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2당(더불어민주·진보)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야권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벗어났다.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요건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노란봉투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할 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상당 기간 논의해야 한다”며 “사용자의 개념 확대와 경영자의 경영권 침해도 기본권의 충돌”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도 했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강성노조 청부입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강행처리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쪽에 달하는 입장문에서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체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묵과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우리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에 걸친 원칙과 배치되며, 특정 소수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해 노동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파업 등 실력행사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굳어지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향해 온 우리 사회의 노력이 일부 노조의 특권화와 파업의 일상화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로 회부된 노란봉투법을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가정과 사무실, 상점 등에서 사용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10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코로나19 펜데믹 시기 체납액을 크게 넘어선 규모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용도별 전기요금 체납현황’ 보고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 기준 2개월 경과)은 약 985억9000만원에 달했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2021년 말(636억3000만원)에 비해 54.9% 뛰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2021년 말 132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말 225억5000만원으로, 올해 5월 들어 230억7000만원으로 재차 늘었다. 관공서나 사무실, 상업시설에 매기는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도 2021년 말 547억6000만원에서 올해 5월 755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 누적과 코로나 시기 대출 상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일반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체납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펜데믹 종식 2년이 지났음에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경제 사정은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땜질식 생색내기용 정책 홍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민·소상공인들에게 경제위기 분담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후보들의 ‘독무대’로 흘러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7개 사건으로 4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90% 이상 득표율로 고공행진 중이고, 혁신당에선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찬반 투표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 후보는 21일 강원과 대구·경북지역 민주당 권리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에서 90%를 웃도는 압도적 득표율을 보였다. 전날 제주와 인천지역 투표까지 포함한 후보별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가 91.7%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7.19%, 김지수 후보는 1.11%였다. 초반부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류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이 후보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당원들을 향해 “감사드림과 동시에 기쁨,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90%를 웃도는 득표율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북한 김정은 득표율’이라는 뒷말이 나온 것을 두고는 “부러워서 하는 말 아닌가. 고맙다”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합동 연설에서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 도입부터 누구나 재생 에너지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역량이 되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바로 그 세상을 민주당이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정권 차원의 정치 보복이란 취지로 해석될 발언도 했다. 이 후보는 “‘나만 잘 먹고 잘살아야지’, ‘내 정적 어떻게 제거해서 계속 집권하지’ 이런 네거티브한 생각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위증교사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판결이 이르면 10월 나온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친명(친이재명)계는 ‘이재명 수호’, ‘윤석열 탄핵’을 핵심 구호로 내걸고 당심을 자극했다. 후보들은 “윤석열 정권을 당장 내일이라도 끌어내려야”(정봉주 후보), “이재명 2기 지도부를 김건희 정권 사냥팀으로 꾸려달라”(강선우 후보), “무도한 정권 끝장낼 것”(전현희 후보) 등 날 선 발언을 앞다퉈 쏟아냈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강성파인 정 후보가 누적 득표율 21.67%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 ‘목발 경품’ 망언을 한 일이 불거져 22대 총선 때 공천 취소됐던 인물이다. 김병주·전현희·김민석·이언주 후보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혁신당은 전날 열린 전당대회에서 찬반 투표로 단독 입후보한 조 후보의 연임을 결정했다. 조 대표 연임 찬성률은 99.9%였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기관사들이 시설물 파손, 안전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열차 운행 후 비상대기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1일 코레일로부터 받은 올해 1∼6월 복무관리 소홀 관련 징계 처분 현황 보고에 따르면 기관사와 내근직 등 12명이 징계(견책 2명, 경고 10명) 처분을 받았다. 부서장 2명도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통보받았다. 감사 결과 KTX 기장인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수색에서 대전으로 가는 열차를 운행한 뒤 규정에 따라 비상 대기하지 않고 승무 사업소의 승인도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10월 다른 기관사도 같은 방식으로 근무지를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 규정에 따르면 기관사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거나 임시 열차 운행, 운전사고 복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열차를 운행한 후 정해진 장소에 일정 시간 동안 대기해야 한다. 