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을 위한 진입 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전국 지하차도 10곳 중 6곳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지난해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재난 대비 소홀로 인한 ‘인재’라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곳곳의 지하차도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인 전국 지하차도 402곳(국토교통부 소관 지하차도 제외) 중 시설이 구축된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40.5%(164곳)였다. 침수 발생 시 차단설비가 마련되지 않는 238곳에서 여전히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의 경우 의무화 대상인 터널 21곳 중 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대전은 33곳 중 3곳, 경기도는 112곳 중 23곳, 전남은 10곳 중 1곳만이 차단 설비를 갖추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터널 안전 실태가 열악했다. 진입 차단시설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15㎝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인명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7월 청주에서 미호강이 범람해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됐지만 진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제때 진입이 차단됐다면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배수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전국 지하차도 995곳 중 402곳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축을 추진 중이다. 올해 33곳에 설치했고, 연내에 99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 여건에 따라 나머지 지하터널에도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양 의원은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이번 주부터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태”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참사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밤, 대추, 취나물, 버섯 등의 가격을 안정화해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재선·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8일 이러한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양곡, 채소, 과일은 물론 목과류(밤, 대추, 도토리 등), 버섯류 등도 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가격 보장 품목을 정하는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에 산림청 고위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 임산물 가격 보장에 대한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계획’을 매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양곡법 개정안에는 ‘양곡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해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내용에 더해 법의 목적 규정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명시했다. ‘양곡 수급계획’에도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 보호에 법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역의 호우 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극심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최소한의 농업인 소득 보장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농어업재해 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보험법’의 개정안 발의를 서둘러서 수해를 입은 주민들과 농업인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나선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후보에게 일명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취소를 부탁한 것으로 17일 드러나자 당시 감금 피해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전 의원은 “도둑이 ‘잡혔는데 나 좀 빼달라’는 것 아닌가”라며 “더구나 ‘사법 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상황 속에 어떻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채 전 의원은 통화에서 “사실이라면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공소취소가 돼야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인데, 자기만 공소취소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사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닌 것이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채 전 의원은 “나 후보의 말대로 공소취소 요청이 ‘헌법 수호’ 목적이라는 논리가 합당하려면 ‘사법화하지 말고 여야가 같이 해결하자’고 해야 했다. 당시 나 후보가 원내대표였다”며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정치적 해결책을 논의해야지 따로 법무부 장관에게 빼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채 전 의원은 “정치의 사법화는 자제해야 하고, 그래서 패스트트랙도 어찌 보면 여야가 공히 서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다 기소돼 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자고 해서 서로 고발을 취하하는 식으로 갔어야 했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극한 대치를 벌인 일이다.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한국당과 추진하려는 민주당 간 입장차가 좁히지 않자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이던 채 전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사무실에 감금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 채 전 의원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취재진에 내부 상황을 전하고 한국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알리는 장면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나 후보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이 기소됐다.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부하 직원을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수면제를 먹고 순찰차를 운전한 직원들이 한국도로공사(도공) 감사에서 적발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공으로부터 받은 4·10 총선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 4월 초순 진행된 이 회사 내부 감사 결과 67명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 좋은지 싫은지 말해” 이 회사 직원 A씨는 지난해 9월 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는 등 신체 접촉을 하며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과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이 들어있던 단체대화방에서는 노출이 과한 여성이 출연하는 맛집 소개 영상을 공유하며 “맛있겠다”고 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옷과 신발을 사주겠다고 하는가 하면, 여행경비와 기프티콘을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 감사결과 파악됐다. 술을 마시고 자정 넘은 시각 자신의 근황과 감정을 표현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답장하지 않자 전화를 건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로도 구내식당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좋은지 싫은지 답을 요구하는 등 원치 않는 이성적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직 처분을 받은 A씨는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해주는 성격이다. 피해자와도 카풀이나 회식을 하는 등 잘 지내왔다”, “전후 과정 보지 않고 특정 시점 언동만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새벽 시간에 문자 보내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면제 먹고 고속道 순찰 안전순찰 근무조 조장 B씨는 지난해 12월 차량으로 고속도로 순찰을 하던 중 옆에 탄 부하 직원에게 “수면제를 먹고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교대로 운전한다 해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도로 주행을 하는 근무 특성상 졸음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얘기를 들은 부하 직원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렸다. 