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이 세금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 보유율을 허위로 낮춰 신고했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않아 수백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세금을 덜 걷고, 부당이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누락해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등 세정업무 기강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을 회피하려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허위신고한 레미콘 제조·판매회사에 대한 별도 조치 없이 양도세 249억원을 덜 걷은 것으로 추정됐다. 조사 결과 레미콘 제조·판매사인 A사와 B사의 과점주주 7명은 2023년 두 회사 지분 100%를 C사에 직간접 매각한 뒤 2024년 1월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 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과점주주들은 외상매출금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자산총액을 부풀려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조작했다. 소득세법상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6∼45%의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데 이를 회피하려 한 것이다. 당초 A·B사의 부동산 보유비율은 각각 56.8%, 67.1%였다. 그런데 과점주주들의 ‘작업’을 거쳐 각각 49.7%와 49.1%로 하향 조정됐다. 누진세 적용 기준인 50%를 가까스로 밑도는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국세청은 2024년 8월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근거자료 등 해명자료를 요구했지만, 과점주주들은 불충분한 자료 제출로 ‘버티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인천국세청은 지난해 11월까지 추가 제출 요구나 세무조사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손 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당이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누락해 세수 확보 기회도 날렸다. 인천국세청은 2021∼2022년 아버지의 회사에서 250억원을 무상대여받은 다른 회사 지배주주 D씨 등이 증여세 2억5000만원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지난해까지 별다른 조치는커녕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친인척 소유 업체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수법으로 4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몰아준 사례를 확인하고도 법인세만 부과했을 뿐 증여세 11억원 부과 여부는 검토 없이 조사 종결 처리했다. 과세권을 남용해 덜 걷을 세금은 더 걷고, 환급해야 할 세금은 덜 주기도 했다. 인천국세청은 E사의 비상장주식 상속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보유비율이 77.3%라고 정상신고했는데도 지난해 7월 근거 없이 부동산 비율을 84.4%로 올려 잡았다. 그러고선 상속세 6억9000만원을 과다 부과했다. F사는 2024년 3월 3개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신청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르지 않고 통상적 세무조정방식으로 계산해 공제율을 낮춰 산정했다. 이는 F사에게 불리한 산정방식이었다. 인천국세청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해당 업체가 14억3000만원 상당 법인세를 더 환급받을 기회를 놓쳤다. 이 밖에 인천국세청 관할 부평세무서는 업무 부주의로 10억7000만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당환급했고, 파주세무서 등 6개 세무서는 13억5000만원 상당 통고처분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천국세청에 감사 지적사항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련자들에게는 주의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4일 당대표 직속 ‘대통합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띄우며 취임 일주일 만에 범여권 재편에 시동을 걸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개혁·진보정당과는 통합·연대의 틀을 만들고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외연을 넓히려는 구상이다.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서 안정적인 승리 기반을 확보하고, 이런 지지 연합이 선거를 거치며 공고해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구조적 다수’와 연속 집권의 토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당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앞으로 1년을 세력 재편의 적기로 보고 있다. 선거 직전 단기 연대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과의 관계를 미리 정리해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를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두겠다는 것이다. ◆범진보 재편 시동… 연대·합당 추진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와 통합·확장을 시작하겠다”며 4선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합추진단 설치를 지시했다. 김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진보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고 했다. 추진단 산하에는 진보연대분과와 조국혁신당연대분과, 영입·확장분과를 두고 범진보 연대와 정당 간 통합, 외부 인재 영입을 동시에 추진한다. 김 대표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종훈 진보당 대표,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을 잇달아 만나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청래 전 대표 시절 한 차례 무산됐던 혁신당과의 통합 논의도 사실상 다시 시작됐다. 김 대표는 신 대표에게 “합당을 하든 하지 않든 무조건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원과 혁신당원이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의 당명과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모든 범여권 정당을 민주당으로 흡수하기보다 합칠 수 있는 세력은 합치고 독자성을 유지하려는 정당과는 연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혁신당은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신 대표는 “양당 사이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에서 민주당이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내년 4월을 양당의 신뢰 수준을 가늠할 시점으로 제시했다. 내년 4월은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데다 23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인 만큼 선거연대와 후보 조정 문제가 본격화할 경우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대통합 작업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외연 확장… 李 ‘구조적 다수’ 포석 김 대표의 구상은 범진보 결집에만 머물지 않는다. 