하던 조병노 경무관(현 수원남부서장)이 영등포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한테 전화해 관세청 관련 문구를 기록에서 삭제하라고 종용했단 것이다. 의혹을 알린 백 경정은 강서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전보됐으나 조 경무관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백 경정은 외압이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조 경무관이 수사 외압을 가했으며 당시 영등포서 김모 서장으로부터 “이 사건을 용산에서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과 함께 마약 수사 브리핑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백 경정 인사에 대해 “좌천성 인사로 볼 수 있다”면서도 “보복성 인사는 전혀 아니다. 보복성 인사는 뭔가 압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경무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로 언급한 인물이기도 하다. 조 경무관의 부속실장인 최 모 경위는 이씨와 같은 ‘멋쟁해병’ 단톡방 멤버로 조 경무관의 승진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경위는 현재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조 경무관의 부속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경기 김포 구간 연장을 촉진하고 공항 소음 보상 확대 및 초·중등학교 과밀학급 개선책 마련을 골자로 한 ‘더 나은 김포 패키지 3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재선·경기 김포갑)은 이러한 내용의 국가재정법·공항소음방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의 김포 연장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시 예타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김포시에 따르면 이 지역 인구는 지난해 8월 기준 51만3691명(외국인 포함)에 달한다.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은 공항 소음영향도 기준 하한을 낮추고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절차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섬 검토 주기도 1년으로 단축했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관내 초·중등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교육부 장관이 매년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 통계를 바탕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며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실은 “2022년도 기준 경기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 과밀학급 비율이 30.9%로 1위였는데, 그 중에서도 김포가 48.1%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포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준비한 패키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김포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살기 좋은 김포, 사람이 모이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독주로 흐르고 있다면 각 지역 시·도당위원장 경선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하다. 특히 친명(친이재명) 원외 조직에서 원내 최대 계파로 급부상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사실상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행보를 보여 당내 불만을 사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성 비위 전력이 있는 혁신회의 상임대표 강위원(사진)씨가 광주시당위원장 후보로 나선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달라는 요구를 접수했다. 그렇지만 중앙당 선관위는 공을 당 최고위원회로 넘겼고, 최고위는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조치에 대해 당 지도부에서조차 “당이 이런 사안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을 많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에 따르면 각 지역 당원들이 들어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혁신회의 측이 시·도당위원장 경선과 관련해 사실상 특정 후보에게 힘을 싣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한다. 당의 한 관계자는 “혁신회의 측이 경쟁 상대방이 들어있는 대화방에서도 특정 후보를 대놓고 밀어주는 행보를 보여 당원들 간 갈등이 커질까봐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시·도당위원장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이번에 당선된 위원장이 시·도지사와 기초·광역의원 등을 새로 선출하는 2026년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이 와중에 이재명 후보의 특별보좌역 출신이자 혁신회의를 이끄는 강씨가 광주시당위원장에 출마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 갈등 조짐이 엿보인다. 과거 성추행 및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배상 1000만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강씨가 친명 이력을 앞세워 시당위원장에 나선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중앙당 선관위 관계자는 “광주시당위원장 선출 관련 사안이니 광주시당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도 경선이 진행 중이어서 문제 삼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선 “강씨가 혁신회의 수장 격이라 함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조하는 ‘당원 주권’은 좋은 사람이 정치하도록 하자는 것이지, 문제 있는 사람을 봐주자는 취지가 아니다”고 했다. 당사자인 강씨는 통화에서 “당직 선거와 관련해 자격기준이 미리 공지된 게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이미 정리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과거 행적 관련 사안을 두고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혁신회의 측도 “강 후보는 지난 총선 공직자 검증에 비춰봐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광주지역 현역 의원들이 양부남 의원을 시당위원장 후보로 ‘추대’한 것은 “기득권 카르텔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