조사 결과 B씨가 운전 중 고속도로 갓길에 설치된 요철을 밟거나, 졸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일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피해자와 분리 조치된 뒤로도 자신의 안전순찰차 운행일지 출력 등 업무를 떠넘기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고통에 시달렸다. B씨는 자체 감사 과정에서 ‘그날만 수면제를 먹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무단 퇴근 및 업무 차량 목적 외 사용, 졸음쉼터 화장실 관리 업무 소홀 등 다양한 비위 행위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박용갑 의원은 “공기업 임직원의 비위행위와 기강해이 문제는 매년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쇄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탄핵 제도는 신분이 보장된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 판·검사 등 일반적인 징계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 입법부가 쓸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처벌 수단이다. 탄핵의 최종 목표가 대상자의 파면인 만큼 그 절차를 밟는 과정 역시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각국이 탄핵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실제 탄핵까지 이어진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1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탄핵 제도의 기원이라 할 영국에서는 1376∼1806년 탄핵 사례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탄핵 사건이 없었다. 독일의 경우 탄핵 대상이 대통령과 판사로 제한돼 있다. 다만 탄핵 절차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다. 크리스티안 불프 전 대통령이 금전 문제에 휘말려 2012년 사임했다. 이후 본인이 검찰의 약식 기소 방침에 반발해 정식 공판에 임했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국에선 대통령 탄핵 시도가 번번이 무산됐다.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은 1868년 공직자 임기법을 어기고 국방장관을 해임한 이유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나 상원에서 기각됐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경우 1998년 성 추문 관련 위증 및 사법방해 사유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연방 대법원장 주재 상원 탄핵심판에서 기각됐다. 미국 차기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 위기를 두 차례 겪었다. 1차 탄핵안은 2019년 권한남용 및 의회방해 사유로 발의돼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기각됐다. 2차 탄핵안은 이듬해 그가 재선에 실패한 뒤 대선 불복 발언으로 의사당 난입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과 함께 발의됐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 이처럼 주요국들이 탄핵 절차에 신중한 이유는 탄핵 제도가 행사되는 것 자체가 자국 정치 시스템의 불안정을 드러내는 일이어서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요국과 달리 브라질, 파라과이 등 남미 국가들에서 탄핵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페루는 2020년 반부패 의회 개혁 움직임에 반발한 의원들이 일주일 새 대통령을 두 번 바꾼 사례도 있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후진국들에서 탄핵 사례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 우리도 그래도 된다고 말할 순 없다. 우리는 서구의 선진국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며 “선진국에서 우리처럼 탄핵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정치가 탄핵의 수렁에 갇혔다. 여야가 정치력이 요구되는 대화와 타협 대신 극단화한 진영논리에 터 잡고서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일삼는 사이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수단인 탄핵 제도가 정치 공세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병폐인 진영논리 해소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탄핵 공방을 일상적으로 벌이며 진영논리의 진앙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학계와 법조계는 탄핵 공세를 남발해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야권도,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이 야권 인사 수사를 계기로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방탄 입법’이자 힘 있는 사람 수사를 더욱 힘들게 하자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할 제도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野, 법대로 하는 것 아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이날 기준 140만명을 돌파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5만명 이상)을 뛰어넘자 민주당은 청원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청문회를 19, 26일 야권 주도로 열 계획이다. 현직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박상용·김영철) 탄핵안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헌법과 국회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대로’하는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를 두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장영수 교수는 “민주당 논리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라면서도 “법적인 권한을 과연 법대로 행사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 교수는 “검사 탄핵안이든 대통령 탄핵안이든 장차 헌법재판소로 가면 탄핵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다”며 “결국 검사들과 대통령을 파면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늦추려는 것 아닌가’, ‘이게 헌법상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느냐’는 반론이 가능하다”고 했다. 국민대 이호선 교수(법학)도 “탄핵은 삼권분립의 균형이 깨졌을 때 취하는 예외적 조치”라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이 정략적으로 이용될 뿐 아니라 정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 같은 탄핵 시도가 삼권분립상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의원 주민소환제를 통한 의원 탄핵 제도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선·민주주의 퇴행” 탄핵의 남용은 그 자체로 나쁜 전례가 될 뿐 아니라 정권 교체 때마다 탄핵 제도를 집권 세력을 공격하는 일상적 수단으로 전락시켜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정치외교학)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야권에서는 탄핵 얘기가 이어져 왔다”며 “정당 정치 전반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 남용은 양날의 칼이다. 지금 같은 제도 남용은 하나의 전례가 돼 민주당이 집권해서도 반대 진영에서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도 “탄핵 제도의 취지는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공선 추구”라며 “공공선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략적 발상으로 제도를 운용하면 국민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남용은 협치하고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심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당이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김의영 교수(〃)는 “지금 정국이 만들어진 것을 두고 한쪽만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여권도 진정한 협치 노력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지 않은가”라고 했다. 김 교수는 “야당이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일방적인 비판은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국정 운영의 주체인 대통령과 여당이 충분한 협상안을 갖고 협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 남발 시대를 탄핵해야” 탄핵은 주장하는 쪽은 물론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당하게 보여야 하지만 야권 인사 수사를 계기로 ‘검찰청 폐지’ 입법과 맞물려 진행되는 검사 탄핵을 두고선 “범죄자에게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는 질타가 쏟아진다. 