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경기 수원무)은 12일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가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반지하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반지하 주거 상향 3법 국회 토론회’에서 “2022년 여름 서울 관악구 한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한 후 안타까운 사고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물막이판 설치 등 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반지하 침수 사고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지하 주거 상향 3법’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대상 구역 내 반지하 주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며, 가산된 용적률 절반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반지하 주택은 7만8678호이며 이 중 11%(8861가구)가 침수 피해를 겪었다. 반지하 주택은 수해와 화재에 취약하고, 평소 채광과 환기 여건이 좋지 않아 습기와 곰팡이에 취약한 편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아직까지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주거 상향을 위한 법적 진전이 없는 이 상황이 불편하고 답답하다”며 “이제 반지하 거주민 입장에서 기존 임대료로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의 조속한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정부, 경기도가 뜻을 모으길 바란다”고 했다.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연구단장은 “반지하 주택정비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되, 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 임대주택에 반지하 세입자 등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주거안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염 의원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노후도와 기반 시설, 유형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 방안과 생활 환경 개선 사업도 병행돼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 제안된 전문가들의 지혜를 토대로 ‘반지하 주거 상향 3법’ 입법 검토에 나서겠다”고 했다.

여야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봐준 결과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정치적 외압은 일절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속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상식 의원은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주요 근거로 수심위 결정을 내세웠으니 그 (위원들) 면면을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양부남 의원은 “어떤 기준으로 위원들이 선정됐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민주당)도 “명단 비공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야당에 힘을 실었다. 경찰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가 타당해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다. 야당은 경북청 수사팀 내에서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을 두고 이견이 없었는데도 수심위에 심의를 맡긴 이유도 캐물었다. 이에 김철문 경북청장은 자신이 이 사건 심의를 수심위에 적법하게 직권상정한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외부 전문가들에게 적절성 여부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일체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야당은 “핵심은 대통령실의 외압”(이해식 의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때 도입된 수심위를 거쳐 발표된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며 반격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문 정부 때인 2021년 만들어진 제도 아니냐”고 경찰을 두둔했다. 여야 공방이 반복되는 와중 “수심위원 중 TK(대구·경북) 출신 외 다른 지역 출신은 누가 있나”라는 야당 추궁이 이어지자 “특정 지역 차별 발언”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김 청장에 대한 질의로 수심위 구성 현황 답변을 받아내 이목을 끌었다. 김 청장은 “학계, 법조인, 사회인사, 경찰 내부 인사 등 46명으로 구성됐다”며 “이 중 외부인사는 36명”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 심의엔 법조인 4명, 법학교수 5명, 사회인사 2명이 참여했으며 경찰 내부 위원은 없었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쿠팡 측 업무를 수행하다 과로로 숨진 택배노동자 정슬기씨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당부하고,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인 쿠팡CLS의 사업자 등록 허가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전세 사기 사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무수히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료 사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거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지 않아서 (비극이) 반복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정씨 사망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염 의원은 쿠팡CLS의 이른바 ‘클렌징 제도’(상시 구역 회수 제도)를 두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취지를 완전히 형해화하는 악랄한 계약 조건”이라고 질타했다. 클렌징 제도는 원청에 해당하는 쿠팡CLS가 택배 배송 구역을 계약 상대방인 영업점으로부터 회수해 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쿠팡CLS 입장에선 하청 업체 격인 영업점으로부터 배송 구역을 회수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택배노동자의 일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염 의원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염 의원은 “생활물류법이 ‘6년 계약 갱신 청구권’, ‘엄격한 계약해지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취지는 택배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는 구역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여러 불합리한 조건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택배노동자는 상시적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강도 높은 노동과 과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염 의원은 이어 “쿠팡CLS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생활물류법의 취지와 작동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쿠팡CLS의 잘못된 행태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과로사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벽 배송이나 야간 배송을 통해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새벽 배송이나 야간 배송이 늘어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 늘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일상생활이 누군가에 희생을 강요해서 그 토대 위에서 성립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고용노동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업해서 점검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숨진 정씨는 쿠팡CLS로부터 위탁받은 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달 28일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유명을 달리했다. 