코레일은 근무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직원들이 출퇴근 및 휴식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외출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의 기강 해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승무 근무표상 정해진 복귀 시간을 어기거나 조기 퇴근하다 적발된 기관사들도 있었다. 승무 업무를 지도하고 계속 내근해야 할 팀장급 직원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코레일 감사위는 해당 직원들의 조기 퇴근 및 지연 출근 행위가 내규상 ‘상습적인 경우’에 해당돼 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코레일은 이들 외에도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직원 2명에 대해 징계위를 열 예정이다. 코레일 직원들의 근태·복무관리 소홀 문제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 박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에서 근무하면 그에 맞는 공직윤리 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최근 1년 새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범위를 넓힌 탓에 정부 정책이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21일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 두 차례에 걸친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조치로 3176개 기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 감면액은 158억7100만원에 달한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려는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다. 기업이 폐기물 처리 방법을 재활용으로 결정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8월 부담금 감면 대상 기준 기업을 연 매출 120억원 미만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 폭을 더 넓혀 기업 입장에서 재활용 노력을 덜 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원 재사용 및 재활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의 기조에도 어긋난다. 김 의원은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는 감세 정책의 일관된 흐름의 연장이자 기업의 재정 책임을 완화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길을 열어가기 위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또 “기업의 재정 책임을 감경시켜주는 정비 방안으로 인해 공공정책 재원 마련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거나 개별 부담금으로 수행하던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환경부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비공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21일 알려지자 야당은 “유명 배우도, 야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역시나 김 여사 혼자만 유유히 비켜 간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2심 판결이 코앞인데 수년간 소환 조사받지 않더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두고 마음대로 소환 쇼를 연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대한민국 법치 체계 그 위에 존재하나”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앞장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더니 경찰은 뇌물수수를 스토킹 범죄로 둔갑시켰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이 김 여사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혐의 털어주기에 나선 것인가”라며 “모든 행정력을 사유화해 김건희 방패막이의 오명을 씌워야 하겠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수수한 가방을) 반환하면 횡령이라더니 ‘깜빡 잊었다’는 유아적 변명까지 등장했다”고도 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한테 받은 가방을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 지시를 받은 대통령실 직원이 “깜빡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알려진 점을 질타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일관성도, 개연성도, 염치도 없는 해명 경쟁은 ‘여사님 심기 경호’를 위한 집단적 허언증의 발로”라며 “소명은커녕 면피용 비공개 소환조사는 국민 분노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퇴임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검찰총장은 성역 없는 수사력을 증명할 시간도 능력도 놓쳤다”며 “검찰이 VIP(대통령을 의미)도 아닌 VVIP(김 여사 지칭)를 상대로 공정한 조사를 할 거라 믿는 국민은 이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기 증명을 할 마지막 기회다.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를 무혐의 처분할 경우 특검 도입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21일 강원지역 권리당원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에서 90.02%(5321표)의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8.9%(526표), 김지수 후보는 1.08%(64표)였다. 최고위원 투표에선 후보 중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이 20.33%를 얻어 선두를 달렸다. 김병주(18.14%), 전현희(14.88%), 김민석(12.48%), 이언주(12.14%), 한준호(10.3%), 강선우(6.4%), 민형배(5.34%) 후보가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는 21일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우선 추진할 지역으로 강원을 꼽으며 “햇볕 연금, 바람 연금으로 사람들이 얼마든지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면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국토 균형발전, 인구소멸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강원지역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마치 대공황 때 후버댐을 건설한 것처럼 대대적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전국 어디서나 전기를 생산해 팔 수 있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만들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로봇 상용화로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을 내다보며 “실리콘밸리의 CEO(최고경영자)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경제가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역량이 되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바로 그 세상을 민주당이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정권 차원의 정치 보복이란 취지로 해석될 발언도 했다. 이 후보는 “‘나만 잘 먹고 잘살아야지’, ‘내 정적 어떻게 제거해서 계속 집권하지’ 이런 네거티브한 생각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했다. 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네가 어쨌느니 내가 어쨌느니 싸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가 얻은 누적득표율은 전날 기준 90.75%다. 경쟁자인 김두관(7.96%), 김지수(1.29%) 후보를 압도하며 초반부터 ‘확대명’(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 기류에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초선·광주 서을)의 요즘 행보를 보면 꼭 상시 국정감사 체제에 돌입한 듯 분주하다. 