한국외대 로스쿨 이창현 교수는 “탄핵 소추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검사 입장에선 수사를, 판사 입장에선 재판을 소극적으로 하게 돼 결과적으로 범죄자에겐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검사들이 힘 있는 사람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검사들 겁주겠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탄핵은 징계나 형사 처벌로는 부족할 때 쓰는 보충적인 기능인데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은 “야권의 최종적인 목표는 검찰 수사 무력화보다는 법원이라고 본다”며 “야권 인사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 단계다. 판사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사들에게도 심리적 위축감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얼마나 큰일인가”라며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 제도를 마련하거나, 탄핵 소추 뒤 직무정지까지 가려면 또 다른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의 남발 시대를 탄핵해야 한다. 법과 제도가 희화화되고 있다. 법치주의가 탄핵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계열 공기업인 코레일네트웍스 직원들이 지각과 조기퇴근을 목적으로 품앗이하듯 서로의 출퇴근 기록을 대신 등록해주는 일을 반복해온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받은 ‘코레일네트웍스 근태 관련 특정 조사 현안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자체 감사에서 1∼6월 이 회사 직원 29명이 출퇴근 부정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내부 직원의 익명 제보로 단 5일간 진행된 감사를 통해 적발된 규모다. 이들은 정직(1명), 견책(1명), 경고(15명), 주의(12명) 조치를 받았다. 일부는 재심의를 신청해 정직 대상자가 감봉으로 감경 처분받았다. 이 회사 징계위가 작성한 의결서에 따르면 안전경영 부문 간부 A씨는 6개월간 지각을 면하기 위해 동료 직원한테 근태시스템에 대신 로그인해 출근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원증을 출퇴근 단말기에 대신 찍어달라고도 했다. 이런 식의 부정 등록이 89차례에 달한다. 징계위는 A씨를 감봉 1개월에 처하며 “근태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기강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비위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A씨는 늦게 출근한 만큼 늦게 퇴근하며 업무에 성실히 임했다고 주장했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 재심청구로 감경 처분받은 점도 고려됐다. 박 의원은 “이번에 확인된 코레일네트웍스 부조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코레일 산하 모든 공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세사기범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을 빠짐없이 몰수·추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추징·몰수 대상을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부패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범들이 피해자들한테 갈취한 돈도 추징·몰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장차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세사기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고, 추가 범죄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피의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는가”라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씨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더해, 자해 수준으로 치닫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간의 각종 음해·비방이 연일 대여 포문을 여는 더불어민주당에 ‘탄약’을 제공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이종호 녹취록’을 근거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로 규정했다. 박 직무대행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종호 녹취록’에는 이씨가 국방부 장관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일개 주가조작범에게 대한민국이 휘둘렸다는 소리가 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각종 의혹의 배후에 김 여사가 있다는 취지 주장을 펴며 “국정농단의 썩은 뿌리가 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이러다 정말 대한민국이 어찌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만이 “정권이 살고 보수가 사는 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여당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주장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법무부라는 공조직을 통해 장관의 활동을 홍보하는 정당한 활동을 넘어서서 ‘사설 여론조성팀’을 운영한 것이 확인된다면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여사가 지난 1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에 언급된 ‘댓글팀’의 실체 규명도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자신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로 여론이 악화해 총선에 악재로 작용하자 한 후보한테 ‘당이 원하면 사과하겠다’ 취지로 문자 보낸 점을 집중 저격했다. 그는 “사과하려면 자기 남편(윤석열 대통령)이랑 상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자기 남편 아닌가”라고 했다.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였던 이씨의 통화 녹음도 공격 지점이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채 해병 수사 외압의 마지막 퍼즐 ‘VIP’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였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설계자 이씨의 충격적 발언이 나왔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11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해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띄우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야당은 이씨가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한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특검 도입의 명분이 더 커졌다고 보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국정농단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 녹취록에서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밝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씨가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해괴한 해명을 내놓았다”고 했다. 이어 “차라리 천공이라고 둘러댔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VIP’는 통상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박 직무대행은 “100번 양보해 해병대 사령관에게 구명 로비를 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통령실이 벌집 쑤신 듯 일제히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말인가”라며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녹음 공개로 불거진 구명 로비 의혹을 두고 ‘윤 대통령 부부는 전혀 관련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박 직무대행은 “그러면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자발적인 구명 활동이었단 것인가”라고 파고들었다. 아울러 “해명할수록 의혹만 커지고 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는 김 여사라는 쪽으로 모여가는 것 같다”고 거들었다. 진 의장은 “임 전 사단장과 인연이 전혀 없다고 했던 대통령이 왜 격노를 했는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총동원돼 왜 임 전 사단장 구하기에 나섰는지, 경북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왜 임 전 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뺀 이해할 수 없던 의문들이 김 여사와 인연이 깊은 이씨 녹취록으로 풀리는 것 같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아무리 부정해도 국민이 믿어주지 않는다”며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