추진단에 영입·확장분과를 별도로 설치한 것도 민주당 밖 인재와 중도층, 합리적 보수까지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김 대표 역시 전대 과정에서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3박자 대통합”을 제시하고 “유능하고 합리적인 진보·보수·중도 개혁세력과 전방위적으로 덧셈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민주당으로서는 범여권의 표와 조직을 결집하는 것만으로는 총선과 대선에서 안정적인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혁신당·진보당 등과의 연대로 기존 지지층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중도·보수층까지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맡는 조직과 외부 영입·확장을 맡는 조직을 따로 둔 것도 두 작업을 병행하겠다는 의미다. ◆자민당식 ‘넓은 우산’… 장기 집권 구상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구상을 일본 자민당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넓은 우산’과 비교하기도 한다. 자민당이 농촌과 기업, 도시 중산층, 지역조직 등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을 폭넓게 묶어 장기간 정치적 우위를 유지해온 것처럼 민주당도 핵심 지지층 바깥의 세력을 안정적으로 붙잡아두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자민당식 체제를 그대로 지향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성향의 유권자를 하나의 지지 연합 안에 오래 머물게 한다는 점에서 비교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에서 장기 집권론 자체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2018년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주정부 20년 연속 집권을 위한 당 현대화 작업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현재 구상의 당면한 시험대는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이다. 범여권 연대와 중도·보수 외연 확장이 실제 선거에서 성과를 내고 그 지지 기반이 이후에도 유지돼야 장기적인 정치적 우위로 이어질 수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이 전 대표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단순한 총선 승리가 아니라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시대를 바라보면서 연속 집권의 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직후 범여권을 아우르는 대통합 작업에 착수한 것은 앞으로 1년을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의 정치 지형을 재편할 적기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개혁·진보 정당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면서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지지 기반을 넓혀 향후 총선·대선 승리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지 연합이 선거를 거치며 공고해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구조적 다수’, 나아가 연속 집권의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범진보 재편 시동… 연대·합당 추진 민주당이 먼저 손을 뻗은 곳은 개혁·진보 진영이다. 김 대표는 24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종훈 진보당 대표,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을 잇달아 만나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합추진단에도 진보연대분과와 조국혁신당연대분과를 별도로 둬 각 정당의 상황에 맞춰 연대와 합당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당과는 합당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김 대표는 신 대표에게 “합당을 하든 하지 않든 무조건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원과 혁신당원이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의 당명과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모든 범여권 정당을 민주당으로 흡수하기보다 합칠 수 있는 세력은 합치고, 독자성을 유지하려는 정당과는 연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혁신당은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신 대표는 “양당 사이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의된 정치개혁 과제에 민주당이 먼저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내년 4월을 양당의 신뢰 수준을 가늠할 시점으로 제시했다. 내년 4월은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데다 23대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다. 이때를 전후해 범여권의 선거연대와 후보 조정 논의까지 본격화할 수 있어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가 대통합 작업의 변수로 꼽힌다. ◆외연 확장… 李 ‘구조적 다수’ 포석 김 대표의 구상은 범진보 결집에만 머물지 않는다. 추진단에 영입·확장분과를 별도로 설치한 것도 민주당 밖 인재와 중도층, 합리적 보수까지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내부 단합과 지속적인 외연 확장을 함께 주문하며 ‘구조적 다수’를 강조한 것과도 맞닿아 있다. 김 대표 역시 전대 과정에서 정치적 지향이 같으면 통합하고 차이가 있으면 연대하면서 그 밖으로 외연을 계속 넓혀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범여권의 표와 조직을 결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조국혁신당·진보당 등과의 연대로 기존 지지층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중도·보수층까지 지지를 확장해야 총선과 대선에서 안정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합추진단에 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맡는 조직과 외부 영입을 맡는 조직을 따로 둔 것도 두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민당식 ‘넓은 우산’… 장기 집권 구상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구상을 일본 자민당의 장기 집권 기반과 비교하기도 한다. 자민당이 농촌과 기업, 도시 중산층, 지역조직 등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을 폭넓은 정치적 기반 안에 묶어 장기간 우위를 유지해 온 것처럼 민주당도 핵심 지지층 바깥의 세력을 안정적으로 붙잡아두려 한다는 것이다. 자민당식 체제를 그대로 지향한다기보다 성향과 이해관계가 다른 유권자층을 장기간 하나의 지지 연합 안에 머물게 한다는 점에서 비교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장기 집권론 자체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2018년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민주정부 20년 연속 집권을 위한 당 현대화 작업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현재 구상의 첫 시험대는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이다. 