집중 호우로 침수 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돼야 할 전국 지하차도 402곳(국토교통부 소관 제외) 중 시설이 구축된 곳이 절반에 못 미치는 40.5%(164곳)에 불과한 점을 발표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 및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직이 업무량이 많은 선거철에 집중되는 점을 지적하며 공직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원 이상을 사실상 ‘마이너스 대출’받은 점을 알리고 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법조인, 그중에서도 검사 출신이다. 이러한 경력이면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법제사법위에서 활동할 법하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행정안전위였다. “지방자치, 경찰, 소방 등 국민 일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와 닿는 사안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민생에 보탬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라고 했다. 그를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尹, 공부 좀 했으면” 양 의원은 행안위를 기반에 두고서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 기획재정위 등을 넘나드는 폭넓은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검사 시절 강직한 성품과 탁월한 부패범죄 수사 실력으로 이름을 날렸다. ‘강골 검사’, ‘특수통’이라는 수식어가 늘 그를 따라다녔다. 검찰총장 바로 밑인 고검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전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당 차원의 법률 대응을 총괄한 것을 계기로 정치인으로서 새 출발을 했다. 22대 국회에서 첫 금배지를 단 양 의원은 ‘검사 출신은 정치권에 와서도 시야가 좁다’는 편견을 실력으로써 온몸으로 깨부수겠단 각오다. “검사를 했으니 법에 관한 것만 알고 나머지는 무지하고 무관심한 것으로 비칠 수 있죠. 그런 편견을 극복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 공부를 하루에 3시간씩 하고 있어요. 어제(16일)도 민생 법안 관련해서 보좌진과 2시간 동안 토론했습니다. 성과를 내는 건 우리 보좌진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가능한 일이죠.” 양 의원처럼 검사를 하다 정계로 넘어온 이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양 의원(22기)이 윤 대통령(23기)보다 한 기수 선배다. 대화는 ‘국정 운영을 주도하는 대통령은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흘러갔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사 때하고는 표정이 많이 달라졌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후배 검사 시절엔 늘 호탕하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지금은 뭔가 자신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좀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귀를 열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해야 해요. 그걸 인정한다고 누가 대통령을 절대 깔보지 않아요. 야당 정치인들도 만나서 의견을 들어야 해요. 정파를 초월해야 해요. 그리고 공부를 권하고 싶어요.” 양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검사였더라면 고위 공직자 부인이 명품 가방을 수수한 사안에 대해 “수사를 백 번이고 천 번이고 했을 것”이라고 하면서다. ◆“시당위원장 돼 정권교체 준비” 22대 국회에 등원 후 남다른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양 의원은 또 다른 도전을 위해 몸풀기 중이다. ‘민주당의 심장’ 광주에서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시당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 “지금의 어려운 정치 현실, 민생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정권교체의 교두보가 되는 것이 바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는 것이죠. 그때 제가 선봉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양 의원은 “이번 시당위원장의 가장 큰 과제는 지방선거 공천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머리와 핏속에 민주당의 이념과 가치가 얼마만큼 녹아있는가, 얼마나 사회적 역할을 했는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인지를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시당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부터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어떠한 공직 후보로 나가더라도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 시당위원장이 돼야 해요. 그래야 장차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중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시당위원장 본인이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심사하고 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겠어요.” 양 의원은 “20∼30년 당비를 내는 당원들도 있는데 아직 시당 당사가 없어 임차해서 쓰고 있다”며 “당원들이 ‘내 돈 갖다 뭐 했냐’고 한다. 저는 이번에 당선되면 당사를 마련해보려 한다”고 했다. 또 “당 소식지를 만들고 당원들의 명예심을 높이기 위해 훈·포장 성격의 배지를 제작할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치학교를 만들어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현 기초의원과 정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정치 역량과 경륜을 높여줘 제2, 제3의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광주와 국회를 오가다 보면 지역에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두고는 “전남·북 도당 위원장, 제주도당 위원장도 현역 의원이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 “단순히 지역에 오래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 국회,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장, 시·구 의원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은 비례대표가 아니라 전원 지역구 의원입니다. 즉 주민들의 뜻은 의원들이 서울에서만 의정 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에게도 관심을 가지라는 명령인 겁니다. 당연히 8명 중 누군가 출마해야 합니다. 현역 의원 누구도 시당위원장에 출마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인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현역 의원은 지역에 소홀하다고요? 서울과 광주는 KTX로 연결돼 오가는 데 금방입니다. 한마을이나 다름없어요.”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 공제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누구나 기부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기부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돕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해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세액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만큼 기부 규모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 한도도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경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법 개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와 농축수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소멸을 막고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