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과 관련해 ‘한·일 정부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관한 상설전시에 ‘강제징용’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자 야당은 30일 윤석열정부를 향해 “매국외교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외교부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발뺌하지만, ‘강제징용’ 명시가 빠진 채로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사전 합의 또는 양해가 없었다는 설명이 억지로 들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사도광산 인근에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을 여는 등 선조치를 했다’는 대통령실 설명을 두고는 “일본의 행동을 변론해줬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외교부 눈에 지켜지지 않은 ‘군함도’ 약속이 보이지 않는가 보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 국회에서 확인해야 함에도 야당의 상임위 개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사도광산 등재 며칠 전 여야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윤석열정부는 대놓고 거꾸로 갔다. 국회 무시도 가볍지 않지만, 역사를 팔고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작태는 용서받을 수 없다. 준엄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30일 이재명 전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연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의 혐의가 담긴 검찰 작성 공소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서 검사는 이재명이 마치 ‘쌍방울그룹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알고 있던 것’처럼 꾸며내 거짓 삼류소설을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행태가 거짓으로 조작된 공소장으로 이어졌다”며 “공소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증거라고는 본인들(검찰)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허위 진술뿐”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과정은 결국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공작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 조작 수사의 악순환의 연쇄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전 대표와 공범 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재직 시절 아들의 미국 대학 졸업식에 맞춰 미국으로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28일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출장 기간 중 아들 졸업식 참석 여부를 밝히라는 국회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경찰은 의혹이 확산하자 공무 일정이 없는 일요일에 졸업식이 열려 조 후보자가 참석했던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18년 5월 12∼20일 미국으로 공무 출장을 다녀왔다. 그런데 채 의원실 파악 결과 그 시기 조 후보자 아들이 다닌 미 퍼듀대 졸업식이 열렸다. 채 의원 측은 “조 후보자가 출장 중 아들의 졸업식 방문 사실이 있는지 확인에 나섰지만, 조 후보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국회 정보위 소관사항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채 의원은 “조 후보자가 아들의 졸업식 시기를 맞춰 공무출장을 기획하고 실제로 졸업식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후보자의 장남 졸업식 참석 여부, 배우자의 동행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채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청장 후보자가 공직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아니면 사적으로 남용했는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밝혀져야 한다”며 “조 후보자는 본인의 출장내역,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장남의 학교 기록 등 소명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스스로 경찰청장 후보자의 자격을 증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의혹과 관련, 경찰청 대변인실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그 해) 6월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내정 및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출장 시기가 5월로 당겨지게 된 것으로, (조 후보자가) 날짜를 일부러 (아들 졸업식과) 맞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졸업식 당일은 일요일로, 공식 일정이 없어 개인적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조 단위 예산이 잘못 지급되거나 범죄단체에 흘러간 것은 부실한 제도 설계와 기초단체의 점검 미흡, 임용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공무원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운 과정에 발생한 실수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탓이라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감염병 확산 국면 속 신속한 지원이 급선무였던 점을 고려해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대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발생에 대비해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했다. 위법·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아가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은 고발 및 환수 조치하라고 했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여부나 규모에 대한 검토 없이 현금 지원을 실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없는 태양광발전소에 세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 440만원이 흘러갔다. 이 발전소는 2021년 5월 개업했는데 그해 12월이 되도록 매출액이 0원이었다. 발전소를 설치하지 않아 영업조차 개시하지 않은 태양광 사업자들도 99억원을 타갔다. 매출액 감소 여부만 확인했어도 이러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단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지원 대상 업종 선정 시 소기업과 대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바람에 대기업과 동일한 업종인 소기업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서적·신문·잡지류 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15.6% 감소했지만, 대형 온라인서점 매출액이 상승해 업종 매출액 감소율이 10% 미만으로 산정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면허를 양도하거나 반납해 더는 영업할 수 없는 개인택시·화물차운송업·주유소 사업자에게도 재난지원금 11억원이 흘러갔다고 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정부의 방역조치를 준수한 탓에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사업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재난지원 및 손실보상금을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들도 타갔다. 임용된 지 약 1년 된 5급 사무관이 17개 지방자치단체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명단 관리를 사실상 혼자 했기 때문이다. 업무 과중으로 명단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대포통장 거래를 위해 설립된 유령법인 21곳도 주먹구구식 예산 지급 기조 속 약 1억원을 타간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이를 방치한 채 환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태양광 사업자나 이미 폐업한 업체에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도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지원 취지와 다르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집행된 액수는 총 3조2000억원에 달했다. 초유의 재난 상황이라는 악조건을 감안하더라도 허술한 제도설계와 주먹구구식 집행으로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2022년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나 이미 사업에서 손을 뗀 이들에게 3조1200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현금 지원을 받은 업체는 55만8000곳에 달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자나 이미 폐업해 매출액이 ‘0’인 곳에도 지원금이 흘러갔다. 갑작스러운 매출 타격으로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려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거나 폐업 후 재창업을 위해 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자가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타간 경우도 적잖았다. 이렇게 6만3000명의 사업자에게 1102억원이 부적절하게 지급됐다. 대대적인 현금 지원 기조에 범죄조직들도 편승했지만 정부는 가려내지 못했다. 감사원은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유통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들도 재난지원금 1억원을 받았다”고 했다.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이 국민의힘 한동훈 새 당대표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눠 발의한 특검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한 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급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나란히 상정됐다. 