범여권 연대와 중도·보수 외연 확장이 실제 선거에서 성과를 내고 그 지지 기반이 유지될 경우 장기적인 정치적 우위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구상이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이 전 대표 묘역을 참배해 “단순한 총선 승리가 아니라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시대를 바라보면서 연속 집권의 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미리 상의하지 않고 특정 법관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한 것을 문제 삼는 여권은 24일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후 다른 법관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자진 퇴임하지 않으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탄핵소추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기 전까진 직무정지된다면서 “식물 대법원장 돼서 뭐하겠나”라고도 했다. “(당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따른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는 시각엔 “역풍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민석 대표가 전국에 조 대법원장 비판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도 KBS라디오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 원인을 조 대법원장의 “일방통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고선 “다시 대법원장이 청와대하고 잘 상의해서 원만하게 제청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헌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서면에 의한 일방적인 제청권 행사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사실상 침해하고 패싱한 것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조 대법원장을 질타했다.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왕적 대통령이 누르려 한다는 비판엔 “거꾸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려다가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민주당 내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여권과 사법부 간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초선·전남광주 광산갑)은 산업스파이법 발의를 결심한 계기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들며 “그곳에서 만들어질 핵심기술과 인재를 지킬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술이 해외로 완전히 넘어간 뒤 유출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피해와 국가적 손실을 되돌릴 수 없다”며 “기술 유출 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전문 수사인력이 신속 대응해 추가 유출을 막는 국가적 기술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절박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를 지난 20일 국회에서 만났다. ―지금 이 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첨단기술 유출은 이미 개별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핵심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103건에 달한다. 2020년 이후 국가경제 피해액은 약 23조원으로 추산된다. 반도체·베터리·자동차 등 첨단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면 국내 생산기반과 일자리, 후속 연구·개발 역량까지 약화될 수 있다. 외국 정부·법인 등의 이익을 위한 조직적 기술 탈취에 대응하고, 기술이 국경을 넘기 전에 추가 유출을 막을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존 관련법이 있는데. “기존 법률로는 초국경적·조직적 산업스파이 범죄에 통합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호 대상이 어떤 법률에 지정됐는지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다르고, 외국 정부 등이 배후에 있는 경제간첩 행위와 개인 차원의 기술 유출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방첩 활동과 국제공조, 경제간첩죄에 대한 장기 공소시효, 피해기업의 수사·재판 참여 등 필요한 절차도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거나 충분치 않다. 기존 법률의 공백을 국가안보 차원의 특별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선 ‘간첩’ 표현에 여전히 과거 독재 때를 떠올린다. “과거의 흑역사가 있다 보니 의혹을 가질 순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이 법이 남용돼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이 일어날 일은 극히 드물 것이다. 경제안보 수호에 기여할 법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산업스파이법 제정 시 기존 관련법의 재정비가 필요한가.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서 기존 기술보호 법률을 전면 폐지하거나 재편할 필요는 없다.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은 기술의 지정·관리와 보호조치, 일반적인 기술·영업비밀 침해에 계속 적용된다. 특별법은 국가핵심산업정보를 외국 세력의 이익을 위해 침해하거나 국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침해한 범죄에 우선 적용된다.” ―산업스파이법 제정 시 기대효과는. “기술 유출 대응의 중심을 사후처벌에서 조기차단으로 바꾸는 것이다. 범죄의 배후와 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해 기술탈취의 경제적 유인도 차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안심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대한민국의 핵심기술과 산업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① 金 “비거주 1주택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3일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세제개편안 수정 필요성을 정부에 공식 제기한 것이다. 김 대표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거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선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② 노웅래 ‘위수증’ 무죄···與, 한동훈에 ‘십자포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이 2022년 12월 법무부 장관으로 국회에 출석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담긴 녹음파일 등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것을 벼르던 민주당이 노 전 의원 2심 선고를 계기로 일제히 ‘반격’에 나선 것이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녹음을 같이 들어보자”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당 논평에서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불법수사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국민은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정치검찰 출신 한 전 장관이 노 전 의원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만행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선 “한 의원은 얄팍한 선동으로 여론의 시선을 구걸하지 말고, 본인의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건부터 제대로 해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에선 “노웅래 무죄! 한동훈 구속!”(서영교 의원), “항소심도 무죄 판결! 한동훈은 응답하라!”