사인은 전형적인 과로사 증상으로 꼽히는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이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는 “정씨가 평소 오후 8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하루 약 10시간30분을 근무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놓을 뿐 아니라 검찰청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만 수행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다만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어 이를 고치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 이에 민주당은 공소청장의 직함을 우선은 검찰총장으로 남겨둘 방침이다. 검찰개혁TF는 10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7월 중 법안을 마련해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때 이루지 못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재시도하기 위한 각종 법안의 기본 틀이 상당 부분 잡혀 발의 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전후로 발의된 각종 ‘검찰 저격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태세다. 검찰개혁 TF는 검찰로부터 박탈한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로 설치하는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해 중수처를 관리·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은 검찰이 야권 인사들을 겨냥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구속 피의자 소환조사 금지법,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법 왜곡죄 등 각종 법안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같은 날 당대표직 연임 도전을 선언한 이 전 대표도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을 조작해 사람을 모함한 게 검찰이 한 일이라면 당연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조작 수사의 피해자를 자처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직 연임 도전 선언은 전당대회를 넘어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소득·주거·금융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AI)과 재생 에너지 등 열쇳말을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 메시지를 내는 데 집중했다. 소득과 복지 등 분야를 아우르는 ‘기본사회’ 건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지난 대선 때 그가 “과거와 싸울 시간 없다”, “지금 필요한 건 ‘경제 대통령’”이라며 강조했던 사안들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차기 대선 주자로서 준비된 면모를 강조하는 한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한테 보낸 문자를 두고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는 여당 당권 주자들과 차별된 모습을 보이겠단 의도로 분석된다.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대표직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그가 가장 먼저 거론한 것은 침체된 경제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란 희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로사로 숨진 택배 노동자 정슬기씨 사연을 소개하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무엇을 위한 사회인가”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영국이 14년 만의 정권교체 이뤘고 프랑스에선 좌파연대가 총선 승리를 거머쥔 점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와 줄어드는 복지 때문에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절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목소리와 시대 요구에 부응하며 새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엄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퇴보와 정체의 길을 갈 것인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했다. ◆“국민 삶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가야” 침체된 경제를 살릴 돌파구로는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기반한 AI와 재생 에너지를 제시했다. 그는 “세계 경제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라며 “과학기술과 연구·개발(R&D)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AI의 보편화는 상당수 국민을 노동으로부터 소외시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일할 수 없는 예외적 소수를 보호하는 복지제도는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며 “결국 소득·주거·교육·금융·에너지·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했다. 석유로 대표되는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체계를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기존 철학도 재차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RE100 등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점을 소개하며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 에너지 생산과 공급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햇빛, 바람, 지열, 수력 등 자연력을 이용해 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팔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AI에 기반한 스마트 그리드 전력망을 전국에 구축해 국민 누구나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필요한 곳에 판매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 시절 “농촌 주민들이 햇빛 연금, 바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밖에 이 전 대표는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주 4일제 정착,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남녀 공동의 양육 장려, 한반도 평화에 기반한 경제 번영 등의 중요성도 거론했다. 이재명 캠프 권혁기 총괄팀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의 정치 공세와는 달리 차별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할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청원의 타당성을 따져보겠다며 이달 19일과 26일에 청문회를 여는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불참 속에 강행 처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 측 법사위 간사 선임을 뒤로 미룬 채 쟁점 사안인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명단 등 세부사항까지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여당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시작부터 파행 법사위 회의는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다른 안건에 우선 처리해 달라는 여당과, 수용할 수 없다는 정 위원장이 맞서며 시작부터 갈등의 자물쇠에 갇혀 버렸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확보하고 김승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해 반쪽 법사위를 운영해 왔다. 국민의힘은 소수당이 법사위를 맡아온 관례를 야당이 깼다며 의사일정을 한동안 거부했었다. 이날 비로소 여당 측 간사로 유상범 의원을 내세우려 했는데, 정 위원장이 접수된 안건 순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 여당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늦게 접수됐어도 사안의 중요성, 여야 합의에 의한 진행을 위해 간사 선임을 먼저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항의했지만 정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에선 장경태 의원이 “새치기 안건 상정에 반대한다”며 정 위원장을 엄호했다. 