다만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은 두 특검법에 대해 국회법 절차를 구실로, 쟁점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뤘다. 야권에서는 “한 대표 체제로 운영될 여당의 행보를 지켜본 뒤 입법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속도 조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새로 선출된 당대표에 대한 축하인사가 이런 식이냐”고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에 법안 9건이 상정됐는데 첫 안건이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그다음 안건이었다. 야당은 “선입 선출에 따른 안건 상정”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했지만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어제 선출된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대납 의혹을 거론하며 “지난 정권에서 서면은커녕 대면조사도 당연히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동훈 특검법’을 두고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법률안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이 전 대표 체포동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서다. 이에 맞선 민주당은 김 여사가 검찰의 ‘출장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니라 루이14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전현희 의원), “검찰이 영부인을 소환 조사한 게 아니라 영부인이 검찰을 소환해 조사받았다. 법사위원들도 대통령실로 소환해 청문회 열게 해 달라”(박지원 의원) 등 공세를 이어갔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 팀 의혹도 한동훈 특검법 수사 대상에 넣자고 주장했다. 여야의 옥신각신 끝에 두 특검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은 의결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제정 법률안인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 “안건들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법안1소위로 회부할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부처)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고 여야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성격이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자신과 김 여사를 겨눈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며 “대한민국은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 환노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김완섭 환경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김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으나 장관직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쿠팡 측 물류 배송 업무를 하다 과로로 숨진 고 정슬기·장덕준씨 사건과 관련, 24일 “쿠팡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유가족 등과 진행한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법 위에 군림하며 독버섯 같은 제도로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나라,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나라냐”며 이같이 밝혔다. 염 의원은 “쿠팡CLS(쿠팡 측 물류 자회사)는 일명 ‘클렌징 조항’(상시 구역 회수 제도)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을 상시적으로 고용 불안으로 내몰았다”며 “이 때문에 정슬기씨도 ‘일을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냐’는 아내의 말에 ‘여보, 내가 아침 7시까지 배송 못 하면 나 여기서 일 못 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정슬기·장덕준씨 유족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슬픔과 충격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쿠팡은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했다. 클렌징 조항은 원청에 해당하는 쿠팡CLS가 택배 배송 구역을 계약 상대방이자 하청업체 격인 배송 영업점으로부터 회수해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쿠팡CLS가 배송 지연을 이유로 영업점으로부터 배송 구역을 회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택배 노동자의 일감을 없애는 일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염 의원은 “쿠팡CLS가 택배사업자 등록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택배 사업 계약의 핵심은 ‘위탁 지역’인데 쿠팡CLS의 위·수탁계약서는 핵심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서로 보이는 만큼 당연히 그 등록도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도대체 쿠팡CLS가 어떻게 택배사업자로 등록됐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쿠팡CLS가 국토부에 낸 위·수탁계약서는 핵심이 빠진 불완전한 계약서로 보이는 만큼, 당연히 그 등록도 취소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염 의원은 “담당구역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과 압박감 속에서도 네 아이를 생각하며 밤새워 일했던 정슬기님, 쉼 없이 일하다 과로로 돌아가신 장덕준님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쿠팡의 처참한 시스템을 바꿔내겠다”고 했다. 염 의원은 “심야 택배, 로켓 배송과 같이 새롭게 생겨난 택배 시스템을 감안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2일 민생 현장과 지역 당원협의회, 국회 등을 누볐다. 나경원 후보(왼쪽부터)와 원희룡 후보는 각각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전통적 보수 당원들의 표심에 호소했다. 윤상현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의 부당성을 알렸다. 한동훈 후보는 경기 이천지역 당원협의회를 찾아 지지를 당부했다. 사진 순서는 가나다순.

근로자의 출산휴가 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고 난임치료 휴가는 치료받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법안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을 산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 난임치료 휴가는 치료받는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쓸 수 있도록 허용해 난임치료에 부부가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다녀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 휴일이 낀 경우 이를 휴가 일수에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6월 휴가 일수 산정 기준을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로 규정했지만, 법률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아 일선 근로자들이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난임치료 휴가의 경우 치료 대상인 당사자만을 대상으로 두고 있다. 박 의원은 “저출생이 전 국가적 과제가 된 지 오래지만 정작 출산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배우자 출산휴가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난임 휴가 신청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할 경우 휴가 기간 산정을 두고 근로자와 회사 측의 불필요한 갈등이 줄고, 난임치료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의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출산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배우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국가가 함께 지원할 때 일과 가정이 양립하며 저출생이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청사 내 조사실이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출장조사’한 사실이 드러나자 야당은 곧장 “특혜”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당 회의에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대면 조사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오만과 다급함이 느껴진다”고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 여사는 ‘퍼스트레이디’인가 ‘퍼스트 프레지던트’인가”라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총장은 바지사장도 못 되는가 보다. 김 여사가 황제 특혜 조사받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나라냐”고 했다. “앞으로 피의자들이 ‘검찰 당신들 조사하러 빵집으로 와’, ‘치킨집으로 와’, ‘내 사무실로 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도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검찰총장 패싱은 총장을 망신주겠다는 것과 동시에 그와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건희 피의자 자작 쇼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며 “김 여사가 날짜를 지정하고 장소도 지정하고 70페이지에 달하는 가이드라인까지 정해놓고 검찰을 불러들인 것”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사실상 피의자가 집에서 조사받은 것과 같다”며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대로 질문이나 했겠나”라고 했다. 전주지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이창수 검사장을 향해선 “축하드린다. 대한민국 대표 견찰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된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