(송영길 의원)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 한 의원은 법원에서 검찰 측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을 뿐, 노 전 의원이 돈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수사 검사가 추가로 영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법원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증거에서 배제한 형식적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지언정 (노 전 의원이) 돈 봉투를 받은 실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노 전 의원을 옹호하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한 점도 도마에 올렸다. 한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잇단 공세가 이 대통령을 위한 공소취소를 위한 ‘밑 작업’이라고 의심하며 노 전 의원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국회에서 들어보자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녹음파일은) 돈 봉투 받은 정치인을 감싸고 도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체를 국민께서 판단하시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사진) 의원은 “기술이 해외로 완전히 넘어간 뒤 유출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피해와 국가적 손실을 되돌릴 수 없다”며 “기술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전문 수사인력이 신속 대응해 추가 유출을 막는 국가적 기술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산업스파이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박 의원을 만났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간첩법 적용 대상은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됐다. 외국 등의 사주·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외국 정부의 개입을 숨긴 채 위장법인이나 민간기업을 앞세워 핵심기술을 빼가는 수법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한 조직적인 기술 탈취까지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존 법률만으로는 초국경적·조직적 산업스파이 범죄에 통합 대응하기 어렵다”며 “방첩 활동과 국제공조, 장기 공소시효, 피해기업의 수사·재판 참여 등 필요한 절차도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다. 국가안보 차원의 특별법으로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첨단산업보호 중점수사청인 수원지검에서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차장검사로 근무했다. 그는 “산업기술 유출사범은 검경의 수사력과 정보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해외 배후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려면 국가정보원의 방첩 역량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최근 한·미 군사시설에서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중국군 출신 2명이 구속된 것도 국정원의 방첩 활동 결과였다. 다만 개정 간첩법은 9월부터 시행돼 이들에게는 일반이적죄 등이 적용됐다. 산업스파이법은 기술유출의 배후와 목적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했다.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한 범행은 ‘경제간첩죄’로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과 100억원 이하 벌금, 외국 법인 등의 이익을 위한 범행은 ‘경제이적죄’로 7년 이상 징역과 8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는 ‘일반경제이적죄’를 적용해 5년 이상 징역과 6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 의원은 “이 법으로 기술유출 대응의 중심이 사후 처벌에서 조기 차단으로 바뀔 것”이라며 “범죄의 배후와 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해 기술탈취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청년 앞으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대표 경선 때 내놓은 청년층 특화 공약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보다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리고 담당자까지 공개 지정하며 이행을 재촉하는 방식이다. 2028년 23대 총선에서 입법 주도권을 지키고 2030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이루려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세대 지지 기반을 지금부터 넓혀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청년층을 염두에 둔 김 대표의 대표 공약은 청년최고위원 선출제 도입, 제2광화당사 마련, 국회 상임위에 청년위 신설 등 크게 5가지다. 김 대표는 당대표 후보 때부터 “청년 친화적 정당으로 면모를 일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청년층 껴안기에 주력해 왔다. 당의 ‘4대 혁신 플랜’의 첫 번째 과제로도 ‘청년’을 제시했다. 지난 21일엔 강원 강릉시청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광화당사는 중앙당 청년위원회와 서울시당 청년위원회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 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과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에게 관련 업무를 각별히 챙기라고 공개적으로 주문한 셈이다. 김 대표는 “청년위와 대학생위원회가 더 많은 재정적·업무적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민주당 청년당원의 정치·행정 인턴제도 확실히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청년당원을 단순한 선거 지원 조직에 머물게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당의 핵심 정치인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가 청년 공약 이행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20·30세대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도 자리 잡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1일 공개한 8월 3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18∼29세에서 민주당(24%)과 국민의힘(25%)이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1%포인트) 내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30대에서는 지지도 우위를 점했지만, 부동산정책 및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청년층의 반감을 살 수 있는 현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보수 색채가 강한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보수화가 심화하면 40대를 주축으로 한 민주당 지지층이 ‘낀 세대’가 될 수 있다”며 “김 대표의 청년층 중시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보수, 나아가 보수층까지 포섭해 당의 저변을 넓히고자 했던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해석했다. 