장 의원은 또 법사위에 보임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 반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야당 법사위원 상당수가 수사 또는 재판받는 점을 거론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해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곽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가리켜 “그분들 신분이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거나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란 말씀은 분명히 다시 드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틈날 때마다 계속 설명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옥신각신 끝에 여당 간사 선임은 다섯 번째 안건으로 밀렸다. ◆절차 건너뛰고 청문회로 직행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야 할지를 논의하는 토론에서 발언권을 얻은 의원은 민주당 3명(전현희·이건태·서영교), 국민의힘 2명(곽규택·주진우), 조국혁신당 1명(박은정)이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문제 삼고 “윤 대통령은 수사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3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등 주장을 펴며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여당은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로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 등 발언으로 맞섰다. 이후 여당 의원들이 정 위원장의 회의 진행방식에 반발하며 퇴장하자 안건 처리는 야당 뜻대로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해당 청원에 대한 심사를 청원심사 소위로 회부하는 과정도 생략됐다. 정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다”고 했다. 증인 39명과 참고인 7명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청문회 일정이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대통령 부인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비롯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 의원은 “정 위원장은 잘못된 법률 지식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여당 의원의 대체토론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종결했다”고 했다. 여당은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청원에 나온 대통령 탄핵 5가지 사유를 일일이 거론하며 “내용을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과 국회 청원 심사규칙을 인용, “감사·수사·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청원 처리 예외 대상”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의 청문회 추진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사건’을 방심위가 조사하도록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판단은 권익위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 방심위로 넘어가게 됐다. 청부 민원 의혹은 류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어달라고 가족, 지인 등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방심위 직원이 권익위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류 위원장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뉴스타파 기사에 담긴 점을 문제 삼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와 관련 정 사무처장은 “심의 결과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동일한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회의록에는 사건 종결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5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명단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원회 구성 법정시한을 보름이나 넘겨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선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과 유가족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조위 명단 제출은 참사가 발생한 지 615일 만이자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공포된 후 52일 만이다. 우 의장은 “이제 특조위는 추천된 분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거쳐 이달 말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특조위의 자료 요청과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정부의 자료 미제출과 비협조 등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입었던 상처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참사 없는 사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와 ‘진실을 반드시 찾겠다’는 유가족의 외침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며 “국회도 제대로 된 특조위 활동의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특조위 활동이 진상을 규명하고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존중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 번도 거래한 적 없는 계좌에 1000만원 이상 송금할 경우 받는 계좌에서 예금 인출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되도록 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의심할 사정이 있을 때 출금 제한 등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자금 인출이 이뤄진 후에 취하는 임시조치 성격이어서 피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양 의원 판단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4472억원에 달한다. 올해 1∼5월 피해액도 2563억원에 달해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양 의원은 “매년 피해액 5000억원가량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경찰관과 수차례 면담을 했다”며 “범죄조직의 예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고리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양 의원은 “법 시행 초기에는 일부 국민이 1000만원 이상 거래의 본인확인 조치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첫 거래에만 한정한 것이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으므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했다.

중앙 정부 부처와 시·도 산하기관 등 123곳에 흩어져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가 일원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정부 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구성해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일반 국민이 각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다. 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다. 청구인인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기관은 그 결과에 불복할 수 없다. 청구인 입장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기관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이 제각각일뿐더러,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기관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탓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권익위 등은 2022년 말부터 연구용역,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행정심판 조직통합안을 마련했다. 각 기관 의견 조율을 거쳐 올해 안에 행정심판 최종 통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심판 청구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의 편의는 향상되고, 행정심판 절차는 더욱 신속하고 공정해질 것”이라며 “심판 기구 및 인력을 재조정하고, 행정심판 시스템의 중복 개발·유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절감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