당권 경쟁자였던 송영길 의원도 전대 과정에서 “20·30세대 지지 없이는 2030 대선도 없다”고 강조한 바 있어 청년층 민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는 갈수록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전직 대통령 예방과 묘역 참배에 이어 민주화운동 원로 정치인들의 묘소를 잇달아 찾으며 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아우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탈당 이력과 ‘민주당의 뿌리’를 둘러싼 공세를 받았던 김 대표가 1인1표제가 처음 적용된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것을 계기로 당의 역사와 정통성을 계승하는 대표로서 입지를 다지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취임 후 첫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놓고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일방통행”이라며 집단 반발하면서 ‘원팀’을 내세운 새 지도부가 출범 초반부터 내부 갈등에 부딪혔다. 김 대표는 20일 세종에 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과 경기 남양주의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의장 묘역을 참배했다. 김 대표는 취재진에 “(취임 후) 정청래 전 대표 표현에 따르면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다 뵀다”고 했다. 또 “민주진영의 큰 어른이기도 하고 제게는 특별한 역사적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내 분열 우려가 나온 데 대해 김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재야에서 문익환, 김근태 이런 분들이 사선을 넘나든 그 바탕 위에 민주당이 서 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갈등은 새 발의 피다. 저희들이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5·18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징계를 요청했다. 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청년 몫에 전용기(35) 의원, 노동계 몫에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했다. 그러나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즉각 반발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최소한 최고위원회와 협의는 해야 한다”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청년최고위원을 선출하겠다는 공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김 대표의 공약파기와 일방통행 발표에 유감”이라고 했다. 전대 직후부터 ‘계파는 없다’며 화합을 강조해온 김 대표와 친청계가 지도부 인선을 놓고 처음 공개 충돌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퇴진론과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다시 불을 붙였다. 민주당은 19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법기술원장”, “사법농단” 등의 표현을 쏟아내며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일부 지도부는 탄핵까지 공개 거론했다. 김민석 대표는 “조희대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직격한 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개혁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신속 심리해 파기환송했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불신에 서면 제청 논란까지 겹치면서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으로 전선을 넓히는 양상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며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가 제청의 전제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사법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나”라고 직격했다. 조 대법원장을 ‘불량학생’에 빗댄 김 대표는 “원래대로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이라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 법기술원장”이라며 “조희대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209일, 대법관 자리를 반년 이상 뭉갠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국회는 결코 단순 거수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저강도 내란”이라며 탄핵을 포함한 거취 논의를 요구했고,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도 각각 사퇴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책임론은 이번 서면 제청으로 새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대선 직전 이 대통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데 대한 반발이 누적된 데다 최근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장기간 지연된 점까지 문제 삼아왔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반년 넘게 미룬 뒤 이흥구 대법관 후임과 함께 이른바 ‘1+1’ 방식으로 제청하고 청와대와 최종 합의 없이 서면 제청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장기간 공석이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경위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임명 제청은 사법 행정”이라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서면 제청을 두고 “나를 탄핵해봐라 선전포고”라고 했고, 김기표 의원은 “서면으로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는 게 대법관 임명 과정을 정치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대통령 패싱’ 주장에 선을 그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사위에서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제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협의가 제청의 전제라면 국회와도 협의해야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다만 노 처장은 역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후보자를 조율해온 것은 “원만한 임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 과정에서도 청와대와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며 “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이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하고 싸워보자는 것이냐”고 묻자 “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청와대와의 협의는 관례이지만 합의가 헌법상 제청권 행사의 전제는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관 후보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검토됐던 사실도 공개됐다. 노 처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로 추천됐던 후보 4명에게 전화해 추천 절차를 다시 밟는 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지시는 없었고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지시·묵인 여부를 추가로 따져야 한다며 현안 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맞섰다. 주진우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면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주장했고, 김민전 의원은 “헌법상 정당한 제청권을 사용했다고 탄핵소추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여권이 문제 삼는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 ‘관례 위반’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